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쁜 와중에도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되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써 이러한 감사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모두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증인대표 자치행정국장 박준성 도시환경국장 홍순호 총무과장 조중현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문화체육과장 권오중 재무회계과장 송광덕 세무과장 한옥숙 민원지적과장 장인숙 건설과장 이경웅 건축과장 김병욱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환경보전과장 유원조 공원녹지과장 이상봉 차량민원과장 이규보 안전관리과장 이종승
곽종배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관리번호 9번, 주민자치위원 결원 시 공모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모색에서 조례 검토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진전사항이 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보류돼서 다시 보완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동별로 제각각 있는 선정위원회를 우리가 규정을 둬서, 10명 이내로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
이재정위원
당초 안에는 누가 선정위원으로 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대충 얘기해 보세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한 부씩 위원님들께 갖다 주세요.
이재정위원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주민자치회 고문을 하면서 느낀 점이, 위원을 선정할 때 이해관계나 친소관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정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아직까지 정답은 없어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동장의 재량권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동장이 혼자 위촉하게 되면 부담감도 느낄 수 있어서 정답은 없는데, 당초에 선정위원을 누구로 했었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불협화음에 대한 부분도 발생되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정위원을 구성하는 안으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렸었는데, 내용 중에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과 각 단체장을 포함하는 안으로 해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도 들어가야 돼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주민자치선정위원회에는 관내에 덕망 있는 사람이 꼭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를 철저히 잘 하라는 지적사항에서 정산결과 등급별로 패널티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반영했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C, D, E등급이 나온 5개 단체에 대해서는 10-30%까지 삭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담당 팀장님 나와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패널티를 반영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얼마나 지도하고 감독했는지에 따라서 정산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담당하든지 지속적으로 담당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편성된 사회단체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3억 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작년과 비교했을 때 증감이 됐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매년 똑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인 것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 보조금정산 시, 예를 들어서 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든가, 서류가 미비했다든가, 간이영수증을 사용했을 때 강력한 패널티를 준다고 했는데요. 그럴 때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근거도 없이 삭감을 합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녹색어머니회가 몇% 깎였다고 했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23%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된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2013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보조금 현금 인출 후 다시 재입금 한 사항으로 규정을 어겼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해 준 데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녹색어머니회는 오래 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조건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잘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부터 해서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구청의 지도·감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선출했나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아직 선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왜 그렇게 늦어지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내년 1월 정기총회 시 선출할 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공석이 된 지 6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됐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새마을협의회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새마을지회가 단체건물을 갖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회장도 안 계신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지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혹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직까지 공석으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긴 부분은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동보조금을 지급하는 데가 있네요. 일단 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부속자료 1권 343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쓴 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현금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거의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협의회에서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동별로 사용내역서가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가 있습니까?
그럼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쪼개서 나눠주다 보면 누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100만원 딱 맞춰서 사용을 하지요?
그럼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10개동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예.
곽종배위원장
그럼 10개동 전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어제 구내식당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매년 수익 부분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매출액의 90%를 식자재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자립준비금이나 적립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매월 비용이 들어가는데, 2014년 5월은 3,300만원이 들어갔는데, 7월은 4,700만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특식을 제공할 경우 수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받고 있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1일 비용도 체크가 되고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월별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105쪽, 구민상 선정절차가 나오는데, 금년에는 1, 2차로 나눠서 했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1차에 다 신청이 안 됐던 겁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다 신청을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해서 탈락시키고, 2차로 확인한 다음에 선정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번에는 현장방문 등 철저하게 하신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제가 쭉 지켜봤는데,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주민자치위원장 임기준수대책마련이 나오는데, 동춘 2동이 임기를 준수해서 다시 선정을 한 거지요? 현재 바뀌지 않은 동도 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옥련 2동이 올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양해진위원
