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주민 의원 발언

< 수월 제1종 지구 질의ㆍ답변 >

김용배 우리가 두산위브에서 한 기부채납 도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흥정도 한번 안 해 보고 등기도 두산위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도에다 쓰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안도와 준다고 그런 허튼 거짓말을 하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하니까 두산위브 총괄부장이라는 그 분의 답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청 일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일군 브랜드가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등기까지 되었다 하는 것은 참 너무 한심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경상남도 수용위원회도 거제시하고 두산위브하고 경상남도도 같이 합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합니다. 분하고 여기 토지 지주 분들이 왔는데 주택과장님이 오셨네요. 과장님에게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주택과가 생기고 우리 지역주민이 가서 의논할 때 반드시 지주들하고 도로를 내는데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말을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집 들을 전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주고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주택과장님도 그렇게 하면 도와 달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그랬는데 그 말은 동별 사용승인도 너무 무책임하게 했다는 겁니다. 기부채납 도로를 반드시 시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해놓고 주택법이 우선이라고 해서 동별 사용승인은 너무 잘못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건설위원장, 시위원님들께서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거제시의회가 두개로 나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 업무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우리 위원 6명이 다 왔습니다. 다 왔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 오셨고 주택과장님 오셨고 다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확인할 것만 돌아가는 내용은 수차례 민원인 대표와 만나서 돌아가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확인된 것만 확인을 하고 지나간 것은 어찌 돌릴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무자님 여기 오셨습니까?

조무자 예.

두산위브에서 땅을 팔아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까?

조무자 한번도 안 찾아왔습니다.

전혀 한번도 안 찾아왔습니까?

조무자 예, 안 왔습니다.

전화도 안 왔습니까?

조무자 전화도 안 왔습니다.

조무자님 하고 똑같이 전화도 못 받았고 한번도 흥정하러 온 적이 없었다고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윤옥남 흥정하러 온 일은 없습니다.

그럼 뭐 하러 왔습니까?

윤옥남 들리면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으니까 지나가다 들렸데요. 그게 다 예요.

자기 소속은 밝히고요?

윤옥남 우리가 매일 보니까 알아요.

다른 분들은 한번 흥정하러 왔더라 하는 분들 손을 들어오세요.

유준삼 그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금전적인 액수를 가지고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주의 의사만 타진하는 그런 과정적인 절차만 거치러 왔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휴먼디엔씨 팀장이라는 분이 왔습니다. 와서 “어떻게 왔습니까?” “글쎄요. 참 두산에서 뭔가 내놔야 되는데 아무 것도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를 둔 경계지점에서 내 옆집에서 받았던 금액은 나도 받아야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조건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담을 사이에 둔 옆집도 도로에 똑 같이 들어갔고 내 집도 다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밑에 집이니까요. 어린이공원 부지도 30평 남는데 그것도 매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내 대지가 15㎡가 두산사업부지에 들어가는데 “그것만 팔아라.”

그것도 못 들어 주겠다하는 것은 찾아가서 이야기한 겁니까?

유준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차례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두산에서 매번 공문이 올 때 마다 이의신청을 제출했는데 그 이의신청 결과가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서 왜 주민이 보낸 이의신청에 답변이 없습니까? 그래서 두산 본사로 보냈습니다. 그럼 “두산 본사에 보낸 것이 언제쯤 답이 오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는 게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유준삼 유준삼.

아까 흥정도 전화도 한번도 안 왔다고 하는 분이 조무자님 하고 또 누구입니까? 성함이.

윤옥남 저는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지나다가 답답해서 들려봤어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옥남 윤옥남입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더니 “그럼 안 오겠습니다” 하면서 갔어요. 그게 끝입니다.

나머지 토지소유자 손 한번 들어오십시오. 손 안 든분. 어떻게 흥정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김태명 흥정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만나보지를 못했고.

시행사는 다른 곳이죠?

김태명 예, 시행사는 휴먼디엔씨에서.

휴먼디엔씨에서 매입 작업을 하죠?

김태명 예.

두산위브는 시공만 하고?

김태명 예.

그럼 휴먼디엔씨 사람들이 와서.

