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매년 우리 준공부분에 에너지절약계획이라든지 도에 에너지기본법에도 보면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이 지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여기서 5년마다 5년 이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시에서 우리 자체 홍보권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에너지절약을 하고 도 단체에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해서 수도를 받아서.

예.

그런데 만약에 50%를 감면시켜 줄 때 그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도 사용료하고 상수도요금과 거의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간이 바빠서 자료를 못 내놨는데 학교별로 월별고지서 그 사용량을 포함해서 학교별로 매월 몇 톤을 사용했는데 돈은 얼마 부과했다. 그것을 봐야 이게 지금 누진율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조사를 하되 지하수용량을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그게 만약에 학교별 지하수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으면.

계량기는 필요 없고 구경하고 마력수정도 그게 나와야 되겠고 전기요금이 별도로 안 나올 겁니다. 전기요금 전체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을 런지 몰라도 따로 안 나오니깐 전기요금은 좀 그렇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이 학교에서 수도요금을 이렇게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이면서도 두 배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 우리나라 예산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새가지고 말이 될 일이 아니죠. 양지초등학교는 분명히 누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죠?

올 초에 그런 일이 한번 있어서 자기들이 옥내 누수 되는 것을 잡아서 저희들이 50% 감면을 해줬습니다.

이 자료가 몇 년도 거예요?

2006년도 겁니다.

작년도 연말까지. 작년도 연말까지 계속 누수가 됐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100원 나오다가 2, 3개월 전부터 200원, 300원 나오니까.

그럼 올해 누수사실이 발견되었고 올해 그런 일이 터졌다면 이 자료하고는 상관없다 이야기죠?

예.

지금 양지초등학교 1,000명인데 1,800만원 나왔어요.

연간 1,800만원.

그렇죠. 거제초등학교 2,000명인데 960만원 나왔어요. 학생수가 두 배인 학교가 돈이 반절로 나왔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근원적으로 학교 내 누수상태를 전부 재점검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나온 것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이상하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온 이런 학교들은 누수상태를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 월별고지서, 사용량, 지하수용량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한 뒤에 충분한 검토가 있는 후에 손을 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하나만 내주십시오.

1단계 요금인데 누진율을 배제한다 이거죠? 누진율을 배제한다 이 말이죠?

누진율 없이 1단계를 적용한다.

1단계를 적용한다 그러면 누진율배제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예, 1단계를 적용한다 하면.

예, 1단계를 적용한다. 그러면 약 9,000만원 정도.

9,600만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9,600만원 정도를 감해 주는 결과가 나온다. 2억7천에서 1억8천으로.

예.

다른 의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ND상무 남상백 쌍용END에 남상백상무라고 합니다. 설계하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지 경계부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다 보면 건물하나 있는데 그 부분부터 사업지가 되겠고요. 올라와서 이 앞에 수양관이 있는데 이 수양관 부분은 사업비 대상지가 아닙니다. 제척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앞산을 경계로 해서 능선보이는 쪽으로 산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돌아서 이쪽 산으로 완전 산이 미호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놓은 지역은 안치산이라고 343.5m미터로 가장 높고요. 저희들이 가장 높은 것 중에서 산지관리법상 5부 능선 제한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0분의 50은 못 씁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205m가 100분의 50기준에 제한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가장 놓은 쪽이 저 밑에 보면 큰 봉에서 내려 와서 약간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정도가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수지 위치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 177m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놓은 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하다 보니까 배수지위치 이 부분이 현 사업지에서 가장 높고 전반적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는 155정도 되고 이것도 155정도 되니까 가장 놓은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저수지 부근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업용수 때문에 사업지에서 제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토지이용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셨던 진입도로 118호선 지방도입니다. 저 앞쪽이 그래서 이 마을길로 해서 이 길 따라서 올라오셨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현 위치는 여기 둑에 앉아계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진입도로 자체는 이쪽으로 하기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농경지를 가로 질러서 오기에는 불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하나 있는데 그 주변이 진입도로가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버하우스 부근이 골짜기부근 그 부근이 되는데 현재는 지반이 낮기 때문에 거기를 성토를 해가지고 15m, 20m 이상은 들어올릴 겁니다. 그 밑에 클로버하우스 위치를 배치하고요 콘도미니엄 부지가 입구 부근 약간 해안가 조망이 좋은 그쪽 위치가 콘도미니엄부지가 되겠습니다.

몇 층 이죠?

END상무 남상백 이게 지금 단독형은 2층이고 이 뒤에 빌라형이 4층이고 여기가 3층이고 맨 앞쪽이 2층이 되겠습니다. 계단형태로 해서 전반적으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배치를 했습니다.

총 몇 실이죠?

