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 최화영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액적인 사항은 총 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전시b관 운영사업 중에 민속체험행사추진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서 도슨트전시해설자 운영사업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물다양화 및 특색화부문에 재료비로서 전시물 구입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비 중에 시설비로서 어가재현 리모델링 1,500만원, 박제품 전시코너 리모델링 1,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가재현 리모델링하고 박제품 전시코너 리모델링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어가재현 리모델링은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족분 1,5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박제품 전시코너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어류박재코너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새로 갑각류, 패류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전시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가재현이 당초예산에 1,500이 있었다고요?

예, 있습니다.

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전시된 리모델링부분에서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전시된 리모델링 1,500만원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당초계획은 전시된 리모델링 예산이 3,000만원 이었습니까?

예,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 돼야 어촌재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3,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된 과정에서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릴 때 예산이 똑같은 이름으로 올라와야지 애초에 올렸을 때 는 전시된 리모델링해서 1,500만원 올렸는데 지금 박제품 전시코너 리모델링하고 어가재현 리모델링하고 지금 이쪽 시설비에서 나온 두 가지는 전혀 새로운 사업인 걸로 표시가 되어 안 나옵니까?

예.

같은 걸로 해서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 확보되었고 부족한 1,500만원이 추가되어서 3,000만원으로 표기를 해야지 사업을 완전히 다른 사업하는 것 같이 해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어가재현 리모델링을 어디다 할 겁니까?

2층에 수족관 상단부에 지금 들어가면 화석 전시해 놓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화석 그 부분에 전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럼 화석은 어디로 보내고?

화석은 그 옆으로 가면 됩니다. 같은 한 코너로서 어류화석, 공룡화석 그 부분에 같이 집약적으로 전시가 되면서 한 공간에.

그것을 몇 분의 몇 으로 축소해서 재현할 겁니까?

세로 2m, 가로 3m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가라고 해봐야 초가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전시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가 어촌을 리모델링한다 하면 우리 거제에서 제일 좋은 어촌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아니 초가집 하나 지어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초가집하고 어가하고 다 같이.

뭐 하고 같이?

어가하고요.

어가가 뭡니까? 어가가 어촌에 있는 집 아닙니까?

예.

그 집 한 채 지어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2m, 3m 뭘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의 어가라든지 당초에 보면 용역하면서 되어져있는 하나의 안이 있습니다. 그런 어가도 되고 배도 되고 그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용역 나온 결과물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견적은 조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집을 실제 규모대로 실제 축적대로 1대 1로 지어가지고 그 집에 가면 바다에 사용하는 각종 집기나 어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벽에 걸려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어구를 꾸미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적당한 장소에 공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 같으면 가치가 있는데.

맞습니다.

축적이 2m x 3m 그 비좁은 곳에 해 놓으면 실제로 사용된 도구들을 거기다가 걸 수가 없습니다. 그 도구들을 5분의 1씩 축소해서 걸어 놔 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계획을 왜 세웠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초가집하나 농가나 어가나 다른 건 하나도 없거든요. 농가가 어가나 집 세우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 초가집 하나 세워가지고 뭐하겠다는 건지 5분의 1, 6분의 1로 축소된 초가집 하나 덩그러니 지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기대효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촌민속전시관이라고 하면 사실 어촌의 모든 전시물이 전시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촌민속전시관이라고 해서 어촌에 대한 그런 전시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촌, 어가부분, 집 그런 재현모델부분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어촌이나 어가라든지 이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 박제품 전시코너 리모델링 이것은 어디다가 할 겁니까?

어류박제코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부분.

위치가 여기 어디 입니까?

1층입니다.

1층 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층 로비에다 하는데 코너 리모델링이 무슨 말입니까? 수장고만 만들어서 그 안에 박제품 넣어가지고 쌓아 놓을 계획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류박제코너를 앞전 조선테마 당초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낸 상태거든요. 어류박제를 그 바로 앞에 부분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공간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거제특산품코너를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 기역자로 해서 옆에 바로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그렇습니다. 바다 쪽으로.

바다 쪽에 유리벽?

유리벽은 아닙니다.

들어가면 3D 영상관 있지 않습니까? 영상관 조금 들어가면 옛날.

그 안입니다. 안에 어류박제하고 같이 패류, 갑각류 그 자체를 박제를 하고 그 부분에 박제된 부분 그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전시를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박제품도 사들이고 유리장식도 하고 하겠다는 돈입니까? 박제품은 여기 빠져 있습니까?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품 구입비에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료비에는 들어 있습니다. 600만원 전시물 구입비.

전시물구입비 이게 모조리 박제품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시물구입비 이 자체는 우리 어촌전시관이 지금 4년차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사실 야외 공원에 보면 당초 제일 처음부터 조경한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 중앙이나 포토존이나 이런 걸 하나 설치를 하려고 구입비를 넣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같이 포함했습니다. 패류, 갑각류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제품전시코너를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도 아니고 새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할 때 지금 박제품이 100종류 밖에 없다 해서 100종류 크기에 맞춰서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벽면을 최대한 사용해서 그 안에 텅텅 비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박제공간을 만들려면 충분한 공간을 할애해서 어디에 가도 괜찮을 만한 박제공간이 되도록 하려면 텅텅 빈 공간이 4분의 3을 넘더라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깔짝 깔짝하는 식은 진짜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 어류박제코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갑각류, 패류 코너를 같이 한 코너를 만들려고 추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선산업지원과장 옥치기입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수입부분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해서 고현종합시장 상인 자부담분, 옥수시장 상인 자부담분, 옥수새시장 상인 자부담분 이것은 시장현대화 사업하면서 자부담분 10%가 상인들이 자부담을 내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분을 세외수입에 해 놓고 이번에 수입을 잡는 겁니다. 그 밑에 부분에 시ㆍ도비보조금에 경제통상국소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전기, 가스시설교체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당초 1,500만원에서 93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570만원. 우수공예업체개발장려비가 당초 50만원에서 1,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포기조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가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만 도비가 9,6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해외품질규격 지원사업 2개 회사에 전부 970만원 중에서 도비가 450만원이고 시비가 450만원, 자부담 70만원 그래서 우리 시비부담분 450만원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30명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시비가 1,200만원 50%,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분이 30% 720만원, 기업체에서 48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분 1,200만원입니다. 노사정화합 한마당 행사 추진 이것은 양대 조선소 노사 및 협력사, 관계공무원 해가지고 체육 행사하는 1,000만원, 밑에 235페이지에 우수공예업체개발장려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초 도비가 50만원에서 10만원 더 증액되어서 60만원이 되었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에 하수처리포기조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당초에 없던 도비가 9,600만원 확보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우리 시설설계비 그 뒤페이지 236페이지 시설부대비해서 도비 9,600만원 확보된 분을 넣고 나머지 9,600만원 도비 확보된 부분만큼 시비를 9,600만원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그것은 235페이지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교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930만원 삭감됨으로써 조정된 것이고 전기시설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스누설 탐지기능 이번에 100만원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35페이지에 하수처리장포기조태양광발전시설설치 당초 거제시 계획엔 없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 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도비가 없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9,6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도비 9,600만원을 포함시키고 시비를 9,600만원 삭감시키고 시비를 9,600만원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당초 5억7,000만원, 도비 9,600만원, 시비 2억8,600만원 해서 9억5,500만원 짜리 사업인데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에서 9,6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도비를 9,600만원 시비를 9,600만원 만큼 남기는 겁니다.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치는 오비에 있는 위생소 하수처리장.

처리장 내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요청해왔습니까?

예?

상공회의소에서 요청해왔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근로자의 날 우리 모범근로자들하고 30명에 대해서 자기들이 30%를 부담하고 기업에서 좀 부담하고 시에서 좀 부담해서 시키자 이래서.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에서 지원하면 무슨 지원한 사유가 있었을 건데.

우리 근로자들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 측면입니다.

시에서 근로자들 사기진작을 해야 합니까?

우리기업체 기 살리는 그런 측면도 되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다른 지방자치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창원시라든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해 보십시오. 어디에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례조사 했죠?