최진규 처음에 휴먼디엔씨에서 왔고 그 사람이 대리인가 해서 보상관계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녀오니까 현 시가하고 보상시가가 너무 안 맞으니까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냐, 무엇을 잘못됐는가” 하고 그렇게 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이것 조목, 조목해서 잘못됐다.” 그럼 자기 아파트를 지어서 상가는 1,000만원을 받는데 옆에 상가는 평당 100만원도 안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현 시가에 맞느냐 현 시가대로 보상을 해라.” 단지 현 시가대로 보상을 해도 실제 우리 집이 뜯기고 피해를 보는데 나갈까 말까인데 턱도 아닌 금액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나가라고 하니 어떻게 나가겠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휴먼디엔씨에서 온 사람이 자기도 다녀 보니까 너무 금액차이가 나니까 할 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뒤에 관리부장인가 하고 또 휴먼디엔씨 그 사람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같이 와서 “왜 왔냐” 하니까 “지금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이것, 이것, 이것이 잘못됐다. 빨리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13분이죠? 이번에 대지나 주택을 팔아야 될 분 들이 13분 중에 어떤 누구도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이 여러 차례 찾아 와서 토지를 매입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최진규 전혀 안 왔습니다.

가격을 놓고 흥정을 하고 당기고 밀고도 안했다는 거죠?

옥종숙 한번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용지로 되어 있어서 집이 뜯기고 나도 집을 다시 지을 수 없는 형편이죠?

옥종숙 예.

이 점에 있어서는 주택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과에서 단독주택지로 현재 변경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난 모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 모신 자리에서 단독주택지로 변경을 재추진을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으십니까?

최진규 물론 그쪽은 그렇습니다만 여기 세 사람의 토지수용자들은 그것하고도 전혀 별개입니다. 이 자체가 공원부지가 되어 있어서 실제 공원부지라고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삼각형으로 놨는데 실제적으로 이 평지가 사각으로 되었다면 아파트에서 다 했을 겁니다. 두산에서 그때 땅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서 첫째는 처음에 시행할 때는 여기가 두산에서 기탁 기부한다고 공원부지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세세히 찾아가서 열람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두산에서 집짓고 나니까 이 공원부지가 시에서 시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두산위브 사람도 그랬어요. 이 땅이 시의 공원부지라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모두가 혜택을 받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4차선이 난다고 합니다. 옆에 개울입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두산위브 밖에 없어요. 어린이가 4차선을 넘어서 공원에서 놀지 않습니다. 운동장에서 놀지요. 그래서 어떻게 시에서 이것을 하느냐 이 두산위브에서 기부를 개울을 사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불려야지 이렇게 몇 백평 되지 않는 아주 쓸모없는 땅을 처음에 두산위브에서 산다고 하다가 어느 덧 시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황당하고요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두산위브에서 하면 그러면 이집이 잘리고 나면 나머지 땅이 필요 없으니까 다 매입해라” 그것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구요. 그럼 저희들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다 매입도 안 한다, 그럼 한 쪽도 턱도 아닌 금액으로 강제 수용했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남는 넓이가 얼마나 되죠?

최진규 자세히는 모르지만, 주택과장님 남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습니다. 현재 있는 부지가 공원부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수월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어딘가에는 공원부지가 일부 있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배치를 당시에 하다보니까 이 부지가 공원부지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를 할 경우에는 주거용지가 있고 근린생활용지가 있고 공원용지가 있고 전부 있어야 만이 지구단위에 부합됩니다. 어떻게 비율로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공원부지로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두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현재로서는 계획도로로 잘린 부분만 두산 측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향후에 공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이 몇 번지입니까?

최진규 1148-1번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산에서는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수용을 해서 우리가 공원사업을 해야지.

옥종숙 아니 그럼 뒤편에 땅 남은 것은 두산에서 산거잖아요? 지금 땅 뒤편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두산하고는.

옥종숙 그럼 두산에서 그 땅을 시에다가 채납하기로 했는가 봐요?

도로부분은 무조건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옥종숙 도로부분이 아니고 이 공원부분 땅이 뒤에 남아있다니까요.

지금 그 부분은 주택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쪽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녹지공원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녹지공간을 어딘가 다른 쪽에 다시 옮겨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진규 녹지공간으로 보는데 그러면 차라리 녹지공간으로 해서 나무를 심든지 해야지 공원이 될 수 없는 위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두산위브 외에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합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공원부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김태명씨는 몇 번이죠?

김태명 1149-6번지인데 세필지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두산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깁용배 건설위원장님, 윤종칠씨 나이 80세 노인이신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집도 뜯기도 하니까.

들어 봅시다.

