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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18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8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 두 번째 복지경제국과 보건소, 세 번째 자치행정국, 네 번째 도시환경국과 연수청학도서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어제 저녁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 많이 치우셨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양해진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몇 %정도 치웠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폭설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구정모니터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당초예산이 일반보상금으로 천만원이 세워 있었는데, 일반보상금으로는 워크숍 개최에 집행이 안 돼서 30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사용하고, 700만원을 워크숍 비용별도 과목으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미디엄실장님, 138쪽에 2014년 갑오년 연수구 해넘이 행사 천만원이 신규로 계상 됐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행사성예산이라기보다 연수구의 가장 큰 현안을 송도석산개발과 LNG라고 봤을 때, 시도시개발공사에서 석산개발에 대한 우선사업자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위주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 주민들의 송도석산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석산방치 된 게 몇 년째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200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 땅을 약 600억을 들여서 사서, 사실 하다가 스톱이 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시에 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시가 원하는 개발방향은 뭐고, 구가 원하는 개발방향이 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만큼 얘기해 주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당초 문화공연시설, 호텔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경제가 어렵고 투자가 잘 안돼서 유치가 안 됐고, 최근에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반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송도석산개발주식회사에서 10억 예치금을 걸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수익성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LPG충전소, 아파트, 호텔 등이 있는데 수익을 창출하다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없거든요. 과거 2008년도부터 진행 돼 오던 공원화를 추진해 달라고 하는 게 주민이나 시민들의 염원일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 현안이 있을 때 주민들이 나서서 원하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권은 없지만 의견이 단합된다면 시에다 어필하려고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재정위원

땅은 시 땅인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소유주가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이재정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까? 소유주는 아마 시고,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일 거예요. 행사의 주 내용이 뭔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천만원 가지고 사업하기에 어렵지만, 무대장치하고 조명 설치비가 일부 들고, 섭외하는 실비정도가 들어갑니다. 내용은 재능기부차원에서 연예인들이 일부 옵니다. 그리고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송도석산개발에 대한 의견 결의도 포함해서 개인소망을 적어서 날리는 풍선 날리기를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미리 보고해 주세요. 의회차원에서 가미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정모니터링 활성화 워크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금년에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각종 정책건의들을 모니터요원을 구성해서, 당초 구성인원은 100명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현재 35명이 구성돼서 각 지역에서 주민의 건의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저희 구에 전달을 해서 채택이 되면 일부 보상금도 드리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좋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현배위원

성과물이 있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8월부터 현재까지 8건의 제안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처리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미 집행을 했다고 했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제안하신 분들한테 보상금이 지급됐고, 300만원은 보상금으로 쓰려고 현재 가지고 있고, 나머지 300만원은 과목을 경정해서 워크숍 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정현배위원

몇 명이 가는데 700만원이 필요하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35명해서 1박 2일로 갑니다. 700만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43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 왜 700만원을 세웠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좀 확대해서 세운 겁니다.

정현배위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추경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물론 계획수립 단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축소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5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200만원 정도 감액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위원

그리고 홍보미디어실 세외수입에서 49쪽에 임대수입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세출과 세입추계를 따로 잡습니다. 세출이 나오고, 세입에 임대수입을 잡는데, 1년 치를 계상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개원이 8월이기 때문에 반인 9,900만원은 감액이 되어야지요.

정현배위원

임대를 어디에 줬습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한국전파진흥원에 준 겁니다.