END상무 남상백 120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자체도 여기는 조그마한 실보다는 웬만큼 45평을 가장 작은 평수로 해가지고 가장 큰 것은 150평인데 이것은 상주해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콘도개념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 자체는 저희들이 18홀로 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회원들 같으면 길이가 7,000야드 이상을 해야 되지만 퍼브릭이다 보니까 6,500야드 정도 그 정도 개념으로 해서 대중골프장으로서는 지형적인 입지적인 위치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양호한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가적으로 설명 드린 묘지 가는 도로를 성묘객들이 산에 가는데 1,440평정도 되는데 묘지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104기정도가 약간 안 보여서 모르는 것 한 두개는 놓칠 수 있겠지만 실제는 장의사를 선택해서 판단을 해보면 되겠지만 104기로 현재로서는 판단되고요. 이 사업지내 전반적으로는 전체 저희들이 묘지개수를 파악했는데 205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무연묘까지 다 합해서 그 부근은 토지소유자분들과 이장합의를 대부분 했고요. 지금 현재 매입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최종 공사하기 전까지는 정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사이트가 한 102만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골프장이 차지하는 게 94만정도 되고 다음에 콘도 쪽이 78만 나머지 기타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로 해가지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게 아무래도 해안가 쪽을 끼고 있는 지형이다 보니까 해안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골프장 현황을 보면 해안가골프장 있는 게 저희 조사된 것은 열 몇 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면 12개인가 있는데 물이 500m 정도 떨어지면 상당히 양호하고 어떤 곳은 바닷가 바로 붙어있는 골프장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골프장으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발생했다 라는 그런 보고는 아직 받은 바 없고요. 그리고 골프장은 예전부터 인식자체가 오염원 시설이다 사실상은 오염원 시설이 아니지만 오염원 시설이라는 인식이 박혀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주기적으로 거의 분기별로 측정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준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공사하시는 분들도 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나 밑에 하류부에 오염원이 발생하는 그런 일은 현 상태에서는 일단 사업자가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죽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저희들로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자체가 기본계획 설계단계에서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지만 실제 인허가 하면서 해당 환경부나 아니면 소방방재청의 재해관련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 계획은 일부 변경의 소지는 있는 사항입니다.

END상무 남상백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계약을 한 것은 동률은 기준에 맞춰서 80% 이상을 했고 매입계약은 현재 진행은 75% 정도는 확보했고 지금 85% 까지는 이번 주나 다음주쯤이면 계약서가 저희회사로 들어오는 걸로.

END상무 남상백 대금지급은 저희들이 원래는 85% 이상 들어오면 땅 지주분들과 일괄계약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땅 값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했을 때 보다 50억 정도가 매입금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개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사다보면 계속 그 금액이 더 올라갈 소지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최소한 85% 정도는 일괄적으로 돼야 돈을 지급할 수 있겠다 그래야 주민들도 계속 올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부터 조금 조금씩 사다보면 한 사람 1만원 받았다 하면 그 다음 사람은 1만2천원 달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도장을 찍는 개념으로 그렇다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10원도 안 나갔네요?

END상무 남상백 아직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지역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자체가 저희들로서도 사업을 하면 회원제골프장 같으면 비용을 조금 더 들여도 회수가 쉬워지니까 저희들이 투자할 여력은 가지고 있는데 대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최종 완성을 하더라도 2, 300억 정도는 부채를 안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그런 비용을 어느 정도는 줄여 보고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민들이 전에 우리 산건위에 찾아 왔었는데 어민들하고 접촉은 해봤습니까?

END상무 남상백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정씨문중 분들이 어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내에 6만평정도가 그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 상태는 어떤 피해사항도 현재로서는 판단이 안 되고 원론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면 분명히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합당한 피해보상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땅 매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암암리에 그런 부분이 조금 플러스알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구두적으로만 암묵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인허가는 진행하면서 공사전까지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확히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네요?

END상무 남상백 예, 나눴죠.

몇 차례나 나누었습니까?

END상무 남상백 저희 회사에서도 계속하시고 토지하시는 분하고 지역에 어르신들 일 도와주시는 분들도 주기적으로 자주 만나 뵙고.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는 어민대표들하고 몇번 정도 만났습니까?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 몇 번을 만났습니까?

END상무 남상백 저희들 도와주시는 본부장님이 계신데 그 분이 전적으로 이 일을 전담하고 계십니다. 이쪽 지역주민 이시다 보니까 그 분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END상무 남상백 문성철씨라고.

문성철씨가 어민들과 몇 차례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까?