그것은 별도로 자료해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례조사를 사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별도로 조사된 자료는 지금.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사례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요청해 온다고 해서 덜컹 한번 하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왜 돈을 이렇게 쓰려고 합니까? 1,200만원 이게 사례조사 청구해서 언제부터 어떤 시에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어떻게 선정하는지, 돈은 얼마나 대주는지, 기업체, 상공회의소, 시가 몇 %씩 부담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내일 점심때까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입부분에도 임진란 해전지 관광화 해가지고 5,100만원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세출에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간담회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이순신프로젝트 사업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신 이순신프로젝트에 대한 개략적인 우리 거제시가 뭘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순신프로젝트가 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칠천량 및 해전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2010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1단계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칠천량 해전관계는 임진란 23개 해전 중에서 23전을 했습니다만 유일한 해전부분도 앞으로 역사관광자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단계 사업으로 조정되면 전체사업비가 30억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예산을 추경에 처음 올라왔는데 이전에 나름대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관광프로젝트에 우리 거제시가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 하든지 간에 거제시는 거제시입니다. 거제시가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먼저 제시를 해야 되고 또 거제시관광의 목적이 뭡니까? 거제시에 이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거제시는 옥포대첩의 첫 승전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보면 어마어마한 유적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경상남도에서 하는데 맡겨놔도 되겠는가 별도로 우리 거제시도 이순신프로젝트에 대해서는 TFT를 만들든지 해서 별도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전국 수학여행관광지 코스도 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거제시가 하는 것이 너무 수동적이 아닌 가 마침 예산에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의원간담회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프로젝트 관계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사곡-장평고개 옹벽 벽화 시공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사곡삼거리에서 장평고개까지 오다 보면 오른쪽 편으로 현재 설류화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옹벽이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부터 벽화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제대교 입구에도 일부 시공을 했습니다. 옹벽자체가 1m정도 되는 부분을 산뜻한 거제이미지에 맞는 벽화시공을 해서 주로 칼라콘크리트 시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14호선 우회도로 하고는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우회도로 가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을 해놨는데 실제로 도로확장을 해야 될 부분에도 벽화를 해놓고 어떻게 보면 너무 예산낭비가 많다 제가 알기로는 국도14호선 우회도로도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정리되고 나서 해야지 아직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장평고개 못 미치는 산에서 들어오는 그쪽이기 때문에 크게 도로확장하고는 관계없는 구간이고 저희들은 대상지를 선정할 때 향후 도로확장이라든지 문제가 안 생기는 곳에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결정하실 때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전체 우리거제시 관내 벽화를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만 된다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홍보효과가 있는 그런 곳에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지역의 주민대표 위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사전에 한번 의논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한번 정도는 예산 다루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미리 정보교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만 이 주차장 문제 지금 옹벽공사도 좋고 탐방로 정비공사도 좋습니다. 편의시설도 좋고 실제로 지금 다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가대교가 되고 나면 차들이 많이 들어 올 텐데 유원지에 주차장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주차장 관계는 대금산이 지난주부터 계속 차량이 몰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 관광객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 쪽을 예를 들자면 주차장확보관계는 거제시가 가장 당면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대금산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농업보호구역이고 별도의 주차장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방법을 도로분야에 가서 협의를 지으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거제시 관광의 수장으로서 우리거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 아닙니까? 땅값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전에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거제시 전역에 관광용주차장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물론 한번에 땅을 확보하는 게 힘들지 몰라도 앞으로 거제시가 세계적인 관광휴양으로 가겠는데 땅값이 문제 아닙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관광지시설 차원에서 한번 주차장지도를 그려가지고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다음 문제지만 한번 의회에 건의를 해서 같이 공감대를 갖고 해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47페이지 명칭변경 해수욕장 관광안내판 교체 2개소 이것은 어디 입니까?

저희들 학동해수욕장이 학동흑진주 몽돌해변으로 바뀌었고, 와현해수욕장이 와현모래숲 해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도에서 그때 중점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이라서 이번에도 도비가 3,000만원 지원이 될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안내판 하나 교체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그 지역에 관광안내판 전체적인 부분을 설정하려면 요즘은 2,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질문이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구조라복합야영장 조성은 언제 끝났습니까?

지난해 우리 바다로 세계로 행사 전에 1단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었는데 망치쪽으로 조금 공사가 미흡된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총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지매입하고 시설비까지 해서 12억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공사가 끝나자마자 정비공사가 들어 간다 아닙니까? 배수로하고 모래구입을 한다 했는데 보통 공사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그런 부분이고 또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하면 복합야영장 그 부분은 모래도 조금 다시 부설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부설하고 배수관계를 정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12억 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 해마다 보완공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하고 나면 앞으로 행사할 때 모래정도만 조금씩 부설하고 보완하면 크게 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제목이 야영장정비공사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작년에 하는 것을 또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싶고 지난번에 저희들 관광안내소 건립하는 것은 전부 결정이 되었습니까? 안내소부지라든지 장소.

부지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단은 제일 부지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미 FTA 지정해역위생점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금년 10월에 MOU 체결 기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업인과 더불어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담당주사들 인사 있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기타잡수입에 공공시설물 보상금과 근해어선감척사업 장비매각대금 16억2,56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에 불가사리구제사업 1,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에 화동물양장 조성에 4억 편성되었습니다. 258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농림수산식품부 연근해어업구조조정과 어구보급에 40억8,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에 농림수산식품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외에 2건에 5억4,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국에 연안어선어업용유류비 지원 외 12건에 10억6,06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감척어선보상금 49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보조에 연안어업용유류비지원 4억1,4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어선원재해보험료 1,71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구자원관리 국제심포지엄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운영에 운영수단과 급량비에 3,78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생분해성 어구 보급 1억2,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어패류종묘방류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7억9,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부대비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적조피해직전 어류방류사업 1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저층해수 공급장치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정해역위생관리에 1,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은 510만원 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형어선 이동실 화장실 보급에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포장재 제작비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촌정주어항시설설계 2,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확충사업비에8억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유지보수 3억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편성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4,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공사 7억8,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와현항 보강공사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궁농항 선착장연장 2억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화동물양장 4억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해수욕장호안도로정비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형어선 이양기설치 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남부대포마을선박인양기한대는 5,000만원 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어업폐기물처리에 1억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불가사리구제사업 3,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국제요트대전 참가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부서경비에 급량비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양수산업무추진에 1,684만원과 FDA 및 패류독소 예방에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263페이지에 어패류종묘방류해서 5만마리자치경영대전특별교부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행자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수산물홍보부분에 저희들이 입상을 해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대전에 대해서죠?

그 중에 3,000만원하고 1,000만원은 포장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화도부분이 나왔는데 화도부분은 지금 차도선 접안하는 시설까지 같이 하는 그겁니까?

주가 차도선 접안목적으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세입부분 기타잡수입에 공공시설물 보상금 한내어촌정주어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내지구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삼성에서 산단공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 어업기반시설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공공산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의 법률과 산업입지관계 법률을 적용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의뢰해서 그 감정결과에 의해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이 돈으로 일부 어항도 하고 보고드린대로 어초도 투사하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264페이지, 연안생태계보호사업 인공어초 6개소 국ㆍ도비 지원 없죠?

예.

추경에다 이렇게 큰 금액을 8억에 가까운 500만원만 더 하면 8억인데 추경에다가 이렇게 큰 돈을 새 사업을 편성시켜도 됩니까?

방금 보고드린대로 삼성에 저희들이 피해보상금을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어초도 쓰고 기 매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태계에 그만큼 훼손을 주기 때문에 복원차원에서 어초작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삼성에 무슨 피해요?

앞에 첫 페이지 세입에 보면 25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6억1,400만원인데 세입에 보면 그것을 방금 보고드린대로 한내공단조성관계로 우리 한내어항기능이 매몰되고 상실되기 때문에 그에 저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았고 그 보상금을 기반시설하고 한쪽은 어초시설하고 그렇게 배분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해양수산과 에서 안 쓰고 다른데 써도 상관없는 돈이죠?

