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할 안건은, 계속해서「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이셔서 부득이하게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자전거축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했었어요. 올해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이유가 뭐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능허대 축제를 개최하면서 내년 추경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능허대 축제가 내년에 개최됩니다마는 능허대 축제 개최 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1,800만원 정도를 이미 세워놨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오던 사업을 능허대 축제 때문에 개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오는 각 종목별 연합회, 주최하는 대회하고 건설과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중복돼요. 2014년 12월 2일 제3회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를 개최했지요? 제가 정산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3회까지 그렇게 주최를 해 왔으면서도 정산보고서를 보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보면 주최가 경인일보, 주관이 연수구생활체육회라고 돼 있는데, 정산서를 보면 주관이 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체육회 자전거 연합회로 돼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수구 생활체육협의회랑 협약을 체결해서 생활체육회가 맞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생활체육회에 줬어요.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받았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앞으로 보조를 받아서 대회를 치르겠다고 해서 생활체육회 자부담이 같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자부담부분이 생활체육자체에서 올라왔는지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보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마는 주최, 주관, 후원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인천광역시연수구가 후원이 됩니까? 구민의 혈세 7,6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후원하고 협찬하고 개념이 달라요. 과장님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인이 들어갑니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구청에서 생활체육회로 7,600만원이 연수구 건설과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에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 준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생활체육회하고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건데, 주관을 연수구생활체육회 자전거 연합회라고 해 놓고, 추진계획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회라고 해 놓고, 정산 보고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2회 때 것을 보니까 정산보고를 잘해 놨어요. 과장님, 지금 협찬을 받았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정산서에 보면 협찬에 대한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제2회 때 자전거 대축제는 어디에 줬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주최는 경인일보, 주관은 인천시 자전거 사랑회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때는 정확하게 왔어요. 출전비가 그 통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정산서에 나온단 말입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에도 출장비는 통장으로...
곽종배위원장
통장으로 들어왔더라도 생활체육회에 입금이 돼서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찬을 어디서 받았는지 내역서를 가져와 보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협찬을 금전으로 받은 게 아니라 물품으로, 쌀이나 TV, 자전거를 받아서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배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것, 어느 업체에서 자전거를 몇 대 받았는지 나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출전비에 대한 부분도 입금이 돼서 경품을 살 때는 체크카드로 끊어야 되는데 전혀 내역이 없어요. 담당팀장님 나와 보세요. 팀장님, 전에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인천광역시본부에서 영수증을 다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없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생활체육회가 했어요, 자전거 연합회가 했습니까?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 물품수주업체, 그리고 금전을 지원해 준 업체 자료를 빨리 연락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기반시설특별회계지출 조례가 있는데, 보니까 2006년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활용한 게 없어요. 지금 까지 이 돈을 받아서 은행에 쌓아 놓기만 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정기예금을 들어놓은 상황이고요.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시행이 돼서 2008년까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시행을 하는 200㎡이상에 건축물을 짓는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부담금을 부과시킨 상황입니다.
정현배위원
기금관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수입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일반통장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미비했어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정현배위원
돈이 2006년도부터 들어왔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008년부터 들어 왔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때부터 통장을 다 갖고 오세요. 그리고 타 자치도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를 폐지 한 곳도 있더라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법률이 폐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내용이 수정돼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징수금도 전체적으로 광역시장으로 세입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5억 9,1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라든지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특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폐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 기금을 다 쓰게 되면 폐지해야 됩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통장도 회계 관리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그럼 그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 없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통장으로 확인 가능합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자료가 오면 보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일반 정기예금으로 했다고 하면 2008년부터 금액은 동일한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008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수수료 내지는 징수교부금이 저희 구로 교부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해당 은행은 어디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구금고인 신한은행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그냥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셨다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세입으로 잡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적은 기간이 아닌데, 이제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행정적인 실수를 하신 거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기본적인 자료는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오늘 담당 직원이 법원의 행정소송 건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연락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 몇 %로 하셨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위원장님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과부터 하고 건설과를 하는 게 어떨까요? 담당자가 지금 부재중이라고 합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오늘 법원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선고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오후에 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 및 자료 준비와 관련해서 건설과를 금일 의사일정 중 공원녹지과 다음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건축과부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따 공원녹지과가 끝난 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 번 업무 보고 때 듣긴 했지만 농원마을하고 청능마을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대로 추진하셔도 무방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우선 시의 예산 부족으로 감액이 된 거고요. 당초 예산액의 20%만 할당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민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어떤 사업인지를 1순위로 보고 일단 내년에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 30%, 50%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속비사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구비는 없는 사항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강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430쪽, 농원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전문가 자문수당 해서 시비 100만원이 있는데, 누구한테 자문을 하는 겁니까?