END상무 남상백 차례수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이 정식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END상무 남상백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것은 거의 가능한데 실제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지연되면 공사기간은 연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END상무 남상백 자금조달방법은 초창기에는 회사가 저희가 알기로는 자본금을 250억인가 확보를 하고요 거기서 투자하시는 분까지 합해서 하시고 금융권차입을 150억에서 200억해서 정도해서 초기자본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콘도분양으로 해서 일부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대중골프장이니까 담보대출로 해서 마지막에 공사완료해서 담보대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ND상무 남상백 아닙니다.

END상무 남상백 알겠습니다. 보완 좀 하겠습니다.

END상무 남상백 경남 창녕입니다.

END상무 남상백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중골프장이라서 솔직히 초창기이익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억 정도는 부채를 안고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회원제 같으면 분양해서 싹 정리할 정도가 되겠지만.

답을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시의회에 보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END상무 남상백 죄송합니다.

END상무 남상백 저희들이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로 잡고 있습니다.

END상무 남상백 관계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ND상무 남상백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명문화시킨 것은 없고요. 일단 최대한 공사이전까지는 명문화시켜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잔고증명은 어떻게 됐어요?

잔고증명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상무 이분은 250억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제출된 것은 150억 잔고증명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잘 아는 회사인 모양입니다. 대부건설이라는 우리나라 중급의 토목건축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져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 600억 됩니다.

계약서가 들어 왔습니까?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760억원은 사업비를 나름 확보한 것으로 자료화되어 있고 950억 드는 것으로는 여기 나중에 보고할 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95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확대되어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족한 것 760억에서 950억 차익 부족분은 아까 말하는 콘도미니엄 분양과 동시에 20% 분양되면 그 돈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은행으로서 하다가 이게 올라오면 반 가져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요. 950억. 이것은 1200억.

END상무 남상백 실제적인 비용은 1200억이고.

잔고입금일이 언제 입니까?

우리은행인데요. 3월 24일로 우리한테. <사등면 납골시설 현장확인>

비료공장의 악취문제하고 납골시설하고는 특별한 내용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은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토통로박스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일단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해 보겠습니다.