예. 우리 시설이 매몰되고 아무래도 그만큼 생태계가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어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100억이거든요. 지금 해양수산과 예산이 218억이죠? 과다하게 예산을 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게 38억에 가깝고 해양수산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국ㆍ도비 배분율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되는 게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는 거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자체가 관광자원인데 거기에 다가 생태계가 살아 있다며 더할 나위 없이 가치가 안 있겠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제가 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지향하면 더더욱 바다 생태계는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지금 어선은 감축해야 되고 있고 어민의 수, 잡는 어업은 계속 사양산업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는 어선을 감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붓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계속해서 어항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어항 증설하는 게 손을 댔다하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10개소 정도 더 정주어항을 만들려고 설계용역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두 정책이 언밸런스입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동안 어선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500척이 등록되어 있다가 지금 3,000척 정도인데 그 어선으로 수용하려면 그래도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현재 어항의 항만기능이 단순히 어선만 접안하는 기능이 아니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그것도 항만기능을 좀더 개선하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서 관광자원이나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기존 어선을 확장보다도 리모델링차원에서 개선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어항을 추진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죠. 지금 마리나 계획을 여러 군데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군데 잡고 있고 관광목적의 레저선박들은 지금 어선 접안하는 저기다가 갖다 붙일 수가 없는 배들입니다. 기스가 나면 안 되는 배들이 앞으로 우리 마리나로 몰릴 그런 배들 아닙니까? 지금 선착장은 그냥 어선이거나 아주 값싼 레저선 말고 는 이렇게 확충한다 해도 거기에는 그런 배들 밖에 안 설 거란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우리 어구, 아지랑이, 가베, 쪽박, 항박 해서 전마선들이 한 400여척 형성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한사람이 10척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아주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은 감소하고 또 어업이 쇠퇴를 합니다만 또 반대로 낚시객은 대폭 증가하고 있고 그런 낚시선들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배를 접안하고 수용하는 측면에서는 어항도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마선의 경우는 특수한 특정된 장소에 모여 있는 1, 2개의 어항이잖아요. 그것을 전반적인 확충에다가 이유로 삼으면 안 되죠.

위원님 저희들 어항이 잘 아십니다만 사석을 해가지고 사실은 육지연결 부분은 많이 허약합니다. 그것을 보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120척 이것은 시비편성도 할 겁니까? 262페이지.

이것은 순 국비.

국비, 도비고 시비편성은 안 할 거죠?

예.

확실합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어패류종묘방류50천마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보고 드린 대로 5만 마리인데 저희들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만 마리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행자부 주관 특별교부세 받은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수산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삼성농공단지 매립으로 인해서 오비항이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서 27억이라는 평가에 의해서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 지원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공공건조물을 매각 처분할 때 거기에 발생하는 세비에 대해서는 세입환원사업이라고 해서 용도지정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유사시설에 다시 제차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수산과장님 말씀대로 어항보강이라든지 어촌시설보강이라든지 거기에 필연코 쓰여 져야 될 재원입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어업인 교육에 대구자원관리 국제심포지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거제하면 대구, 대구하면 거제 시어입니다. 경상대학 주관해서 2,4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극동지구 일본하고 소련하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대구자원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을 저희들이 통보받고 우리가 수협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2,400만원인데 수협에서 1,000만원, 우리 1,000만원, 경상대에서 400만원 그렇게 해서 대구자원의 관리, 지속적인 이용관계 그런 관계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포지엄은 거제에서 합니까?

저희들 생각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번 개최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264페이지 어초 6개는 어디에 만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원덕분에 낚시터 조성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제일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계도, 이수도, 쌍근, 탑포, 청곡, 장승포 낚시터에 저희들 어초를 투하해서 낚시터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수립 10개소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촌정주어항이 총 등록은 82개인데 약 100여 곳이 됩니다. 그 중에.

다시 한번.

82개소입니다. 82개소인데 우리한테 등록한 것도 있는데 한 100개소 이상이 안 되겠습니까? 소규모 어항이라는 게 그중에 기수입이 10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창촌, 황포, 산전, 광리, 어구, 덕포, 가배, 구영, 궁농, 옥림 나름대로 어떤 관광이나 어업세력이나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봤으면.

276페이지 보면 해양관광자원개발해서 앞으로 이쪽으로 우리가 많이 힘을 좀 쏟아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 거제시가 세계적인 관광해양휴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 수산과업무도 계속 어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쪽으로 돌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침 제2회 국제요트대전참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알기로는 제1회 때는 거제시가 빠진 걸로 압니다.

저희들 1회 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1회 때는 7,000만원 위원님들 지원덕택에 참여를 했고 그때는 대 경비를 9개 연안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형식이었고 이번에는 순수 우리 부수시설비와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작품전시비만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원에서 할 겁니다.

지금 요트산업이 상당히 차세대산업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부산녹산으로 해서 창원공업단지, 안정, 고성, 통영으로 우리 반대편이 거제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이것을 주요 도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꼭 도에서 내려 주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으로 앞으로 차세대산업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뒤페이지에 보면 272페이지 사무실책상 및 의자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수반되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합니다만 저희들 민원도 많고 위원님들 보시면 책상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현대화된 사무기기로 교환하면 좋겠다 민원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배정받아서 2,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과에서 시기질투를 하지 않겠나 왜 수산과만 이렇게 해 주나?

다른 과도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갑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용국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페이지는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 금번에 추경되는 금액은 약 2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중에서 교통세가 되는 주행세에서 나온 운수업체유가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8억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유가보조금은 도로부터 안분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25억 정도 보전되어졌습니다. 올해는 26억 정도가 안분되기 때문에 연말가면서 약간 조정해서 최종 확정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확대 등에서 유가보조금이 민간이전으로서 현재 대상은 총 799대입니다. 택시가 556대, 버스가 68대, 화물이 173대 해서 안분분이 26억 기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8억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번 마지막 18억을 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관리에 대한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중에서 주정차과태료 자진납부 상품권 지급입니다. 당초에 6,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1,000만원 더 해서 일단 7,000만원을 했습니다. 주정차불법 과태료에 대해서 상품권 지급되는 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작년에는 월 약 750여건이 되었는데 올해는 거의 월 1,300여건 나가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것이 많이 부족한데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부서의 의견은 현재 되어 있는 것 다 소진되고 나면 상품권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만 한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단속카메라가 총 14대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 당시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전자산업이라는 것이 날로 발전하다보니까 현재는 반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안부두 쪽에 장승포, 옥포, 장평에 있는 3곳을 현재 우리 시청로 이쪽으로 2개 정도하고 중곡동 육교에서 소오비가는 쪽으로 한곳해서 3개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이 7,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신현지역정체구간교통체계개선사업추진입니다. 당초에 용역 중에 있었기 때문에 5,000만원정도 부기를 달아놨습니다만 지금 올해 현재에 기본계획을 연차 단계 3단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올해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3억1,9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상반기에 시범으로서 장평, 고현, 양정지역에서 1개소하려고 하니까 그 금액이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하반기 금액이 2억 정도 되는데 3억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2억1,900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절택시브랜드화추진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택시가 556대가 있습니다만 관광지이고 친절도가 높아 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친절스티커를 부착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곳 사례와 비교를 해보니까 연 1, 2회 정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통하면 서울시가 사실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대상되는 사람은 서울시 교통견학도 시켜야 되겠고 해서 810만원, 총 금액을 1,01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대상은 약 50여명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계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축전에 대해서 거제시를 새로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표지판을 일체 정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분야입니다. 역시 이것도 중대한 행사를 하겠지만 도심지역에 차선을 일체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로는 교차로 중심으로 횡단보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지 하고 시가지하고 해서 도시미관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억정도해서 3억을 했습니다. 교통신호등관계입니다. 신호등안전점검을 연 1회 한번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분800만원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신호기설치입니다. 현재 관내에 신호기는 약 73개소가 있습니다만 도로가 자꾸 개설되어 지고 하다보니까 필요한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분기 중에서도 상동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기는 덕산3차아파트 앞에 거기도 했고 그 위에 바로 삼룡초등학교라든지 옥포성지중학교 쪽에 했기 때문에 벌써 그 돈만 해도 1개 하는데 3,500만원 4차로, 6차로는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을 추가했습니다. 버스대기소는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수요가 너무 많아서 현재 4월 중에 발주할 것이 12개가 있습니다만 읍면이나 민원 올라온 수요를 만족 못 시키기 때문에 5,000만원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용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청면 공용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 반영된 내용입니다만 당초예산 때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단위 소재지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주사가 내려왔습니다. 아마 사업비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청면이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앞서서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하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 공용주차장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시가 매입을 안 하면 안 될 지역이기 때문에 꼭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상주차장이 신현, 옥포, 능포, 세 곳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도심에 가 보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조금 휴식도 취하고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안내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부스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보류를 하려고 하는 것을 타 도시견학을 보고 와서 멋지게 스테인리스 된 걸로 하다보니까 그 한 개가 약 500만원 되더라고요. 3개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올 1월부터 차량정기검사를 안하게 되면 번호판영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도 안 하면 번호판영치를 해야 되고 지금부터 발주를 해놨습니다만 단속차량에다가 CCTV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 는 사람이 아니하고 차량으로 하려고 하면 그 차량에서 동시에 불법 주정차와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 안 된 것도 같이 나타나게 되어 지면 운전기사는 차에서 계속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서 적발이 되면 사람이 내려서 번호판을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현장에 나가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원 3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대략3,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PDA한대를 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PDA는 예를 들면 전세버스라든지 화물자동차라든지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모든 차는 차고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PDA를 사면 GPS와 자동차에 대한 전부가 소프트웨어 되어서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장 확인하고 다른 것도 더불어 과태료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한대3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5페이지 신현지역정체구간교통체계개선사업추진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간담회 할 때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간담회에 넣어다가 갑자기 교육이 있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잠깐 하는 것보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액션이 늦습니다. 지금 신현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온 도로가 주차장 아닙니까? 지난번에 됐으면 바로 지금부터는 도색도 중요하지만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빠르게 행동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계획 잡는데 세월 다 보내고 언제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급한 대로 옥포는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방통행이 잘 되고 차가 잘 돌아가요. 주차는 별도로 하더라도 고현 같은 경우에 불이 난다든지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얼마 전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차가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일방통행을 빨리 정해서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액션을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계획으로 자꾸 세월 보내지 마시고.