윤종칠 제가 윤종칠입니다. 이 건너편 집에 살고 있는데 위원장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디서 등기우편이 하나 날아오기로 거기 내용을 보니 3분의 1쯤 도로에 편입된 거예요. 한 270㎡ 되는데서 3분의 1쯤 도로에 편입되고 나면 그 어디에 쓰겠습니까? 첫째 그게 곤란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다른 곳에 이사를 갈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농지가 좀 있는데 1,000평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아파트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곡식을 도정을 하는데도 요즘에 전부 자가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복판에서 정미기 돌려가지고 소리 내고 먼지 날리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뒤에다 놓고 집 지워놓고 앞에 집 뜯어내라고 하는 것 한가지지 ‘앞에 도로가 확장되니까 당신이 미리부터 어디로 이사를 가시오.’ 했으면 1년이나 2년 전에 어디로 떠났을 건데 그런데 집 다 지어 놓고 입주시켜 놓고 집 뜯어내라 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촌에 있는 무식한 영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실런지 궁금합니다.

두산위브에서 와서 의논을 한 적은 있습니까?

윤종칠 두산위브에서 의논을 한다는 것 보다도 두산위브에서 민과장이라고 하는 그 분이 우리 집에 몇 번 왔습니다. 몇 번 왔는데 뭐하러 왔느냐 하면 “지나다가 감 따는데 같이 따가지고 갈라 먹읍시다.” 그래 하라고 내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나 했지 ‘이거 집이 편입되니까 얼마 받고 파시오’ 이런 소리는 안하고 뒤에 가서 누가 여기에 선생님 땅을 소유권이 있는데 나가거라, 팔아라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여기 살고 계세요. 아마 그 분이 지금 여기 있는가, 없는가 몰라도 그 분을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와서 했습니다.

선생님 땅의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윤종칠 번지가 바꿨는지 몰라도 1150-3번지

잘리고 나면 집이 안 되겠어요? 도로가 들어가고 나면 남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윤종칠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집이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동네에서 편입되는 면적이 제일 많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종칠 그러니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도 없고 80노인이 어디 가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니고 그러고 그 보상액 가지고는 아파트 한 칸을 빌릴 수도 없어요.

요구를 하시는 내용은 사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사달라는 게 아니고 대토를 해달라는 겁니까?

옥종숙 예, 대토를 해 주세요. 우리가 집을 보상가 그것 가지고도 대토를 하지도 못하고 우리 앞에 피아노 학원 남 준 것도 우리는 여기 살면 우리 아저씨 평생을 달세도 받고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고 노부모님도 계시고 영위해나갈 수 있는데 도로 들어가면서 적당한 보상 보상내역서를 보면 알지만 그게 보상입니까? 보상내역서를 나와 가지고 이 집은 수용도 못한다 하면서 재산형성도 못하고 다시 짓는 곳도 지을 수도 없고 앞에 도로가 들어가면서 남는 터는 집이나 지을 수 있고 상가지역이라도 된다하면 그런 게 용납이 되겠지만 아무 용납이 안 되잖아요.

첫째로는 대토가 안 된다면 빨리 매입을 해 달라?

옥종숙 예, 현 시가로.

시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고 시가가 어떻든 간에 빨리 사들여 달라는 거죠. 두 번째 요구는.

옥종숙 예.

조속히 매입해 달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재행 이것은 전부다 해도 78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입니다. 지금 여기에 도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143㎡가 들어가 버리고.

1149-1은 누구 거죠? 대지하고 옆에 땅하고 소유자네요.

최진규 예.

1149-2가 김태명씨 것이고.

김태명 예.

이 분들은 전부 다 요구가 조속히 매입해달라는 거죠?

최진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못해봤습니다. 그 78평 중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143㎡가 들어가 버리고 어린이공원부지로 약 100㎡가 들어가 버리고 두산아파트 사업지구로 15㎡가 들어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지구단위계획에는 그러다가 휴먼디엔씨에서 몇 차례 접촉이 왔습니다. 초기에는 “땅을 팔아라” “어떻게 팔겠습니까?” “아파트사업 부지만 팔아주시오. 15㎡만 팔아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농가주택도 필요하고 마당도 필요하고 옥상도 필요하다” 할려면 몽땅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전도 해줘야지 15㎡만 팔면 내 건물 한 모퉁이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몽땅 다 사 달라” “도로부지 매입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어린이공원도 내 소관이 아니고” “그러면 대토라도 줘야 안 되겠소” 그 대토도 아무 곳에나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아무 곳에나 대토를 주면 받겠습니까? 내가 지금 근린생활시설지구 1층입니다. 1층은 상가입니다. “내가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생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다가 집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비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어린이공원부지도 같이 매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갔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장이라는 분이 한번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단가는 사실상 너무 빈약합니다. 이래서 “그 금액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다친 장애가 있어서 머리를 다친 부분이라서 혈압이 올라와서 자리를 이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에 허가과에 다시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15㎡라고 하는 최초의 계획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허가 변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는 아파트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키자 그 한 모퉁이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두산에서 가 휀스를 쳐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합의가 되어서 들어가면 모가 나지 않게 반듯이 잘라서 사업부지에 휀스를 치겠다는 논리였겠죠. 이렇게 되어서 처음에도 “어디 상가를 줘라”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조건들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매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자 해도 진지한 이야기는 없고 “지나가다 한번 들렸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계속 가 버립니다. 너무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담을 한개 두고 있는 집도 똑같습니다. 도로에 어린이공원부지에 사업구역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저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많고 적음의 그 차이점입니다. 수백평 되는 사람과 78평 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그 뿐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해야 됩니까? 주민무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1148-9는 누구 것입니까?