담당
김인수 자문수당은 용역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 외부 전문가가 구성이 안 돼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재정위원
작년에는 31만 2천원인데, 어디에 썼어요?
담당
김인수 저희가 자문수당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작년에도 시비로 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 사항은 구비로 세운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로 내려왔어요?
담당
김인수 저희가 내려온 예산 전체를 나눠서 책정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청능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자문수당 50만원해서 5명 1회 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출 안 했습니까?
담당
김인수 예.
이재정위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산을 무조건 절약하는 게 100%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고,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도출될 때 사업이 실행되는데, 실행이 될 때 투입해서 과연 이 공사가 잘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용역한 결과에 대해 추가해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차원입니다.
이재정위원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적당히 활용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란 얘기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술사 자문비 작년에도 세웠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작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상반기, 하반기 특정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재정위원
작년에도 지출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책정금액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매년 전문가들의 인력비용이 고시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분들이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업무를 잘 하시고요. 429쪽,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썼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수당입니다.
이재정위원
아니잖아요. 대충 얘기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위원들하고 간담회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수당도 주고, 간담회도 하고요? 좀 절약해 볼 용의는 없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보통 심의가 10시정도에 끝날 때도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이재호 청장님의 마인드가 예산을 절감해서 건전재정을 운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금 4억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각 아파트별로 공문을 보내서 그 아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서를 받아서 심의를 한 다음 이 금액 내에서 맞춰서 지불하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가 예산 4억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1월에 연수구 관내 아파트에 지원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2월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한 뒤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429쪽,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계산 방법이 나와 있는데,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옛날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든지 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건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옵니다. 이 수수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고시된 금액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30건, 28건이 나오는데 이건 어디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거는 건축허가 건으로 예상치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공공주택관리지원금이 책정됐는데 지금 할 건 아니고, 추경에 1억 5천만원 세워줬지요?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정현배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전액 다 쓴다고 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거의 90% 사용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안 썼어요. 자료 가져와 보세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에 쓰겠다고 했으면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 쓰고 남은 예산을 또 전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지 않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다른 목적으로 쓴 건 아니고, 공동주택지원금 내에서 썼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고 얘기하셨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1순위가 어린이 놀이터, 2순위가 노인정 보수공사, 3순위 해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저희한테 얘기한 적 없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방침까지 다 드렸어요.
정현배위원
나중에는 주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환경보전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8억 2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국비, 시비 보조 사업이었던 기후안심마을조성사업이 올해는 국비, 시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4억 정도 감액됐고요. 그리고 승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작년에는 3억 4천만원 정도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시 재정형편상 1억 5천만원만 가내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9천만원 감액됐고, 분뇨정화조업체 폐업지원금으로 2억 5천만원정도 작년 예산에 섰었는데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또 감액이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산을 세울 때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켰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 말씀드린 분요정화조업체 폐업지원사업은 끝난 사업이고, 승기천은 연수구 지역이 아니라 남동구 지역이다 보니까 전액 시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관계로 시비보조가 좀 준 관계가 있고, 이렇듯 사업이 끝나고, 지원금이 줄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승기천 관리도 1억 5천만원으로 가능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실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액된 예산을 저희 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작게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 과장으로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452쪽에 참여 네트워크 강화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9,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까지 있었던 의제21인데 명칭을 개정 중입니다.
정현배위원
개정도 안 됐는데 왜 바꿔놨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입법예고까지 됐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정현배위원
존재하지 않는 명칭을 넣어 놓으시면 안 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기적으로 약간...
정현배위원
시기적으로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의제21사업이 지속가능발전에서 나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의제21이라는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현배위원
의제21을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있지도 않은 단체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건 잘못된 거예요. 전액삭감하고 추경에 올리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446쪽, 탄소배출지도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보조 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돼요.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탄소배출지도제작은 이번에 선학동에 자동기상측정기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지역의 기온분포라든가 특이성을 분석해서 지도형태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 생활 속의 온실가스 절감 방안이라든가 기후변화실천요령 등을 같이 묶어서 지도형태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어디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주민들한테요.