거기만 제대로 이행되면 전체적으로 임기를 준수 하고 있다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전에는 막 10년씩 해서 문제가 꽤 있었는데, 이제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새마을지회에 대해 보충질의 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올해 사업은 일단 회관도 추진이 됐고, 수익사업인 임대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재편성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총무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2014년에는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액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지금 단체에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료가 제출되면 검토할 생각인데, 아무튼 예산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수익 사업이 1년에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7천만원 정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삭감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인건비가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248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2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네요. 그리고 단체보조금이 6천만원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사업비가 되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다른 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여서 주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그리고 사업비에서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각 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후원이 가능합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를 도와주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협의회의 내용이나 단체목적에 맞게 썼는지는, 단순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이해가 가고,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건 목적 없이 보조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총무과에서 훨씬 더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6급 이상 공무원분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살펴봤는데요. 50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이 11개월, 거의 1년 내내 집에 일찍 갈 수 없을 정도로 업무를 하고 계세요.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혹사거든요. 물론 업무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쉬어야 또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래서 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물론 부서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많은 부서 같은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50시간을 넘게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의 말씀으로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업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부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무점검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초과근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현배위원
한편으로는 그만큼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볼 때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합리적으로 업무가 제시간에 끝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주차단속반 같은 경우 긴급한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업무부서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분담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업무특성 상 사실 낮에는 현장에 나가다보니까 업무를 못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밀린 업무를 저녁에 남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조정을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업무 분장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간판을 밤에 단속해야 할 것 아니에요. 또 문화체육과는 노래방 이런 데 민원이 있으면 야간 단속도 해야 되고요. 이럴 경우 업무 시간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할 게 아니라 오후에 출근한다든가 할 수 있지 않나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야간 업무 때문에 출근시간을 늦출 수 있는 제도는 마련 돼 있지 않지만, 그런 경우 직원들이 교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없으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일을 더 했으니까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아주 비효율적인 거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비용측면에서 볼 때 기본급이 있기 때문에 출근을 늦게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다면 건의를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유연근무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대신에 기본 8시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직원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유연근무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 민원인이 오전에 방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물론 중앙부처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제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속속히 알 수 없지만,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좀 더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업무를 꼭 담당자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없어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겠지요. 그런데 보통 민원인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이 부분은 담당자가 오면 처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민원인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정현배위원
그리고 업무 분장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내 업무니까 나만 하겠다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복합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시대가 왔어요. 특히 민원 부서 같은 경우 업무를 잘 조정해서 누구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달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일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가정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초과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공식적으로 6시 이후부터 한 시간 제외하고 7시부터 초과근무시간으로 들어가고, 하루에 4시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만큼 일이 있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고, 근무형태를 보면 낮에는 업무처리를 못하고 저녁에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6급 이상 사무관들 것만 뽑은 건데, 6급 이하도 다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이건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저한테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는 제시간에 끝내야 되고, 인사고가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력 증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이고, 또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요인으로 대두가 돼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실질적인 초과근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현재 연수구청에 휴직하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증가하기보다는 일률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결원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을 하고 계세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대체인력도 쓰고, 인사이동이 있을 때 대체를 해 줍니다.
곽종배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의 대책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나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을 봐주세요. 간단하게 개념정리부터 해 볼게요. 인천시 자체감사 및 중앙부처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왔잖아요. 감사부서는 합법성 위주의 감사를 합니다. 행정처분과 행정행위가 법에 어긋났냐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는 정책방향을 감사하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업무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를 감사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전기관감사는 불법성을 감사하는 것이고, 언론에서의 감사는 도덕적인 감사 내지는 감시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시면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전부 직원들 사기앙양 쪽으로 돼 있어요. 자세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요. 밑에서 보좌하는 공무원들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찰서나 관내 유관기관, 시의 상급 부서와의 협조를 위해서나, 업무추진비를 우리 연수구에 유리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부서에 대한 격려부분도 대다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관기관, 특히 상급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집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오는데, 정현배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측면만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런 것을 거론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욕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하게, 또한 근무를 하지 않고 개인볼일을 보면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공금횡령입니다. 