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18건, 처리요구사항 29건, 건의사항 31건 등 총 78건을 지적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 복지경제국, 보건소 직제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구정모니터활성화 워크숍은 몇 명이 가는 건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계획은 3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 1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과목을 변경해서 300만원은 일반 보상금으로 하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한 것은 행사지원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원칙적으로는 불용액으로 남아야 될 돈이거든요. 채택이 300만원 밖에 안 됐다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300만원 밖에 안된게 아니고 당초에 1천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거기에서 30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 행사지원금 워크숍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128쪽, 규제개혁위원회를 며칠에 한 건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날짜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7월 내지 8월에 한번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준식위원
6명이 참석했는데 구의원까지 해서 6명이거든요. 구의원도 수당이 나오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직무와 관련해서 수당을 위원님들은 수령은 못 합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지금 세입부분에서 보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40억원이 내려왔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교부금을 시에서 갑자기 준 이유가 뭐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갑자기 준 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8월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정지열간사
뭐 때문에 신청했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청학동 경로당 신축사업하고, 동춘동 외국어체험센터입니다.
정지열간사
동춘동 외국어체험센터에 얼마를 투자할 예정이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원래 당초에는 26억 5,800만원인가 했는데 시에서 더 내려서 30억원을 내려준 겁니다.
정지열간사
돈이 좀 남았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우수리로 주기보다는 사업비를 뭉뚱그려서 준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시에서 예산을 엉터리로 하나 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필요하기는 저희들이 더 필요한데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정지열간사
26억원이 필요한데 30억원을 주는 거면 시 예산실도 공무원들이 시원치 않은 거 같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진 않지요. 저희가 더 요구를 했지요. 청학동이 원래는 10억 5천만원이고, 나머지가 동춘동 외국어체험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128쪽, 소송 중에 수행지원 공탁금이 어떤 의미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6,300만원을 세웠고 그게 지역경제과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소송과 관련해서 배상금을 날짜를 개산해서 6,300만원 계상했었는데 실제 법원으로부터 저희한테 일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천만원만 확정해서 공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30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이런 것을 모르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3명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고문변호사들이 그런 것을 모르나요?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시원치 않은 거 같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고문변호사도 물론 자문을 받았지만 압류금액이 6,300만원이었기 때문에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정지열간사
고문변호사들이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모르지? 이건 20%도 못 쓴 건데 그렇게 예측을 못하나? 좀 이런 측면을 봐서는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쓸 때도 실리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써야지 각 군구의 고문변호사들을 보면 자기들의 경력추가를 위해서 고문변호사로 들어오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문변호사를 쓸 때 집행부에 실질적인 측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썼으면 좋겠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8쪽, 자체평가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2,400만원이 남았네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저희가 자체평가위원회 수당의 집행잔액하고 전문가자문단 풀 운영비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자문단 운영을 못했습니다.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왜 못했는지 이유가 있었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6.4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주가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도 자체평가는 다 하신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래도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이 되고 개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129쪽,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결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보조금을 받았던 집행잔액 반납액이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결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로 계상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경우는 차액분을 반납한다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국가보조금은 증감부분이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변경내시가 됐다던가 해서 증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부사업에 보면 사용잔액 부분인데 기정액 보다 잔액이 훨씬 많아서 질의했고요. 127쪽, 구정모니터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있잖아요. 보통 워크숍하면 이게 아까 얘기들었을 때 보니까 한 35명 되는 거 같아요. 보통 워크숍이라고 하면 각 자생단체들도 1년에 한번 씩 활성화를 내용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금년 8월에 위촉돼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내용의 내실화를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사용잔액이면 삼각형 표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잔액을 반납한다는 뜻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이게 지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사용잔액이라면서요? 잔액은 반납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반납을 해야지요.
정지열간사
반납하면 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감을 했잖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시도비 반환금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있는 변경내시 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을 한 거예요.
정지열간사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138쪽, U-신기술 공공서비스 3천만원 감했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연수구에서는 옥련시장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방송하고 통신하고 연결해서...