정현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 임대를 줬다고 말씀하셨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당초에는 연초에 개원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상 하반기에 개원을 하게 돼서 임대발생시점이 6개월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 지 생소한데, 구정 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가 언제 계획됐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금년에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8월에 구상이 됐습니다.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정의 전반적인 정책건의라든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해 드려서 연수 구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시에 시정 모니터단이 있지요? 그 시정 모니터단이 정책을 수립하면서 많은 인원들을 해서 구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연수구만이고, 시정은 시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어떻게 구성을 하셨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금년 7월에 공모해서 각 지역별로, 분야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산심의를 하려면 계획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명단까지도 제출 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300만원 목 변경은 무슨 얘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당초에 100명을 기준으로 구성을 했는데, 실제 50명이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실비보상성격으로 2만원씩 50명, 10개월을 잡은 게 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다보니까 활동보상금에서는 행사지원금으로 집행이 되어야 돼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 목 변경한 300만원이 이 안에 녹아있다는 얘기입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원래 예상액은 천만원인데, 그 중 300만원은 활동보상비로 활용을 하고 700만원만 떼서 쓰겠다는 얘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본래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명이 채워지지도 않는 상태인 35명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겠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추경으로 해서요. 이게 본 취지에 맞을까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이걸 추경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집행 목적에 맞게 목을 변경해서 쓰겠다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이 계획서도 저희한테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본래취지와 계획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35명밖에 안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분야별로 공모를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들의 홍보가 미흡해서 일수도 있겠지만 내년 초부터는 인원을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35명을 선정한 것은 지원한 사람들은 전부 뽑은 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사회복지과 166쪽, 청학노인문화센터 시설개보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보수하시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당초 자산취득비하고 개보수비가 운영비로 잡혀 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견적서가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자료를 갖다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목을 변경하는 것은 예산운영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를 삭감하고 재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썼다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운영비 남은 것을 전용해서 썼다면 문제가 되지만, 운영비 자체가 예산상 삭감된 상태에서 새로운 목에 신설해서 편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업습니다.

정현배위원

처음부터 운영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얘기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실제로 그렇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운영비를 과다편성한 건 맞고요. 현재 목을 변경한 부분은 새로운 목으로 신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정현배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책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다른 데 써야할 비용이 못 쓰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사회복지과 161쪽, 장애인 응급알림e. 시범사업 7,298만원 국비가 내려 온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혼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벨을 누르면 우리 구하고, 소방서, 경찰서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벨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각 가구에 설치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163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8,6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어느 시설에 어떤 것을 보강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프로그램 실하고, 해내기 주간보호센터에 차량이 없어서 승합차 구입비용, 정보화기능개선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가정복지과 171쪽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가정복지과장이 행정벌 때문에 한 달간 부재중이라 담당 팀장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만 3-5세아 누리과정보육료가 당초 56억에서 89억으로 32억 증액이 됐지요?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세밀한 계획이 안 섰던 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교육청예산에서 시로 예산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당초 예상했던 인원수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기보다, 시에서 예산자체가 부족하게 세워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전액 반영이 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및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총무과장님, 예산서 232쪽, 위탁교육비 8,200만원 감한 게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공무원직장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선거도 있었고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직장 워크숍 비용을 취소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235쪽,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주민들의 호응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당초 신청을 받아봤더니 14개 단체에 8,000만원 범위 내에서 만 신청이 돼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 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요즘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236쪽, 중간에 자치단체 이전 비용 있지요?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선거 치르고 나서 후보자들의 법정선거비용을 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일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다음 교육지원과 242쪽, 환경국제화특구 어떤 내용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연구비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특구 사업이 2년차이긴 하지만, 정책연구비로 제한돼서 내려온 국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사용 될 사업비입니다.

정지열위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성 강화 국제교육, 선진디지털로 등 다 나눠서 용역을 주는 모양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한 가지로 해서하기보다 전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눠서 분야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한 군데 줘서 과업지시를 나눠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에 대학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한 군데에 줘서 과업지시를 따로 주면 원가절감측면은 생길 것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방법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정지열위원

여러 군데에 주다 보면 의견의 다양성은 있겠지만, 인근 지자체에서도 연구한 분야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오히려 한 군데로 줘서 과업지시만 따로 주면 원가가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송도복합문화시설 23억을 세웠다가 10억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당초 총사업비가 129억 9,900만원인데, 낙찰차액이 13억 정도 발생이 됐었고, 공사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요인이 있다 보니까 증액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정지열위원