현주
박현주간사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접어서 휴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몇 부 정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500부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실효성이 있을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다른 타시도에서도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체 평가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음, 447쪽 환경생태탐방교실 장비유지관리비 200만원하고 생태탐방교실 운영비용 220만원이 있는데, 장비가 어떤 게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망원경하고 쌍안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기천 끝 부분에 철새전망대가 있는데, 이런 곳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448쪽에서 449쪽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449쪽에 구비단독으로 탄소제로화 그린아파트 조성사업 해서 2천만원이 있어요. 너무 겹치는 것 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안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와 매칭하는 사업인데, 아파트에서 스스로 줄이면 그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탄소제로화 그린 아파트 조성사업은 아파트 스스로 더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도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한도가 5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 에너지를 확실하게 많이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탄소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4개 정도의 아파트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전혀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448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1억 3천만원이 계상 돼있고, 작년도 예산액은 1억 2,400만원인데, 실제 지급이 다 됐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개인별로 신청을 하면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잘 시행되고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잘 시행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초창기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450쪽, 도시농업관련행사 6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연수구에 사랑나눔텃밭, 행복나눔텃밭, 선학텃밭 세 군데가 있는데, 개장식하고 수확제를 할 때 행사비용입니다. 각 장소당 2회씩해서 6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한 회당 100만원 정도씩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동안 얼마를 들여서 개최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렇게 써 놓으시면 저희들은 전혀 어떤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야 예산을 심의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그동안은 없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구비 2천만원을 보태서 측정기 한 대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법이 바뀌면서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재 성분을 일일이 다 벗겨서 검사를 하면 그 부분이 망실되기 때문에, 이 중금속 간이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중금속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페인트를 채취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받은 다음, 초과가 됐다고 하면 개선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전 에는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어린이 활동공간 안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것들이 환경보건법 내용에 없었습니다. 환경보건법 말고 다른 법에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 5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법적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2016년도부터 5개년 중기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중기용역을 어디에 주실 예정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공개입찰해서 연구기관에 맡길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그 용역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무엇보다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정부터 내용까지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저희가 애석하게도 지난 의회업무보고 시간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도 했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명칭변경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모든 것은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뀌는 거란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계속 검토 중인데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랬으면 업무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자세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세입예산이 4억 5,400만원 감소됐는데, 국가에서 온실가스절감하는 부분을 줄인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온실가스 줄이기에 줄어든 2억 정도는 기후변화안심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환경부에 요청해서 연수구하고 논산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2억이 내려 왔던 사항인데, 그 사업이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전국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한 번 한 곳에 또 다시 주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승기천이 사실 남동구 땅인데도 불구하고 연수구가 관리를 하고 입장이잖아요. 게다가 악취가 심해서 연수구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관리비용이 50%이상 줄었는데, 저희 구의 대책이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투입됐던 분야를 대충 보시면 폐기물 처리하는 청소관계하고 찬넬준설 부분하고, 그 안에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부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부분에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1억 5천만원 가지고 꼭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깨끗이 청소하는 부분하고, 찬넬 준설하는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양해진위원
구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교부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 5천만원으로 정화하는 데만 쓰겠다는 내용인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서 내년에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441쪽, 방재 작업용 보호 장비 작업복 만원 짜리 50세트, 방재 작업방지 10만원, 10세트가 있는데,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만약 환경오염사고가 나게 되면 방재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방재작업을 하는 인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 인원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차적으로 환경보전과 직원들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나머지 다른 과 직원들이고요. 또 민간인들도 모집할 수도 있고요.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이재정위원
예비비적 성격이지요? 다 사용을 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장비는 사놓고 있어야 돼서 비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에 보관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창고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442쪽, 단속복하고 단속화 10만 5천원씩 4명이 있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지도팀이 팀장 포함 4명의 직원이 있는데, 단속할 때 착용하는 겁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단속복을 사든지, 단속화를 사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452쪽,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사업 7,600만원 1식이 있는데, 간략하게 방향만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용역입니다. 내년에 하면 4번째 진행되는 건데, 모니터링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사업 용역은 어떻게 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입찰합니다.
곽종배위원장
1회부터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텃밭 수의계약 하실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해진 건 아닌데,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정현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격업체 아니면 계약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사항인데, 연수구 함박마을 간판 개선사업 2억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럼 국비가 1억 4,400만원이 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동춘터널 경관사업비 2억하고, 선학 먹자골목 간판개선사업 4억 3천만원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구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함박마을 건에 대해서는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나머지 국비를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국비확보시점하고, 주민들 의견은 어디까지 개진이 된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주민건의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확보되면 내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4월 정도에 최종 동의서를 받은 다음, 착수는 6월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전에 한 번 논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금 순서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구체적이지 않지만 초동방문 시에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얼핏 듣기로 함박마을 전체가 아니라 앞에 있는 건물로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양쪽 상가요.