정지열간사
방송하고 통신이 무슨 차이에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방송은 공중파적인 영상이고, 통신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융합한 사업을 저희가 2012년부터 해 왔었는데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세웠는데 그것을 전액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예산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정보산업진흥원이랑 그동안 교감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그쪽에서 각 구와 연계사업을 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타 구는 2억원, 3억원씩 되는데 저희는 3천만원이라서 다 내려줘서 내년에도 편성을 안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하면서 서로 교감이 안 됐던 사항이네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그때는 세워야 했던 입장이었는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전액 집행한다고 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온나라시스템 구축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낙착률이 85.459%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행사로 연수구 해넘이행사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해넘이라는 뜻이 한해를 보내는 뜻이 있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이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보면 LNG기지 건과 송도석산개발 건이 있는데요. 최근 시에서 송도석산 우선개발로 지정돼서 사업내용들이 연수구민이 원하는 방향보다는 사업성 위주의 골프장이나 LPG충전소가 편성되어 있어서 과거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 인천을 첫 들어오는 관문인 송도석산이 흉물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만약에 연수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흉물스러운 분위기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수구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론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개발해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기 위해서 장소는 송도석산으로 한 거고요. 저도 연수구 주민이지만 송도석산을 처음 가봤는데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송도석산이 공원화돼서 연수구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첫 의미 있는 행사로 시도하는 건데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의 질을 생각해 주시고, 해넘이행사 대상이 일반 구민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31일에 하는 건데 홍보도 많이 해서 매번 오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구민들이 참여해서 의미 있는 가족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염원을 담은 풍선띄우기나 기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시기가 해넘이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해넘이 행사를 인천에서 하는 곳이 서구 정서진에서 하고 있고,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기호일보에서 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석산을 염원하는 뜻도 있지만 한해를 보내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어려운 곳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오시게 되면 풍선을 1인 1개씩 나눠드려서 개인 소원, 연수구민의 소원을 담아서 하늘로 날려 보내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하실 거잖아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송도석산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개발될 때까지 계속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과 참여하는 구민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연수구가 나름대로 인천에서는 앞서가는 도시인데 홍보게시판은 한참 뒤쳐져 있는 스타일로 되어 있고, 시민게시판도 보면 위탁을 주더라도 거의 1980년대 설치돼서 계속 홍보물만 바꿔 끼는 형식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위탁 준 곳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게시판들이 굉장히 오래 되고 옛날에는 각광받던 매체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방치된 사항입니다. 이왕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연수구를 알릴 수 있고 게시판 자체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에서도 잘된 곳이 있으니까 그보다는 앞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기고자 원고료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지적해 드리고요. 독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139쪽, 정보화소외계층PC 무상수리 사업도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마지막으로 단체협약서 변동급여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옛날에는 상근상용임부임이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보장되면서 임금협상을 노조하고 시 전체에 있는 분들이 협상을 해서 임금인상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협상이 완료돼서 인상분이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김준식위원
연수구 무기계약직 모두가 반영된 겁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홍보미디어실에 무기계약직 1명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훈회관 관련해서 찾아가는 영화상영 문화서비스를 해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시도를 못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훈회관 11층 강당에서 상영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본예산에 100만원 세운 거예요? 몇 회 계획이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6회 계획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있고 선거법 관련도 있어서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르신들은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못하고 막을 내려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사업계획세울 때는 심도 있게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149쪽, 보훈회관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주로 행사 때 많이 쓰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니, 연중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데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많이 줄긴 줄었는데 행사장에서 쓰면 이해가 되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150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단체협약서에 관련된 변동분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시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는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시비 보조가 변경되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159쪽,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차상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이 당초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같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예산과목을 일원화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나눈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장애인 e알림 서비스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벨을 누르면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구청으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161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식별표시지원 2,500만원 전액을 감했네요? 이유가 뭐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영세상가나 민원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 장애인 주차표시를 해 주려고 세웠는데 영세상가는 대상이 10면 이상 돼야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없고, 그리고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해 주려다보니까 원래는 소유자한테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 주다보면 전체 아파트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문제가 있어서 계도 쪽으로 공문 보내서 장애인 표시가 흐려졌거나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 표시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처음에 판단을 잘못한 거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163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비 시비 1억 8,600만원은 어디를 하시려고 한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요.