돈이 너무 많이 소요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내어 놓은 안이 22억이 나왔습니다.

한 참에 다 확보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시범지역으로 하다보면 정말 좋다하면 확보해서 할 것 아닙니까?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장평지역은 장평교회 맞은 편 우체국 쪽으로 오션백화점 쪽으로 하고 오션백화점에서 해안로 연결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현지역은 서문입구 들어오는 롯데맨션 앞에 신호등 새길 부터 2-대로 연결되는 접속점까지.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이것은 예산이 있으면 바로 발주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면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이번에 예산 들어 갈 것 아닙니까?

5월중으로는 착공이 됩니다.

5월중으로, 그리고 작년에 이야기 했는가 재작년에 했는가 모르겠는데 장평해안로 봅시다. 주차장선 그어가지고 지금 사람들 출ㆍ퇴근 때 보면 메인도로로 차가 역방향합니다. 정말로 교통사고가 얼마나 자주 나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주차선을 그었느냐 빨리 지워달라고 한지가 언젠데 지금도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긋기는 저희들이 그었습니다만 보도가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시기로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과 별로 틀리다고 해서 저쪽은 저과다, 이것은 우리과가 아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회의 때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시정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고쳐 달라고 했는데 한다, 한다 해놓고 아직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주차문제가 험합니다만 우선 사람이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유일하게 그곳이.

정말 아는 사람은 욕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고 우선사람이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을 우선 해야 될 건데 차를 대 놔가지고 사람은 길 가운데로 다니고 있고 이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이야기가 나왔 길래 이런 부분을 시급히 처리해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아니면 자전거라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통질서가 무질서합니다. 오토바이고 자전거고 바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거제시가 과연 기초질서가 되고 있나 지켜지고 있나 하는 의아심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신경을 써서 도시과하고 교통과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차고지단속 PDA. PDA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풀어서.

휴대용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GPS가 포함되면 소재지 넘버만 넣으면 바로 도면이 뜨고 차에 대해서는 차재원이 그대로 다 뜹니다.

다음에 표기하실 때 풀 네임을 적어주시든지 풀 네임해서 우리말로 좀 알 수 있도록 PDA가 뭐냐 하면 위원들이 답도 못할 정도가 됩니다. 분명 예산을 다루었는데 이런 점을 생각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영문약자는 풀 네임으로 써 주시고 거기다가 우리말로 해설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억8,904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1억3,77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산림병해충방제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도 당초 예산보다 5,32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주요증액 요인도 역시 산림병해충 방제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당초예산보다 10억 4,916만8천원이 증액된 109억7,22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은 산불감시원인건비가 3억7,500만원 증액되었고 286페이지 재선충 직영방제단 인건비가 시설비에서 과목변경 되어서 8,979만원, 차량리스비가 562만8천원 과목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선충병 설계에 9,946만7천원 그 다음에 각종 항공방제, 피해목제거, 소각, 파쇄, 운영부분해가지고 2억2,023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직영방제단은 과목변경인건비로 여기 시설비에서는 감액처리 되어졌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3억2,736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속효성지상방제비는 200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10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재선충병설계감리비가 설계비와 감리비로 구분되는 관계로 감리비에서 감액되어 설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3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위해서 각종 물품구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천공기, 주입기가 되어 집니다. 1,419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291페이지에 헬기임차료 잔액을 삭감조치를 해가지고 저희 차량 사는 이런 부분에 증액을 했고 보호수정비사업은 3,60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산림보호강화사업입니다. 인건비가 971만6천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부대비를 삭감하여 476만1천원이 증액했고 산림서비스증진을 위해서 숲길조사원보수 휴양림코디네이트 인건비를 일부 및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액삭감은 휴양림코디네이트 인건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사업 카메라유지보수비는 국비보조사업과 이중 계산되어서 시비는 삭감조치 하였으며 산불피해목제거비를 1,000만원 감해서 진화차구입비에 증액조치를 했고 재선충병예방연중방제를 위해서 인부임, 유류대, 재료비등을 5,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비는 2,194만7천원이 삭감되어서 임도사업도 역시 60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302페이지 시설비 5,7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는 1,367만7천원을 감액 조치했고, 304페이지 가로화단관리 인건비 부족분 6,900만원, 연초 소오비앞 수벽조성과 능포 옥명아파트 하고 저희가 백병원 올라가는 쪽에 상동구획정리 가로수가 식재부분이 구획정리를 하면서 너무 노폭이 좁은 곳에 식재를 했고 옥명아파트 부분은 가로수가 너무 커서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져서 이식비를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휴양림시설중 산림휴양관도색 샤워장, 온수시설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고, 난대수목원및생태숲조성비는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소공원정비를 위한 인부임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부분은 장승포-능포간 공원도로보수시설실시설계 및 안전진단, 양정중앙고등학교 입구쪽의 완충녹지토지보상비, 읍민생활공원 공사부대비 등해서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306페이지 완충녹지토지보상설계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완충녹지 중앙고등학교 입구에 보면 좌측 편에 저희가 완충녹지를 지난해 봄에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 쪽에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토지주인이 자기들 사용도 못하고 묶여져 있으니까 계속 매입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완충녹지가 부분적으로 매입을 해주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제도는 없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상 완충녹지부분은 행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해 놓고 매입을 안 해 주시고 있으면 개인이 도저히 사유재산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부분이 안 되어 집니까? 그 부분은 옆에는 다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되어 졌고 그 한필지만 입구부분에 남아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차도 대고 해가지고 주인으로서 는 가장 답답하니까 계속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곳도 완충녹지를 다 매입 해 달라고 요구하면 매입 해줘야 됩니까?

연차적으로 매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안 따라 가니까 안 되고 있는 셈인데 요긴한 부분이 있다 거나 하는 부분은 계속 해서 매입을 해들어 가야 될 실정입니다.

어떤 계획이 아니고 꼭 민원이 발생하는 곳만 완충녹지를 매입해 주면 지금 우리시가 완충녹지를 다 매입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엄청나게 들어가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위에 장승포-능포간 공원도로 보수실시설계 안전진단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장승포 공원도로는 다녀보면 군데, 군데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성토한 부분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균열이 많이 가 있는데 그 부분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 부분은 주민들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도설치도 사실상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소를 시켜 보려고 도비도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가는 겁니까?

설계는 그렇게까지 계획을 잡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능포하고 경계 쪽은 상당히 도로 가운데 균열이 간 부분이 여러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289페이지.

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16,500톤 200만원.

파쇄비가 되겠습니다.

파쇄비요?

예.

옥포에 동원우성아파트 있고 그 쪽에 보니까 그 밑에 절이 하나 있는데 재선충피해목 제거를 하다가 큰 나무 몇 개를 그냥 놔뒀더라고요.

지금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는 안 하던데.

4월 30일까지 저희가 공기입니다.

그래요?

예, 위원님이 말하시는 부분은 김계장님 적어놨다가 바로 내일이라도 현지 확인 한번 더해 보세요.

동원우성아파트 있는 쪽 그 뒤쪽으로 보면 절이 하나 있거든요. 절 바로 뒤쪽에 보면 큰 나무 두, 개씩 완전히 죽어 있는데. 그 위에는 하더니 그렇게 나뒀더라고요.

