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6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옥영윤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개회식 때 부시장님이 제안설명했기 때문에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258억8,662만 원은 전년도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즉 이월금 1억1,900만 원과 하단 지방교부세가 257억6,700만 원이 확정되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획조정부분에 위원회 운영에 원래는 사업예산제도가 되어서 예산안 대신에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43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금년 연말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채용관련 이사장추천위원회 공고비용 8백만 원과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수당 343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비가 1,350만 원 감해졌고, 그 하단 시정평가에 업무추진비 420만 원 감액, 15페이지 공단위탁업무추진비에 8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종전에 업무추진비를 각 사업별로 편성해 놓았던 것을 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산관리시책업무추진으로 2,570만 원으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소규모지역개발에 주민편의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천만 원인데 이것은 신현읍 분동으로 4개동이 증설되기 때문에 동당 3천만 원씩 곱하기(x) 하반기 6개월치를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 역시 분동에 따른 동직원들의 시간외수당 1억671만 원, 업무추진비가 1,906만 원인데 내용은 1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6백만 원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급 동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동에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활동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5백만 원은 관서운영수용비로서 수용비 부족분을 조금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와 그 밑에 포상금 7백만 원, 5백만 원해서 1,2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예산관련 지방재정조기집행 재정분석 등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 경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재정조기집행 최우수기관으로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경비 중에 이것도 분동관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9,100만 원, 그 밑에 여비도 동직원들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6,360만 원. 자산취득비도 분동된 4개동의 소규모집기류 구입비용으로 동당 1천만 원씩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이 1억1,962만 원인데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국ㆍ도비 집행잔액 1억2,962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예비비는 6억5,900만 원을 삭감해서 금번 1회 추경재원에 활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보시기 쉽게 표 하나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7,521만7천 원이 증액된 추경안입니다만 그중 공공운영비가 2,600만 원, 국내여비가 5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백만 원, 사무관리비가 58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450만 원, 재료비가 2,175만4천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50만 원, 행사운영비가 105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 남부면에 150만 원이 특이한 예산인데 여기는 경기도 양주 자매결연면인 광적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방문하는 경비가 되겠고 행사운영비가 능포동이 1,050만 원 있는데 양지암 장미축제, 능포항에 유등축제 관련해서 이벤트 부족분에 대해서 1,050만 원이 추가된, 눈에 띄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수수료나 읍면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읍면동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부분은 별도로 공단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읍면동 중에서 분동에 관련된 증액되는 각종 업무추진비내지 수당관계는 편성되어 있는데 신현읍에 있는 직원들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분장되고 나면 빠져 나가는 인원 정수에 관련된 삭감요인은 이번에 안 들어 왔네요. 언제 합니까?

저희들 예산에 보면 연간 9억이 됩니다. 집행을 6월까지 예상을 6억 정도하고 3억5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분동 신설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그 부분 수립하고 6월 이후에 예상잔액 3억5천만 원 정도는 다음 추경에 그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회 추경 때 들어오네요?

예.

다른 위원님.

분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4천만 원이 한 개 동에 천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집기라는데 어떤 의미에서 소규모집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릴 때 분동관련 각종 집기 같은 구입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되어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주로 정수물품 위주의, 쉽게 말하면 동 개청 전에 미리 갖추어야 될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만든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부분은 일단 개청 후에도 보면 비정수물품,, 예를 들어서 디카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커피포트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잡다한 비정수물품의 구입을 위해서 천만 원씩 해 놓은 내용입니다.

물론 회계과에 보니까 3억5천만 원 당초예산에 반영시켰다가 5천만 원 삭감했더라고요. 삭감하고 5천만 원을 기획예산실에 비정수물품 구입하는 것을 4천만 원,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을 다룰 때 각 부서별로 정수물품까지도 구입하게 되어서 이것을 일괄 구매해야 되는데 제도개선할 수 없느냐 회계과장한테 물으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했어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회계과가 직접 집행을 할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 물어보니까 정수물품이라도 회계과에서 직접 구매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각 부서별로 구매하고 있어요. 당초예산서에 보면. 그래서 그것도 좀 불합리하다. 이번에도 보면 전부 다 자산취득비를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회계과장이 제도개선해야 되겠다 해 놓고 제도개선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정수물품 관계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다루어 주시고. 아무튼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도 거론될 겁니다. 한번 실장님께서는 그 차원에서 한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드리자면 동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컴퓨터는 정보과에서 합니다만 사전에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별로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정수물품인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읍면별로 용도에 따라서 형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산업계도 필요하고 재무계도 필요하다 두 대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읍면동에는 자체 구매하더라도 경리관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본청 경리관이 없는 데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개선해 달라고 했는데도 올해 또 추경에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거수)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예산 중에서 능포 유등축제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올해 관광과에서 유등축제한다고 5백만 원 올라왔었거든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50만 원 더해서 8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축제라는 것은 좀 무리다. 그래서 지역행사로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속기록보면 되어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이번 1차 추경 때 읍면동 단위 행사비로 올라오는 것이 맞다. 그렇게 산건위에서 유도시켰고 당초에 장미축제가 2007년도에 960만 원이 실수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장미축제에 5백만 원 하고 원래하면 작년에 960만 원이었습니다. 맞추어 주려고 하니까 350만 원 맞추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산건위에서 그렇게 해서 넘어 왔습니다. 축제로서는 안 맞다 동네행사로서 해라.

같은 것이 또다시 올라오니까.

제가 속기록을 보고 산건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350만 원은 장미축제 960만 원인데 5백만 원 밖에 안 되고 오히려 더 삭감되고 유등축제는 그렇게 하자 행사로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니까.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능포동이 시민의 날행사 때 입장상을 타는 것 보셨지요?

새우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해 가지고. 그게 능포동에 가면 장애자가 있어요. 손복식씨.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영업행위가 아니고 하나의 재료비 정도로. 그것을 그대로 생활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가서 거제시가 입장상을 받았는데 그 원본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이 아까운 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동네행사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양지암 아까 이야기했던 960만 원인데 실수로 깎아진 겁니다.

어차피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무작정 예산에 편성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단위로 앞으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앞전에 남부면 같은 경우도 자매결연 관계가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앞에 옥포2동이나 동부면 같은 경우도 자매결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가면 각 읍면동으로 어차피 전파되어서 하게 되니까 예산편성해 줘야 될 거냐 하는 차원에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특별한 경우라고 보고 그래서 이게 향후에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각 읍면동에 소공원이나 이런 데 꽃밭 가꾸기 할 때 재료비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 이런 데는 많이 나가고 동은 별로 할 데 없어서 안 나갔는데 옥포2동에는 아마 중앙공원 때문에 조금 증액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1항 시설현황 중에 청마기념관의 추가 수탁에 따른 부지 면적 3,853㎡, 건축면적이 581.81㎡가 증가되었습니다. 2항에 업무현황에서는 수익목표는 동일하나 청마기념관 예상 관람인원을 3천명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3항 인력관리현황에서 청마기념관 관리인력으로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증원되어 정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5명으로 일반직 1명,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을 통해서 충원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에 2007년도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위탁대행사업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 등 15개 사업이며 청마기념관 관리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수탁했습니다. 10페이지 제3조 사업수입및지출 사업수입 및 지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공단 사업수입은 92억8,951만7천 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92억251만7천 원과 예비비 8,700만 원으로서 총액 92억8,951만7천 원입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1억7,897만3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비비 8,700만 원 포함한 92억8,951만7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1억7,817만3천 원 이며 자금운영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94억6,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수익은 영업수익과 자본적수익을 합한 94억6,769만 원이며, 비용의부는 영업비용, 법인세 등 자본적 지출을 합한 94억6,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자본적수입을 합한 95억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4억309만4천 원에서 6,459만6천 원이 증가된 94억6,76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인별로 인건비는 9,822만5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경비와 자산취득비가 각각 1억5,610만9천 원과 663만 원이 증가되어 현재 총 증가액은 6,459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보수규정개정에 따른 가족수당 인상분과 청마기념관 수탁에 따른 인력증원 수당 증액분으로 제수당이 1,238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무기계약전환자 보수 또는 청마기념관 수탁에 대한 일용직 1명 인건비 1,238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매점운영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5개월분 매점운영 임시적인건비 2,400만1천 원과 청마기념관 생가 초가지붕보수 인건비 193만9천 원, 그리고 옥포복지관 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임시적인건비 372만8천 원을 계상하여 전체2,967만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퇴직급여는 지난 전국 지방공기업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이 기관성과금 미반영 후 퇴직급여를 재산정하고 초과된 1억5,322만2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청마기념관 신규직원 급식비보조 등 447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여비교통비는.