처음 입찰가액이 얼마였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129억 9,90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문화의 집 운영비는 시에서 별도로 5천만원이 내려온 건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아시아게임과 관련해서 홍보비용으로 오천만원이 내려와서 문화의 집 어린이미술관에서 프로그램운영에 4천만원정도 집행을 했었고, 청사 앞 쪽에 아시안게임 상징물을 설치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다음 연수구사 우편발송료를 설명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3억원 관련해서 발주해서 현재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사전에 주민공람을 통하고, 구사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완판 돼서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우리 축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번에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는 몇 번 못한 것 같은데, 새롭게 능허대 축제를 추진하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연수 드리밍 페스티벌을 개최했었고, 작년에는 체육대회, 금년에는 아무 것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대표축제를 발굴해서 새롭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지열위원

축제추진위원장은 누구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촉단계입니다. 회기가 끝나는 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현재 몇 분 정도 구성이 돼 있어요? 추천받은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2-23명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을 좀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지열위원

나중에 확정되면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250쪽, 시 생활체육대회가 이번에 없었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매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이루어졌었는데, 금년에는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이 10월에 있었다보니까 시기상 중복돼서 하지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내년에 다시 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251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감했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선학체육관 건입니다. 당초에 직원들의 책상과 의장 등 집기들이 필요했는데, 감리회사에서 두고 가는 바람에 그것을 재활용하기로 하고, 예산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2명이 나가 있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앞으로 선학체육관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대관업무에만 치중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탁구, 농구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방을 통해서 입장객들에게도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인원이 확충되어야겠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선학체육관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납한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1년 더 연장운영을 하면서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반납을 했을 때 체육관이 우리 구 관내에 있어도 사용할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정지열위원

1년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4억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인건비 빼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내년에는 몇 명 투입할거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기간제 두 명, 직원은 3-4명정도요.

정지열위원

인건비도 2억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인원은 그만큼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지열위원

직원 몇 급이 나가 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6급하고 7급이 나가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별도의 팀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반납한다고 하면 시에서 받아주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오히려 시에서 빨리 반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정지열위원

반납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관내에 있어도 저희가 사용할 개연성이 없다보니까요.

정지열위원

올해 구민들이 몇 번이나 썼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여러 단체에서 활용했었고 생활체육회에서 실내경기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했었고요.

정지열위원

사용한 일수가 며칠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사용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었지요.

정지열위원

선학체육관에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10여종이 있습니다. 탁구, 태권도, 합기도, 배드민턴, 바둑 등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가족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이나 탁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탁구대는 항상 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절반정도는 배드민턴을 운영하고, 절반은 탁구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체육관 사용일지가 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것 좀 보여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261쪽,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2천만이 반납됐는데, 어떤 이유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성실납세자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3년간 지방세를 기한 안에 납부한 납세자한테 1인당 10만원씩 20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모두가 다 성실하게 납부하는데 요행성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보다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에 성실하게 납세하신 분들한테 서한문을 보내는 게 더 나를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논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이라면 납세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상품권을 주는 조항을 없애고 납세자한테 감사서한문을 발송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정지열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

재무회계과 256쪽, 차량유지관리에서 불용액 1억 679만 5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유류비하고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해서 충분한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연말정도 되면 사업비 들어간 것 외에는 삭감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자위원

밑에 보면 청사관리시설물 유지관리에서도 시설관리용역비를 5억 9,700만원 쓰시고 7천만원이 남았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이인자위원

그 밑에 청사용역비도 낙찰차액인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세무과, 아까 2천만원 반납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았어요.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돼서 상품권을 주셨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10만원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이인자위원

그래서 주변에서 반대여론이 더 많았던 것 같았는데 동료위원이 먼저 질문하셨지만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 267쪽,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수당을 쓰지 않으셨네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요.