현주
박현주간사
최소한 그 상가주민들하고는 얘기가 있어야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떤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의사를 반영하는 게 맞지만 간판개선사업 자체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절차가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집행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떠한 수요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올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현주
박현주간사
그 건의가 함박마을 주변의 건의지, 예상하고 있는 그곳이 아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순서는 잘못된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업무보고 때 얘기할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선행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선 간판개선사업은 일단 자료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협의체 구성이 3-4개월 걸립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설명은 들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산편성자체가 유보예산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유보예산이 뭐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자체를 못합니다.
양해진위원
주민의 건의사항으로서 국비까지 확보 후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주민이 어떤 주민이었지만 모르겠지만, 일단 함박마을 상가번영회가 형성 돼 있어요. 나중에 협의체 만들 때 거기하고도 연관해서 하겠지만, 만약 상가연합회에서 다른 방향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사업비가 확보되면 상가번영회와 상가업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계획 있잖아요. 중앙로로 해 가지고 간판개선 사업하는 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을 만들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사전에 협의체 구성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건 사실인데, 계획 자체는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음 437쪽,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이라고 있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내부거래라고 해서 과태료, 수수료를 정비기금으로 2018년까지 매년 5천만원이나 9천만원씩 정립해서 3억 이상 계상되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출은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건 옥외광고 정비지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지 못했는데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건 왜 보고를 안 해 주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산안 보고 이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 못 들으셨군요. 저희 예산안 할 때 같이 다 했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적인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18년까지 3억이상 조성이 되면 2018년 이후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예산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436쪽, 경관시설 수시정비 대상이 늘어났다고 하셨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원래 2개소였다가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롭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대충 어디어디에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BYC사거리 주변에 인공폭포, 경원대로에 보면 경관시설물, 원인재 쪽에 경관조명등, 옥련터널, 동춘 미추홀길이라고 해서 문학터널에서 동춘 2교 넘어가는 양쪽 그리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경관시설물, 옥련중학교에 스트리트퍼니처라고 해서 인도변에 설치한 조형물 등 총 12개소가 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435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율정비지원사업이 감액된 게 그동안 우리가 2009년부터 간판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자율정비지원사업들은 광고주가 신청을 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 범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대상 물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승기천 유지관리비와 환경보전과의 유지관리비가 어떤 차이가 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환경보전과하고 차이점은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은 유해식물제거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주변에 풀이 많이 자라면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주변에 꽃을 심는다든가 해서 경관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현배위원
중복되지 않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목적은 다릅니다.
정현배위원
원래는 승기천 관리도 남동구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연수구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은 남동구지만 연수구에서 관리하라고 시비를 내려준 겁니다.
금년도는 3억 4천만원이었는데,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뭐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재정형평상, 저희도 작년까지만 해도 1억 9천만원을 보조받아서 유해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을 겁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해식물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겹친다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말 그대로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현배위원
제가 볼 때 일원화해서 한 부서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기천 유지관리는 시 수질하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환경보전과로 줍니다. 그래서 해마다 3억 4천만원 수준으로 주다가, 내년에는 시 예상이 적어서 1억 5천만원정도 내려오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 환경보전과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 주고 해서 예산을 쪼개서 주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각각 사업시행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두 개 사업 다 공원녹지과에서 결국 집행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번에 승기천 유지관리가 적다고 더 달라고 요구했는데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워서 전년도보다 대폭 삭감돼서 내려와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그쪽에서 산책을 가끔 해요. 올해는 관리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었는데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악취인데...
정현배위원
일반시민들이 보는 것은 거리가 깨끗하게 돼 있냐, 꽃길이 잘 조성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시민이 아름다운 꽃보다, 냄새가 나면 꽃이 안 보이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461쪽, 공한지 계절초화군락 조성사업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선학경기장 입구에 노란 코스모스를 심은 거거든요. 거기가 공한지여서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었는데, 올해는 아시안게임 덕분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공한지 전체를 청소하고 꽃을 심어서 군락지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도를 봤고, 아시안게임이 끝나서 다시 공한지가 되면 다시 쓰레기 천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도 공한지에 군락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현배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정현배위원
평수는 대략 계산이 돼 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만㎡정도입니다.
정현배위원
나중에 계획서를 보여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아까 청능로 가로수 특화거리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수원에 있는 건데, 동그랗게 있다 보니까 간판도 가리고, 교통표지판도 가리고 하기 때문에 사각으로 정리해서 특화 있는 거리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현배위원
이것도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당연합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 산불방지대책 자금보조가 있는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차원에서 CCTV 두 대 설치하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정현배위원
운영비 400만원은 뭐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장관항으로 나눠진 건데, 하나의 항목입니다.