현장부서에서 사회복지과 공사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가 본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방금 이태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업무협조안공문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조치계획 또 하나 지적한 게 뭐죠? 건설과의 통로박스 그 문제 건설과의 조치계획 그런 것들을 전부 첨부한 서류 1건을 우리 본위원회로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도시과의 업무가 아니다 할지라도 아마 총사위에서 이런 요구를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내일 미루지 말고 국장님께서 종합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납골시설 및 도로)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둔덕술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입니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거제연장, 거가대교의 건설 등으로 광역교통망의 확충 및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병행한 우리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서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체육서비스 공간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사계절 체류형 종합위락 해양과학도시로 육성 및 낙후지역의 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술역지구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및 구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 5항 같은 법 시행령 22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항, 주민의견 청취 결과 공람기간은 14일간 있었으며 공람자는 2명의 의견이 있었고 별첨 의견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련실과 협의 내용도 붙임 및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로서 116페이지는 총괄내용입니다. 117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관리지역겸 자연환경보존지역 55,259㎡를 감하고 농림지역겸 자원환경보존지역 974,437㎡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 1,029,696㎡가 증설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결정입니다. 지구명은 둔덕술역개발진흥지구이며 지역의 세분으로서 관광휴양형입니다. 면적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용도구역으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조서로서 둔덕술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1.029,696㎡가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도로결정조서로서 중로 2-1호선 15m, 134m가 신설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로서 구역은 둔덕 술역관광ㆍ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면적은 동일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로서 체육시설조서입니다. 체육시설 세분에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42,814㎡가 신설되겠습니다. 도로결정조서입니다. 중로 2-2호선 15m 도로와 여기 1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결정조서에 소로 되어 있는 것 오타입니다. 중로로서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3-1호선 12m 두개의 도로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1페이지 택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부분계획으로서 체육시설용지 942,814㎡, 관광휴양시설 78,807㎡, 공공시설용지 8,075㎡가 되겠으며 아래내용은 세분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결정조서로서 T-1번 내용은 골프장에 대한 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4층 이하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우리 법령과 시도시계획조례 제정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완화해서 크게 잡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124페이지부터는 관련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별도보고서 2페이지 사업의 개요, 사업의 추진경위입니다. 2007년 11월 18일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현재 2008년 4월 거제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면적이 체육시설 용지, 체육시설, 건축시설, 기반시설 374,124㎡, 관광휴양시설 48,056㎡, 공공시설용지 8,075㎡, 녹지용지 599,441㎡ 도합 면적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황 분석도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사분석입니다. 본 사업대상지의 전체적인 경사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시설입지상 검토가 필요한 30°도 이상의 급경사지는 전체면적의 8.34%를 차지하며 대부분 원형으로 존치하게 됩니다. 골프장 및 주변시설이 입지 가능한 30°도 미만의 원만한 경사지역은 전체 부지면적의 9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골프장의 평균경사도는 19.91°도로서 산지관리법상 25°도 이하로서 시설입지가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입지여건 분석에 FTA청정해역과의 문제로서 사업지구는 수산물품질관리법 23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이내에 있는 해역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FTA청정해역과 2,5㎞, 1.8㎞ 이격이 되어 있으므로 오염물에 따른 영향이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침사지와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미연에 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관이 되겠습니다. 저감방안으로서는 안치봉 능선부 최대한 이격하여 배치하면서 5부 능선 이상의 원형보존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부지경계부 원형녹지계획 및 완충녹지 등을 수립하여 경관변화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콘도미니엄 부지는 지방도 수목식재방식으로 차폐시설을 1018호 지방도에서 조망이 되지 않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매평마을에서 현장을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전과 시행 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술역마을에서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즉 바다에서 조망권에 대한 바라본 내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결정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용도지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감소면적에 대해서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4페이지 도로결정조서내용도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구단위 15페이지 내용이 같으며 마지막으로 조감도는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둔덕술역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43조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결정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거제시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에 따라 관광ㆍ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해 사업부지 내 관리지역 55,259㎡, 농림지역 974,437㎡를 계획관리지역 1,029,696㎡로 용도지역변경하고 동 지역을 관광ㆍ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신청부지내 체육시설과 관광휴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결정된 계획관리지역을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며 또한 관광ㆍ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결정을 입안하였습니다. 신청부지내 토지이용계획은 체육시설용지 942,814㎡, 관광ㆍ휴양시설용지 78,807㎡, 공공시설용지 8,07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거가대교건설 등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병행한 우리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서 동 지역에 15홀 규모의 골프장건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골프장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과 이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소비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프장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세징수를 통한 우리거제시 재정력 확충도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제출된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3월 24일 사전환경성검토차원 주민설명회 개최시에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골프장 운영시 야간조명으로 농사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며 폭우에 토사유출이 우려되고 저독성 농약도 독성이라는 점, 물 부족 우려 등 각종 문제점 발생우려와 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 부족 우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예정부지에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3개소의 계곡수가 단절되고 집수구역 감소와 강우유출량 감소로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며 사전환경성영향 주민설명회시 사업자 측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폰드에 설치된 집수정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대체 수원으로 지하단정을 확보하여 충분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원의 주민들은 대부분 지하수나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여 식수로 쓰고 있는데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3개소의 계곡수가 단절되고 지하단정을 개발하고 골프장에 저독성 농약이라도 사용될 경우 이 지역주민들에게 상수도 공급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상수도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주체와 지역적 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수질오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골프장 예정부지 아래 둔덕만 해안은 미국 FTA로부터 청정해역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으로 규정상 골프장계획지역은 지정해역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이상 이격하는 거리에 있어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골프장내 농약사용 및 화학비료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비료 등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공사시 토사유출방지대책 및 환경오염 접안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어업피해를 주장하는 어민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골프장건설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로 운영기간을 구분하여 수질오염정도를 측정하는 등 골프장건설과의 연과관계 여부를 분석한 공신력 있는 기록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야간조명 및 소음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피해문제입니다. 골프장 운영시 야간조명으로 농작물피해발생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골프장운영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농작물피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골프장예정부지와 인접하여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골프장사업 시행시 발파와 공사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도가 소음규제기 준을 초과할 경우 가축사육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축사소유자와 사업자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외적 검토하지 못한 사항 발생과 이로 인한 사업자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발생 우려에 대한 대비와 사업신청자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거제시공고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공람 및 의견제출 건은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옥산골프장이나 이 골프장이나 똑같은 해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육지의 경우는500m 이내 수자원보호구역 존치구역에서 벗어나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보구역은 경남도를 제가 가서 보고를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과했습니다. 중앙에 신청해서 제가 얼마 안 가서 수보구역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보고하러 갈 예정으로 있으며 그 내용이 통과되면 이 지역에 다 해제가 되고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갑니다. 현재 골프장이나 이런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해당되는 지역은 사업자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준을 표기해놓은 사항이 되겠으며 여기 도시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짤 때 그 도시관리계획 하나, 하나의 법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어가거나 이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은 0.43%로서 아직 여력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지역이 종세분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누어 져야 합니다. 그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는 %나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이루어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계획관리지역 %가 보존이나 생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계약관리지역도 일부를 차지합니다. 정확한 면적은 딱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그 내용을 용역 완료되어서 도시계획 이전에 시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다소나마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상 문제는 전적으로 사업자의 몫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