이인자위원

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았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지적 재조사사업이 올해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못하고 내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포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포상금은 발상해야 주는 건데 발생이 안 된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교육지원과 241쪽,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무상급식이 처음 이루어질 때는 구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시의 무상급식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급식규모라든가 시에서 결정된 부분을 따라가는 식으로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폐지하지 못한 것은 급식지원센터가 각 구에 설치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게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계속 세웠는데요. 2013년 11월에 급식지원센터를 원하는 구가 없다보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일부 수정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안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48쪽, 연수문화의집 관리 유지가 있는데, 언제부터 관리한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금년도 3월 7일에 개관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을 전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나요? 청소용역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청소용역 1년, 무인경비도 1년, 전기안전은 전문 관련해서 매월 1번씩 전기안전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김준식위원

내년에는 불용액이 안 남겠네요. 알겠습니다. 252쪽, 기타직 보수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다급이 있는데, 기본급이 90만원 줄었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최근에 가급부터 마급까지 있는데 급수별로 자격요건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세부내역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다급 관련해서는 문화의 집에서 1명 임고은씨라고 해서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에서 오랜 기간 재직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시간제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분들의 기본급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기본급이 줄어서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봐주시고요. 세무과 261쪽, 올해 재산세가 잘못 고지돼서 이중 고지된 게 많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것은 과오납인데요. 금년도 재산세가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행부 지침에 당초 시달될 때 좀 오류가 있어서 빚어진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오납 된 건 현재 많이 찾아가고 있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곧 바로 조치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관련해서 인쇄비용도 많이 들어간 건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변기가 돼서 같이 나가는 세목이기 때문에 인쇄비가 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김준식위원

내년에는 과오납 되는 게 줄어들겠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다 민원사항이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민원지적과 265쪽, 신용카드단말기를 사는 건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그 위에 자동인증기하고 연계돼서 사는 건데요. 저희가 자동인증기 구매계획은 사실 세무과에서 종이수입증지 전면폐기가 돼서 저희 민원실에 오시면 1번 창구에서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는데 전에는 세무과에서 종이수입 증지를 사다 붙였는데 직접 저희가 하는 겁니다. 추경에 구입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자동인증기 1대에 보면 현금 내는 사람도 있고,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분이 계셔서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35쪽,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곳이 얼마나 있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4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연수구 아파트 전체 중에 14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 1개 공동체 사업당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단체별로 사업내역이 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어제 마을공동체사업 중에 송도에 더샵 엑스포오케스트라단에서 송년음악회를 했습니다. 자체비용을 들여서 문화의 집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가서 봤는데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기본으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그분들이 그런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문화공연기부를 했을 때 따로 관에서 문화의 집도 무료로 빌려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환원이 들어갔을 때 따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이것은 단체에서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거든요. 그 외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렇게 공동주택사업으로 확정돼서 1년을 지원해 주면 유지되는 기간이 몇 년까지라는 게 있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매년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매년 재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마을공동체사업 중에 좋은 사업들은 계속 발굴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것은 사회적 환원차원으로 이끌어내서 하면 예산부분도 절감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 261쪽, 교육국제화특구 환경구축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진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국비 2억원은 정책연구개발비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2억 9,2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에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외국에 있는 학교들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이 내려왔지만 시기가 늦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 266쪽, 인감보호신청 특별기간운영이라고 해서 비용을 세우셨다가 전액삭감 하셨는데, 인감보호신청특별기간을 운영 안 한건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그 밑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그와 연계돼서 이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기간운영을 안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을 좀 더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간은 운영을 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전년도까지는 계속 시행했고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내년에는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안할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건설과 274쪽, 설계용역비 1억원 감하셨지요? 어떤 이유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 사업은 연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에 있는 수인선 세경아파트 부근 보도육교 설치 설계용역비를 추경 때 했는데요. 세웠던 목적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연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혹시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주민들 보행권확보를 위한 육교 설치를 위한 실시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마 선거전에 그쪽 주민들이 요구가 많이 있어서 세웠던 건데, 수인선을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많이 세웠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가 감하게 된 사유는요. 지난 지방선거 때 당선되신 인천시장님께서 현장방문 하셨을 때 지상구간은 덮개설치를 약속하셔서 추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되나요?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인천시장님께서 선거기간에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시에 그 약속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약사항에 반영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시의원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내년 3월 이내에 세경아파트를 직접방문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중기계획에 나온 것은 없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도시개발사업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심사가 반려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정하도록 일단 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때 무슨 행복마을인가?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행복주택을 국토교통부하고 추진해 왔었는데 현재까지는 진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확정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요. 검토 중이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돔 씌우는 사업을 하긴 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 자체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시에 건의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지금쯤이면 6개월 지났으니까 중기계획에 반영돼서 기본적인 설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내년 3월 되어봐야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건축과, 이번 추경을 보니까 가장 큰 요인중에서 농원마을하고 청릉마을 사업비가 전부 감됐어요.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궁금하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시에서 예산이 조정돼서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액의 20% 만 주는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30%, 후년에 50%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건 인천시 전체하고 상관이 없고 이 사업을 하긴 하는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청릉마을의 경우 당초 계획이 주거환경계획 준공이 언제로 계획되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당초에서는 2017년입니다.