지금 외곽 지대부터 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하나씩 발생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90페이지 보면 방제복 125벌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쓰는 것입니까?

이 방제복 부분은 우리가 조금 프린트가 미스가 있어서 방제배낭이 되어지겠습니다. 약제를 주입하면 기구를 짊어지고 약을 짊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뒷장에 방제배낭하고 약제배낭하고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4인에서 6인이 1조가 되어져가지고 구멍 뚫는 사람은 구멍 뚫고 약 넣는 사람은 약 넣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의용소방대모임에 가보니까 자기들도 같이 한번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불이나면 자기들도 가야 되는데 그러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법인처나 산림조합에 인가, 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공사가 입찰이 나가가지고 되어 지는 부분이기 때문 에 의용소방대 그 업체는 전부 기술자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배제가 되어 집니다.

불이나면 같이 불을 끄러가야 되는데 지금 이 항목에서는 안 될지 몰라도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 길래.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난대림수목원 및 생태계 기본계획 수립해서 2억 되어 있는데 이 토탈 공사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저게 60억 이렇게 되어 지는데 그 부분은 현재 계속해서 산림청을 3차례 지금 다녀왔습니다. 3차례 다녀왔는데 청에서는 일단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땅만 반지해 주면 거제시하고 공동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월요일날 서부관리청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의회간담회에 한번 보고는 안 했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졌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만 일단 보고가 되어지고 간담회상에서는 아직 보고가 안 되어 졌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농림사업 신청해 놓은 부분도 있고 저게 반지 되어지고 하면 의회간담회에 필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만 이번 116회 의회에서 강연기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변경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게 10년 만에 한번 구획을 조금 조사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편성을 하는 모양인데 예산에 보니까 이런 예산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강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국립공원구역 부분은 사실상 우리주민들 의견을 한참 수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강위원님 5분 발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번 추경까지 는 저희가 구상을 못했고 저희가 이번까지 한 부분은 저희 도시공원 부분까지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까지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2회 추경이나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용역을 줘서 받아야 될 건데 예산규모까지 는 아직까지 계상을 못해놨습니다. 되는데로 해서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2010년에 우리나라 20개 공원별로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늦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민원을 조사해보면 시가 항상 늦게 갑니다. 민원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써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데 우리시가 못 따라 가다 보니까 자꾸 시간만 끌고 민원들도 왔다 갔다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미리 확보해가지고 그림이 나오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카드를 빼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2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토로를 하자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토목직이 이번에 받은 직원이 7급이 한분 오셨긴 오셨는데 그 한분이 도시공원하고 국립공원, 군립공원 이런 부분 전체를 다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가 조금 가중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치기가 어려운 데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은 사람이 한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조금 낫겠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국립공원전체, 도시공원전체 이런 부분을 토목직 한명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벅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아도 5분 발언관계로 해서 우리 공원계장님이 미리 발췌를 해서 어제 저하고 대충 의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한다는 걸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인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져가는 인건비만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기간제 인부들보면 재선충이나 산림보호강화사업이나 하는 부분은 계속 그 사람들 뒤에 따라가면서 군정누더기 접고 약제 주입한 것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들 어떤 면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대교초소 같은 경우에도 8시간씩 돌아가면서 가동하고 있고 저희가 산림보호기동읍면의 기동두신 분들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체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소나무이동단속초소운영 9명, 산림보호강화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들은 아무래도 제대로 운영이 될 건데 거의 1명씩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1명씩 되어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씁니다.

1명씩 쓰고 있는 경우가 4케이스 이상 되죠? 도시녹지단관리.

도시녹지단 그 사람들을 잘라가지고 혼자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2명을 1조로 해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로수정비 이런 부분은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해도 일손이 굉장히 딸립니다. 저까지 출장을 다니면서 수시, 수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손이 딸리고 그 다음에 등산로 조사하시는 분들은.

숲길조사원.

예, 숲길조사원은 두 분이서 매일 온산을 등산로는 다 탑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은 어떤분입니까?

예.

소나무이동단속초소 9명이나 배치합니까?

예, 2명이 8시간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차도 줘야 되고 휴무도 해야 되고 근무시간 짜기가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을 주로 근무를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나면 토요일 주차 줘야 되고 일요일은 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입찰된 회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 인부도 같이 따라 내보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얼마 방제를 했는지 그것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같이 따라 붙이다보니까 고충이 나름대로 좀 많습니다.

일자리창출 공공산림가꾸기 14명은 주로 하는 일이 도로변 칡넝쿨 제거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예, 도로변에 다니면서 보면 유위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만 동부에서 부터 남부, 저구까지 보면 도로변에 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일자리창출을 가지고 거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자인부들이 좀 많습니다. 남자는 2, 3명 밖에 안 되어 지고 그래서 남자들은 반장대신 해서 하고 아줌마들도 상당히 부지런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5, 60명이 넘죠? 감시원 빼고도.

예.

이분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06페이지에 읍민생활공원 공사부대비가 1,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 현황이나 전체 공사비 부기는 없는데 여기 부대비만 1.500만원이 되어져 있네요.

읍민생활공원은 부대비 계상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이 내려가 있거든요. 입찰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사가 실시가 되면 부대비가 있어야 작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부지 매입은 다 됐습니까?

부지매입 100%는 안됐습니다. 100% 안된 부분은 일단 매입된 부분부터 공사를 시작해가면서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필지 정도 안 됐습니까?

6필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중을 차지하는 산 큰 것이 하나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만 해결이 되어지면 큰 문 제는 없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오학대입니다. 농정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전체 3억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67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부분입니다. 농림부소관에 GAP제도운영 등 9개 항목에 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에 농업인교육 등 3개 항목에 1,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 국가균특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농림부소관에 농촌체험마을조성에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서 농림부소관에 공동방제단운영이 3,500만원, 공동방제단재료비가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4,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9,800만원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목별로는 농림부소관에 소블루세라채혈보정비 등 7개 항목에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경종농가사업연계조사료생산사업 등 6개 항목에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축산재해예방원격제어시스템 등 5개 항목에 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농정과 전체 7억2,700만원이 증액되어서 3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부분에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67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비 670만원을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영유아양육사업 지원에 366페이지입니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랫부분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에서 1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과목이 변경되고 그 과목이 없어져서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 합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국제결혼입니다. 전체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 8명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총각국제결혼자 고향방문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해서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도역량강화해서 전체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3,000만원입니다. 지도역량강화부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2007년도에 우리가 도상사업비를 2,500만원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지도역량강화부분에서 위탁교육비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육성 부분에서 2억6,80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정보화선도자육성 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정보화선도자활동비가 640만원, 정보화선도자교육훈련비가 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는 농업인 교육에 100만원. 370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해외연수에 70만원, 농업인 교육에 350만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품목별농업인대학참석자보상이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과 내시 될 때는 있었는데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 에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참석보상도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참석보상이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촌지도사업활력화지원이 2007년도 이것도 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해서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특산물유통부분입니다. 전체 1억9,3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지원보조에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특판행사용품이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이 400만원, 신선농산물촉진간접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저온저장시설 건립이 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물물류표준화 사업에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GAP제도 농업인 교육 및 현장지도에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특산물유통지원에서 저온저장시설건립에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향상부분입니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3,300만원입니다. 한우경쟁력제고에서 다음 374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해서 청보리우량종자보급이 38만원이 당초에 없었는데 편성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농가형미생물배양악취제거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 분뇨처리지원에서 가축분뇨처리지원시설이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종농가연계조사료생산사업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서 입력착오로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사업이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전체 5,600만원이 지원되어서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조사료기계장비지원이 이것은 도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66만원을 감액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특별지원입니다. 5,600만원이 재정보전금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가축공제부분에서 가축공제가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재해예방원격제어시스템부분에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개발에서 전체 1,300만원 증액이 되어서 2억3,400만원입니다. 377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부분에서 장수마을프로그램개발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1억인데 목을 변경해서 1,000만원을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다가 별도로 분리를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개선지도부분입니다.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정보지원에 620만원, 소비자농업교실 행사운영이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부분에서 소비자농업교실재료구입이 100만원, 소비자농업교실참석보상이 100만원, 민간이전에서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질병관리입니다. 전체 85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8,700만원입니다. 소부루세라체혈보정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공동방제단운영비가 3,500만원 이것은 당초에 국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없어지고 기금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비지원입니다. 전체 공공요금및제세부분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호소 사료 및 드레싱카 구입에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기동물처리비지원에 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를 지었기 때문에 당초에 관리하던 부분에서 감액되고 일부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에서 1,100만원 이것도 국비가 당초에 있었는데 국비가 없어지고 기금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공익수의비용이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운영수당에 7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368페이지 한번 펴봐 주십시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해서 2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동부 연담마을에 2008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과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전통문화라든지 보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업부가 가치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민들 체험 휴양공간이라든지 농촌관광활성화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마을에 찜질방 설치하고 다음에 오리배 구입, 체험관광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 여러가지입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충 큰 게 보면 야외체험장도 있고 메기 잡기 체험장이라든지 민박시설 및 농가식당 개ㆍ보수도 있습니다. 체험장비 오리배구입이 5척정도 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회관 찜질방도 설치하고 회관리모델링비도 있고 팔각정 리모델링, 휴게소 설치, 홈페이지 구축 기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블루베리 재배단지조성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블루베리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재배되고 있는 게 6,000㎡ 2,240줄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섯 농가가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1㏊ 정도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 입니까?

