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29건, 건의사항 25건 등 총 62건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 또는 건의하고자 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및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교육지원과장님, 인건비가 많이 늘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당초 기간제 인건비 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외국어 열린 센터를 지원하는데 권역별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간제 한 명을 추가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인력 1명으로만 운영하기로 하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1명을 줄였는데, 시비는 4,132만원 늘었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매년 특교로 내려온 것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인건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구용역비가 국비로 나와 있지요? 2억으로 딱 맞춰서 내려와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듯이 용역을 하고 나서 활용을 해야 되고, 정책방안도 나와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국제화특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올해가 2년째가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는 용역개발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2억에 대한 부분을 지정해서 내려 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반납을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이왕 내려온 국비니까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도 중간점검을 하고, 앞으로 남은 3개년도 국비에 대한 변경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개발방안을 다시 한 번 세워보자는 취지로 교육청하고 뉴욕주립대의 자문을 해서 4개 분야로 용역비를 산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혹시 이 용역을 어디에 줄 것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정해져있지 않은데 연세대나, 뉴욕주립대, 인천대 등 관내 대학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용역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라 자칫하면 목적을 흐릴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요.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문화체육과장님, 송도동 복합문화시설건립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129억 9천만원인데,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낙찰률 자체가 87.745%이기 때문에 13%정도의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잔액 발생한 것 중에서 추진 과정상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총무과장님, 234쪽에 통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예산을 절반가량 쓰시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되는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고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세운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5%범위 내에서 선정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성적으로 또 나뉘기 때문에 대상은 많지만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49쪽 연수구생활사편찬은 다 이루어진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현재 준공이 완료돼서 납품 예정입니다. 책자발송료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3억이고, 낙찰차액과 관련해서 9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 2억 9,100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구사가 편찬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만에 하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든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최종발간 전에 주민공람을 거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5년이나 10년 주기로 새롭게 개정판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250쪽, 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 3천만원을 세우셨다가 반납을 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매년 개최가 됐던 사항인데, 금년에는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있다보니까 시에서 전면 취소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48쪽 문화의 집 유지관리 비용에 구비와 시비가 가 들어갔는데, 지금 5천만원 정도 남았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조례가 부결돼서 자체 사업은 못했었고, 교양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 건데, 지금 반납하는 부분은 시설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 5천만원 이상이나 반납을 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9시부터 21시까지 프로그램을 풀로 돌리기 때문에 전기료나 냉난방 비를 많이 예측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 부결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돌리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올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내년 예산은 그대로 가야 되겠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청학도서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와 관련해서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참나무시듦병 방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완전히 방재가 끝난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올해 방재사업은 끝난 상태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발병이 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방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올리게 된 주요 이유는 지금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사하고 발병률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본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소나무병도 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현재 연수구에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제주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방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정현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수목이 어느 정도 되고, 시듦병에 걸린 수목은 몇%정도 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총 3,634주 발병이 됐고, 고사목으로 벌채훈종한 것이 청량산 86주, 문학산 119주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친환경방재를 시행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방재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산 전체를 표시를 해 가면서 뒤져야 되고, 증세가 어느 정도인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이미 3,634주라는 구체적인 규모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 하면 되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 외에 추가로 번식이 된 게 있나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무 전체에 대해서 용역 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방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고사목이 된 것은 잘라서 벌채 후 훈종처리를 해야 되고, 경증은 약재를 살포하고, 중증은 롤을 두르는 등 증상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양해진위원
연구용역까지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용역조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2월부터 2월까지 조사할 생각입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킬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올해 원인행위만 하면 2월 28일까지 지출 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조사원이 몇 명이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업체에서 몇 명 투입시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감독은 누가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산림기술자들이 합니다.
이재정위원
조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감독관을 잘 지정을 해야 돼요. 문학산, 청량산 관리에 대해서 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국시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산림청에서 하고, 지자체는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문학산이나 청량산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은 시는 관여 안 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산림문화증진이라고 해서 둘레길이나 등산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산림청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방재사업실시용역에 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3,634주는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이것도 역시 용역을 준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1, 2차 조사해서 방역을 한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용역결과로 인해서 방역을 했는데, 올해 방역한 행위 자체도 과에서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용역을 줘서 하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됐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올해 1억 5천만원 들여서 방재 사업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용역비 포함이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제 생각에도 이 용역을 따로 할 게 아니라, 용역대행을 맡은 쪽에서 전수조사까지도 같이 해서 방재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최초 발병이 될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미 발병이 돼서 방역이 했는데도 더 번식이 됐을까봐 염려돼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올해 총 사업한 것에 일부를 당겨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 공원녹지과장 이상봉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좋지 못한 게 청량산의 현실이거든요. 좀 더 꼼꼼하고 심도 있게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교통행정팀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주안역에서 송도동 가는 버스노선이 4대4로 부결이 됐지요? 그래서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4대4면 다음에는 될 수 있을 거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에서도 더 노력하셔서 다음 심의 때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농원마을하고 청능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비로 약 1억이 사용됐는데, 이게 뭐였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용역비입니다.
양해진위원
결과는 나왔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옵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도 건축과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건설과장님, 보행자이동 통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시행하지 않았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데, 연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세경아파트 구간에 덮개공원을 만들 계획을 했었는데, 연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취소될 것에 대비해서 보행로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당선되신 인천시장님께서 현장 방문 때 덮개공원설치를 약속하신 사항이고, 7월 19일 시의원간담회 시에 국비 또는 시비를 확보하자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수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