정지열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당초 16억원이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계획에는 변동이 없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연차적 사업으로 올해 20% 주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예산만큼 내년에 사업을 실행하고요.

정지열위원

올해는 예산서를 보니까 구비만 쓴 거 같은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용역비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올해 20% 쓴 게 아니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산을 내년에 주면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4개년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됐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고 연차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에 큰 무리는 없겠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농원마을도 마찬가지고?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도시계획과 287쪽, 도시계획입안 측량비 900만원 감한 건 어떤 이유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할 때 지적 측량하고 도시계획 현황하고 불일치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실측, 측량비를 계상한 건데요. 금년에는 그런 사업내용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환경보존과 292쪽, 기후변화포롬 1,400만원 반납 하셨는데, 이유가 뭐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 기후변호 포롬 행사 시기를 놓쳤습니다. 직원 인원도 줄고 그래서 국시비사업에 집중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기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반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선거기간 중에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정지열위원

원래 하반기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업들 때문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정지열위원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정책이 바뀌었던가, 게을렀던 거지 둘 중 하나지. 하단부에 환경사랑그림전시회도 똑같은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매년 구축제 행사 때 저희가 체험코너를 운영하는데 올해 구 축제가 없어서 활용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구 축제가 없는 것을 예상 못한 건가?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작년 예산세울 때는 그런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293쪽, 텃밭사업도 많이 축소됐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친환경 텃밭 조성사업비가 폭우나 폭설 재난대비 해서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수리하다든가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는데 올해 큰비도 없어서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건 예비비 성격이 아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성격이 그렇다는 거고요. 수리하고 보강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것도 정책이 바뀐 거지.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299쪽, 산림병해충 방재비에서 구비가 1,9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억 5천만원 들여서 참나무 죽은 나무들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경한 해충에 대해서는 롤트랙을 감고했는데 다시 확산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12월부터 2월까지가 조사하기 좋은 시기거든요. 우선 조사를 해서 설계한 다음에 내년도에 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매칭비율이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없고 단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산림병해충방재라는 사업 자체가 매칭사업 아닌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일부 매칭사업으로 주긴 하는데요. 적은 액수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우리가 별도로 한다는 거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런 건 본예산에 예측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오실동안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인자위원

282쪽, 청릉마을과 농원마을 저층주거환경사업이 시 사업이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산은 시에서 주는 거고요. 예산 90%가 시고, 우리 구비가 10%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37억원을 예상했었고, 청릉마을은 15억이고요? 그런데 시비 내려온 거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시비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농원마을은 6억원, 청릉마을은 2억원 내려왔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2013년도 사업이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013년도에 예산을 줬어야 했는데 시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못 주고 2014년도에도 전액 예산을 못주고 그 중 20% 만 가내시를 줬습니다.

이인자위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 주면 이런 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되는 건지. 지금 보니까 시비는 6억원 내려온 건 내년도 예산이고 지금까지는 구비 5천만원 포함해서 용역비만 1억원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런 무늬만 있는 사업을 연수구에서는 왜 그냥 따라가야 하지요? 시비는 못 받으면서 용역비만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당초에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 8개 구가 동일하게 사업을 지금 부평구, 남동구도 다 그렇게 내시를...

이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 2013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 2014년 올 본예산에 10원도 안 세워졌다는 거지요. 맞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사업을 언제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당초에 용역은 2015년 3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출발했고요. 사업비는 2014년도에 전액주면 그것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시에서...