상임이사님, 나중에 팀별로 다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예.

한꺼번에 하시지요. 앞에 것은 생략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수당이 1,238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보수규정 개정하고 신규임용자 수당증액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족수당에 배우자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개정됐고 셋째 자녀 장려가산금이 3만 원으로 금년 2월 21일날 개정됨으로 해서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전환자 보수가 1,293만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마기념관 수탁에 따른 증원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경영혁신팀 퇴직급여는 말씀드린 대로 퇴직급여충당금의 기관성과급을 금년부터 미반영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1억5,322만2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447만3천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 1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보조, 명절휴가비, 교통비,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가 4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청사에 각종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종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당직실을 만들어서 당직근무하는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지하1층에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등 잡비입니다. 일직비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뀜으로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 7월 1일부로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직원들이 수차 늘어나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조직진단이야기도 나오고 10% 감축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팀별로 인원에 대한 직무분석을 해서 그 부서에 인원이 여분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수탁부분에서도 잉여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해 볼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3천만 원, 대장관리시스템 구축에 저번에 시청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완전 분리해서 4월 1일부로 개통했습니다. 개통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 부분하고 출장명령 부분에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서 현재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구축하는데 5백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공공청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비인력관계 위탁관리비를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상비입니다. 공단에 공익요원들이 24명 정도 받고 있는데 점차 인원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 보상비를 1,035만6천 원 감액시켰습니다. 50페이지 당직실 TV구입 자산취득비, 당직실 만들게 되면 공간에 TV구입비 30만 원, 8평형 에어컨 한대 60만 원, 총 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시설팀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00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유적공원판매소 기념품 기념품, 편의점, 스넥코너 직영유지에 따른 7개부분만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금년에 5개월분을 더 편성시켰습니다. 그 금액이 2,40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저번에 조례 개정됨으로 해서 주차권 자동발매 인쇄하고 수동도 필요합니다. 인쇄비가 55만 원입니다.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당초부터 해 놨습니다만 그동안에 계속 사용을 안 한 관계로 현재 부품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부품교체하는데 8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운전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재료비기타가 유적공원 기념품, 편의점, 스넥코너에 각종 재료비가 5개월분 해서 6,130만 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핸드폰충전기 구입이 40만 원 2개, 전정용 고지톱은 공원에 나무가 커가다 보니까 높은 지역에 가지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조금 높은 데를 칠 수 있는 고지톱이 필요해서 70만 원 잡았습니다. 전자레인지 구입비가 13만 원, 스넥코너 오징어구이대 그릴 한대 50만 원, 해서 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입니다. 통신비 3만6천 원입니다. 무전기 4대 사용에 따른 전파사용료가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팔각정 입구에 96년도 개장한 이후에 보수가 안 되어서 저번에 팔각정매점 출입문이 날아가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임시보수를 해서 보기 싫게 되어 있어서 새로 목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청마기념관입니다. 3월 1일부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93만9천 원, 이 부분은 생가지붕을 가을에 보수하는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비교통비가 126만 원입니다. 통신비가 4만4천 원, 수도광열비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9개월, 10개월 해서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96만2천 원입니다. 도서인쇄비 백만 원, 수선유지비가 221만7천 원, 59페이지 청마기념관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료 연 1회 12만 원입니다. 교육훈련비가 2만 원, 재료비기타가 40만 원되겠습니다. 초가 짚 구입하는 것하고 수목관리 비료, 농약이라든지. 행사등잡비에 특근매식비 60만 원, 위탁관리비가 정화조 수거 청소, 물탱크 청소, 승강기관련해서 13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0페이지 비품비가 4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컴퓨터 한대, 예치기 한대, 복합기, 휴게실 3인용의자 20만 원 해서 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체육시설팀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7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양정테니스장에 휀스라든지 여러 가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을 말끔하게 고치고 그에 따른 창고가 있는데 현재 낡아서 허물어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깨끗하게 손을 봐서 하는데 7백만 원 소요될 것으로 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자연휴양림입니다. 보수개정에 따라서 숙직비 인상분 5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복지팀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출산휴가 대체 임시직 1명 계상되었습니다. 9월에 출산할 것으로 봐서 372만8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비부분입니다. 수선유지비에 지하에서 3층까지 장애자들 안전바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하는데 198만 원 소요됩니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행사등잡비에 저소득부부 합동결혼식에 일부 경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230만 원. 68페이지 공탁금입니다. 경남사회복지관 협회비가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인상분이 3만 원으로 36만 원. 69페이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행사등잡비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활용에서 일부 육성기금하고 시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5백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도행사등잡비에 프로그램 운영이 일부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460만5천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팀 74페이지 폐기물매립장입니다. 지급수수료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종료 사등하고 신현하고 토양오염도조사 검사료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17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직비가 4만 원에서 5만 원 되는 바람에 5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앞 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퇴직금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이 과다 지급되었다해서 언론에 발표되어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서 대책에 대해서 내놨습니다. 조치사항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기관성과급, 퇴직금 미반영했다. 그래서 성과금을 반영시킨 퇴직금을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삭감 조치한 것입니까?

예, 그 이후에요. 성과금은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과다 지급된 돈의 회수는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및 근로조건유리원칙에 따라서 기 나간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감사원 해석하고 방금 근로기준법 제3조 및 근로조건유리원칙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원에서는 과다지급되었다하는데 근로기준법 제3조에는 그렇지 않다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일ㆍ숙직비까지 받는 모든 금액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 수준을 알고 있는데 감사원에 지적되었을 때 공단은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정을 해 가지고 지급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감사에 지적되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행자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뒤에는 이 부분 상정 안 했는데 해석이 행자부에서도 지침을 내리면서 이번에는 기관성과금 마등급해서 하나도 줄지 않도록 만들면서 통상임금에 기관성과급을 못 넣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받은 시점으로 해서는 감사받은 그대로 반영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부분에 기관성과급을 하다보니까 종전에 충당금으로 해 놓은 부분에 1억5천만 원 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전부 다 삭감시켰습니다.

문제는 법 해석관계인데, 근로기준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상위법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치를 평균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적됐다 해서 행자부의 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근로기준법은 하위법입니까?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단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퇴직수당을 삭감해서 들어 왔는데 그렇다면 다른 근로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변경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공단에서는 이런 부분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상세하게 알아서 근로자들한테 정당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 그게 당초에는 마등급받아도 일정비율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를 만들면서.