정지열간사
기능보강이 어떤 사업이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프로그램 실을 하나 더 만들고, 해내기보호센터에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차량을 사주는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몇 인승 차량이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12인승입니다.
정지열간사
프로그램 실하고 차량을 구입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밑에 기능보강은 뭐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체육관에 휴게실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장수수당은 몇 세부터 나가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90세요.
정지열간사
166쪽, 청학노인문화센터 사무실확장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이 부족해서 1층 베란다 쪽을 사무실로 활용한다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렇게 부족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실제 사무실이 좁더라고요.
정지열간사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람을 줄이면 확장 안 해도 되는데. 경로당 기능보강은 문서를 잘못 봐서 그랬다고 했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167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300만원 구비가 순증 된 이유가 뭐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노인인력개발센터 내의 직원이 휴일에 관용차를 사용해서 차량사고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해임시켰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왜 해임시켰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휴일 관용차를 사용하고, 음주운전이면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해서 노인인력센터 내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임시켰는데 판사는 좀 과하다는 쪽으로 판결내린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을 보면 판단을 못해요? 이게 한 2년 정도 됐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에 해임시킨 겁니다.
정지열간사
무조건 해임시키는 게 그때 무리하다고 봤었는데 그런 거 판단 못해요?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이용해야지, 감정적으로 해임해서 결국은 지잖아요.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연수구청이 창피스러운 일이지요. 공무원들이 왜 있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법도 몰라서 해임시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답답해요. 기획예산실도 보면 여러 가지 소송이 많이 걸렸는데 그런 소송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의 존재의 이유를 물어보게 되는 원인이라고, 법질서를 이행하는 행위를 하는 게 공무원들인데 그것을 못해서 2,400만원씩 물어주고 그 정도 판단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인사위원회가 있었을 텐데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는데 물론 예전 청장 있었을 때의 사건인데 이런 것은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166쪽, 사무실확장공사를 하는데 그와 관련한 자산물품 취득비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사무실용도 있고 프로그램 관련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무실확장공사를 보통 본예산 때 하지 않아요? 지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예산은 되어 있었는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운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나눈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여가문화시설공사비 167쪽, 공사비와 설계비가 반으로 줄었는데 이거 경로당 공사비죠?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옥련동 새마을회관이고요. 당초에는 5, 6층을 노인여가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1개 층만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금액이 공사비는 50% 줄었는데 설계비는 그에 대비해서 설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에 맞춰서 설계비를 세운 것 같은데...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이월된 게 7,500만원 있어서 합쳐서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171쪽,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300만원 감한 게 있는데, 비장애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장애아동이 아닌 정상아동이고요.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비장애아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정상인에 대한 편견 아닌가? 정상인이 훨씬 많잖아요. 비장애라고 하니까 너무나 편견을 두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몇 세까지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여기서 말하는 비장애아 보육료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정상인 방과후 보육료는 수급자들인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왜 300만원이 전액 감됐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이게 만 6세 이상 그리고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아 중에서 방과후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소득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보통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이게 시비사업인데 매칭이 88대 12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매칭이 있어요? 매칭사업에서 그런 규정이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이 사항은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시 조례에서 88대 12라는 건 보질 못했는데요? 시 무슨 조례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보육시설무상급식 2,900만원 우유급식을 감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조달가격으로 가면서 감해진 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건 1회 추경 때 감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한 보육일수와 실제 어린이집에서 보육일수의 차이부분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그것을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으로 돌렸네요? 평가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씩 주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평가인증을 받으면 월 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게 부족했나요? 인증을 많이 받았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인증을 받는 어린이집 수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174쪽,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 성립전 경비는 뭐에 쓰셨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2개가 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선학어린이집과 하나키즈어린이집입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175쪽, 보육시설교사 연구활동비를 10만원씩 주는데 1억 6천만원이 감된 원인이 뭐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전체 보육교사가 1,400명 정도 되는데요. 교사의 이직도 있고, 육아 휴직을 들어갔다거나, 3개월 이상의 휴가에 들어간 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인원수 변동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교사가 1,400명인데 예산은 900명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이것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만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민간이랑 가정어린이집만 합하면 970명에서 980명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그 밑에 보면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교사 수당 지급은 얼마씩 지원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아까 173쪽에 있는 평가인증 참여시설하고는 무슨 차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평가인증 참여시설지원은 시비 매칭사업이고 이것은 1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다른 구도 그렇게 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구별로 조금씩 다른데 평가인증 통과하면 지원하는 구는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재인증에 대한 것은 5,200만원 감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 재인증하고 인증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합해서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정지열간사
인증을 3년마다 한번 씩 받는데 재인증은 주겠다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왜 감했냐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신규인증과 재인증을 같이 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웠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은 같이 합해서...