최진규 그 옆 지주분입니다.

1148-9 그게 누구거죠?

최진규 김주영씨 지주땅입니다.

이사 갔습니까?

최진규 이 파란 것도 두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1148-9를 매입했다고요?

최진규 예.

이것을 왜 자기들이 매입을 했죠?

최진규 이 대지입니다. 도로 물고 있는 이 대지하고 이 토지 전부 다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아파트용지 밖이죠?

최진규 집 뒤에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주면서 이 대지 쪼가리 남은 것은 손을 안 댄다 이 말이죠?

최진규 이것이 제 것인데 이것도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매입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1146-2하고 5, 9는 한 지주의 소유죠?

최진규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매입을 해줬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부지 안 해드렸고 이것은 수용됐고 이것은 어린이공원으로 떨어져 남았고.

최진규 이게 15㎡인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사업부지로 되어 있고 허가과에 가서 확인해보면 15㎡만 두산위브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러면 요구가 빨리 매입을 해달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최진규 그 중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항의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주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쫓아내면서 우리 상가는 똑같은 상가입니다. 두산상가와 내 상가가 똑같이 한 구역안에 접해져 있습니다. 거리가 약간 있을 뿐입니다. 당신네들 사업구역에 접해 있는 상가와 똑같은 위치에 붙어있는데도 어떻게 내 것은 감정가라는 논리로 당신들이 먹으려고 하고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현 시가라는 논리를 가지고 분양을 해먹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두산도 1층 상가가 전용면적기준으로 해서 1,160만원입니다. 우리는 얼마입니까? 1층 건물이 160만원입니다. 대지 값이 23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토탈해 보면 얼마 나옵니까? 왜 자기는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습니까? 대한민국법이 이런 양극화 현상이 생겨서 과연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하고 김태명씨도 아직 매입해달라는 거죠?

김태명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게 차라리 거제도 민간업체가 들어 와서 이런 아파트를 지었으면 오히려 원활하게 풀어지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강제성을 둔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하고 지역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들하고 협의도 없이 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지어 놓으면 급하니까 언제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온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접촉은 전혀 없었고 지금 주민들이 계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부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진 배경이라든지 조금 전에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두산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산으로 인해서 시에서 당초에 했던 두산에서 매입을 한다는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그 과정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156평인데 일부 나가는 것이 몇 평이냐 하면 12평이 나갑니다. 나가고 각 모서리로 해서 20m정도는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금방 두산에서 매입을 하는 것처럼 빠르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공원부지도 전체적으로 같이 매입을 해 주면 좋지 않냐 그 다음에 도로부분도 시에서 빨리 매입을 해줘야지 교통사고도 줄이지 않냐 학교 정문이 여기 있는데 그 부분만 도로 매입을 안 하면 저는 매입을 안 해도 되지만 사고위험성이 엄청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처럼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대토를 주든지 아니면 빨리 조속히 같이 매입을 해 주시든지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공동택지부분도 어차피 첫 대면인 것 같은데 신경써가지고 빨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대로 가급적이면 신경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분이 우선이지 왜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큰 대규모 아파트 이익을 보면서 까지 여기 계신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젊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시청이나 시의원들이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김용배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왜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그 말을 부득이 우리 주민이 잘못해서 땅을 안 팔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주민과 사업시행자간에 충분한 의견이 여러 차례 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게 토지수용입니다. 아마 토지수용이 도에 올라가서 접수될 때 그런 서류들이 첨부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이라는 결정이 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접촉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 정보공개청구를 도에 가서 하면 아마 누구하고 언제 무슨 날 어떤 식으로 접촉을 했다는 게 아마 틀림없이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하고 토지주의 요구하는 금액하고 상한가가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이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제시에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사업시행자하고 도에서 하고의 관계이지 우리시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시를 거쳐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 수용에 따른 재결이 되었는지는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최진규 좋습니다. 반문을 하겠는데요. 강제수용이라는 것은 제가 제일 먼저 수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닦겠다는데 제가 안줄 수가 없어서 제일 먼저 샀습니다. 이의 없이 왜 그것은 내 땅을 줌으로 해서 80몇 평이 나갔어요. 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해서 하니까 준 건데 실제 여기는 솔직한 말로 앞으로 도로가 양쪽으로 뚫리겠지만 이 도로 위에는 농지라서 1m도 못 만집니다. 도로 낼 수도 없고 넓힐 수도 없고.