이사님, 마등급이든 가등급이든 등급이 아니고 전체 받는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3개월 급여 나누기 3해서 임금에 근무연수 곱해서 퇴직금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기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왜 안 들어가느냐. 근로기준법 3조에는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감사원 감사와 행자부지침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행자부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로자들이 소송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향후 해당자가 소송할 때 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로기준법 3조에 보면 노사합의 부분도 들은 것 같은데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시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 명확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행자부지침 하나 가지고 덜렁 예산을 삭감해서 들어오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오신지 1년 됐지요? 각 사업장별로 가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손이 딸린답니까? 어떤 데는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제일 가까운 데가 포로수용소,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서 보면 현재 사람을 더 달라, 늘려달라는 부분을 계속 받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관광차가 너무 많이 와서 심지어 관광차를 밖에 대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무 있고 하면 그것 찾아먹다보니까 평일 근무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공근로를 늘려 달라, 공익요원을 늘려달라는 부분이 많은데, 관광객이 없는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은 낮에 가보니까 조금 그것한데 소각장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사철에 보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야간도 하기 때문에 직원 수준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단 직무분석을 통해서 편성해 주신다면 한 두 사람 가는 부분은 직무분석해서 수월한 부분이 있으면 덴 부분에 배치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님이 설명하실 때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서 조직을 실용적으로 운영하라, 때로는 감축시킬 곳은 감축시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때 묻는 요지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솔직하게 인원이 남는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이 인원가지고 돌아가겠다는 판단이 서야 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관리공단에 총 지출금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4.5%입니다. 해마다 인건비 %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과다 상승, 많은 인원을 씀으로서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업무가 위축된다. 우리가 볼 때는 저비용고효율로서 하자는 것이 공단의 설립취지인데 갈수록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로가 됨으로서 인원 충원이 필요해서 용역비 2,600만 원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 조직진단에서는 18명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시조정위원회에서 안 맞다 해서 9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 아무리 진단을 전문기관에 용역비 수천만 원 들여서 해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안 되더라.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각 실과 과장들이 더 현실을 잘 아니까 더 확실하다. 신뢰를 안 했습니다. 3,500만 원 들여서 조직진단해 보세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소리하느냐 했을 때 차라리 이런 조직진단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돈 3천만 원 들이지 말고 이러이러해서 방금 이사님과 같이 현재 이 인원이라든가 인원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든가 정확하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 담당공무원들한테도 문의해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내는 것이 맞지 않나. 공무원들도 타당성용역조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공무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돈을 수천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은 누구보다 이사로서 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조직진단해 봤자 면피용이고 해 봤자 별 실효성이 없더라.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참 어려운데 사업비 23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은 비용을 줄여가면서 효율성을 높여가고 수익도 올려야 되는데 시에서 할 일, 기업체에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무료합동결혼식, 이런 것은 운영을 기업체에서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합동결혼식을 하고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을 수탁받아하는 업체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을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은 맞지 않다. 이런 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갑의 시장이 하면 그래도 그렇구나 하는데 수탁받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복지팀에 임시직 하루일당이 38,170원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다 시피 시에 공공근로자들은 하루에 3만 원입니다. 제일 많이 받는 것이 3만4천 원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3만8천 원, 돈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지난번에 지적을 하니까 제조업단가로 했다 하는데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단순근로인데 그런 부분하고 제가 전임자로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형평성을 맞추어 주시고 지난번에 지적한 것이 당초예산 때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는 혁신팀이나 어디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구매의 효율성이 있다. 이사님이 그때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경리관은 상임이사님 아닙니까?

조달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퇴직금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이 불이익이 안 되도록 충분한 법적대응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삭감은 상위 감사기관이 감사원입니다. 우리가 노무사한테 질의도 하고 담당변호사한테도 질의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적사항이 내려왔으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조직진단관계를 예를 들어서 현지에 가서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경영한다면 몇 명의 사람이 있어야 되겠느냐.” 까지 했는데 현업부서에 가면 전부 웁니다. 전부 부족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점을 “내가 했을 경우에 몇 명이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검토해서 이런 것도 분석하고 최소한 경비를 들이고 최대한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내려오면 왜 이것을 인력진단 없이 이렇게 했느냐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용주의원칙으로 해서 또 공단의 뼈를 깎은 아픔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 근거를 우리 마음대로 이사회에 상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3년인가 5년 만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제가 봐서도 한번 안 한 것이고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하는 취득관계문제는 주로 보면 복지팀에 버스대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버스대절비가 연간 지침상은 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총괄 입찰로 봐라. 그래서 유찰이 됐는데 총괄 입찰보니까 예를 들면 인근에는 40만 원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가는 데는 60만 원씩 줘야 된다 이런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는 것이야 4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관계 없는데 입찰을 봐서 낙찰시켜서 했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구매는 전부 조달구매를 합니다. 단가가 국고잔액이 있고 해서 예산편성상 팀별로 해 놨지만 총괄적인 것은 경영혁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분야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지적당한부분이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가 연말에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퇴직금산정기준이 틀리다고 봅니다. 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임금의 정의를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급, 통상임금, 평균임금, 이렇게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 기본금은 말 그대로 자기 호봉에 의해서 기본으로 8시간 근무하면 받는 그게 기본급입니다. 통상임금은 예를 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게 되면 1시간 잔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받는 것하고 자기가 받는 제수당, 가족수당이라든지 체력단련비나 통상적으로 받는 제수당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우리가 1년에 받는 피복비나 안전화나 기타 여러 가지 잡비 같은 것, 잔업많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금, 상여금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관성과급이 말 그대로 기관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등위를 차지했다든지 해서 성과금이 나온 거잖아요. 성과급 지급이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되었다면 9월달, 10윌달, 11월달에 퇴직하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요?

종전에는 7월하고 12월 두 번 줬습니다. 지금은 12월에 한번 줍니다.

12월에 주면 11월달에 퇴직하는 사람은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지요? 11월달에 퇴직하는 사람을 평균임금으로 기관성과급을 줬더라면 행자부 지적이 맞지요.

현재 행자부 지적 전에는 저희들 보수규정에 기관성과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도퇴사자는 전년도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을 이야기합니다. 기관성과급이라는 것은 1년에 예를 들자면 일인당 십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고정금리가 아니잖아요. 고정금리가 아닌 것은 변동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고정이 일어나는 것을 예상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가 맞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이지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이고 고정적이지 않는, 잔업을 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은 평균임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평균임금이 이 같은 경우는 12월에 지급되면 올해에 기관성과급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적으로 해서 산정해 놓은 것은 감사원 지적이 맞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평가했다면. 그렇게 안 하고 아예 준 그 자체를 문제 삼았으면 감사원 지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을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임금 정의들을 정확하게 담당실무자들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급의 정의, 통상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의 정의, 이렇게 그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이런 것을 산출하는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합동결혼식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했습니다. 옥포복지관이나 농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있으면 빌려 쓰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하니까 수요자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어차피 동거해서 살고 있는데 식을 못 올리는 어려움이 있어서 드레스 대여비, 사진촬영비, 봉사자 식대, 이 정도인데 그 외 것은 단체나 협조를 구해서 할 계획인데 이것도 안하니까. 왜 안 하느냐 항의가 들어와서.

목적은 좋은데 갑이 할 일이 있고 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장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못하면 대우나 삼성, 기업체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 업무가전체를 카바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예 안 했으면 관계없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49페이지 보면 공공청사 야간운영경비 용역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도난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무인경비를 둔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게 입주해 있는 단체에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그것은 도난이라고 표현하기는 그것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내부사항을 가지고 열쇠를.

외부인이 침입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이 열쇠로 열고 들어가고 했는데 경찰에 조사도 받고.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야간에 무인경비를 안 둬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지하가 개방되어 있다보니까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우범지역으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밑에 와서 불장난한다든지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고 해서 현재 경영혁신팀에서 1명이 퇴근을 못하고 10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각 단체에 일일이 점검하면서 혹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부를 하고 어느 어느 길로 해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0시에 갑니다. 하고 사전에 조치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왕 근무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접촉사고가 더러 일어나서 물론 CCTV가 있지만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분히 종종 일어나서 와서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보면 화면이 작은가 모르지만 분석도 잘 안 되는 사항도 있고. 1층 주차장은 낮이 되면 개방이 되어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하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마기념관에 도서인쇄비가 5천매 들어 왔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 때 포로수용소에 인쇄 2,500매해서 5백만 원 올라왔을 때 우리 거제시의 홍보 리후렛을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수산과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도 별도, 조선사박물관도 별도, 각 사업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청마기념관도 별도로 만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제 전체, 포로수용소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면 관광객들이 홍보 리후렛 하나 보고 ‘아 이렇구나’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마기념관이 올해 오픈되었으니까 올해 쓸 것 정도하고 내년에는 조선사박물관도 12월달 되면 준공하지 않습니까? 같이 멋지게 해서 일괄적으로 거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5천매가 필요합니까?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람들 오는 것에 따라 틀린데 백만 원 정도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오는 사람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잡기는 1만3천명 잡아놨습니다.