이인자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로만 선거용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우리가 동조해 줬다는 것이 지금 이 주민들이 얼마나 울분을 토하는지 아세요? 37억원을 4년 계획해서 예산 받을 수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연차적으로 20% , 30%, 50% 추진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인자위원

내년도 예산은 37억원 중에서 6억원만 준다는 거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용역비 5천만원씩 들여서 한 사업을 6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우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현재 순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요청 사항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만 사업을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인자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구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했어야지요.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놓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청릉마을 개선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물론 전 시장께서 하시고 전 청장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오셨으면 정지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왜 참석 안했나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잠깐 청장님께서 찾으셔서요.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정지열위원

의회가 먼저예요, 업무보고가 먼저예요? 빠지면 기본적으로 예결위원장에게 얘기해서 빠진다고 했어야지.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떻게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예산서 313쪽, 상단부에 을지훈련관련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500만원 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금년도는 을지훈련을 실시를 안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번에 인천시 아시안게임 때문에 안했던 거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정지열위원

314쪽, 방범용 CCTV설치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통신회선사용료가 1억 1,300만원 정도 남은 거 같아요. 당초 계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공사하고 난 잔액이거든요.

정지열위원

한 20% 정도 남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아서요. 예측이 잘못된 건가? 우리 통신회선사용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CCTV가 몇 대예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CCTV 811대거든요.

정지열위원

지금 어디와 계약되어 있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KT하고 U플러스인데요. 그리고 NIB도 있고요.

정지열위원

예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이것에 준해서 감해서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4억 4천만원 정도 세운건가?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청학도서관 317쪽, 시간제계약직공무원 퇴직금 반납했네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것은 시간선택제공무원 9명에 대해서 일정부분 예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두 달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우선 삭감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것도 예측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당초 절반정도를 계상한 건데 그 중에서 연말까지 퇴직할 경우를 대비할 경우라서 저희가 조금...

정지열위원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시간선택제는 5년간 계약이고 5년간 이어지더라도 정규직전환 의무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1년에 며칠 근무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주 35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공원녹지과,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참나무 관련해서 설계용역이 1,900만원 들어가는데 본격 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면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실제 조사해서 설계해봐야 금액이 나올텐데 우리가 타구보다 많이 발생된 상태기 때문에 올해처럼 내년도도 1억 5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태입니다.

김준식위원

연수구에서 참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부분적으로 참나무가 군락부분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산림은 계속 개선도 해야 하고 새로운 나무 심어서 조성할 필요도 있거든요. 비용이 크게 들어간다면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 봤어요. 청량산에도 군락지가 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청량산에 있고 문학산에도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연수청학도서관 318쪽, 도서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줄어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것은 저희가 연수청학도서관에서 총괄운영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당초에 일반 요금제에서 교육시설로 인정받으면서 전환돼서 1,900만원이 절감돼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인건비는 절약이 안 되고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인건비에서는 저희가 기간제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각종 수당에서 다소 절감이 됐습니다. 기간제는 수시로 들어오고 나오다보니까 퇴직하면 모집기간동안 최소한 열흘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당들이 줄어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구청 시설관리도 비용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우리 구회의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여러분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적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292쪽, 환경사랑그림전시회 및 환경체험코너에서 올해 구민의 날 축제와 연계해서 하려고 했다가 취소됐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연수구가 국제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들은 구청로비나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환경 쪽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 아름다운 모습을 관심 있게 하는 분들이 연수구에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텃밭사업이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요?
내년에도 계속 친환경 텃밭조성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심 속에서 살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싶어 하니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전거보험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에 시작하고 금년이 2번째입니다.