마치 아파트를 지은 것은 어느 개인의 도로를 내는 것처럼 확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이미 1-17호선 20m도로가 올라가도록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단위를 하면서부터 이런 계획이 나왔을 뿐이지 아파트 짓기 위해서 자른 게 아니고 전체 지구단위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도 기본적인 법테두리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도시계획이 2004년도 인가 거제시가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거제시가 도시계획을 했거든요. 2004년도에 거제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 공람공고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경남도에서 인정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아파트하고 이 도로를 내고 하는 것 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미 거제시가 도시계획 해 놓은 지역에 아파트업자들이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에 와서 사업시행만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인으로 볼 때는 정말로 억울하고 저희들도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동부출신인데 우리 동부 면단위구역도 도시구역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보류시켜 놓고 안 보내는 경우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공공복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분 땅들은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같이 땅을 1,000평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평정도 녹지가 들어가고, 500명 가진 사람이 50평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기법상 그렇게 못하잖아요. 특정지역에 공원을 지정하다 보면 개인재산이 몽땅 다 묶이는 경우도 사실상 생깁니다. 우리 임수환위원도 계시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업체에 다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임위원 땅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하면서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도 녹지지역으로 다 묶어놨어요. 거기도 가면. 그런 일들은 생기는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구역은 우리시가 형편될 때 매입해서 하다보니까 개인으로서는 집도 못 고치고 하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을 했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전체 다 거제시가 예산을 가지고 빨리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세월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들어가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 보고 일단 거제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겁니다. 두산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칠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저 건너집이 있는데 집이 3동이 다 헐려야 합니다. 대지도 헐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감정시세를 매깁니까?

감정사들이 하기 때문에.

윤종칠 주인도 모르게 도둑놈 마냥 살짝 들어와서 쥐새끼처럼 기어 다니면서 감정하는 게 감정사입니까?

편입지주 요구사항을 두 가지만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투리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잔지수용을 해달라는 것이 1150-3번지인가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 대토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대토라는 표현을 들어 보니까 짐작컨대 시가보상을 넘어서 생활보상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현행법상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토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생활보상을 해달라 삶의 터전을 상실하니까 그에 대한 보상도 포함해서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맞죠?

옥종숙 예.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는데 두산위브에서 공문이 많이 왔다고 했는데 다 가지고 있습니까?

땅 주인들 거기에 한번도 가격 흥정을 해 본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도에 가면 토지수용을 결정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서류를 뽑아 보면 회사에서 낸 게 어떻게 해서 토지수용을 하게 되었는지 절차상에 보면 다 있을 거니까 여기 계신 주민들도 그 내용을 잘 보시고.

깁용배 우리 차강호씨도 늦게 오셨네요.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세요.

이름만 오신 분들 저 사람들이 와서 매매가격 절충을 나한테 한번도 안 했다 땅을 팔아라 얼마에 팔래하는 절충을 안 했다 똑 같죠. 이름을 적어주세요.

윤옥남 얼마 주겠다 이런 말은 없었고 답답해서 들렸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시가 보상하고는 차이가 생활보상인데 생활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윤옥남 제 같은 경우는 6남매를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 현재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습니다. 무엇가지고 할겁니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지고 땅 날아가고 집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데 이 할아버지부터 전부 다 집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돈벌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돈 220만원에 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갈거냐고 물으니까 자기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래요. 전세 돈도 안 되는 것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민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고 두산위브, 자이와 관계된 문제는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올라온 게 안건 밖이라서 그것은 마을대표자들과 우리 의회와 같이 공동 노력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토지 편입자들 이분들 입장하고 현황만 파악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옥남 그리고 대기업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시에서 왜 거짓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시에 가면 이 말하고 대기업에서는 이 말하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은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 거짓말에 놀아나야 되고 행정 거짓말에 놀아나야 되고 우리 시민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가방 끈이 짧다고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죠.

1억3천은 무슨 내용입니까?

박재행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억3천을 두산위브에서 부담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용도변경을.