비원이 4월 19일날 개장되면 거기에 오는 사람이 거기에 꼭 들렀다 갑니다.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것도 경영혁신팀에서 통합적으로 인쇄해서 각 사업소에 주면 시도 홍보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 시설공단 산하는 통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 관광시설은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거기에 같이 넣도록 해야 되지. 어촌민속전시관, 조선사박물관도.

종합적인 것은 다 들어 있는데 그 부분 자문받고 하는 과정에서는 총체적인 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통합적으로 시설별로 넣어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양정테니스장 시설은 양정 어디 것을 이야기합니까?

덕산아파트에.

덕산아파트 안에 있는 그거요?

예.

그동안에 시설보수한 사항이 없는데.

도로변 쪽에 있는 그거지요?

안에. 휀스가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해서 36만 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청마기념관에.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수고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장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일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신삼남, 조사담당 유봉도, 생활민원담당 신태진)

수고 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십시오.

감사계장님은 장승포에 감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3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로서 아주동 8통마을 가로등 설치비가 4천만 원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사진촬영리스차량 유류비가 240만 원 잡혀있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 밑에 란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시보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7,400만 원, 원고료240만 원이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조사업무에 따른 급량비, 조사업무추진급량비 백만 원이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120에 가로등보안등 설치 시설비에서 신현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비가 5천만 원, 신현 계룡초교 옆도로 등 취약지 가로등 7천만 원, 옥포2동 소방서앞 오거리 가로등 설치 1,500만 원 해서 1억3,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순회봉사 실시에 따른 저소득순회봉사활동 자재구입비 350만 원, 가로등보안등유지보수비에서 에너지절약형램프라든지 등, 기구 등에 7,940만 원이 40페이지까지 연결되어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관리비, 중앙제어시스템낙뢰시스템 설치비 해서 1억하고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아까 도에서 온 4천만 원 도비가 아주 8통마을인데 이게 장흥사 진입도로 거기에 설치할 8등에 대해서 4천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공보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백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이 시보발행 관련직원 2명이 채용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책상과 의자 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조례제정할 때 논란이 있어서 직원채용관계 다 됐습니까?

다 만들었습니다.

편집도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번에 편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총무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면을 합니까?

16면을 합니다.

의회는 할당이 몇 면입니까?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담당관님인터뷰한 것도 봤는데 향후에 신문 할애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앞으로 관심의 초점인데 왜냐 하면 3만7천매가 나간다는 것은 일반 주간지, 인터넷신문보다 월등하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편집방향을 앞으로 잘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당관께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첫 해에 시민들이 시보로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겠구나. 내용이나 인쇄비용, 모든 면에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편집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편집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해서 사전에 면수를 조율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제일 염려하는 것이 과연 16면을 발행하는데 그 내용을 다 채울 수 있는 기사가 되느냐 하는 것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부의장님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 분야별로 지면을 많이 할애해 달라는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이고 5월달에 첫 발행할 때부터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동정도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도민일보나 도정소식이나 기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법위반 관련해서 매달 옥신각신하고 그게 된다 안 된다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언론이 독립되듯이 이게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한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 입맛에 맞는 기사가 나가버리면 그게 잘못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고 문제의 소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편집내지는 원고를 실을 기획회의를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시보가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흔히 시군기자들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를 테면 행정의 나팔수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6면이 발간되면 타블로이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쇄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한 면 단가를 250원 잡았는데 우리가 기준을 잡은 것이 아니고 다른 20개시군 중에 지금 4개 시군이 우리시를 포함해서 안 하고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인쇄소하고 다 문의해서 한 것입니다.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요 저는 한번 찍으면 3만부 찍는데 16면을 한번 만들어 봤고 대판을 20면을 만들어 봤어요. 거제에서 만든 것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인쇄공장에 의뢰하니까 거제에서 만드는 절반 값입니다.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편집은 제가 했고 인쇄비해서 16면 3만부 만드는데 3백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칼라 10면하고 흑백 10면으로 20면 대판 만들어 봤는데 3만부 찍는데 370만 원 줬어요. 대판 한 것도 그렇더라고요. 인쇄공장은 오늘 저녁에 넣으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신문기계로 돌리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영세인쇄사업장이기 때문에 신문지처럼 3만부처럼 찍으려면 하루 종일 찍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인쇄공장에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하지 않겠나 보는데.

편성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만들어 놨는데 계약되면 회계부서에서 입찰붙여서 하기 때문에 다운되고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이하로도 내려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보기 때문에 칼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단가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신 선거법 위반여부는 시장의 동정이나 의원의 활동상황 들어가게 되면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거수)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가로등이라고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양광가로등,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가로등위에 작은 솔라판이 있어서 낮에는 자동으로 충전됐다가 저녁에 어두워지면 점등이 되고 하는 시스템인데 초기 투자비용은 현 가로등보다는 비쌀 거라는 생각합니다. 비용자체는. 그렇지만 한번 해 놓으면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는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차후에는 한번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어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지 보완해서 가능한지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전덕영, 인사담당 옥성호, 시정담당직원 김강일, 후생담당 조광수, 혁신분권담당 이권우)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장은 교육참석차 참석이 안 됐습니다.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국고보조금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여비비용으로 234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서 포상금 친절공무원 포상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달의 블루시티 공무원을 선정해서 직원 조례 때 공무원헌장을 낭독토록 하는 시책을 열고자 합니다. 다섯 명에 대해서 거제사랑상품권 십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에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협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3백만 원, 자매결연 완도군과의 방문교류하는데 5백만 원, 아틀란타협의회에서 우리 거제시를 방문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 되는 1,5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육에 3백만 원, 거제시 중학생 통일문예축제를 하는데 4백만 원이 소요되는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혁신역량강화 부분입니다. 포상금으로 코엑스 및 선진우수도시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사업비입니다. 이 상사업비는 도세징수포상금으로 세무과에서 고생해서 도로부터 상사업비 3억 원 받았습니다. 그 부분 중에 작년까지는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올해는 더 많은 인원들이 새로운 견문을 갖자는 차원으로 서울 코엑스하고 선진우수단체를 동시에 1박2일 정도씩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6회에 걸쳐서 2백명을 실시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수당은 4개동으로 분동되면 통장 및 반장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1,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개최에 따라서 3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 사무관리비 46페이지입니다. 상주외국인 한국어교실 운영 교재비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옥포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글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8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하는데 140만 원, 시설비로 장목면 주민자치센터는 체력단련실이 없어서 젊은 층이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체력단련실 설치하는데 5천만 원, 사무실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장목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 비품 천만 원, 사무실비품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사항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콘세스트 작품전시, 이것은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민원실에서 사진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것은 작년도에 옥포1동 옥포아파트가 전국부분에서 은상을 해서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목에 올렸습니다. 과거사진실규명 부분입니다. 국비예산 내시된 것 중에 과거사진실규명 기초조사에 따른 소모품 십만 원, 밑에 국내여비가 23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질서확립운동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법질서확립운동 추진에 1,100만 원, 본 사항은 경찰서와 시가 주관이 되어서 거제시법질서확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거제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총괄적인 부분의 운영과 교통질서 확립부분, 기초질서 확립부분, 공권력 확립부분, 선진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그런 시책에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에 따른 단체보험금, 신규 및 전입공무원에 대해서 약 2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계상됐고 직능개발교육부분에 위탁교육부분입니다. 48페이지 공무원위탁교육경비 3천만 원,이 부분은 교육수요 추가 발생요인이 59명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 부분 내용으로 봐서는 이순신리더십 특별교육 차출에 7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방통대학과 사이버대학을 신청하는 인원 5명 정도해서 250만 원, 대학원 코스 석박사과정을 밟겠다는 희망자를 예상해서 20명 정도해서 2천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운전직공무원 국외연수 부분에 25명에 3,750만 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요원 휴가 대체인력인부 48만7천 원, 출산휴가, 육아휴가에 따른 업무보조 부분을 해서 6,99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75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실시코자 합니다. 750만 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인신조 부분, 이 부분이 분동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 3백만 원, 시간외 기기, 이것도 분동되는 3개동에 대해서 81만 원, 운영수당에 일숙직비 인상부분에 대해서 2,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부분은 지난 1월 9일날 의회간담회시에 거제시지방공무원당직및야간근무규칙 일부개정안에 의해서 그 당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부분에 방범용 CCTV 전기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입니다.경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13개소에 23대의 CCTV가 있습니다. 528만 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방범용 CCTV 유지보수를 하는데 2천만 원, 이 부분은 낡아서 기능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지방자치대전 전시회에 참석하는데 6,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부분은 작년도에도 저희 시가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여해서 농림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5천만 원 수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다짐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동의 개청식 행사를 하는데 1개소에 5백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지방자치대전 참석보상금 50만 원이 계상됐고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경찰서 방범용CCTV 상황실 리모델링하는데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안 계십니까? 세출부분 4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가 올해 3천만 원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왔습니까? 국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국비 아닙니다.