장소는 일운면 지세포입니다. 지금 현재 장목하고 일운에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372, 37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양파작목반, 저온저장시설건립 해서 두개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이게 당초 예산이 주민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3,900만원, 7,800만원이 주민부담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에 마을에서 대지를 자부담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주민부담금이 너무 과다 하게 소요되어서 예산을 추가로 시비를 확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있는 것하고 372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합쳤을 때는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같이 해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추가로 들어 간 부분입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저온저장창고를 짓는다는 겁니까?

예, 지금 양파가 조생종과 중생종을 많이 심는데 양파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과다 하게 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수확을 해서 저온저장고에다 넣어놓고 연중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삼성에도 양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들어가는 부분을 삼성에서도 한꺼번에 양파가 생산되다 보니까 저장할 곳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양파를 저장하고 양파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하면 삼성에서 받아주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삼성에 납품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장하면 1년 정도 갑니까?

저온저장고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갑니까?

적어도 몇 달 정도는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도가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달로 저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자부담은 실제적으로 얼마를 하는 겁니까?

자부담은 3,900만원이고 다음에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으로 그것은 완전 별개로요. 토지 구입비는 자부담에 포함이 안 됩니다.

토지구입비 따로 고요?

예.

창고에 재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양파를 얼마나 저장을.

평수는 65평 정도됩니다.

65평.

예, 건평이.

379페이지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이것은 올해 둔덕에 학산마을에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년간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농촌에서 소득도 올리고 건강관리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술계장님 잠시.

새마을운동하고 비슷한 그런 겁니까?

과장님, 유수상위원입니다. 한기수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 옛날에 민간자본보조를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저온저장시설을 많이 안 지었습니까? 지금 실제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 안 쓰는 게 많죠?

저온저장고를 농정과에서 해 준 것은 없고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저온저장고들이 실제 그때 당시에도 국ㆍ도비를 받아서 본인이 다 지어서 방치되는 게 많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셨으면 될 건데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시설비나 사업들이 한번 투자가 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운용이 되어야 국가에서 시에 지원해 준 보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특별히 챙겨주시고 374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3개소는 어디 입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3개소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 그분들이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한 농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섯 농가인데 올해 한 농가가 지원이 되고 여기 예산 3농가하고 모두 4농가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액비 저장조만 해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액비저장조도 있고 퇴비사도 있고 다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돼지분뇨관계는 액비저장조라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농업에다가 투입도 할 수 있고.

발효를 해서 저장활용하려고요?

예.

이게 지금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전체 분뇨 양하고 이정도 지원해 주는 어느 정도 100% 다 소화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소화가 지금 현재로서 는 안 되고 전체 5,0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1년에?

예, 해양투기로 할 수 있는 양이. 그래서 2007년도만 해도 3,000톤 정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지금 액비 저장조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면 액비저장조 5,000톤 중에 어느 정도가 보관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안에요?

예.

약 5개 정도만 설치를 하면 거의 되는데. 축정계장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배한수 축정담당 배한수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한 200톤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한 농가에 200톤.

배한수 200톤 같으면 교반시설하고 약품처리를 하면 한 3개월이면 또 경종농가에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회 정도 800톤, 4농가면 3,200톤 정도 됩니다.

5농가 다 한다고 봐도 그래도 이게 남네요.

예, 점차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빨리 해서 2012년 이전에 해양투기가 안 될 때 그때를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지원 이것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지원은 도에서 특별히 FTA 대책으로 해서 이번에 곡물가가 올라가고 해서 특별히 지원된 겁니다. 순수한재정보전금을 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작목반이 장목하고 둔덕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앞에 확보해서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둔덕 쪽으로 가고 이것은 100마력짜리인데 장목 쪽으로 배정이 됩니다.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는 한우농가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한우농가, 곡가가 상승이 되고 하니까 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에서 저번에 지사님 특별지시로 재정보전금에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지원됩니까?

영농법인에 지원을 합니다.

지금 실제 기계 값은 이것보다 훨씬 더 하죠?

실제 기계 값은 여기 자부담이 붙습니다.

자부담이 몇 %나 붙습니까?

자부담이 20%요.

그리고 당부를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료 생산 사료 값이 곡물 값이 사실 올라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거제시도 많지는 않지만 한우농가들이 이런 사료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업대책을 안 세우면 앞으로 경쟁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하동쪽인가 저쪽에서 국가에다가 조사료단지를 만들 거라고 국가에 국비예산을 대대적으로 청구하는 걸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거제도 유휴농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쪽 에 장려를 해서 처음에 파종하는 씨앗대를 지원해가면서 라도 조사료 생산기반부터 먼저 닦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영농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트랙터를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한대를 지원받게 되면 30㏊ 이상 조성을 해야 됩니다. 조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계를 반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조사료를 많이 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해가지고 10농가에 5백 얼마씩 지원이 되어 있는데 컨설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경영컨설팅 관계는 민간전문가가 있습니다. 농업을 경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일 수가 있고 하는 그런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업체가 인정받은 민간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모든 농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농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10농가는 뭐 하는 사업입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특별히 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팅비가 농가당 500만원씩 되는데 컨설팅비용으로서는 아주 적은 비용입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800만원입니다.

총액이 800만원입니까?

예.

컨설팅 기간은 얼마나 갑니까?

컨설팅은 우리가 1년에서 2년짜리가 있고 2년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3년차에는 10% 정도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4년차부터는 자기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500만원이 아니고 이게 한 3년 가니까 한 농가당 얼마정도 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농가가 컨설팅 업체에 다가 8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게 3년에 걸쳐서?

매년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농가가 컨설팅 끝나는 기간이 한 3년 걸린다고 그랬죠?

예.

그럼 1년에 800만원씩 든다는 겁니까?

예.

그럼 2,400만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컨설팅 끝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끝난 것은 없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가 어떤 농가입니까?

농가가 보면 파프리카 하고 토마토 손성수씨 상황버섯하고 제익준씨 토마토, 거제알로에 하는 이홍갑씨, 정항규씨 원예고, 알로에 부분에 이웅률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기술만 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영부분에서 생산, 판매, 판로까지 전체 다를 컨설팅하기 때문에 기술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센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럼 결과는 2, 3년 후에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이 소득이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아직 1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벌써 800만원 투자해서 올라간다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단 결과를 보고 다음에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72페이지를 보면 농산물수출촉진자금해서 수출농가에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수출농가는 몇 곳입니까?

수출농가가 지금 현재 두 농가가 있습니다. 두 농가가 있는데 앞으로 한 농가가 더 늘어날 그런 제익준씨가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수출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평수는 2,000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두 농가에 400만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지원한다면 확실하게 지원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출촉진 자금이 당초에 보면 밑에 간접비지원이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촉진간접비지원 이라고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농가는 9%를 지원해 줍니다. 9% 지원해 주고 수출하는 업체는 수출금액에서 3% 지원 해 줍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업체에 3%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네요?

예.

수출금액에 3%, 9%로.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보면 축산재해예방원격제어시스템설치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축산에 화재가 났다든지 각종 이상이 생겼을 때 비닐이 날아갔다든지 할 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 주는 통보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생기면 자기 휴대폰으로 바로 연락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을 건데.

닭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닭?

예, 닭 농가가 지금 3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닭 농가가 몇 개소 됩니까?

닭을 키우는 농가는 지금 현재 많이 키우는 농가는 18농가입니다. 한 3,000수 이상.

18농가를 다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하실 겁니까?