이 부분만 녹지하고 주택.

박재행 아니,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 용지로 되어 있던 것을 근린생활용지로 바꾸는데 두산위브에서 1억3천을 보태서 용지변경하는데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풀어주는데 1억3천을 자기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그 돈을 내서 용도변경 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하느냐 그래서 일부주민들은 그에 대한 사례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몇 사람은 수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게 우리의 용도변경하는 그 용역하는데 1억3천이란 말이죠?

도시과에서 누가 공동주택을 다시 단독주택으로 바꾸려면 다시 용역을 줘야 되니깐 그 예산도 없는데 용역비가 1억3천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박재행 이미 자기들이 냈다.

어디다가 시에 다가?

박재행 어디에다 냈는지는 몰라도 그 돈은 이미 부담해서 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도시산업건설국장님하고 우리 주민지역들하고 항의방문을 했을 때 관계부장이 와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했다고 시에서는 누가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박재행 그때 시청 과장님도 있었고 전부다 있었죠. 국장이랑 과장이랑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1억3천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사실이다” “그럴 이유도 없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느냐” 하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가 입장이 주민들하고의 협의하면서 유리해질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이다.

박재행 “사실은 거짓말이다.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실토를 했는데 그 전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기만해서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너무 치졸한 방법이 아닙니까? 명색이 일군업체가 그것도 부장이라는 간부사원이 그래서 이것은 상호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보다도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상대를 기만하면서 협상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오늘 의도가 너무 불신해요.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건데 우리도 일정이 여러 군데 잡혀 있어서 지금 당장 안일어서면 다음에 기다리는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하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옥포주공아파트 현장 질의ㆍ답변>

여기 저 끝에 혜성 마지막 아파트 밑에 푹 꺼진 쪽이 도로 쪽 단지입니다.

여기 석천까지 다 할 거예요?

석천은 빠지고요. 석천은 위에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것은 어디입니까?

620세대 주공 전체만 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얼마입니까?

전체 다요.

석천 빼고?

예, 석천 빼고, 푹 꺼진 곳이 주공이거든요. 푹 꺼진 아파트 조금 더 하고 저 건너편에.

주공만 다 할 거죠?

예, 주공만 다 합니다.

저게 몇 층 올라갈 거라고요?

13에서 25층까지요.

25층까지?

예.

그럼 뒤에 석천까지는 안 가리겠습니까?

마지막 석천 201동이 좀 가릴 것 같은데 그 대신 이 건물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석천하고는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가려도 일조권하고는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일조권하고 관계될 것 같으면 아예 못해 주죠.

그렇죠.

그러면 석천주민이나 혜성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협의는 우리가 의견청취를 다 했습니다. 뒤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전부청구를 하도록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나왔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해놓고 해야 나중에 일이 편하지 또 하고 나면 중간에 들어오려면 피곤하다 이거죠. 그런 것을 막았으면 좋겠네요. 또 공사하면서 공사민원도 생길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공사소음분진하고.

그쪽에 담당을 정해놨습니까?

이 과정이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해가지고 시와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되면 종합검토를 해서 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리면 이런 수 없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기초도 안 된 상황입니다.

완료까지 몇 년을 생각합니까?

4년으로 봅니다. 2012년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거제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우리가 재건축을 해보는 겁니다. < 차에서 설명 >

밑으로 내려가면서 도로를 늘리려고 하면 전부 잘라야 되잖아요?

이게 17.5m로 2.5m 뒤로 갑니다.

빽하면 건축선들이 다 물러서 있어요? 아니 건축선들이 물러서서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고 아니면 건축을 날리냐구요?

상가도 원래 옛날 아파트 할 때 같이 된 것 아닙니까? 이거 이번에 할 때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주공단지 여기서부터만 없어지게 주공부지 내에서만 들어갑니다. 이 구간은 폭이 15m인데 17.5m, 이쪽은 양쪽 다 주공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20m로 넓어지고, 이 도로는 12m에서 15m로 넓어지고.

17.5m를 확장하려면 기존의 건물을 안 건드리고도 확장이 되냐고요?