작년도에 평통협의회 운영비를 상정 안 했다가 저희들이 물으니까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안 해 줘서 우리 시비를 보탤 수 없다 해서 편성 안 했습니다. 올해는 국비도 안 줬는데 왜 편성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에 평통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은 1,440만 원의 예산이 인건비로서 올라 있었습니다. 일종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담을 안 하겠다 해서 2007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결의를 나름대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작년에 운영하는데 문제도 있고 올해 평통협의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다른 시군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한 약속을 깨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도 지원 안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보니까 김해시, 진주시.

그것은 제가 다 압니다.

다른 지역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잣대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깨놓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평통이 뭡니까?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위임한 집행권자가 시장군수잖아요? 사무대행하는 사람이. 대통령은 즉 직무를 이 일에 대해서 각 시군구에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대행하는 사람이 시장군수잖아요. 작년에는 시장군수가 일을 안 하겠다 해서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한마디로 쿠데타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헌법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산편성 안 하기로 해서 우리 의장님도 시군구의장단회의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삭감하도록 결의했다고 했습니다. 시장군수는 예산편성 안 하기로 결의하고 헌법기관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시장군수가. 올해도 시장군수가 포기를 해야지 그러면.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국비를 내려 줬으면 편성하고 국비 안 해 주면 안 해야지 그 원칙이 왔다 갔다 하느냐는 말입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시장군수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헌법에 없는 사항도 과거에 행자부가 지금은 행정안전부입니까?

예.

법에 없는 지침만 내려도 벌벌 떨던 사람들이 헌법에 있는 것을 안 하던 사람들이 이것은 왜 하느냐는 겁니다.

작년 한해 운영하는 사항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은 뻔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올해.

아예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면 평통사무실도 철수시키고 아예 평통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집행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행 안 한다고 해 놓고 올해는 또 하느냐는 말입니다. 작년에 권한위임된 사항을 권한행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안 하고 인건비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라도 줘라 그러면. 해서 몇 차례 올려가지고 인건비는 겨우 줬잖아요. 작년에. 무슨 사업을 하면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느냐는 거에요. 법이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집행됩니까? 법이라는 것이. 만민한테 평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거수)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목에 주민자치센터 언제 개소했습니까?

작년 11월달에.

개소할 때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 정도.

1억 정도 들었지요. 개소식 이후에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하고 사무실하고 8,500만 원이 들어 왔는데 다른 데 주민자치센터하고 형평성이 문제되는데, 어제 회계과에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남부면 복지회관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부면 주민자치센터가 2006년 12월 19일날 개소했는데 복지회관은 2006년도에 도비 신청해서 2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일어난 상황인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똑같은 것인데 예산의 집행이 잘못됐다. 왜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 가 안 됐느냐. 차라리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늦게 했으면 복지회관 준공해서 같이 업무가 되는데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안 됐다. 국장님이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회의 들어가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경쟁적으로 남부면에 주민자치센터를 빨리 개소해야 된다 해서 1억1,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복지회관 준공되면 그 업무가 그리로 다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참 낭비 다 했는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됩니까? 장목 주민자치센터에 8,500만 원 추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농촌에서 실제 많이 이용되고 하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면서 기존 회의실을 다목적실로 만들고 체력단련실은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자기들은 해양연구소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안 되겠느냐 하는데 근거리도 아니고 차를 타면 금방 가겠지만 먼 데 떨어져 있고 남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봉착되고 하니까 다른 데는 다 체력단련실하고 갖추어져 있는데 장목만 유독 안 들어 있고 하니까 이 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공간이 나옵니까?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예.

증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어제도 남부면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체육관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8억 들여서 복지관하는 것보다 5억 더 들여서 13억 원으로 체육관 만드는 것이 다용도로, 다목적실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땅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장목도 앞으로 유사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장목도 앞으로 체육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지역구에 관련된 사람들도 있고 해서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국장님 같은 경우는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예예”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구의원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앞에서 말을 못하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준다. 이럴 때 논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공무원한가족마음다짐대회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빠져서 물었습니다. 2006년도까지 공무원다짐대회를 했는데 왜 2007년도는 빠졌느냐 하니까 비효율성이다. 뒤끝이 안 좋더라 그래서 안 한다고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들어 왔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왜 앞전에 과장님은 해 보니까 비효율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해야 된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2004년도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2005년도에는 3,440만 원, 2006년에는 3,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행사를 아예 예산조차 편성 안 된 사항입니다.그러나 저희들의 판단은 시 전체를 모아놓고 한 장소에 한날 행사하는 것하고 방법을 개선해서 국 단위로 날짜를 달리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행사개최방법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사를 함으로 해서 효과적이다. 저희들 판단은 한 과에 근무해 보지 않으면 그 직원이 시청직원인가 아닌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의 만남의 기회라도 그럴 때에 너무 크게 시 전체의 행사하는 것보다는 국 단위행사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직원들이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알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만드는 기회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칙에 맞는 사항 아닙니까? 운영하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흥하다보면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쌓였던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전부 수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불미스럽다 해서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물었어요. 그런 뒤끝이 안 좋기 때문에 안 한다. 과장님은 하시는데. 작년도는 각 사업단위별로 M/T로 대체한다 하더라고요. 엠티보다도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좀 체계적으로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참 그동안에 부서간에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 앞으로 좋은 의미에서 운영을 잘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써서 잘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대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1회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과장님한테 이것을 꼭 해야만 해야 하는 이유를 여쭤보니까 과장님께서 상을 받아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겠다 해서 5천만 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장사로 치면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작년에 7천만 원 이상 들여서 이렇게 해서 올해 또 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이 대회에 올해도 또 참여하자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 시 안에서 행정하는 이 상태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장에 같이 나가서 뛰어 보는 것이 업무발전이나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7천만 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5천만 원, 금액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나겠지만 거기에서 또 느끼고 서로 경쟁적인 입장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참여했을 때의 그런 부분에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사에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를 홍보하는 효과도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50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저희시는 항상 홍보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도 사실 올해 슈퍼모텔선발대회도 우리 거제시를 홍보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 사업을 꼭 필요한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가.

