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8년 4월1일 집회요구가 있어 2008년 4월2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4월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 김정자의원으로부터 거제시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박명옥의원으로부터 거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이 각각 2008년 4월2일 발의되었고 거제시장으로부터 2008년 4월1일과 4월3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13분 중 전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행규의원, 김정자의원, 한기수의원, 강연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주제 : 1. 대우조선 매각 대책 강구, 2. 하청조선특구 관련 거제시 자체 분석 자료 공개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의장님과 지역사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관련하여 거제시가 시급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는 조선 산업 없는 거제경제는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으며 거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 자체를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아래 자산공사 소유주식 19.1% 매각만으로 충분한데도 산업은행이 소유한 주식 31%를 포함한 일괄매각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를 배제한 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향후에 가져올 구조 조정에 의한 대량해고, 기술이전, 국부유출 등의 문제를 가져올 엄청난 재앙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것과 쌍용자동차가 중국에 매각된 예에서 볼 수 있듯 정부의 의지만으로 국내기업에 매각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현실에서 연간 1조4천억원이 지급되는 임금에 의해 거제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 심각성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거제시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거제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 이명박정부의 일방적 매각방침을 규탄하고 매각·인수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거제시민과 대우임직원과 노동조합의 공개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고 “대주주 15% 상한제 법제화 등을 통하여 외해나, 투기자본에 의한 매각을 막고 국민과 거제시민, 우리사주 지분 등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MOU를 체결한 하청조선특구와 관련하여 거제시가 자체 분석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제시와 STM과의 하청면 덕곡리 일원 3,774,846㎡(해면부 1,123,896㎡, 육지부 2,650,950㎡)의 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MOU를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제시는 총 투자 사업비 1조6,746억원을 투입, 2011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거제시는 STM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 오는 2009년 12월에는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고개를 내흔들며 현실성이 없는 계획에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하청면 해안리, 덕곡리 주민들은 한 평의 땅도 매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강한 의문과 함께 세세손손 자리를 잡고 살아온 가옥들만은 구역에서 제외하는 계획을 세워 줄 것을 관계기간에 진정 등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에 거제시장은 MOU을 체결하기 위해 자체 분석한 타당성 보고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원가와 현실분양가와 조선업의 부지 공급에 있어 입주기업의 경제성 등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토지매입비,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보상, 어업권보상, 금융이자, 업무추진비, 잡비 등을 항목으로 전반적인 조성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에 의한 경제성과 입주가능 기업 등 종 합적인 자료가 공개될 때 앞서 말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조성원가나 입주 예정 기업의 입주기피 등이 일어난다면 거제시가 가진 최대의 재산인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도무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주제 : 문화재 보존 매뉴얼 구축과 상시 점검 시스템 마련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거제시민을 위해 힘찬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 보존 매뉴얼 구축과 상시 점검 시스템 마련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11일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건은 온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끝내 화마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숭례문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숭례문은 단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축조된 지 6백년된 목조건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숭례문 주변 상인들은 처참하게 불타버린 화재현장을 바라보며 ‘부모를 잃은 심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제시에도 국가문화재 6개소와 도지정문화재 37개소 등 총 43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중 거제현 관아, 학동 진석중 가옥, 장목진객사, 거제향교, 장흥사 지장보살시왕탱, 세진암 목조여래삼존불좌상 등 6개소는 화재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는 목조문화재입니다. 이들 문화재는 문화시민의 자긍심이자 우리가 보존하고 후손에 길이 물려줘야 될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제시의 문화재 관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3년간 거제시가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지출한 예산 20억4,260만원 중 화재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지출한 예산은 거제향교 소화전 설치에 따른 급수공사 102만원,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 1,007만원 등 총 1,11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소화전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제향교를 제외하고는 비치되어 있는 몇 개의 소화기가 문화재 재난 방재시설의 전부이며 도난 방지시설은 전무한 형편입니다.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거제향교의 경우에도 11동의 건물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거제시의 목조문화재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분말소화기입니다. 현재 소화기 중 CO2 소화기가 목조 건축물에 가장 피해가 적으나 분말소화기에 비해 3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예산절감을 위해 값싼 분말소화기를 사용함으로써 문화재 2차 훼손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창경궁 문정전 화재의 경우 신속한 초기 진압으로 큰 문화재 손실은 막을 수 있었으나, 이때 사용한 분말소화기의 분사물이 목조 벽면에 붙어 이를 떼어내기 위해 벽면을 밀어내는 등 2차 훼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분말소화기가 다른 소화기에 비해 가격 면에서 싼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재가 훼손되면 그로 인해 손실되는 것은 가격으로 따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조문화재에 비치되어 있는 분말소화기를 청정소화기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관련 범죄는 문화재 사범의 검거와 문화재의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도난당하기 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거제향교의 내삼문 화반 2점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제시의 문화재 43개소 중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거제향교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문화재에 소화전, CCTV 등 재난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CCTV의 경우 향후 시설설치 후 유지보수 및 사용자 교육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비운영비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도굴, 훼손,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거제시에는 문화재의 도굴 훼손 화재발생시 대처할 매뉴얼 하나 책자로 제작된 것이 없습니다. 