정현배위원
잘 운영되나 나중에 확인 할 수 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 사무실에 오면 화면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방금 얘기한 청능로 가로수 특화거리조성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우선 교통표시판, 신호등 이런 게 접촉이 된다고 해서 전지작업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요구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경찰서에서 오기도하고요. 그 부분만 잘라내기는 쥐 파먹은 듯이 되니까, 모양새도 내면서 효과를 낼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다가 수원에도 특화거리를 하고 있어서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체적으로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고가교부터 청량터널 있는 데까지요.
이재정위원
그럼 1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벤치마킹한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디 벤치마킹 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수원 화성 장안로입니다.
이재정위원
담당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현지 출장을 가셨습니까?
담당
피웅철 예, 장안구청을 다녀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장안구청은 행정구지, 자치구는 아니지요. 구청에서 사업을 실시한 겁니까?
담당
피웅철 3-4년 전부터 화성이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기금을 받아서 기금 일부를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규모를 책정할 때 용역을 줬습니까?
담당
피웅철 품셈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공무원들이 한 겁니까?
담당
피웅철 예, 디자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경전문업체로부터 디자인부분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일부 반영해서 내역을 꾸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 버려요.
담당
피웅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서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며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규모에 맞춰서 설계를 해버린다는 거지요. 왜 질의를 하냐면 예산규모를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잘 책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설계를 하지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2천만원을 삭감했으면 2천만원 만큼 물량을 잘라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겠지요. 만약 예산을 1억 2천만원을 세웠으면 그에 맞게 설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를 하면 감사팀에서 일상 감사를 받습니다.
이재정위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피웅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표준품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과소하거나 과다한 설계는 사실상 나오기 힘듭니다.
이재정위원
녹지팀장님 사업수행 잘하세요.
담당
피웅철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사업추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녹지사업은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주민의 대표로서 체크대상이 됩니다. 그다음, 선학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선학경기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2015년 9월까지 설계해서 공고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그럼 공원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용역비 산출근거가 뭐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품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용역을 어디에 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입찰을 해서 해당 업체에서...
이재정위원
그런 업체가 많이 있느냐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인천에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입찰을 부치면 50개정도 들어온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공원이 실효가 되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녹지법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시에서 지정한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만약 공고하지 않으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일반 토지가 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시 땅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매입해서 시유지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어쨌든 나중에 협의가 될 것이고, 공원으로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실효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만약에 공원으로 해제가 되면 시에서 조성해야 되지 않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아무튼 착오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458쪽, 공원 화장실 청소 및 시설관리에 4억 2천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용역을 한 업체에 주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50개 중에 화장실 39군데 있는데, 공원 전체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소모품이나 기타물품까지 전부 같은 업체에서 하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사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CCTV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원을 방문했는데, 청소관리가 안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금액으로 했을 경우에 화장실을 1일 5회를 방문해서 청소하도록 돼 있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관리감독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이 용역업체 관리감독은 해당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좀 더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만 4억 2천만원을 책정한 건 너무 과다한 게 아닐까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사회적 기업하고 계약을 맺어서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10만원씩 되는데, 이 사람들은 최소 인건비인 4만 6천원을 적용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도 청소나 일반관리에 대해서 해당과로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429쪽, 공원등유지보수비로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청소가 포함된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건 공원에 가로등을 얘기하는 건데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친환경 고효율 공원등 정비가 8천만원이 또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이 50개소가 있는데, 공원에 있는 가로등 개수가 총 2,026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어함도 있고, 또 수경시설이 있거든요. 이런 데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전기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8천만원은 새로 편성이 된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2억은 공원등 수량이 많기 때문에 연간단가계약을 한 것이고요. 8천만원은 지금 일반 등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노후한 등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불합리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허대공원에 대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올라가는 길에 강아지 배변과 생활쓰레기 등 너무 지저분하다고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곳이 약간 음침하다보니까 비행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담배도 피우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461쪽, 보행자 전용도로 2호 쉼터 정비사업이 뭐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연성중학교하고 삼성아파트 사이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데, 설치한 지 오래 됐고 해서 경관도 새로 할 겸 노후한 걸 정비를 하는 겁니다. 벤치도 새로 놓고, 나무도 더 식재를 하고 또 까치들이 집중적으로 배설물을 보는 지역이 있어서 시설물을 빼서 보완도 하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쉼터에 대해서 연성중학교에서도 담장을 헐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학교 담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2호 쉼터 정비사업계획서 있으시지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계절초화군락 조성공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코스모스를 식재했을 때 굉장히 예뻤어요. 그런데 1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내년에 다시 발화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심었을 때는 일정하게 자라지 않고 쥐 파먹은 듯 한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심어줘야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년생으로 바꿔서 유지관리는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쥐 파먹은 듯이 됐을 때 다시 식재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올해 약 7천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봄하고 가을에 식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4천만원으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년생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매해 몇 천만원씩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년생으로 해서 주변에 추가로 조금씩 더 식재를 해서 어우러지게 하든가 이렇게 하세요. 사실 지난번에도 잘못하신 거예요. 코스모스를 하셨으면, 코스모스 주변에 부분부분 심어서 같이 어우러지게 해야지, 꼭 군락지로만 되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예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군락지로 해야 되는 법은 없는데, 위원님들도 선학경기장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군락이 되어야 멋스러움이 한 층 더...