제 생각에는 홍보는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고 비교경쟁해서 거기에서 좀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광복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담당 윤병춘, 시세담당 박점호, 세무조사담당 이영환, 징수담당 반태정, 세외수입담당 박종내, 과표담당 이승로)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55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72억6천만 원이 늘어난 972억5천만 원입니다. 이중 주민세가 140억, 재산세가 8억, 담배소비세가 12억2천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세 증가요인은 양대 조선소의 법인세할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따른 순이익 증가가 있어서 140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3억이 늘어난 45억2천만 원입니다. 56페이지 사업소세는 9억이 늘어난 10억4천만 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4천만 원이 늘어난 9억 원입니다. 56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이자수입으로 10억이 감소한 85억4천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이월사업비 감소 및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인한 운용자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이 감소한 145억 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전년대비 집행잔액 감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서 세무과 소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목은 세무과로 잡혀져 있어도 세출과목은 사회복지과 소관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고등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평생교육에서 실시하는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세정평가 우수 상사업비가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58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운영비는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초청강사 수당이 50만 원, 연찬회 참석자 급식비 3백만 원, 연찬회 장소 임차료가 250만 원입니다. 포상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연찬회 연구발표 우수자 시상금으로 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정우수 읍면동 징수포상금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정우수 읍면동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서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급량비 2,425만 원과 국내여비 1억870만 원은 지난번에 세정평가결과 도내 최우수로 해서 3억 시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60페이지 민원실 인증기는 읍의 분동에 대비해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세 있지요? 45억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도시계획세는 말 그대로 목적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에 써야 되는데 재작년도인가 국회에 추미애의원이 목적세 부분에 대해서 국정질의를 한 자료를 보니까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세를 거두어 가지고 목적에 쓰이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시는 어때요. 평가해 본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는 그야말로 목적세기 때문에 주로 공공도로 내는데, 상수도 관련, 목적사업에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만 있지.

알고만 있습니다.

파악은 못해 봤지요?

예, 사실은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하기야 1년에 우리가 도로개설하는 비용만 해도 45억이 훨씬 넘으니까 그 돈에 꼬리표가 안 달리니까 거기에 쓰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지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를 거두면 목적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구 장승포시지역에 지금은 도시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하지만 구 장승포시지역도시계획이 일운까지 장승포시도시계획지역이잖아요?

예.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실제로 그 지역에 쓰여지는 것을 1년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비용이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거의 신현에 쓰고. 도시가 군을 흡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도시가 군으로 흡수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 장승포시지역이 지금도 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군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는 지가 같은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은 옛날에 해 놓았던 그대로 20년 넘게 시행이 안 되고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그런 목적세를 거두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송정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장승포도시계획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밑으로 신현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우수 읍면동 징수포상금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읍면동에.

그러면 당초예산에 7,5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읍면동에 상사업비를 7,500만 원가지고 읍면동에 갈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등, 2등, 3등 해서.

예.

이것은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해서 최우수는 2,500만 원, 우수는 2천만 원, 장려 두 군데는 1,500만 원해서 상사업비가 7,500만 원이고 시상금도 대상 읍면동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우수가 5백만 원, 우수가 4백만 원, 장려가 3백만 원인데 우리시가 2007년도부터 시책을 추진해 보니까 이월액이 이 사업을 실시한 이후로 20.4% 정도 감소가 되는 등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는 당초 반영을 했는데 시상금이 누락되어서 이번 참에 반영하는 겁니다. 꼭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사업비는 일종의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이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주는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지. 왜냐 하면 구분해야 되는 것이 이것도 우수, 장려,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그 읍면동에 나가네요?

예, 7,500만 원은 그야말로 사업비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징수포상상금을 읍면동에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복지향상에 씁니까? 회식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씁니까? 일괄적으로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세무담당직원에 대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읍면동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것은 읍면동에 따라서 집행이 주로 개인별로 직원들한테 일정금액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n분의 1로 해서.

예.

물론 읍면동에 가면 일반직원들도 세금 징수하는데 수고하시지만 읍면동에 세무직 직원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세무직원이 고생했는데 그 세무직 직원한테 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세무직 직원들도 고생하지만.

전체직원 나누기 1로 한다고 과장님 설명은 방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분의 1로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읍면동의 전체직원 n분의 1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전직원말고요 세무직원한테만 갑니다.

세무직원한테 가는 것은 확실하네요?

예, 세무직원들이 n분의 1 나누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받을려고 하면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작년 연말에 2차 추경 때 6,500만 원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반납할 때 이유가 뭔가 하면 본청에는 다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다 주고 남아서 여론이 그래서 반납한다 했습니다. 올해는 반납 안 하고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반납하고 올해 1차 추경 때는 들어오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우리가 도세정평가결과 우수시상금이었고 이것은 우리시 자체 시행하는 자체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지만 이 사업을 실제 시행해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애사를 가지고 해서 이월액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상당히.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항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갈 건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기분 좋으면 내년도는 3천만 원할 수도 있고 세액 전체에 대해서 %라든가 이렇게 나와서 선별되어야 되는데 그냥 1,500만 원가지고 4백만 원, 2백만 원, 백만 원씩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래서 항상 상사업비하고 세무공무원들의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직원들 받아간다는데 읍면동에 반발이 있어서 줬다가 읍면동만주고 여행도 외국에 갔다오다 보니까 반발이 있다 보니까 반납도 하고 혼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이런 것도 기준을 정해서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덜 주자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더라도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세정평가 업무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세정평가결과도 금액에 따른 것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님의 방침을 알고 싶어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방침으로서 이렇게 하는지. 시장님 방침을 우리도 알아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이 금액은 도에 최우수해서 3억해서 시상금 천만 원 받듯이 자체 지방세 금액하고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데 쉬었다 합시다.

과장님이 김두환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듣게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게요. 일단 지난해 상사업비 관계로 해서 지난해부터 전전년도까지 계속되어 오던 상황들이 왜 세무직원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인데 왜 독식하다다시피 혼자서 상사업비를 다 썼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읍면동에도 조금 분할해서 해 주고 다른 실과에 우리시에 필요한 데도 상사업비를 분할해서 사용해 왔거든요. 지금 이런 세정우수 읍면동 징수관계도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모르는데 1회 추경 때 갑자기 올라왔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무슨 근거로 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듣게끔 해 주시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세정평가결과는 우리가 계속 받아오면서 사업비를 계속 집행했지 않습니까? 집행하면서 자체적으로는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세무직도 갔다 오고 다른 실과도 갔다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 직원은 외국가지 않고 총무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내견학을 갑니다. 이번 참에 올린 상사업비 1,500만 원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세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 실적평가를 하는 겁니다. 상사업비 7,500만 원은 당초에 계상되었고 시상금은 당초예산에 제출했습니다만.

과장님, 놔두고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무과장님 했으니까.

아마 너무 상을 많이 받다보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도에 해마다.

그 말이 아니고 도에서 받아서 상사업비 나누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혼돈하는데 그것은 상사업비로 계획이 되어 있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인가부터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읍면동에도 뭔가 세금을 받으려고 전직원들 독려합니다. 전직원들 반을 편성해서 세금을 받아오는데 어떤 분들은 하도 위에서 쪼우니까 자기 여비에서 내는 직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상사업비 7,500만 원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고생한 직원들한테는 정말 십 원도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500만 원은 직원들, 쉽게 이야기하면 격려, 사기, 이런 명목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에 해당되는 최우수, 우수, 장려에 해당되는 읍면동에 직원한테 이것을 준다.

예.

이렇게 나왔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도하고 헷갈려가지고.

일단 상사업비 7,500만 원은 미리 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상금으로 다시 더 1,5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직원들 개인적으로 격려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까지 해서 받아야 될지 그래서 더 받칠지 안 받칠지 나중에.