주공부터 여기서부터 됩니다. 자기 부지의 경계부분만 그렇습니다. 자기의 구간만 17.5m에서 20m로 넓어집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들어오는 입구는 재개발하면서 자기 차의 공간은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620세대에서 760세대로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140세대가 증액이 되어 버립니다. < 거제면 옥산지구 질의ㆍ답변>

그 물이 비가 올 때 몇 미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 저수조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50년이라는 게 물론 설계상에서는 정당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선배님께서 이야기했듯이 ‘97년에도 24시간 안에 830㎜가 왔어요. 저 저수량이 넘어서 둑이 떠져가지고 밑에 작은 저수지 까지 다 덮어쓰고도 넘었어요. 그런 자연재해가 있는데 저수조에서 그것을 받아낸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이장님. 설명을 잠깐만 들으세요. 지금 이 등고선 지도를 보면 이 등고선에서 이 라인까지는 이 등고선으로 갔거든요. 이 라인까지는 자연유화로서 이쪽으로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로만 주면 그러나 등고선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어차피 낮은 쪽으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이 라인까지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볼 때 4홀 정도하고 A5홀 일부가 걸리겠네요.

그쪽으로 받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50년에 몇 ㎜의 양을 기준을 잡아서 설계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장님, 그 부분은 이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결정만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어요.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사업을 하면서 그 빈도를 찾아서 비가 얼마쯤 올지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물을 돌리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에서 할 것이고 지금은 이 지역자체를 골프장 짓는 땅으로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회사의 설명이니까 아직까지 이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죠. 그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야 하니까 일단 동네에서 말씀하실 부분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2006년도에 의회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고 그때도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다 들어 있어요.

산지관리법에 얼마요?

평균경사도를 내니까.

앞마을 이장인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림을 보고 다 하면 거기에 대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먼저 짓고 난 이후에 골프장이 설치가 되느냐 아니면 함께 되느냐 그렇지 않고 먼저 아파트가 되어서 분양하고 난후에 골프장이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그 업자가 누구세요. 업자도 아닌데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장님 생각이고요. 인구가 많건 적건 그것은 묻고 싶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입주자가 들어오는데 아까도 목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등선을 해서 이쪽은 밭으로 짓든 집을 짓든 관계하지도 않고 그쪽으로만 안 해 주시면 그런 건의를 하는데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럴 처지가 안 되지요. 그 소립니다.

여기 축척이 어디 있어요. 축척한번 봅시다.

동림저수지 하고는 이격 거리가 상당히 멀었잖아요?

임도에서 정상 가까이 까지 갔다는 거지.

철탑 위에 까지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이것은 안 걸립니다. 저 철탑하고 이 철탑하고.

지금 맨 끝선이 이쪽 골이죠.

큰골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골이네요

거의 끝선이 철탑정도까지 오겠네요.

그 정도 온다고 봐야죠.

여기서 250m?

이 정도는 있고 이것은 빠지니까 2홀 정도 되겠고.

자연유화는 여기에.

등고선은 배수로만 파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고선이 이렇게 형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다음 등고선이 이 등고선인데 이 등고선이 이리 가서 이리 가면 여기까지는 자연유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수로를 만들어야죠.

몇 사람이 여기에 참여했는데 이 밖은 못한다 이야기지.

지금 상대방말은 확실하게 들어 주고 내주장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몇 백억을 투자를 시켜서 했는데 비가 와서 넘쳤다 하는 문제가 생기면 못하는 거죠.

그분들도 만약에 하다가 이게 매몰된다면 이 공사 못합니다. 나중에 동네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나중에 전부 다 하지.

그런 분들도 보험을 다.

시공 전에 보험을 넣어놨던 어쨌든 간에 시공을 하기 전에 어차피 삽질을 하게 되면 흙은 유출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밑에서부터 해 올라간다는 법도 없고 위에서부터 해내려 와서 복토가 되고 채워지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이 산 자체를 4분의 1을 잘라서 판다는 것은 몇 년 전에 우리 두릅 심는다고 팠을 때 저쪽에서 차 넘어올 때 어땠습니까?

일단은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지금 등고선이 250등고선이 임도와 가깝게 이리 가거든요. 이리 갑니다. 이리 가서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등고선 따라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를 파주면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모조리 여기 흘러들어 갑니다. 흘러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쪽 분들은 이것 때문에 손해를 하나도 안 보는데 이 물이 흘러들어 가서 결국은 이쪽으로 갈 건데 이 밑으로 가는 사람이 손해를 봤으면 봤지 여기 까지는 손해를 안 봐요 여기까지는 물을 넘겨버리면 펌핑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충분한 크기의 폭과 깊이의 배수로만 파주면 여기 위에 물들은 완전히 이쪽으로 배제를 시켜 줍니다. 문제는 이 밑에 남는 것입니다. 이 밑에 남는 것들이 1홀 반정도 되는데 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m곱하기 500m정도 되요 200곱하기 500하면 10ha의 물을 이 밑에 저수펀드에서 충분히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 그 문제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충분히 받아내 준다면 저기서 잔류농약이 내려 올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냐 이 규모에 맞게 파질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잔류농약이 저수지에 내려온다는 그게 주민들의 제일 큰 걱정 아닙니까?