정지열간사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 어린이집을 위한 구청 같아요. 세웠다가 반납하고,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가정복지과 보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세웠다가 감하고 우유 값이나 내 주고... 184쪽,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감했는데, 왜 감했어요?
작년에 의욕적으로 하더니 결국은 감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교사수당을 주고 있는데 인천에서 몇 개 구가 주고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사업이 유사한 사업으로 남동구에서 학습운영비로 월 5만원 지원하고 있고, 계양구에서도 평가인증 인센티브로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까지 3곳이 주고 있네요. 보육시설 관리비지원 관련해서 2,400만원 중에 800만원 감했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경제청 건물에 있는 햇빛나무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비인데요. 전용면적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지출을 하고 공용면적에 대해서 관리비를 월 200만원씩 12개월 2,400만원을 세웠는데 아직 경제청 G타워 건물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공용관리비가 예측했던 부분보다 월 130만원 정도 밖에 부과가 되지 않아서 감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인천대 해둥실어린이집은 개보수비용을 세웠다가 안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어린이집 주 출입구에 대해서 펜스를 설치하려고 세웠는데 인천대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면서 같이 펜스를 설치해 줘서 삭감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줄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사각지대에 몰린 11월 15일 이후 생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은 구에서도 전혀 안 주나요?
그리고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은 연료비가 올라서 늘어난 거지요?
결식아동 지원급식은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발굴을 못해서 그런 가요?
내년도에도 줄 가능성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공립어린이집 아이들 선발 기준이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우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립도 똑같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공립도 지금 무상우유급식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돋이공원 관련해서 4억 5천만원이 증액된 이유 좀 알려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당초 연면적을 1400㎡로 예상하고 편성하였으나 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이 1450㎡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장애인출입구 추가반영 요구가 있어서 연면적이 추가로 증가되면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도서관건립이 평방미터당 보통 250만원씩 소요되는데 당초 해돋이도서관도 그렇게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그쪽이 매립지다보니까 추가 공사 정도가 2억원 또 증가돼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애초 설계할 때 계상을 잘못하신 거네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판단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애초에 설계를 정확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갑자기 4억 5천만원이 늘어나니까 어쨌든 차질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계상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 설계공모 할 때 공사금액 정해 놓고 설계하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실질적인 공모부분은 청학도서관에서 진행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쳐 답변준비를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별회계 중에서 가스공사에서 20억원 주려고 하는 거 그걸 받는 게 LNG탱크 증설하는 거 하고 상관이 있나요? 받으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발전소주변하고 달리 20억원은 도시가스는 별도 법안으로 추진되다가 그게 추진이 안 되면서 도시가스사업이 개정을 못하고 가스공사 자체 사내내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첨부가 됐어요. 그래서 주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어요. 기지가 있는 통영, 고성, 화성, 삼척, 저희 이렇게 해서 6개 단체가 저희 구가 사실은 주축이 돼서 1년 가까이 해서 송출량 대비로 하자고 해서 그 부분이 진행돼서 평방미터당 송출양을 계산하니까 당초 17억원 정도를 우리 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적다고 해서 20억 선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순간에 그와 별도로 증설을 하면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면서 거기서 특별지원금을 인천시는 얼마, 연수구는 얼마라고 하는데 저희도 별도로 17억원을 주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스공사 본사에서는 20억원 중에 17억원 당초 주려고 했던 것을 거기에 얹어서 조건부 가결로 제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확인했더니 인천가스공사에서는 증설하고 관련 없다. 당초 주려고 했던 협약금이라고 하면서 협약을 빨리 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시기가 증설하고 맞물려서 주민들도 계속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가스공사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왜냐면 어렵게 1년 동안 직원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협약을 청장님이 사인하게 되면 증설하고 맞물려서 받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받아와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송출양에 따라서 매년 금액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안 받으면 소멸이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가스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아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주는 거 받아야지요. 저희는 그쪽에서 별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인자위원장
