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양 의원 발언

고거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고거는 인자, 그 예약 관계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인제, 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서로 상호 인제,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행정부에서 하는 이게 인제, 자매 관련 도시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예.

예.

지금 예약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인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인제 이게, 저희들만 예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군민들을 또, 그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기부라는 게, 상호 기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리 하는 거는, 상대방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관련 혜택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다 있는 시설들은 아니고, 문화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군이나 다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예예.

예.

예예.

예.

예.

예.

예.

예. 골프장은 예 뭐 저희들은 추후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예.

비용적인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예예.

뭐, 그거는 인제 좀, 그 뭐 생각하기 좀 다른데.

그게 인제 2킬로라는 걸 저희들이 정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정한 것은 아니고, 그 대야마을이 있으면서 대야마을.

예.

예.

예.

예예.

예.

아, 맞,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예. 참고로 저희들이 뭐, 월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면담도 신청하고 저희들이 면담도 하고, 그 해서, 주민 대표가 다섯 명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게 우리가 기준으로 정한 2킬로미터를 약간 벗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또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가되 인제, 객관적인 기준 외에는 저희들이 담을 수 없다, 그리고 단호하게 저희들이 월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 뭐, 뭐, 죄송하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그런….

예.

예.

예예예.

예. 맞습니다. 예.

예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위원. 예, 신미정 위원, 하십시오.

예예.

누가, 투자유치위원회가예?

투자유치위원회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예예예.

우리 보통 보면 인제, 투자 그 위원회 우리 지원할 때에, 예, 그때 심의를 좀 많이 합니다.

예예예. 저 우리.

예. 우리가 인제 기업들한테다가,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보조금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예예. 보조금 그 할 때에, 지원에 대해서 심의를, 인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뭐 안 해 줄 것인지, 뭐 기타 등등, 예, 그런.

예. 예예.

아…, 예예.

예예예예. 예, 맞습니다. 예.

예예.

예.

예예예.

당연직이 한, 세네 명 정도, 또 있고.

예. 인제 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인제 나머지는 위촉, 학계나 뭐 재계, 뭐 변호사 등, 예, 그래갖고 위촉직으로 또, 한 여섯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예예예.

예.

예. 우리 군의원은 누가 하고 있죠?

저 산건위원회의 최준규.

산건에?

예예예.

최준규 위원님.

원래 인제 바꿔갖고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아, 그 하고 계십? 예예.

교차해서.

예.

예예.

교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인제 연임 3회인데.

예.

그러면 3회 걸려갖고 인제, 관두시면 그다음에는 또.

다시, 다시 그.

다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지예. 안 살아.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예. 안 되는 걸로.

세 번으로 딱,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번에 연임을 3회로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

아예 규정이 없으니.

없었으니까.

계속 10년이고 뭐, 20년이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연임 규정이 있다는 것은 세 번을 초과해서.

그렇죠.

연임 못한다라는 것이지, 만약에 한 2년 후에.

예.

또 뭐, 인연이 되어가지고 또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럼 뭐, 우리 당연직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아뇨.

당연직에.

아뇨. 당연직 겉은 경우에는, 저도 인제 당연직이고, 또 뭐 아니면은 관광진흥과장나 뭐 문화예술과장이나.

그런 건 상관이 없고?

그래 하면은 인제.

말 그대로 당연한.

바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수시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 일반 민간인 위원들을 그 3회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예.

그러니까 3회 이후에 혹시나 그 뒤에 또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아니고, 인제 연임을 해서.

예. 확인하는 거예요?

세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6년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속해서 3회 이상을 못한다는 말이, 그러면 쉬었다가 뭐, 한 10년 있다가라든지 뭐, 4년 있다가라든지?

예예예.

혹시 그때는 다시 또 뭐,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좀.

예. 그거는 제가 가능한 걸로.

한 걸로요?

이 의미는.

예.

우리 거창군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위원회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연속해서 이 한 분이.

못한다는 거지.

예. 3회 해서.

그 뒤에는 또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예예. 연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거창군 신달자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이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신달자 문학관 완공에 맞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신달자 문학관의 설치 근거와 명칭 등을 정하고, 휴관일과 관람 시간, 관람료, 관람 제한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용 신청과 이용 제한, 그리고 이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을 정하고 이용자의 설비, 위탁 운영위탁의 근거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2025년 운영 예산 3,055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조례안 제3조, 문학관 사업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 신달자 시인 관련 자료 등의 수집 보관 관리 전시 및 활용, 그리고 군 문학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출판 등, 군 문학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입니다. 그 밖에 문학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제4조 휴관일은 매주 수요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제6조, 관람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제8조 소장품 구입 및 기증입니다. 두 번째 항목,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 증서,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조, 이용료는 오른쪽 별표 1과 같이, 강의실의 경우 1일에 1만 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만 원은, 문화원사의 회의실과 교육실이 1일에 사용료를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것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냉난방을 이용할 경우에 시간당 5천 원으로 정리를 하였는데 이것도 문화원사가 한 시간당 5천 원을 받고 있어서 참고하였습니다. 다시 왼쪽에, 제11조 2항입니다. 이미 납부한 시설 이용료는 다음 페이지,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로 인제, 하였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을 하고 거창군의 귀책 사유로 취소한 경우와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한 경우를, 인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38페이지, 제12조, 이용료의 감면입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를 하고,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50퍼센트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3페이지, 예,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수승대 일원에서 조성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예술인이 지역에서 체류 활동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 입주 예술인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사무의 위탁 근거를 정비함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2025년도 예산 4,736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7조 중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 법인 단체로 한다로 정리하였고, 별표의 지원 분야란 중, 지역 문화 창작 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의 세부 사업 내용을, 내용에, 세부 사업 내용에, 예술인 주거 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게 임대료, 창작 활동 및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인 체류 시설 조성 사업은, 수승대 내에 빈집 두 채를 임차를 했고,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 업체를 입찰 중에 있고, 6월 중순에 착공해서 7월 말에 완공하고, 6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8월부터는 입주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7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신달자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예.