그렇게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조금 전에 세무과장 이야기한 대로 체납액이 20 몇 %가 줄었다는 실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상 받은 데 한번 말씀해 주실 래요. 어디 어디인지.

작년에 시상금으로 나간 것이 있어요?

최우수가 둔덕하고 남부, 하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우조선 동문 쪽에 ITT라고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산업공단 안에 있는 도로, 그게 사실상 국가도로지만 산업기지 안에 들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상 쓸 수 없어서 대우조선에 임대 줬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임대 줍니까? 팔았습니까? 3대 때 한번 매각 문제가 올라와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안 맞아서 안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챙겨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회계과 업무보고에 보면 국유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시세 부족분을 충당하고 관리측면을 효율화하겠다는 보고를 했는데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국유재산 매각수입있지요? 6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경정을 1억을 더 했지 않습니까? 그 실적입니다. 실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계류 중인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필지 수는 많고 실제로 쓸모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 효율도 없고 민원도 많고.

다 팔겠습니다.

쓸 수 없는 작은 필지들은 팔고 이 기회에 청사 같은 거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보태야 되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포에도 바닷가 쪽에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 도면 상에는 평수가 커 보이는데 바윗돌이 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몇 십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집을 지어서 사람도 불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하해 줄 것은 불하해 주고.

바위가 있고 면적이 작아도 국유재산을 팔아먹을 때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필지가 여러 필지에 상관없이 일단은 토지가 크면 재경부에서 승인 안 해 줍니다. 그런 경우 말고는.

그런 경우라도 이를 테면 의회 승인을 받더라도.

그것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재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것 관리한다고 바윗돌을 깨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민원 해결하는 측면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두 번, 세 번 올려서 승인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옥포2동사무소가 올해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신현 분동문제 때문에 딜레이 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됐습니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도서관인데 도서관 예산이 38억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 안 하면 국고 보조받은 부분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과하고 설계는 금년 안으로 하겠습니다.

설계가 되려고 하면 116회 임시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117회 임시회가 언제 될지. 되면 빨리 해 줘야 문화체육과 쪽에 일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에 독촉해서 저쪽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넘어 왔습니다. 독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지 측량관계 묻겠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해 줍니까? 불부합지 대상지 중에 해야 될 데를 안 하고 있지요? 장승포에 호산장여관 앞에 도시계획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적불부합지가 되어서.

호산장여관은 지적불부합지가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거기가.

불부합지로 검증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경계나 형상이 지적도하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서 주민들이 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너무나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경우에 지적불부합지는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실제 측량해서 검토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한 두 필지 못한다고 해서 지적불부합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장승포 호산장에서 스카이모텔까지 가는 소로가 보상비 2억하고 사업비 3억 해서 5억이 책정되어서 보상주고 있는 상황에서 호산장여관을 뜯어야 되나 안 뜯어야 되나 그 시점에 측량이 지적불부합지로 되어서 지적과에서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도시과에서.

한 사람 때문에 경계가 변동된 부분을 지적불부합지라고 볼 수 없고요 그것은 도시계획부서하고 측량부분을 대행하고 있는 지적공사하고 협의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전체적인 지적불부합지가 아닙니다.

도로개설이 안 되는 이유가 도시과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나보고 옥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마침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지적측량을 대행하는 법인체인 지적공사하고 도시과하고 그 부분 측량에 관한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 충분하게 토지경계라는 것을 당장 안 맞는다고 해서 한필지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로 정의하자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과장님, 차라리 도시과 도시정비계 임우정계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알아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민원해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켬)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사업하고 난 뒤에 책자를 만들어서 공급했지 않습니까?

예.

책자에 보면 내용에 큰 아파트 같은 것은 거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 간 아파트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거기에 사는 아파트주민들이 왜 뺐는가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챙겨서 아파트 빠진 데가 있으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비 들어갈 겁니다. 빠진 부분은 조사해서 바로 인터넷에 올려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요, 표기를 76페이지 호적부 보관용 캐비닛,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맞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호적부분이 맞습니다. 옛날 것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여성호입니다. 담당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정연범, 통계담당 조정제, 정보통신담당 김추상, 지리정보담당 서권완, 자료관리담당 옥명철)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체 4억1,207만9천 원으로 당초 세입대비 2억2,406만7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 국비예산 1억7,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고용및관광통계조사 요원에 대한 보험료 인상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구축해서 도비5,16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49억9,515만8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4억8,136만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통기반시스템 주기억장치 증설은 서브다운에 대비해서 용량을 증설코자 하는데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예산공개방 프로그램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직원 임용에 대비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종합전산시스템 보호장비입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정전시에 문자메시지를 담당자에게 보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데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보편찬에 따른 전산장비 매킨토시 구입에 천만 원, 인건비로 고용통계조사요원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 변경내시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고용통계조사 답례품, 고용통계조사 사무용품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각종 통계조사용 가방구입입니다. 휴대용가방 2만 원 곱하기(x) 50개 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시보관련해서 우편요금입니다. 일반우편요금 260원 5천부 8월 계상했는데 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1회 추경에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복리동이 준공되면 문서고를 옮겨야 되는데 발간실에 내구연한 초과된 냉ㆍ난방기 한 대, 문서고에 한 대, 사무실에 한 대, 세 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백만 원입니다. 기록관에 서가를 벽에 붙는 고정형으로 구입하는데 915만5천 원, 이동식 구입하는데 1억2,6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관 항온항습기계 4대가 아니고 1대입니다. 2대 정도 필요합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한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924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록열람실, 작업실에 사용할 탁자 4조해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전용회선료입니다. 직속기관, 읍면동, 사업소 통신망 사용료입니다.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생체개최에 따른 사무실에 사용하는 전화회선료, 남부면보건지소 5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등기소에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216만 원.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정보통신망 사용료, 이것은 4개동 분동에 따른 6개월치 회선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광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인터넷과 전화를 통합하려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4억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실 및 전산실 이전사업에 따른 이전료 1억5천만 원, 구내 정보통신공사 분동에 따른 1,500만 원 4개소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분동에 따른 무정전 전원장치, 현재 신현읍 무정전 장치는 고현동에서 쓰고 그 외 3개동에 대해서 4,500만 원, 전화기 구입해서 4개동에 4백만 원,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에 신현동과 상문동은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해서 2개동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자정부통합망회선료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6억8,900만 원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KT가 50%인 3억4,450만 원을 KT가 부담하고 나머지 행정에서 부담해야 될 3억4,45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억7,225만 원 25%, 도비ㆍ시비 합쳐서 25%, 그렇게 계상된 내용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는 직원이 1월 1일부로 1명 증원됨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속전용회선과 관련해서요, 본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회에 회선이 어떤 게 깔려 있어요?

복리동이 준공되면 본청, 의회 전부 다 광통신망으로 교체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는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늦습니다.

컴퓨터 데스크탑을 이번에 새로 바꾸었는데 제가 볼 때는 컴퓨터를 바꿀 것이 아니고 선로가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굉장히 늦어서 한마디로 엄청 짜증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안 쓰고 노트북을 쓰는데 무선랜으로 쓰니까 오히려 노트북이 데스크탑보다 늦는데 그것보다 세 배 네 배 빠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빠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니까 사람이 동시에 많이 쓰면 부하가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들 해 봐야 사람들 12-13명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도 늦어서 무늬만 초고속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이번 사업으로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문서고에서 지하실에서 과거 고문서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작업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던데 그 작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각종 재산, 이게 실질적으로 거제시가 보상해 주고 우리시 소유인데 소유권이전을 안 해서 개인명의로 남아있는 것이 몇 건 발견했다 했는데 몇 건 정도 발견했어요?

옥명철 특별조치법에 일부는 처리하고.

몇 건 정도 찾았습니까?