김준식위원

자전거 타는 인구는 계속 늘고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점차 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1년 단위 계약인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가 덜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주변에 다친 사람이 많아요. 생긴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이번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자치도시나 기획주민이 서로 원안가결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서로 항상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한 거니까 서로 존중해서 예결위에서 합의를 했으면 좋네요. 앞으로 4년간 예산이 열리면 상임위에서 예산심위를 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가 있을 텐데 되도록 이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현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토론 사항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의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구정모니터단 워크숍비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 원래는 100여명이 선발될 예정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35명이 돼서 35명의 정책제안 하는 데 약간의 실비가 있더라고요. 정책제안 하는 실비 300만원을 뺀 700만원이 그러니까 예산액이 1천만원이었어요. 500 곱하기 2만원으로 천만원을 계상했다가 그 700만원을 워크숍비용으로 옮긴 사항이더라고요. 저도 설명을 들은 바로는 세워져 있는 거 목 전용을 해서 하는 거라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활동계획에도 천만원은 전부 활동여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10월에 워크숍 계획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예산 계획은 없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 받으셨으면 살펴봐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목 변경 부분은 아까 질의시간에 정현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부분 자체를 하고 남은 비용이잖아요. 원래 사업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돈을 따로 세울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목을 변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 700만원에 대해서 워크숍비로 목을 쓸테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는 사항인 것을 감안하셔서 비용이 과다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시면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 계수조정 할 때 말씀해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워크숍 비용도 사실은 예산서에 나와 있기는 한데 자세하게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45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아까 질의할 때 보니까 500만원 내외면 된다고 얘기 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우선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지열위원

이 건에 대해서 예산심의 전에 이야기를 실무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실 정기추경이라는 게 신규사업이 나오면 정기추경하고는 명분이 맞진 않아요.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의회에서 감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이번에 보면 신규사업이 아까 양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석산사업이라든가 공원녹지과 설계도 1, 2월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감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자치도시에서도 통과 됐길래 이야기를 안했는데 이것은 그래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당초 계획된 사업인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사무관리비조로 가야 하는데 기타보상비로 금액이 잘못 책정된 것 같아요. 거기서 감을 해서 별도로 이쪽으로 세운 건데요. 워크숍이라는 게 당초 계획에 있었지만 다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워크숍가면 500만원 쓸 수도 있고 천만원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발생한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목 해소를 하다보니까 그게 예산운영편성지침하고 맞지 않아서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전용이라 하면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되요. 자체 내에서 청장 결재나 내부 예산실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쓸 수 있지만 이것은 편성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승인을 다시 올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제 생각에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그것을 토론하고 용인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새롭게 워크숍을 간다면 모르지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워크숍 비용도 사실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시행을 안 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10월에 하기로 했다가 급히 12월 23일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불용액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지열위원

사업이니까 연말 안에만 하면 되요. 지출원인행위를 내부적인 품의를 넣는 게 있어요. 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 만 하고 돈은 2월까지 만 쓰면 되요. 그래서 정기추경에서 불가피하게 목 변경을 한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내년도 감사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하라고 했다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썼냐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정지열위원

그래서 감사라는 게 있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혼났어요.

곽종배위원

아까 제가 박현주 위원님 질의도중에 집행부에서 200-300만원 삭감해도 무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일부 삭감을 하시지요?

정지열위원

이게 뭐냐면 2-3억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예결위에서 서로 간섭했다는...

곽종배위원

정지열 위원님, 전에 기획주민위원회를 보면 10만원, 5만원, 20만원도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지열위원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해 주자는 거지요. 신규사업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나중에 쓰고 나서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잖아요.

김준식위원

박현주 위원님 말씀도 옳아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정확히 집행 못 한 것을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큰 틀에 봐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토의를 했거든요. 몇 명이 외국 가서도 몇 백만원씩 쓰고 와요. 구정모니터난 상당히 좋은 제도고 이런 분들이 워크숍을 가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원도 35명이니까 많으니까 충분히 해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삭감하면 나중에 우리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 과정을 보니까 원래는 100명을 모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홍보부족과 모든 상황 때문에 35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35명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아까 얘기할 때 각 지역이나 분야별도로 안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인원을 확인해 본 결과 1명도 없는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집행을 함에 있어서 깔끔하거나 체계적이거나 그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500명이 할 것이라고 해서 천만원을 세운 거거든요. 여기에서 또 그나마 11건이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11건도 정책건의가 아니라 민원처리사항이 11건이에요. 처리 못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한 것에 비해서 100명을 위해서 하다가 35명을 해 놓고 우리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원망을 받게 되겠다 해서 그냥 하게 놔둔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럽거든요.