현주
박현주간사
충분히 예뻤지만, 날 것을 감안해서 다른 화종이라도 같이 어우러지게 심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458쪽, 공원화장실 청소 및 시설관리에 4억 2천만원 용역을 주는데, 매년 입찰해서 주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매년입니다.
양해진위원
금년 1년분 관리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됐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최저인건비가 상승돼서 올린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2천만원 이상은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춘동 195번지 장어집 일대에 대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렸던 사항 이외에 진척 된 게 없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 받고, 경찰서에서는 무혐의 쪽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191쪽, 학교 숲 조성사업이 시비구비로 돼 있는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떤 명목으로 받은 거예요?
담당
피웅철 학교 숲 조성사업은 저희가 산림청의 일부 국비보조를 받고, 시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금과 관련해서 산림청 내에 녹색산업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특별회계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 일부분을 지자체에 보조해 주는 개념으로 해서 시에 내려가게 되고, 시에서는 10개 군구의 대상지를 파악해서 각 군구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씩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연관 사업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담당
피웅철 이 사항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학교 숲 조성으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요. 해마다 테마가 조금씩 바뀝니다. 학교 숲의 유형이 경제형, 그린녹지형, 환경조절형, 전문학습원 이렇게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담당
피웅철 연성중학교하고 옥골에 있는 능허대중학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담당
피웅철 대상지를 공모를 했습니다. 약 다섯 군데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작년에 두 군데를 했고, 올해 세 군데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교육경비지원금이 학교마다 2천만원에서 5천만원미만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곽종배위원장
저번에 제가 어느 초등학교를 가봤더니, 학교 숲을 설치를 해 놨어요. 처음에는 아주 보기가 좋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또 시설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학교에서 관심을 갖는 곳은 잘 관리가 되는데, 관심 없는 곳에서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학교에서 입찰을 하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곽종배위원장
이게 시범사업이란 말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청능로 가로수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수원으로 출장을 갔다왔다고 했는데, 출장복명서 있습니까?
담당
피웅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결재 어디까지 맡았습니까?
담당
피웅철 국장님까지 맡았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금일 중으로 갖다 주세요.
곽종배위원장
학교 숲 조성과 관련해서도 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갖다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460쪽, 승기천변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공사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과 국장님 설명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억 9천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 환경관리과에서 이쪽으로 목적에 맞게 분배가 된 사항인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건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 받는 것은 별도로 1억 9천만원이 있었고요. 환경보전과에서 받은 것은 유해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꽃길을 조성하거나 덩굴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환경보전과와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의 경계가 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선학동부터 동막까지 전체를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구 문제는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고...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3억 8천만원 전체의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여기 있는 1억 9천만원은 구비로 한 거고, 나머지 1억 9천만원은 환경보전과가 시비를 따서 공원녹지과로 배정을 다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공원녹지과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간사
꽃길조성하고 유해식물제거 예산을 구분해서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중복집행에 대한 걱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네요.
담당
피웅철 승기천 꽃길 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둘레길 도로변 주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에 억새나, 갈대라든지를 해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유해식물 제거공사는 넓은 둔치변에 기타 잡풀들이 많이 생태형으로 자라고 있는데, 그 부근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독성분이 있는 독초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전혀 중복이 안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같은 공정이 포함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이 사업은 건건이 진행이 됐나요?
담당
피웅철 예, 별도로 발주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한두 건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담당
피웅철 두 건으로 발주됐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해서 두 건이요.
현주
박현주간사
자세한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곽종배위원장
결과보고를 갖다 주세요.