전에도 해 준 농가도 있습니다. 일부 있고 올해 계획이 3농가입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2개소는 어디 입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기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동부 삼거림, 메주공장 아시지요? 메주공장 거기에 하나 하고 있고 거제 왜관에 거기는 올해 처음으로 신규발생 된 이것도 3년간 지원이 계속됩니다. 한 5,000만원해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해나갈 겁니까?

예,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블루베리재배단지에 다가 2,500만원을 지원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블루베리 이게 예산은 농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기술지도라든지 그런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1㏊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운 지세포 이창원씨 농장에 1㏊정도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돈을 그냥 줘 버릴 겁니까?

나무구입비하고 묘목식재라든지 전체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500만원이 듭니까?

예.

묘목이 한 개당 얼마 합니까?

묘목이 한주에 5,000원이고 간수시설이라든지 배양토구입, 야생조수 피해 휀스설치, 부지조성 그렇습니다.

양파저온저장고 물어 봅시다.

예.

양파 우리 거제 총 생산량을 단가로 곱했을 때 총 생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1년간.

양파가 전체 소득이 9억9,100만원입니다.

식재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파가 식재면적은 63㏊정도 됩니다. 대부분 장목 송진포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된다고요?

예.

송진포 농지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63㏊가 됩니까?

송진포리, 송진포하고 신촌하고 강곡하고 3개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부분 양파를 많이 재배하고 그 여타 지역에도 좀 재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대부분 차지하는 곳이 송진포입니다.

조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소득분석을 내놓은 통계치입니다.

900마지기가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예, 62.9㏊입니다. 거제시 전체 면적입니다.

양수준 유통담당 양수준입니다. 송진포 지역은 27㏊, 농가소작 40 농가, 생산량은 1,600톤 정도 됩니다.

1600㎏입니까?

톤입니다.

톤, 송진포 외에 40㏊ 정도는 송진포외 다 이 말이죠?

장목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톤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10㎡당 단가가 157만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 한해라도 저온저장 안 하고 제철에 다 팔려나가지 않고 못 팔아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아직까지 다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파엑기스 그것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철에 소비되지 않은 게 몇 %나 됩니까?

양파가 작황이 좋고 하면 초반기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아예 팔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라든지 주민들한테 판매활동도 하는데 귀할 때는 소진이 잘 되는데 너무 작황이 좋을 때는 소비가 안 되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에버랜드에 이야기를 해서 매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온저장고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양파 까는 기계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성에는 에버랜드를 통해서 모든 식자재가 들어오는데 껍질을 까지 않은 부분은 자기들이 납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비치해 놓고 연중 송진포 양파를 거기에서 삼성에다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사 주겠다고 엊그제 협의회 석상에서 그렇게 나와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파를 저온저장고에 저장한 사례 이런 것은 다 조사가 되었습니까? 성공적으로 저장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양파를 본격적으로 생산되는데 보면 전부 저온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가능한지 다 조사해 봤습니까?

개월 수는 정확하게는 안 해 봤습니다만 같은 온도로 계속유지 할 때는 연중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양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저온저장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양파가 수요가 너무 적고 할 때는 수입양파를 풀고 하기 때문에 전부 저온저장고에 다가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수상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거제시에 사등농협 등등 해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지어 놨죠?

예, 그것은 지금 알로에라든지.

공실로 있는 곳이 있는지?

없습니다. 전체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동부에 우리가 옛날에 지원 해준 것은 동부 작목반이라든지 버섯작목반 이런 곳에도 해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전부 다 폐기 처리가 됩니다. 도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경과가 지났고 업체도 부도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전부 폐기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살려서 해나가면 시설 새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이 쓸 수가 없는 옛날 10년 전의 시설이 되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나오고 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건물은 살릴 수 있잖아요?

건물자체는 다른 용도로 쓸 겁니다.

건물을 살려서 시설만 새로 하면 되잖아요?

시설만 새로 하면 되는데 양파라든지 이런 것은 생산되는 그 위치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 위치에다 해야 됩니까?

수송이라든지 요즘 유류대도 올라서 수송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도 큰 돈을 들여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땅값 계산하고 다 한다면 내일 오후까지 시에서 지원해서 지은 저온저장고 실태하고 농협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가동 중인 실태하고 공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자료를 우리 산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이것 나왔는데 장소는 확정을 한 겁니까?

예,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었어요?

확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 다 하죠?

당초 마을에서 자기들도 원해서 여건도 동부소류지도 있고 고로쇠수액이라든지 채취하는 것도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양대 조선이 위치해 있고 거제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심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런 것을 설치해줘야 사람이 온다고요. 지금 농촌체험마을 내용을 보니까 꼭 관광시설 비슷하게 해가지고 먹고 노는 위주로 해나가는데 그게 무슨 농촌체험입니까? 농촌체험이라는 것은 부모들이 애들과 같이 휴일이나 쉬는 시간에 데리고 가서 땅을 일구고 농작물을 가꾸고 짐승을 키우고 이런 것을 실제 가서 체험한 그게 농촌체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민과 농민과 농토를 연결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거기 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농촌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도심에 신현이나 옥포 아닙니까? 그럼 연초나 사등이나 저런 곳에 설치해두면 5분에서 1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도시에 가까운 곳은 농촌체험대상마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농촌마을.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지침에 농가가 50% 이상 차지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등이나 연초 같은 농가모여 있는 곳이 왜 없어요?

그 마을에서 희망을 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전체 추진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희망을 하지 않으면 읍면에 전부 다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삼거마을 같은 경우 친환경하지 않습니까?

예.

연초명동이고 청곡이고 친환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다 접목을 시켜주는 게 훨씬 도심에서 접근하기 쉽고 한데 멀리 떨어진 거기다가 어떻게 소화를 하려고 거기 연담 쪽에 농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해금강이라든지 학동이라든지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말농장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현에 사는 사람들도 끌어들이기 힘든데 도시분 들이 무슨 주말농장을 가서 농민하고 자매결연하고 자기 외가 집처럼 들리고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제도 안에 있는 농토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주말이면 이것은 내 논이다 내 농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접근할 수 있고 정이 붙고 그 마을 분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손주 이런 느낌을 주도록 하는 그게 이 체험의 목적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원래 지침에는 보면 우리가 도시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체험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다 시피 마을에 기존에 있는 회관도 리모델링하고 그 항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도 하고 그 마을민도 더불어 좋아지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로쇠라든지 체험활동도 할 수 있고 그 옆에 소류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뱃놀이도 할 수 있고 관광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얼마를 끌어들여서 소득 얼마나 올리겠어요?

자지들도 희망을 하고 할 의욕도 있기 때문에.

촌에 찜질방 작은 것 하나 만들어서 도시사람들이 오겠어요? 회관 리모델링 했다고 오겠습니까? 보트 5대 해놨다고 오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자연예술랜드에서 하는 오리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을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편의시설도 할 수 있고 사업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찜질방은 마을민들이 쓰는 거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쓰지는 못합니다.