각 문화재 별로 마을의 이장과 통장 등이 ‘문화재 지킴이’로 위촉받아 명목상 관리는 하고 있으나 이들이 명예직이고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제시 관내 국가 지방 문화재의 훼손 및 도난 그리고 화재방지를 위한 매뉴얼 구축과 상시점검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1. 국회의원 당선자 민생문제 및 대우조선 매각 문제 관심 당부2. 거제사랑상품권 회수 등 문제점 개선 필요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지난 4월9일에는 앞으로 4년간 민생을 살피며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으며, 과정에서 수고하고 마음 고생하신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영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님께 당부드립니다. 먼저 윤영 국회의원 당선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당선자님께서는 선거기간 중에 짧은 시간이지만 국회의원 후보로 거제시 전 지역을 일일이 발로 뛰면서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들을 많이 파악하셨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지금 거제시는 군데군데 다리를 놓고 도로를 만들며, 터널을 뚫는 등 온통 공사장 그 자체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조선산업의 발전에 따라 도시기반 시설의 조성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윤영 당선자님께서도 조속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선산업이 잘나갈 때 중앙정부 예산을 대폭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복지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당선자님께서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시면서 이들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우조선해양(주)의 매각문제는 앞서 이행규의원님께서 발언하셨으므로 중복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으로 인한 고용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지역 경제에는 크나큰 주름살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로 인한 워커-아웃된 회사의 회생과정과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매각과정에서 타사의 사례로 볼 때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고용문제, 즉 구성원들의 인위적인 감축으로 인한 노·사간 갈등이었습니다. 윤영 국회의원 당선자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시어 매각 시에 새롭게 회사를 이끌어갈 대주주와 대우조선해양(주) 회사와 구성원들이 다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앞으로 4년간 윤영 국회의원 당선자님의 멋진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회수에 관한 건입니다.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상인을 보호하고 유동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 57억원, 2007년도 55억원, 2008년도 현재까지 46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3년간 총판매 금액 158억원 중 주요구매처 별로 3년간 합산하여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116억원, 삼성중공업이 21억원, 기타 2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제사랑 상품권의 70% 이상이 대우조선해양(주)과 대우노동조합의 협조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사용한 상품권의 회수는 신현의 농협시지부, 시청출장소, 옥포지점 등 3군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장승포지역 상인들은 거제사랑상품권을 “거제사랑 골치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으면 그나마 팔리던 물건조차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고, 받아두면 현금으로 교환하려고 고현이나 옥포로 한나절은 가게 문을 걸어 닫아두고 다녀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을 일러 “계륵”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마트 등에서는 자금의 여력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 교환에 별 불편을 느끼지 않겠지만 구멍가게는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대우에서 70%나 판매되고, 대우 직원들의 3분의1이나 살고 있는 아주, 장승포지역에는 상품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연적으로 상인들은 상품권을 꺼려하게 되고 소비자 역시 꺼려하는 눈치를 채고는 발걸음을 멀리하게 되고 매출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루빨리 아 주, 장승포지역에서 상인들이 환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협약에서는 환전 시 5근무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했는데 심할 경우 10일내지 15일이나 걸려서 입금된다고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역의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를 더욱더 발전시켜, 조금은 불편하지만 참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주는 대우와 삼성의 직원들과 공무원, 기관단체 등의 소비자가 웃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상인들이 현금보다도 상품권을 더 선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발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주제 :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에 대비한 사전 준비 필요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1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국립공원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규모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골라서 자연을 보호하고 국민의 휴양과 보건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도록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공원인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 둔덕의 화도, 동부면 일부, 남부면과 일운면의 일부지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름답고 경관이 뛰어난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해마가 수 백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거제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토착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토착민들에 대한 재산을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한번씩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계획 및 구역 타당성 조사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제15조(공원계획변경 등)제2항에 의하면 “공원 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시에는 우선적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주변지역은 신규 편입하고,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 하는 등 공원구역 경계를 조정하며 지적 전산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불일치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불일치 부분의 일치작업을 병행하며, 보전가치 및 그간의 여건 변화, 주민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공원 내 용도지구를 조정하며 탐방로 등 기 반영된 공원시설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재검토하여 존치 또는 수정 삭제 할 수 있습니다.