담당
피웅철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를 받아봤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현황하고 내역, 그리고 금년도 공사업체계약서 세부현황을 갖다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07년도 거래내역을 보고 있는데, 보통예금으로 거래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보통예금으로 놨던 걸까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007년도까지 거의 4천만원 가량이 8차례에 걸쳐서 내려왔고, 2008년도에도 8차례에 걸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담당자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가, 2008년까지 1억 8천만원 가까이 돈이 적립이 되니까 이때부터 예금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년 동안에 8만 1,950원의 이자액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2012년이나 2013년보다 이자율이 훨씬 좋았던 땐데, 현 과장님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은 금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자금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1억 7,800만원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율을 받았을 거예요. 이건 행정전반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일입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되지 않고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413쪽,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비 1,270만원이 상향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금 노점상 단속을 용역에서 평일 두 시간, 토요이나 공휴일은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일 두 시간을 한 시간 더 늘려서 세 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1,274만 4천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불법을 하고 있으면 사진을 찍은 후 잠시 시간을 줬다가 나중에 다시 사진을 찍으면 단속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다시 와서 노점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단속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실적을 위해서 단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짜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형태로 단속을 하니까 화가 많이 나서 우리 구청에 오셔서 민원을 직접 제기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민원 받은 적이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얘기가 안 나와야 되고, 지금 단속을 잘하기 위해서 두 시간 하던 것을 세 시간으로 변경까지 하셨는데, 만일 다음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래서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도 병행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왜 내가 낸 세금을 이런식으로 사용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지도감독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교육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6쪽, 자동제설시스템을 송도 로터리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송도로터리에서 옥련성당으로 넘어가는 도로 760m 구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언덕길 같은 경우 바로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제설시스템을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조종해서 염수를 살포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에 몇 군데나 돼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동제설시스템을 설치한 지역은 청능IC구간, 청량IC구간, 연수고가지역, 박물관 지역은 개별 염수통을 갖다놓고 하는, 약간 수동 시스템 비슷하게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105고가교도 설치가 필요한데, 그 지역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현재 세 군데 돼 있고, 105고가교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네 군데가 되는 셈이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계획 세워진 것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은 없고요.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안 이루어져야 되고 등등 제한조건이 많아서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계획 한 것 아까 말씀드린 105고가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여타 지역도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청능IC 같은 경우 금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정밀분석해서 사업비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3년째 하고 계신데, 문제점이라든가 효과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현재까지 괜찮은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장비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유지관리비용은 크게 안 들어갑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인터넷사용료 정도만 들어가고 있고, 염수는 저희가 제조해서 직접 넣어야 되고요.
양해진위원
제 생각엔 사전에 장소를 물색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증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413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1,270여만원 늘어났는데, 노점상 단속 업체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참여할 단체로 공고를 해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책임이 좀 더 막중해 지실 것 같아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414쪽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가 있네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하매설물로는 전기, 통신, 가스관 등인데, 연간 6억 8천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부과해서 세입을 잡고 있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조사해서 기록화를 시켜서 점용료를 추가 부과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비매칭사업인데, 시가 주관해서 하고 있다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이 예산은 시에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개입찰 해야 되겠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3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로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서 시에서도 표준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무쪼록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415쪽에 과년도 미불용지 등 보상해서 1억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장소가 2개소인데, 위치는 옥련동 266-18번지 송도역전 건너편 단독주택지역, 그리고 시립박물관 아래쪽에 기존도로인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지역들이 가끔가다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몇 평에 얼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36㎡에 5,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바로 밑에 보도블록정비가 1억 5천만원 있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수어린이도서관 보도는 일반보도블록으로 포장돼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로수 뿌리들이 뻗어나갈 때 그걸 받아주지 못해서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여 예산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참고로 방금 행사 때문에 롯데마트와 다나병원 사이 길을 가다가 부의장님이 넘어질 뻔 한 상황이 생겼었어요. 도로가 평평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도로좀 챙겨 보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416쪽, 시설비.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해서 지난번보다 2억 이 증액됐는데, 사업비가 증액된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시설물 특별안전에 관한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청학, 선학, 옥련동 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균열이나, 타일보수 등이 보고돼서 보수하는 작업고요. 2개년에 걸쳐서 완전히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전거보험 올해 똑같이 책정 돼 있는데, 잘 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을 꼼꼼히 챙기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마지막으로 421쪽에 보안등 등기구 교체가 있는데, 올해 유난히 등 교체가 많아요. 이번에 8,100만원 짜리가 올라왔는데, 어딘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보안등 등기구 교체사업은 연수구 관내에 20년 이상 된 보안등에 대해 교체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약 398등이 있습니다. 그 보안등은 빛이 옆으로 퍼져 나가서 가정집 주택가로 빛이 스며든다는 민원이 있어서, 확산 방지용 보안등으로 내년도에 135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관내에 골고루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확산용에서 비확산용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동안 확산용 등기구 주로 쓰여졌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처음에 설치된 보안등들이라 성능이 별로 안 좋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작년에는 왜 안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산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서에 보면 1식, 1식 돼 있어요. 사실 이걸 가지고는 예산심의가 안돼요. 예를 들면 지적측량비 2천만원 1식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럼 2천만원을 세웠을 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년간 어디 측량하겠다고 세운 것은 아니고,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국유지라든가 저희가 관리하는 땅을 침범해서 집을 지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불법행위를 한다든가 할 경우 사유지와 국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측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보도정비 2억 4,800만원도 그러한 성격입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어느 지역의 도로를 정비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건 아니고, 연간 집행금액을 평균해서 매년 이 정도로 세워놓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파손된 구간들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도로굴착 복구도 그렇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2차 복구를 할 때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예치금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복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예산규모를 책정할 때 그러한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규모를 철저히 하기 위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있으면 참고자료로 해서 별도로 줬으면 예산 심의할 때 세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자료 안 줬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도 집행한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부토론 자료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정리해서 별도로 드릴까요?