원래 20억원 주기로 한 것은 그 전에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못 받았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시기보다 그 부분이 같이 맞물려 나온 거니까요. 구두로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론은 받긴 받아야 하는데 송도 주민들 때문에 이건...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추이를 조금 보고 있는 중인데 받아야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간담회를 한번 해서 여론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같은 연수구래도 그것에 민감해하는 주민들이 또 몰려있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주민과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증설하기 이전에 우리가 받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30만원 누가 받아가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파파라치든가 신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188쪽, 중소기업지원에서 3가지 전액 반납했잖아요. 이건 뭐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특례보증 추천 현수막, 우편요금, 기업지원사업 설명회 개최부분인데요. 이것은 홍보매체가 많이 발달했고 또 저희가 단독으로 안 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예산은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처음에는 왜 세웠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별도로 했는데 올해는 제가 추진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189쪽, 공급배관설치비 120만원 시비 내려온 건 어떤 사업이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므로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30세대 미만 가구를 2013, 2014년 공고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선정하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어디 지역이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옥련동 415-11 단독주택 3세대입니다.
정지열간사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산업인턴시설비는 많이 절감됐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 투입을 세이브하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한 부분이고 집행잔액으로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디에 설치한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시설이 아니고 더 필요할 거 같아서 2회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금년도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3개 아이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가 66명이 됐는데 여기서 산업인턴이 60% 이상 취업할 것을 예상해서 40명분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40명이 취업되면서 산업인턴확정이 17명 돼서 그래서 23명분에 대한 예산절감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일자리사업비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같이 연관된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3개 아이템을 시행했고 일부 집행잔액 있는 것을 감액을 시킨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잖아요. 대상이 안 나온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공교롭게 아이템들이 별로 안 돼서 내년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하는 것에서 뽑는 게 아니라 그에 준하는 기준이 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응모를 해서 아이템을 심사해서 우수, 최우수, 장려 그렇게 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 적극 장려해서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198쪽, 자산취득비 차량용 감시카메라 반납 이유가 뭐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진공차, 기동대 차량, 살수차)에 50만원씩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비가 안 들어가고 기계만 사서 저희가 설치 해서 그런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자 부상금은 뭐 해 주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금 20년 이상은 10돈, 15년 이상은 5돈, 10년 이상은 3돈 주는데, 금값이 하락세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밑에 무단투기 집중관리 기간제근로자...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4명을 채용했어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명이 중도퇴직해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내년에 몇 명 쓸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예산팀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시 감사에도 지적받았는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블랙박스 숫자를 늘려서 그쪽에 단속을 치중하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내년 감사 때 의회에서 또 지적받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지 말고 이런 걸 써야지.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사실 무단투기단속 기간제가 필요한 사항인데 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정지열간사
저조하다고 지적받았는데 또 지적받게 생겼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필요하면 추경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200쪽, 도로환경미화원 임금 소급분은 단체 협약이 바뀌었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단체협약 할 때 임금 인상률을 너무 높게 세워서 잡았는데 단체 협약 때 인상률이 1.7% 타협돼서 나머지 부분입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 위탁료가 남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 2013년부터 RFID기계를 설치해서 연 2천톤씩 감량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0월까지 지출한 금액을 평균 잡아보니까 두 달치를 예상해 보니까 대행료가 많이 남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만큼 쓰레기가 감량됐다는 얘기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 행감 때 수치가 잘못된 건 맞는 거지요? 연간 줄어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는 3년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197쪽, 생활폐기물수도권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료는 3천만원 더 쓰셨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대행료가 음식물은 RFID기계 설치하고 감량화 추세인데 생활폐기물은 감량이 안 되고 그 수준에 머물다보니까 현재까지 지출액을 따져보니까 11월, 12월은 김장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대행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반입료도 같이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일반쓰레기나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더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거의 소진됐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지정판매소에서는 현재까지 있는 것은 소진을 하게 하고 있고, 12월 돼서 잔량은 저희에게 환불요청하면 환불해줄 겁니다.