그건 공무원의 양심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아까 정현배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러한 문제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상황이 도출된다면 의회에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는 엄중히 문책을 할 겁니다. 단속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인사고충상담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자료 가지고는 진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정말 어려워서 상담을 한 분도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국장님이 중점을 두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주민의 대표로서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고충상담도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도 인사고충도 들으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언제라도 고충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어제 매점과 구매식당과 관련해서 동의를 해 줬는데 거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휴무제는 1회에서 3회로 하기로 했고요. 맞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으로요. 알고 계시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판매액의 90%를 재료비로 쓰고, 나머지 10%를 남겨서 활용하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런데 지금 무조건 10%를 남겨서 재료비를 투입한단 얘기예요. 투입과정이 투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시스템은 있으십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식자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쌀 같은 곳은 어디서 구입하는지 정하는 건데, 그런 물품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런 물품이 진짜 들어왔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진위원
품질에 대한 부분이나 단가에 대한 부분을 가끔 한 번씩 확인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진위원
가끔 한 번씩이라도 해 줘야 투명해 질 것 아니냐는 거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 10개가 들어 왔다고 하면 진짜 10개가 들어 왔는지 확인이 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다만, 영양사가 개수와 질, 신선도까지 감안해서 책임을 지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직원이 내려가서 물건이 들어올 때 서서 검수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가끔 샘플링을 한 번씩 해야 그 분들도 자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어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반사용자들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사실 구내식당의 역할을 생각하면 일반인들은 안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일정부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일단 월 2회에서 3회로 휴무를 늘렸고요. 그 외 대상자까지는 추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양해진위원
심지어 동구는 과격하지만 식당을 아예 폐쇄했잖아요. 그리고 관에서 늘어가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을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당장 방법은 없겠지만 단가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 여건상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고 있는데, 시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들어가는데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유독 우리 구청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액을 올리는 방안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질적으로 맛있게 해서 가격을 약간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 양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을 검수하거나 단체급식소에서 해야 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모니터작업을 하는 분들이 해당 과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산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 국산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수는 사전예정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면도 있지만,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견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혹시 어떤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게, 지금 우리가 전력비, 일반관리비, 운영비 전부다 제공하고 있잖아요. 연수구에서 책임하고 감독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일반인이 사용을 하면서 이윤창출이 거대해 지기 때문에 굳이 일반인들을 배척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염려스러워요. 그렇게 되면 구내식당이라는 본래 취지가 약화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며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지금하신 말씀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계약하실 때 심사숙소해서 계약을 해 주시고, 소상공인들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사회단체 행사성경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총 23건에 1억 7,474만 9천원이 쓰였더라고요. 집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행복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내용은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관이 함께 협력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을 발전시키는 차원의 단위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각 동에 단체별로 아파트라든가 일반주택에 사업을 내라고 해서 공모를 받은 다음에,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우성 2차를 사랑하는 주민모임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한 개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다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252쪽, 송도 2동 엑스포아파트 주부합창단 조직해서 280만원 지원한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행사경비에는 더샵엑스포 아파트 800만원 경비가 있고요. 이중으로 집행이 된 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252쪽에 있는 것은 2012년도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 더샵엑스포 한마음 사랑 나눔회 해서 500만원 지출된 게 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각종 행사성경비가 너무 과다 지출된 게 아닌가 싶어요. 총무과의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서 사업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보다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적극적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일이 살펴보기 버거울 정도로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체크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보시면 행사마다 전부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는 자부담이 없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주민자치협의회에 돈만 주고 집행하는 사업이라 자부담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통장연합회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행사성경비 중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집행된 1,290만원과 810만원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통장연합회는 자부담이 있다는 거지요. 이게 형평성을 고려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사업별로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요. 주민자치경영대회나 주민차지한마음대회는 구예산으로 치러야 되는데, 주민자치협의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곽종배위원장
우리가 사회단체에 지원금을 보조해 줄 때는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자부담도 통장연합회에서 낸 게 아니고 시 통장연합회에서 보조를 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11만 9천원은 사업비보다 더 초과했기 때문에 스스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단체는 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민자치협의회만 유독 자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똑같이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자기네들이 공모로 신청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야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협의회라든가 통장연합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에요.
곽종배위원장
그럼 직접 행사를 개최하시지 굳이 그렇게, 그럼 이렇게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구사업이라는 얘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말씀하신대로 네 가지 사업이 별개의 거라면 이렇게 하나의 표로 작성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해서 주시고 이해를 못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빨리 시인을 해 주세요.