곽종배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은 종결하고 우리가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계수조정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변경과정이 생겼는데 모니터단을 모집하는 게 100명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차라리 서두르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모집을 하고 지금 동을 보니까 청학동, 선학동, 송도 2동이 1명도 없어요. 모니터라는 것은 전 동을 아울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100명을 채워서 그때 가는 게 낫지 지금 가고 또 채운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채우면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적인 측면이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 다 됐을 때 예산을 세워서 그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지열위원

워크숍에 대한 것은 올해 갔다고 내년에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매번 가잖아요. 매년 정례적인 행사기 때문에 채워서 간다는 것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다른 데도 워크숍 비용이 꽤 있거든요. 내용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인 측면에서 보내줘야지...

양해진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저는 처음에 시작이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토론은 했으니까요. 다른 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송도석산 해넘이축제 관련인데요. 송도석산이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어느 업체가 낙찰 받은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김준식간사

석산개발하고 석산축제하고 깊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개발이 시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는 호텔을 짓는다든가 또 골프연습장을 짓는다던가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짓는 게 낙찰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로...

정지열위원

이것은 우리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 홍보미디어실 실장에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석산은 낙찰된 게 아니고 석산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제안서만 내놨어요. 자기 돈 10억원을 기탁해서 골프연습장하고 옛날에 그게 워터파크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수변이 있는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자가 자기가 거기에 골프연습장이랑 수변시설을 집어넣고 사업제안한 상태고 그 업체 낙찰은 안됐어요.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이 친구들이 사업제안을 한 데 의구심을 갖고 있데요. 과연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인천시가 대우자판 땅 원래 파라마운트 파크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때 대우자판이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그런 것을 용인해줘서 결국 워크아웃이 됐잖아요. 그런 예를 봐서 이 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뭐냐면 주민들이 석산의 중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잖아요. 연수구 진입로 흉물인데 빨리 개발하자, 한마디로 김포공항 앞에 가면 있는 인공폭포처럼 그런 거라도 만들면 좋지 않겠냐는 시민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800억을 들여서 땅을 샀는데 도개공에서는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수구는 땅이 부족한데 빨리 개발해 달라, 우리 시민의 염원은 이렇다고 하면서 해넘이 축제를 해서 시민의 열망을 모아놓고 시에 압박을 하자는 뜻이더라고요.

양해진위원

이것을 의회차원에서 사실은 시에 촉구결의안을 냈어야 했는데 미쳐...

정지열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몇 번 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시민의 열망을 해넘이 축제에 담아서 보내면서 다시 한 번 시에서 석산개발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 달라는 촉구할 수 있지요.

양해진위원

그런데 행사성 예산을 많이 얘기하면서도 갑자기 정기추경에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연말은 1년을 마감하고 오히려 더 조용히 연말을 보내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갑자기 행사성이고 연말인데 모두들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부르면 안 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정지열위원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의 염원을 담자, 시를 압박하자는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빨리 개발 시켜 달라,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왜 썩게 두냐, 주민들 휴식 공간으로 해 달라는 뜻이에요.

양해진위원

취지야 알지만 시기라든가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그만큼 시급성을 느꼈으니까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양해진위원

이게 10여년도 넘은 건데...

정지열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해서 개발시도한지 2년 반 됐습니다. 새로 개발하는데 아시안게임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자금 압박을 인천시가 받고 있잖아요. 그 주요 축이 도시개발공사거든요. 그러면서 도개동에서 자기네가 돈을 못 대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석산개발주식회사인가 그쪽에서 사업제안을 한 거지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게 옛날에 대우자판에서 당한 게 있다 보니까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운 가운데 우리는 빨리 개발하자는 거지요. 또 새로운 시장도 들어왔고, 새로운 구청장도 들어왔으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양해신 위원님 말씀 대로 정기추경 때 새로운 사업이 발굴된 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만큼 시급성이 있으니까 올린 거지요.

양해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정현배위원

물론 축제를 해야 만 촉구한다고 보지 않고요. 실제로 우리가 의회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꼭 연말에 이런 추경을 세워서 1회성 축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형태로 계속 용인해 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화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