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1988년 월출산까지 20곳(지리산, 가야산, 경주, 계룡산, 내장산, 다도해 해상, 덕유산, 변산반도,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주왕산, 치악산, 태안해안, 한라산, 한려해상, 월출산)의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1995년 12월 「자연공원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한 구역 조정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1997년 8월부터 1998년 11월 사이에는 제1차 타당성 조사를 한국 행정연구원에 4억원을 들여 하였고, 또한 1997년 12월 ~ 2000년 2월 사이에는 도화종합기술공사 등 6개사에 36억원을 들여 전국 20곳 공원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 6월 ~ 2001년 8월에는 조정 시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02년 1월 공원계획 및 구역변경 확정을 제4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53㎢를 해제하였고, 185㎢를 편입(총면적6,448㎢ ~ 6,580㎢)하였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제2차 타당성 조사를 하는 해로서 그 기준을 먼저 마련한 후 2009년 ~ 2010년에 20개 공원별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러한 타당성 조사기준은 환경부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통하여 마련된다고 합니다. 신규 편입 및 해제대상 지역의 선정기준과 용도지구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에서 공원계획 및 구역변경 시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및 시·도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에는 최종안을 작성하여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변경 결정고시를 2012년에 할 것입니다. 2차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또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국립공원구역에 용도변경에 대하여 전국의 지자체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그 지역의 전문기관에다가 그 지역실정에 맞는 공원계획안을 만들도록 용역을 하여 환경부에서 계약한 전문기관 용역팀과 협의하여 그 시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하루 빨리 예산을 마련하여 우리시에 걸 맞는 시안을 만들어 환경부와 용역 계약한 환경정책평가 연구원들이 내려오면 우리시에서 만든 시안과 비교하여 최종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공원 지 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토착민들의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1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그냥 흘러 보내지 말고 이번에는 꼭 지역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4월21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두환의원, 김정자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김환영부시장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는 양대 조선소의 호황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상회하였고 인구 또한 지난 3월31일 기준으로 21만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21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시 신현읍을 4개 행정동으로 분동 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분동 준비를 위한 작업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매뉴얼을 준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추가 반영과 신현읍의 분동관련 관서 기본경비와 부서별 행정운영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07년도 승인된 지방채발행 사업과 현안 주요사업의 조기착공과 마무리를 위해 재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67억원이 증가한 4천13억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2억원, 특별회계는 2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중 세입예산을 당초예산과 대비해 보면 지방세는 증가한 973억원, 세외수입은 29억원이 증가한 692억원, 지방교부세는 263억원이 증가한 1천74억원, 재정보전금은 8억원이 증가한 162억원, 보조금은 89억원이 증가한 908억원, 지방채는 205억원이 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로 당초 예산대비 정책사업비가 748억원이 증가한 3천248억원, 재무활동비 5억원이 증가한 134억원, 행정운영경비가 14억원 증가된 6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742억원이 늘어난 3천69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73억원, 세외수입이 5억원, 지방교부세는 263억원, 재정보전금 8억원, 국도비보조금 89억원, 지방채가 205억원이 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정책사업비는 727억원, 재무활동이 5억원, 행정운영경비가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백만원이 증가된 48억원이며, 세입예산은 세입수입이 2백만원 증가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가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4억원이 증가한 266억원이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4억원이 증가 됐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가 22억원 증가한 210억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원이 증가된 48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액 742억원 중 지방세의 보통세가 160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양대 조선소의 호황으로 주민세가 140억원 증가되었고 그동안 금연 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12억원이 증가되었고 금년도 재산세가 개별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8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라서 법인세할에 붙은 사업소에 9억원과 재산세 증가로 인한 목적세 도시계획세가 3억원 등 목적세가 12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은 오히려 15억원 감소되었으며, 잡수입 19억원과 부담금 8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89억원이 증가 하였는데 국비가 46억원, 도비가 34억원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6억원이 증가됐으며, 시청복리동 신축공사에 10억원, 사등면 청사 신축 9억원, 분동관련 경비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중요한 내용은 거북선 복원사업 10억원, 경남생활체육대축전 6억원, 포로수용소 테마파크조성 30억원, 장목초등학교 체육관건립 7억원, 장승포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 2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9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쓰레기수집운반 대행료 16억원, 신규소각장 조성 40억원, 장승포 오수중계펌프장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33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추모의 집 건립 8억원, 종합복지회관 건립 6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비가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해양 분야에 6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연안생태계보호사업 8억원, 감척사업 보상금 10억원, 어촌정주어항 사업에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36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가대교 건설 분담금 110억원, 조선단지 연결도로사업 30억원, 사곡~거제간 확포장공사 10억원, 가조연륙교가설공사에 9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4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도서종합개발 3차 사업 13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6억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끝으로 기타분야에 11억원이 증가된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반환금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전년도에 승인된 지방채 발행사업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긴급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재원 부족으로 의원 여러분의 관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수는 일곱 분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두환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태재의원, 위원으로는 김정자의원, 이행규의원, 박명옥의원, 이상문의원, 임수환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4월18일부터 4월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08년 4월15일부터 4월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4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