현주
박현주간사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히 구분해서 주세요. 그 다음, 통장 현황이 나와 있어요. 통장이 7년 이상 수고하신 분이 134명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오랫동안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그러니까 8년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법이 2011년도에 개정됐으니까 그 전 근무하신 분들은 10년 넘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직의 지도감독을 동장이 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동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ㆍ반장설치조례를 보면 개정이 2007년, 2011년, 2012년도 해서 세 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87명 정도 되는데, 올해12월 말로 해촉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동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동장으로 인한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상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내가 12월 말 부로 그만두는데, 심하면 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인격모독을 하고 다니세요. 통장들께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임기가 다돼서 해촉하는데, 표창장은 못 줄망정 자기하고 이해관계 있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심하게 말들을 하고 다녀요. 모 동이 유난히 말이 많아요.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동장의 역할이라고 하면 동의 총괄 사항, 각종 단체, 주민자치센터업무 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부 동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동장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라마라 했다면 분명히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동장이 동의 업무를 총괄하고 수행하면서 동의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또 동 자체는 불협화음이 생겨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곽종배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통장회의 때도 빠진 적 없이 열심히 해 왔고, 마무리를 잘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15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다른 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상임위 때 말씀을 하셔서 창피한 경우도 있었어요. 어찌됐든 통장을 위촉하고 해촉할 때는 공정성을 확보해서 통장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든가 리더십, 인격 등을 고려해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물론, 통장으로서 수행능력이나 봉사할 수 있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동들이 동장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 번 만나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첫 번째 요가는 30명이 모집정원인데, 연 참여인원이 2,802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2개월에 4주인데, 일주일에 3-4회씩 하니까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현주
박현주간사
한 사람이 일주일에 세 번을 참석하면 세 번이 전부다 포함된 거라는 거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집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최소한 의회에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각 동마다 특색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각 동별로 분기별로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분기 시작 전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선호도 조사를 하다보면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여건상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런 식으로 계속 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주민들의 요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20여개 되지만 50개가 돼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강사의 질에도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거든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송도 2동에 프로그램 4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강사를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첫째는 강사선정과정, 둘째는 강사의 자질에 대해 알고 싶고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 여러 센터를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원이나 평생학습센터나 여성회광장이나 강좌가 굉장히 많아요. 결론은 강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는데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청사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설에 대한 한계는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수강료를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프로그램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료요청을 할게요. 저희 자료로는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중복된 사람들을 알 수 없어요. 각 센터에 중복해서 수강하는 강사들 명단을 주세요. 올해 프로그램을 늘릴 계획이 있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지금 현재 강사명단을 뽑아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기 용역 추진 계획이 나와 있어요. 가로기 게양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1년에 연 5회, 예비 1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기 게양을 자유총연맹에 관리용역을 맡기셨어요. 물론 사회단체들에 기회를 주는 면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거가 뭔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사업이 크지 않고,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용역을 주려면 기준이 있겠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4년도에 처음 준 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2013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2013년, 2014년 두 번 준 거네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사업자등록증에 용역할 수 있는 분야가 표시돼 있네요.
현주
박현주간사
비영리단체 등록증이겠지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데가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유총연행이 이걸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용역을 할 수 있으니까 직접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거기에 대한 정산이나 관리감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5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큰 금액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 준 자료를 주시고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용역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용역은 할 수 있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사업자등록증하고 계약서,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요청한 자료, 자유총연맹하고 관련된 서류 일체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민원실 앞에 있는 민원안내판 같은 것, 이게 용도가 뭐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청경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겨울에 봤을 때 자원봉사자들도 잠깐 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용도가 궁금하네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처음 제작할 때는 우천 때 청경들이 안에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밖에는 놓을 장소가 없어서 안으로 들여 놓은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은 지하 1층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산 얼마 들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천만원 들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이거야말로 예산낭비 아닌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지금 다른 용도로 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부스도 사용한 사람들의 사담을 들어보면 라운드로 돼 있어서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선집행을 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곽종배위원장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현재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재호 청장님께서도 2015년도 예산을 30% 정도로 삭감을 한 상태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담당
최오현 과장님께서 답변 드린대로 당초에 청경민원안내로 설계해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라운드로 돼 있다 보니까 근무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민원실 1층에 놔뒀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런 거 아니면 참 잘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하고 끝날 일들인데,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잘 사용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시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유총연맹 가로기 게양 용역준 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비영리법인도 최소한 내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연수 2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잖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2월 중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랑, 인건비가 송도 1동 같은 경우 596만원 연간 이것밖에 안 드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센터요원들 인건비 전부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이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재정위원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인건비 주는 것도 각 동별로 철저히 감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가 있는데 지원을 해 준 사항이 있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지원해 준 사항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각 동별 방위협의회 개최현황을 봤는데, 협의한 안건이 없어요. 만약에 방위위원 수당을 개선하려면 사업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인구가 30만이상이 되면 감사실장을 개방형으로 하게 돼 있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지금 개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임용을 외부에서 안 했잖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외부에서도 들어 왔는데 내부에서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정식절차를 거쳤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절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언제 모집 공고를 냈지요?