김준식위원
12월 말로 끝나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전용봉투사용은 사용이 금지되고 1월 1일부터는 전용 용기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업주들이 많이 사 놓은 거은 홍보를 해서 일반음식점들은 회수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개별적으로 지정판매소에 공문이 갔습니다.
김준식위원
환불해 주는 돈이 많진 않겠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봉투를 매일 판매하다보니까 지정판매소에서 많이 씩 사다놓진 않았을 겁니다.
김준식위원
혹시 재고가 많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기호식품우수판매 업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학교주변에 편의점이나 마트, 식당들 조사했는데 어린이기호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25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초에는 3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해서 27개소가 지정취소 됐습니다.
정지열간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저열량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인스턴트를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 탄산음료를 팔지 않는 업소를 지정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209쪽, 지하배수로 방수공사 5백만원 반납하는 것은 어디 하려고 했던 거지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지하에 벽에 2013년도 여름철에 물이 세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올 여름철 장마 때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고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비도 올해 적게 왔고 그리고 8월에 지하 식당 옆에 펌프 수리를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세는 부위를 못 찾은 거네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213쪽, 금연홍보물 제작 이건 음식점에 갔더니 모범금연업소패로 해 놨더라고요.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제작해서 금연업소 대상 업소에 배부한 겁니다.
김준식위원
총 몇 집이나 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총 관리하어 있는 업소가 2,300개 업소입니다.
김준식위원
215쪽, 출산선물지원은 어떤 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로 체온계하고 목욕용품을 지원하는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건강사업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추가로 하는 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김준식위원
신경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금연홍보물 제작하는 거 정기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에서 3천만원이 남아서 전용하는 사항인데요.
정지열간사
인건비에서 3천만원 남은 건 무슨 소리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책정을 했는데 중도에 퇴직하고 재채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정지열간사
몇 명 썼었지요? 2명을 썼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기간제 28명을 쓰는데 그 중에 중도에 퇴직하고 재채용하는 과정 그리고 당초에 넉넉하게 책정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3천만원이 남아서 그것을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금연자 대상이 많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금연보조제를 확보하려고 전용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 안 했겠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본예산에 얼마 세우셨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올해 수준으로 해야 하는데...
정지열간사
내년 본예산에 없는데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로 내려오게 되면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인건비가 쓰다보니까 남아서 전용시키는 거고, 내년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금연사업비가 있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본예산에 얼마 세우셨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2015년도 예산서를 준비 못 해서 정확치 않는데 올해 수준으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금연홍보 하는 게 매칭사업인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남는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5쪽, 일반운영비에서 인플루엔자 관련 우편물 발송을 안 하셨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개별 우편물 발송을 할 예정이었는데 올 7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서 본인동의가 있어야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서 발송을 못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다 합쳐서 민간이전 5,700만원이 반납되는 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은 당초에 독감예방접종비가 2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의사회하고 협의과정에서 18,500만원으로 조정됐고요. 그리고 접종률도 80% 예상했는데 첫해이다 보니까 그런지 75% 정도여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62% 였는데 올해 74% 이니까 병·의원에서 함으로 인해서 대상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당초 목표보다는 적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구비가 투입돼서 어르신들 편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더 많이 홍보하셔서 접종률을 많이 높여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첫해라서 그렇고요.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승강기유지보수비 정비설비 유지보수비는 전문업체에 현재 1년 단위로 계약하지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새 건물도 전문 업체에 주더라고요. 고장이 안 나도 점검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송도보건지소 운영지원에도 6,779만 1천원을 반납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나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고 또 한 가지는 입찰을 통해서 낙찰하는 낙찰차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주된 내용은 청사시설 및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낙찰차액으로 1,300만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800만원이 있다가 낙찰한 금액은 5천만원이었고 그 밖에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4,300만원대라서 반납하는 거고요.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서 입간판이나 LED전광판이나 블라인드 설치공사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 구축비용으로 의료장비나 가구 그 다음에 가전이나 집기류 등을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고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북카페 도서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운영지원하고 자산취득비 합치면 1억원이 넘어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반납액은 전체가 6,700만원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산절감에 있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