비산된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고 일단은 사항이 그렇네요. 사항이 그렇고 저는 이물이 넘어갔을 때가 훨씬 더 걱정이 큰데 그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싸우시든 간에 완전히 반대를 하시든 간에 사항은 알고 사항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만일에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한다고 할 때에는 틀림없이 제일 밑에 펀드를 10만㎡에 적절한 과거에 이틀 동안 860㎜가 왔을 때 그때 비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만한 펀드의 용량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는 잔류농약 빗물이 한 방울도 못 내려오게 하라고 우리가 할 것이고.

이 저수지 유역은 위에 이것을 빼도 제가 이 저수지를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저수지의 유역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산 이쪽에서 저 절개지에서 내려오는 것도 다 이리 안 흘러들어 옵니까? 이쪽 사면하고 여기는 유역이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금방 물이 차죠.

예, 전체적으로 20ha가 나옵니다.

저도 물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고 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이 산 너머 저쪽으로 갔으면 갔지, 여기는 절대로 안 오면 반대할 명목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주민들께서는 이 능선을 넘어와서 이 저수지를 해치지만 않는 다면 넘어서 한다면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 말아닙니까?

저수지 뿐 아니라 산 전면의 조감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것도 차단을 하자는 이거죠.

산은 골프장을 꾸며놓고 나면 조경이 되고 잔디고 흙은 하나도 없어지니까.

어떤 공법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서포에 36억원짜리를 짓는 곳을 가보면 알겁니다.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안 좋더라?

안 좋죠. 그게 산이 자연 그대로 있을 때 하고 인위적으로 가꾼다고 소나무 몇 개 심어놓고 잔디만 깔아놓은 다고 조감도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안 나온다고요. 인위적으로 꾸민 것은 절대로 맞춰낼 수가 없어요.

지금 사태가 났던 자리를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칡넝쿨 많은데 저기가 사태가 났고 저기가 270㎜왔을 때 사태가 났어요. 이 중간에 하나났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산이 잘려 있는데도 사태가 나는데 삽질을 했을 때 건드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는 말이죠.

지금 경사가 심한 곳은 전부 원형보존으로 손을 안댑니다. 지금 하단부도 굉장히 많은 폭만큼 원형보존을 그대로 해요.

저희들도 주민의 민원 없게 해결되기를 공무원도 바라고 위원들도 그렇고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게 업자가 들어와서 많은 민원인을 양산하고 민원해결을 못하는 게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제일 싫은 게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놔놓고 골프장이 오면 이익인 것, 손해인 것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 없는 것 놓고 우리는 판정을 해야 됩니다. 해줄거냐 말거냐 판정을 해야 되요.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도 우리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 편을 들기도 그렇고 거제도 발전 편을 들기도 그렇고 지금 20만이 넘는 관광객이 많은 곳에 골프장하나도 없는데 시는 뭐 하냐 의회는 뭐하냐 했을 때 우리는 거기도 쫓기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 땅을 여기를 넘어오지 말고 다른 땅에서 이만큼 매입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지금 가두어진 분지가 되어서 다른 땅이 없습니다. 능선을 넘으면 안되요.

저쪽에 양지쪽에 매입해놓고 그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외지 사람들이고 뭐고 등산객들이 전에 서명 운동한다고 했을 때 저쪽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 이쪽에 등산로가 우리 썼던 자리 바로 뒤에 돌아보면 3군데가 있어요. 이 뒤에 가면 하나있고 둘러오니까 총 7개더라고요 거기서 토요일 오후에 서명을 받았는데 460개를 받았어요. 2년 전에 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만약에 해놓고 나서 그 등산로가 과연 살아있겠냐 못살아있죠.

지금 이 특징이 능선을 쳤어요. 이게 능선이잖아요 이 특징이 능선 끝까지 다 먹었거든요. 능선을 넘어설 수는 없지요.

지금 저쪽에서 해놓은 게 우리가 올라갔던 길이 이 길인데 이 능선에서 뒤에 보면 빼놓은 자리가 있어요. 빼놓고 설계를 해서 해놨거든요 여기서 배제되어서 이쪽으로 밀어도 어차피 분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어느 부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보세요.

이쪽으로 등선 따라 쭉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두동이고 양달인데 이쪽은 싹 빠져 있거든요.

국유림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만일에 찬성의견이 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일에 찬성의견을 낼 때에는 잔류농약이 이쪽으로 전혀 안 내려오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