담당
박준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13년 3월 2일부터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전 2012년 12월에 공고 나가서 접수 받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절차에 의해서 외부 다섯 분, 내부 두 분이 선정이 됐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내부요원이 선정이 돼서 임기가 2015년 3월까지입니다.
이재정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개방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모두에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이야기 하셨어요. 그 목적 가운데 포인트는 여태까지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자체평가를 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2013년도에 근무하시면서 반성해야 될 점과 발전방향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 쪽에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사업도 타구의 교육경비지원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시도에서 개발하지 않는 것들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연수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에 대한 부분이 좀, 저희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비하고 시비하고 특교 내려오는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올해 추진하면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특구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고, 실무자로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저희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님도 뵙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설명 드리고 건의 드리고, 국비에 대한 부분을 시하고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중요하지만, 제가 묻고자하는 건 교육지원과장님을 중심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놔두세요. 안 해도 됩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일을 하면서 크게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 번 주요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완벽하게, 특별한 잘못 없이 일했다고 하는 것은 업무연찬을 덜 한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100%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에 보면 과학예술영재학교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취지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협약체결내용이 뭔지 그리고 연수구가 영재학교와 관련해서 뭘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송도 3공구에 들어서게 되는데, 건립취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융합된 인재를 키우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예술, 인문학 등을 융합하여 교육하는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과학기술영재학교의 취지이고, 개교는 2016년 3월에 하고, 학급 수는 15개로 249명, 학년 당 83명 정도의 규모이고요. 사업비는 31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에서 공급하고, 건립은 국비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각각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50, 나머지 시와 저희 25%씩 해서 협약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언론에도 보도되고, 인천일보 신문에도 게재 됐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당장 2016년부터 매년 1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20억, 시에서 10억, 저희 10억 해서 총 40억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10억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운영비에 대한 부담비율을 조정해야 되겠다고 교육청에 건의를 했고요. 또 연수구에 영재학교가 건립되기 때문에 연수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인프라가 좋아지는 건 맞지만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수구에 있는 학생들의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만큼 학생 할당 비율을 높여서 연수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년도 과학예술영재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일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내후년도에 본예산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논의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논의하기에는 시기가 늦다, 지금부터 쟁점화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교육청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정위원
유관기관을 방문하든, 상급기관을 방문하든지 해서 이런 상황을 관철하는 게 보좌를 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 장관님도 청장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을 하셨고,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자문위원단에 지역 인사를 위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 연수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조금 추상적인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지는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 경우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알고 안 하는 것은 언제든 할 가능성이 있는데, 몰라서 안 한 것은 죽어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영광이에요. 파급되면 효과도 있고요. 연수구가 전국에 홍보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학생과 선생님들이 관내에 거주 내지는 관내에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거예요.
양해진위원
이재정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8월에 설계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설계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속도로 언제 첫 삽을 떠야만 준공을 해서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나요?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교육청의 얘기를 빌리자면 일정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초동순시 차 대부분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금년하고 비슷하게 책정하셨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난해에 22억 2,5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동결하는 걸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구 재정이 어려워서 20억 규모로 삭감이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초동순시 때 계속 같이 다니신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각 학교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을 텐데,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금액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학교에 의견은 대부분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요구합니다. 내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수립할 때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여서 하게 되면 40%정도 육박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112쪽,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보조금 지원 내역 이런 부분은 첫 번째로 농업을 하고 있는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을 위한 선투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기 보니까 총 9개의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월부터 받은 데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한테는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을 텐데, 예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를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귀찮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나 쌀 같은 경우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로 하다보니까 공급이 달리 부족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많이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배위원
서울은 친환경 농산물 지원센터가 있지요? 그런데 인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선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큰 문제고요. 또 초등학교도 대부분이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안 써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홍보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특히 현세대가 먹는 음식이 한정 돼 있어요. 과거 얘기를 하면 어릴 때 잘 먹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했는데 요즘은 단순해졌어요. 