이재정위원
그 내역을 검토해서 월요일 계수조정 전에 일찍 갖다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413쪽, 야간단속 근무자 한 명 누구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직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피복비 방한복 7만원 두 명인데, 7만원 가지고 방한복 사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못삽니다. 그래도 맞춰서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자비를 더 들여서 하면 안 됩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본인이 괜찮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416쪽, 자동제설시스템 3억 1식이 올라왔는데, 지금 1억이 증가됐어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러셨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업무보고 이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가 돼서 부랴부랴 검토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부랴부랴 1억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한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님도 그렇고 제설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업무보고 시에는 나름대로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요. 다음 418쪽,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이 줄어들었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억으로 감액을 시키고, 추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행자부에 특별교부금을 자전거도로정비를 위해서 신청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419쪽을 보시면 하수관거 조사 CCTV 탑재차량 구입 및 CCTV구입 7천만원 해서 신규 사업이 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면 각 위원들한테 사업내역서를 배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21쪽, 보안등 등기구 교체비용 8,100만원이 올해 안에 다 쓰이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전체적으로 389등에 2억 5천만원 정도 소요돼서 3개년에 걸쳐서 집행 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내년도에 투입할 예산이 8,100만원 이라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비가 5억 9,926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비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특별회계관리조례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물 시설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특별회계비를 써야할 수요가 우리 구에는 꽤 있는 거잖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돈이 금년도까지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 세입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앞으로 연구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는 돈도 안 쓸 정도로 예산이 풍족한 것 같습니다.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써야하는데 안 쓰시고 이제 쓰려고 하시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과정이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관련된 자료들은 예결위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정현배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보통예금으로 2012년도 12월 26일부터 1억 8,900만원이 들어 왔어요. 그대로 1년 동안 놔뒀어요.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1년 동안 그대로 놔뒀어요. 그전 담당자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자전거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7,6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회로 지원이 됐지요? 생활체육회하고 바이크라는 대행사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지요. 중요한 것은 아까 경품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출전비에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보면 경품에 1,953만원이 들어갔어요. 이제 이것을 보면 아까 처음에 갖다 준 자료를 보면 출전비 1,480만원을 경품비용으로 지출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478만원, 그래서 1,953만원이 되는 거지요?
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기타 사회자 100만원, 의전비 50만원, 대회진행인건비 300만원, 그러니까 1,953만원 외에 자부담 3,178만원 을 빼면 2천 얼마가 나오지요? 이 부분을 사회자 100만원, 의전비 50만원, 대회진행인건비 300만원, 자전거대회시상금도 나갔어요. 경품비용 빼 놓고 이것을 어디서 받았냐는 얘기지요.
대회참가비는 경상보조에 나와 있다니까요.
출전비를 받아서 경품을 줬다는 거지요. 자부담집행내역을 보세요. 나머지 사회자 100만원, 의전비 50만원, 대회진행인건비 300만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경인일보 관계자를 만났어요. 아까 처음에 가져왔던 부분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정산서에도 1,480만원에 대한 부분이 경품으로 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출전비가 1,480만원인데, 오버돼 버리잖아요.
자료를 보세요. 경품비가 출전비 아닙니까?
이 출전비를 빼고 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다 있는데, 왜 세입으로 안 잡았느냐는 거지요. 출전비를 냈다할지라도 이게 안 맞는 액수지요. 그리고 왜 대행업에서 500만원을 추가해서 자부담을 넣겠어요?
팀장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경품비용이 정산서에 딱 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경품비를 따로 받았다는 말입니까?
제안서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인정을 하는데, 이미 직인이 찍혀서 경품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것도 부족해서 473만원을 플러스해서 1,953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완전히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가져왔네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물품업체하고 협찬금 받은 내역서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제가 이미 경인일보 관계자를 만났어요. 하여튼 물품업체 그리고 찬조금 해서 내역서 뽑아서 다시 장부 만드세요. 증빙서류까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