한 번 사용하면은, 30년을.

예. 사용하고, 또 그 1회 연장해서 30년까지, 다시 이래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그 연장은 또 고 안에서, 사용한 사업이 또, 5년 이상 30년 한해서,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거는.

예예.

예예. 봉안단, 아….

예.

예. 아직까지는 매장은, 조금 이렇게 많이 찼지마는, 그 봉안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예. 아직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 수용 능력이, 한 4,704기인데, 현재 한 1,148기 정도.

예예. 한 25프로 정도, 저희들이.

예예, 여유가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에서 드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네.

공유재산 계획안은 가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한 건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커뮤니티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 부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53번지 일원으로, 가조 할인마트 뒤쪽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40억이며, 재산 내역은 연면적 637.5제곱미터의 건축물 신축입니다. 다음 2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7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답변, 예. 담당.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예.

네네.

예.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예예예.

위천은 저희들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핸 거는.

예. 아니고.

그 옆에 인제 저희들이, 기초거점으로 했는데.

고기에 보면은, 야영장하고.

또, 소규모 운동시설하고 요런 것들이 있는데, 고기서 인제 수익사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예.

네.

저희들이 고런, 인제 전지훈련 팀들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는 게, 주로 인자, 각 읍면에, 지금 체험 마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들하고 연계를 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대부분 요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로 거진 인제 구성이 되거든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체험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숙소는 체험마을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요쪽에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고런 것들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고런 내용들은, 의료복합타운에 지금.

그 102케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 거창군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략담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고에 발 맞춰서 저희들은, 읍면에 인제 체험마을과, 우리 요런, 기초거점이라든지.

중심거점이라든지 요런 시설들을, 서로 윈윈 해서 활용할 수 있고, 서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고렇게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고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많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덧붙일게요?

네!

그 두 분께서 좋은 이야기하셨고, 그 3쪽에 보면은, 이게 설계도면인가 봐요?

네네.

그 대충. 그죠?

네. 네.

이, 몇 평입니꺼?

연면적이.

음.

637평방미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층당 150평인가요? 아, 100….

1층.

100평.

연면적은, 1층하고 2층하고 좀 다르고예.

예.

1층에는 인제 다목적홀, 공유부엌, 공유세탁실, 휴게공간이 들어가고.

음. 예.

2층에는 헬스장하고 프로그램실이 들어가고.

음.

옥상 정원이 들어갑니다.

아! 옥상 정원이 있네요?

네네네.

음. 저 가조는, 전형적인 분지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옥상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아마 경관이 좋지 싶은데.

네.

요 설계하실 때에.

네.

기존에 요기 한옥, 기와 건물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기 건물도 조금 통일성을 좀 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약간 뭐, 부분적으로 기와를 좀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효율성이나 실용성은 양옥이 좋지만, 기존에 한옥이 예쁘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 관리되어 있고, 그런 만큼 전체적으로, 규모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할려면 통일시켜 주면 좋거든요?

요게 인제.

그거 한번 통일을 시켜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설계 자체가.

음.

저희들이….

음. 못 합니까?

뭐,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예?

음.

왜냐하면 설계를 공모를 해서.

음.

공모에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인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고런 단계인데, 업체는 이미 선정이 되었고 계약은 다음 주쯤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옥상 정원이 들어가는 테두리 부분에.

네.

고런, 방금 말씀하신 고런 부분이.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반영이 돼서.

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활용하신다 했는데.

네.

그러면.

태양광은.

예.

고….

옥상에 올릴 겁니까?

위치를 좀 조정을 해서 할 겁니다.

조정을 해서?

예예. 기존에 있는, 지금은 태양광을 상계거래, 대부분이 상계거래고 인제 수익성으로 하는 거는 선로가 다 지금.

음. 차가지고?

부족해서.

예.

추가로 지금 그, 허가 자체가 안 나고 있거든예?

안 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거는 반영을 해 놨고예.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태양광을 주차장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면, 요즘 뭐 얼마나 또 여름이 길고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 가조에.

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예.

태양광 패널 밑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를 할 수 있게 있잖아요?

공간으로 고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예?

예. 그쪽으로 해서.

고거를 이설을 해서.

예.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서.

예.

예. 일시적으로 보면, 비 조금 올 때도 비 피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좋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이?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인) 신중양 김향란 신재화 김혜숙 신미정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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