앞으로 세대들의 DNA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별로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은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한테 최대한 좋은 음식을 먹여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담당 팀장님께서 바쁘시고, 어려운 여건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나중에 조치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금 전에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지원사업비는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재부탁드리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힘을 기울이고, 예산도 그 쪽으로 비중을 두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자료에 행복 나눔 연수구 아카데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연속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 2,1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카데미에 오시는 강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저명하고, 인지도가 꽤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한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남짓 하면, 보통 강의료가 맥시멈 50만원인데, 저희는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돈을 받고 강의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 때문에 프로그램부터 기획까지 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우수한 분들을 초빙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우수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맺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알기로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지,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부과세를 빼면 2천만원이 안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운영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이 아카데미를 보니까 여러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고 하는 건데,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 2시부터 4시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에 어떤 수요를 보고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강의를 받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잡고 운영하시려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대상은 연수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분야에 따라서 대상자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우리 구민이 자유롭게 아카데미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봐요. 강의료의 엄청난 부담 때문에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교육사업을 하시는 과에서 해야 하는 아카데미하고는 조금 취지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공무원들에게 적극 참여 유도해서, 뒤에 참여한 인원수까지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잘못하면 인원동원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인원동원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참여할 때는 상시학습으로 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의무교육시간이 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일과 중에 해도 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직무나 교양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일 2시부터 4시까지 할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참석할 수 없지만 휴일에 할 경우 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부분 어느 쪽이든 제한이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고, 다만 내년도부터는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공감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식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퀼리티를 높이고, 주말이나 금요일 오후라든가 다른 과하고 부딪치는 게 없다면 그때 한 번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체 진행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2월에는 매번 강사를 위탁해서 하다보면 저희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기획을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도 예산안에 들어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저는 교육지원과를 다른 과하고 차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도 많고, 그쪽으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과인데, 이 모든 행사를 하고 난 뒤의 피드백이 없어요. 설문조사는 폼만 갖다 주셨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매번 피드백을 하고 있고,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매번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저희를 주셔야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른 과에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특히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행사의 관중도나 최소한 관중의 연령대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령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성별이 어떤지,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분명히 건의 드리는데 횟수는 줄이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5쪽, 행복나눔 연수구아카데미 운영계획에서 운영기관을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에 수의계약을 줬는데, 여기가 어디고, 뭐하는 데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전문기관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느 지역에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떻게 딱 맞춰서 줄 수 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 아카데미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하고 있고, 각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강사를 어떻게 초빙하고 섭외를 하느냐인데...
곽종배위원장
그건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선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거지요. 사업자등록증 가져와 보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명칭이 좀 그런 데, 교육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곽종배위원장
우리 인천 연수구에도 그런 단체들이 많을 텐데 굳이 서울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좋은 강사를 섭외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인천 관내 연수구에서도 충분히 좋은 분을 섭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금액을 맞춰서 계약을 한 것은 이해 할 수 없어요. 그동안 어느 정도 오셨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450석 정도 되는데, 콱 찰 때도 있지만 보통 300명 정도 와서 올해 2,1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정도 됩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1쪽을 보시면 2014년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었지요? 그때가 23억 1,150만원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원래 22억 2,500만원인데, 추경 9,000만원을 포함해서 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추경예산들은 사실 본예산 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20억 정도가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일반회계가 얼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3,157억입니다. 4.2%면 42억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만, 구재정여건이 그러니까 조례상에 나와 있는 4.2%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곽종배위원장
학교라든가 타 교육 기관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나름대로 지도 감독이 잘 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중간 점검을 하고, 정산을 연말에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정산을 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4차례를 했고요. 올해도 3차례 정도 했고, 사업이 끝날 때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패널티를 준다든가, 지금 그런 학교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요. 사전에 저희한테 당초 계획대로 집행할 여건이 안 됐을 때 저희한테 변경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을 해 주거든요.
곽종배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래 놓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겠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세무과 앞에 있는 것 공식명칭이 뭐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평생나눔터입니다.
이재정위원
홍보를 강화하십시오.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의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몇 명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네 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홍보강화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분들 교육도 잘 시켜서 소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교육지원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계신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세 분 계십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어떻게 형성 돼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시간제 마급 두 명, 라급 한 명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얼핏 봤더니 외국어교육전문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심사를 세 분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기간제 근로자라도 특별한 외국어교육자라든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물론 세 분이 잘하셨겠지만 다각적으로 심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열린센터에서 채용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열린센터에서는 몇 분이 하셨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담당 팀장하고, 외국어 전문가 두 분이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도 다각적인 심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심도 있고, 변별력 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