그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여영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385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이번에 9,512만7천원이 증액된 27억4,7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1만1천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분권교부세로서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개 사업입니다. 농림부, 진흥청, 균특회계 이렇게 해서 사업은 농림부사업 국고보조금 전체로서는 5,455만7천원이 감소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455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림부 4개 사업은 1억4,973만1천원이 편성되어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지원비와 유기질비료공급지원, 과수원정비사업,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진흥청 3개 사업은 축열주머니이용시설과수재배는 국비삭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지원 1개소, 농산물소득조사분석 3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보조금사업은 거제한라봉브랜드화 사업으로서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20개 사업입니다. 농수산국 8개, 기술원 11개, 균특도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전체1억4,707만3천원이 증액된 5억1,960만1천원이농수산 8개 사업은 1억2,03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 증액은 없습니다. 농작물재해위험, 과수원정비사업, 과수초생재배종자대지원, 농산물안전성조사, 농산물냉동창고건립, 토양개양제공급, 유기질비료공급, 친환경방제용희석용기공급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11개 사업은 2,050만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고품질벼건조저장시설과 벼품종공급차액지원 등입니다. 제일 하단에 농림부 균특회계는 거제한라봉브랜드화사업 도비 4,500만원입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비가 전체 4억298만2천원이 늘어난61억7,6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균특회계,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은 4개 분야사업으로서 3억9,9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째로 농업경영개선은 65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가경영 컨설팅 경영개선,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50만원이 계상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지원은 여비와 국내여비는 삭감되고 일반농가보상금이 1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량생산기술은 2개 세부사업이 전체 2,41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친환경생산기술로서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은 도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해서 시비로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품질벼건조저장시범사업을 당초에 있던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예작물이 되겠습니다. 8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4,722만8천원이 증액된 13억153만8천원입니다. 첫째로 고품질 과수생산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비파과원 생력화 지원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코자 합니다. 새기술보급사업에서 감귤고품질생산종합기술투입은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자본보조 되어 있는 부분을 금액변동 없이 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잡았습니다. 병해충종합관리기술보급도 1,000만원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열물주머니이용시설과수재배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감귤류와 병해충종합관리기술은 말씀드린대로 경상보조에서 목 변경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54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354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지도는 4개 세부단위사업입니다. 내용별로는 양액재배원예작물품질향상 180만원, 친환경수출농산물생산단지 400만원, 농산물안전성조사 100만원, 수출작물탄산가스농법시범이 1,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기술보급은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3,060만원 증액된 전체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는 지식기반벤처농업모델단지육성이 2,000만원, 온실자동화시설낙뢰지원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수막대체로프식자동개폐보온하우스시범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냉동창고건립 알로에영농법인 이 부분은 2,800만원을 도비 내시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부담이 1,400만원되겠습니다.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은 전체 630만원이 삭감되고 과수초생종자대를 88만6천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하 산지과원유해조수방지시범과 과실생산단지조성사업, 설치생산사업 등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서 거제한라봉브랜드화 사업은 전체 3억으로서 균특회계 1억5,000만원과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500만원입니다. 다음 과수원정비사업으로서 160만2천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5개 세부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보조는 3,015만원이 증액된 9,805만6천원입니다. 다음 폐비닐수거지원비는 12만원이 삭감된 국비사업입니다. 쌀소득보존고정직불은 16만2천원이 증액된 14억2,096만8천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은 국비가 524만2천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8,546만4천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조정부담률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방제용희석용기공급입니다. 당초에 도비사업으로서 1,95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자운영종자구입비로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연구는 2개 분야입니다. 시험연구와 농업개발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 2개 분야는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부분을 조정해서 재료비에 편성코자 합니다. 농업개발원 운영도 화훼류생산보급입니다. 임차료 부분을 수용비로 변경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 가을꽃 행사입니다. 이 부분도 변동은 없습니다. 목 변경 임차료를 수용비로 조정해서 편성코자 합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는 382만2천원으로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수상위원입니다. 391페이지에 비파과원 생력화 지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장목 쪽에 단감과원이 되겠습니다.

단감.

예.

0.4㏊가 맞습니까?

예, 1,000여평 정도 됩니다.

시설이 아니지요?

과수생산 이 부분은 비파과원지원이 되겠습니다.

비파죠, 단감이 아니고... 이상하다 싶어서. 비파를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비파 작목반에 사등 중심으로 해서 사등면쪽에 가조도 중심으로 해서 0.4㏊정도 비파원이 있습니다.

0,4㏊는 우리가 평으로 봤을 때 1,200평 정도 되지요. 거기다가 노지에 700만원을 연간보조를 한단 말입니다. 생력화지원은 어떻게 하는데 1,000만원이나 1,200평에 평당 1만원쯤 지원이 되는 건데.

부직포와 봉지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비파를 봉지를 씌워야 되니까 부직포를 깔아줌으로 해서 제초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력화.

바닥에?

예.

좀 심하지 않습니까?

비파 부분이 우리 지역특산물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거의 그동안에는 농가지원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에도 이게 예산지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농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제가 볼 때에 이 정도 면적에 1,000만원이라는 게시설비도 아니고 순전히 1,000만원이 나간다면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과일이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생산됩니까? 비파를 팔아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전체 소요액은 4,800만원정도 듭니다.

4,800만원이면 자담 2,000만원?

예, 자부담이 2,000 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짓는데 돈이 이것 밖에 안 듭니까?

40㎡ 정도로 해서 법인이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디에다 지을 계획입니까?

알로에법인사업, 주체가 알로에 법인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농정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냉동창고나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게 거제시 전체에 위원장님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창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40㎡ 같으면 얼마 안 되네요? 자그마한 창고죠?

규모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알로에를 냉동창고를 왜 씁니까?

가공품이라든지 음료가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비누라든지 4종류정도 가공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 부분과 가공품부분을 원액이라든지 이 부분을 냉동하기 위해서.

냉동보관 한다는 말이죠?

예, 규모가 17정도 되고 생산량이 1,700톤 정도됩니다. 그래서 출하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가공품을 넣는 냉동창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37농가, 1,600톤 이상 생산되고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395페이지, 거제한라봉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라봉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약 80톤에 6억4,000만원 정도 소득이 올랐다면 ㎏당 8,000원쯤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한라봉들이 일반 경매시장에 나갔을 때 ㎏당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틈새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제시장은 외부 전체유통하고 조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과 정도 같으면 25,000윈 내외로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명절 때나 선물용으로 할 때는 일반적인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농가들이 서울에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이나 농산물시장에 냈을 때에 일반적으로 받는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틈새시장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 거래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제주도에서 처음에 한라봉을 많이 했죠? 지금 제주도에서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는 한라봉을 베어 낸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일반적인 소비자 기호에 안 맞다는 거죠. 과피 두께에 비해서 과육이 너무 적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미 다른 품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한라봉 자체가 그렇게 매력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소비자가 쉽게 이 과일을 사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사업이 자꾸 확대될 때 나중에 행정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하우스가 시 전체 옛날에 알로에라든지 이런 기반시설하면서 지은 하우스들이 거의 한라봉 농가에서 임대를 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또 하우스를 지으라고 시설비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참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폐하우스 용도는 이용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방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생산환경이 나무의 키 높이라든지 적어도 2m50, 3m 정도는 되어 줘야 되는데 전에는 과채류를 주로 하는 하우스들이었습니다. 그런 점부터 개선해 주어야 되고 제주도와의 관계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될 것이 일조라든지 자연기상 조건이라든지 자연환경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장과 곁들여서 경쟁을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제주의 경우에는 철저한 선별이 양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 규모가 작으니까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1년에 한라봉 생산이 한번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시설재배를 하는 거고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품질향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도 거의 행정에서 선물용으로 상당한 양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잖아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팔아줄 겁니까? 넓혀가지고 많이 생산되는 것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지금 10㏊ 내외가 되는데 유통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찰검토하면서 10㏊의 규모와 소비시장과는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까지는 소비시장하고 관계가 없겠다 그 말씀이죠? 지금 하우스 1,500평 신축은 개인한테 갑니까?

작목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몇 분이나 이 사업을 하려고 하우스를 지으려고 합니까?

전체 2, 3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2농가 정도 됩니까? 자담부분은 없습니까?

자담도 전체적으로 40%.

40%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유위원이 했던 내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이 7, 8년 키운 한라봉 나무를 다 베어 내버렸습니다. 왜 아까운 걸 베어 냈냐 하니까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되서 베어 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브랜드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경쟁력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부채로 돌아온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같은 돈으로 감귤은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봉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선물용으로는 좋은 데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봐도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분석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제주도 하고 감귤 유사 과일류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되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389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농가의 소득은 얼마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농업경영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작년에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듣기로 2006년도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00억 정도 농가소득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 400억 된다 여기에 대한 전년도별데이터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길게는 할 필요 없이 최근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항목별 연간 농가 수는 얼마고 총 소득은 얼마며 여기에 대한 우리시 지원액은 얼마인지 분석을 해서 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하다 보면 우리 거제시에 맞는 특화된 농산물을 발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가주어야지 그냥 있다고 해서 계속 아니면 농민이 원한다고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은 조금 분석을 통해서 계량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91페이지에 보면 감귤고품질생산종합기술투입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감귤류가 되겠습니다. 감귤류는 한라봉과 천혜향 총괄되는 그런 개념인데 규모가 1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직포라든지 간수시설이라든지 농가마다 사업성격과 영농조건들이 틀립니다. 맞춰서 농업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떤 비용이 듭니까?

경상보조로서.

보조로 해 주는 것이다. 39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식기반벤처농업모델단지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시는 벤처농업인 회의가 있습니다.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작목을 가지고 가공을 하기도 하고 상품을 포장해서 출하를 시킵니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포장이라든지 라벨이라든지 소포장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원을 해서 사업내용들은 전기포장기, 라벨기라든지 그런 걸해서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물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을 보급한다 해서 저는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특별한 기술을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활동을 하는 어떤 자재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