옥명철 했던 부분에서 도시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거제시하고 장승포읍하고 거제군에서 토지를 산 문서는 회계문서를 다시 회수해 놨습니다. 다 찾아서 전산에 입력시켜 놨는데 지번별조서는 다음에 별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필지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고해서 찾은 것은 고마운 일 아닙니까? 종종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시유지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안 된 것이 있고 제가 민원을 하다보니까 한마디로 상상이 안 됩니다. 옥포중앙공원도 이번에 그런 땅이 없는 줄 알고 포장하려고 보니까 도로부지가 되어 있는데 270평 가까이. 그 인근에 시유지로 되어 있고 도로도 십 몇 년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땅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시하고 통합하면서 그리 했거나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하다가 중간에 발령을 받아서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 됐거나 등등해서 그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하에서 그런 일을 해서 많이 찾아서 우리시로 돌렸다니까 천만다행인데 혹시 그 작업을 다 안 했으면 면밀히 해서 한건이라도 더 찾으면 좋지 않겠느냐.

작업은 매년 문서보존기간이 도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없이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에서 발송되는 문서 발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발송된 문서를 개개인한테 보낼 때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개인한테 다 보냈습니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특수한 세금고지서는 등기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세무과에서는 주로 읍면동에 이장통들을 통해서 시에서 행낭을 매일 가니까 수당을 줘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효율적이다 대신 이ㆍ통장들이 힘이 든다고 기피하는 이ㆍ통장들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문서를 전체적으로 발송하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우편을 상대합니다. 왜 그런 제도를 이용 안 했습니까?

실제 그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을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장님들이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반송료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보면 반송되는 돈하고 우편료하고 해서 오히려 그것도 효과가 있더라. 반송률도 적어지고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웬만하면 등기나 우편을 한다고 하길래.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지가 3만7천부 정도 됩니다. 전체 세대의 반 정도 가는데 이것을 우편으로 보냈을 때 우편작업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힘든데 차라리 방금과 같이 행낭을 통해서 읍면동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오늘 김정자위원님도 시정소식지를 한번도 못 받아봤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대로 배달이 안 되느냐 어찌되느냐. 그것도 담당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도 알아두셔야 될 것이 아침에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신현읍 분동에 대해서 자산취득비가 올라오는데 회계과에서는 정수물품이 3억 올라왔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한 동에 1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올라왔는데 비정수물품이라고 했습니다. 비정수물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인 전화기라든가 디지털카메라나 이런 것인데 정보통신에 전화기 40대 올라왔습니다. 통합이 안 되어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분동에 관련되는 모든 집기 구입하는 할 때는 한 곳에서 통합해서 해야 혼선이 없지 이렇게 분산시켜서 누가 알겠습니까? 기획실에서는 자기들 딴에는 일반집기 산다해 놓고 전화기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품목이라는 것은. 정보통신과에는 전화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자체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업무조정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에 담당주사님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여경상, 문화재담당 제채윤, 체육담당 정도길, 체육시설담당 황이수, 문화예술재단지원담당 박종균)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오늘 보고드리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7페이지 세입은 25억이 증가된 72억8,100만 원입니다. 34%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7,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4% 절감되었습니다. 4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화재장비 지원 때문에 일괄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보조금사업은 포로수용소테마파크조성사업이 15억이 증가되어서 30억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은 9,700만 원이 증가된 1억8,700만 원이며 시도보조금사업은 9억3백만 원이 증가된 15억7천만 원입니다.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비에서 게이트볼장이나 등산로, 테니스장에 2억6천만 원이 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에 6백만 원 증액됐고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5백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77억8,300만 원이 증액된 218억9,900만 원입니다. 35.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 홍보 및 시설관리에 450만 원이 증가된 일반수용비가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거제시 노래 CD 제작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거제노래는 노랫말과 4분의 4박자의 행진곡이라든지 4분의 3박자로 된 노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3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의 사업활동비가 3백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6백만 원 증액되고 상대적으로 시비가 3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향교기로연재현행사가 50만 원 증액되어서 250만 원, 분권교부세가 증액된 만큼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문화학교운영지원에는 170만 원이 증액되어서 그것도 분권교부세가 증액된 만큼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비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를 분권교부세가 510만 원이 감액되어서 대신 시비가 510만 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3천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공공대행사업비는 3,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기본조사설계비 2,582만3천 원이 설계 편성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비를 편성한 대신에 시설비를 그만큼 감액시켰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마생가기념관 운영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726만4천 원을 감액시켜서 2월까지 봉급만 계상시켰습니다. 16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청마선생의 시 깃발에 노스탤지어 손수건을 제작하는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마기념관 공공요금에 관계되는 것을 2월말까지 계산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노스탤지어 손수건 디자인용역을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품의 가치라든지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전문회사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냉장고는 감액이 됐고 청마기념관 전시품 구입은 생가가 지은지 오래 되어서 소품이 많이 모자랍니다. 1920년대의 청마가 살아갈 때 각종 부엌살림이나 안방, 찬장,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문화예술축제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나 성탄홍보광고탑 설치비를 각각 2백만 원씩 증액시켰습니다. 경남문학협회 찾아가는 문화활동비에 3백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슈퍼모델선발대회 당초 2억을 확보하고 예정대로 1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3억을 계상시켰습니다. 옥포기념제전행사가 앞으로 도에서 발전해야 할 축제행사가 되어서 당초 천만 원에서 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4건에 3,55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금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되겠습니다. 우리는 극단예도의 아일랜드, 이름 없는 영연극, 김해, 이런 데입니다. 경상남도 내 시군을 가면서 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사무실임대료가 82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회출전 지원에서 제47회도민체육대회참가에 3,7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선수규모는 630명으로서 훈련기간이 일주일에서 작년에 0.5점 차이로 6위를 했기 때문에 좀더 훈련기간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생체사무실 임대료도 119만2천 원을 증액시켰고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거제시에 해당되겠습니다. 기금이 70%, 시비가 30%로서 1억1,355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상, 축구, 게이트볼, 생활체조 외에 동호인들 415명으로서 지금은 4개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거제시가 금년에 지정이 되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참가비에 3천만 원 증액시켜서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68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제3회경상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2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생활대축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남해군으로 개최지를 변경했습니다. 생활체육인협의회종목별단위체육행사지원에 천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동호인체육대회에 테니스 전국대회하는데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축전개최입니다. 6억9,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9억2,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3백만 원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도생활대축전 운영비가 원래 이것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천만 원을 삭감하고 뒤에 다시 편성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축전개최지원이 당초에 2억이 된 것을 6억을 보태서 8억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8,100만 원이 증액된 1억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꽃탑이나 홍보탑, 운동장의 조명시설이나 방송장비를 보수한다든지 금무정 궁도장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바닥을 정비하고 학교시설이 총 34개 경기장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경기장의 온수시설이나 전기시설이 보수할 수 있는 데는 보강하고 경기장이 통신시설이라든지 전화, 팩스, 꽃탑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종합상황실 집기 구입이나 경기장 전화 구입이 되겠습니다. 각각 2백만 원씩 됩니다.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가 천만 원 감액된 것을 여기에 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등체육관 건립 시설비가 2억이 되어서 작년에 3억하고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업입니다. 센터건립사업은 실시설계비는 4억4,100만 원이 되겠고 시립테니스장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실시설계감리비라든지 건립에 대한 부대비가 8천만 원하고 3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1억7천만 원은 진입도로 개설 당시에 사업동의서를 받고 개설했습니다만 법원의 지급정지명령으로 인해서 화의신청이 되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1억7천만 원 감액시켜서 토지매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작년에 1회 본예산 때 2억이고 이번에 3백만 원 되겠습니다. 하청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야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5억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 원, 실시설계비가 1,500만 원, 시설비가 4억, 시설부대비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장목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에 7억, 장승포초등학교 인조잔디 지원사업에 2억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체육시설부지내 국유재산 매입비 3억을 보태서 5억8천만 원 계상됐고 시설비및부대비가 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수수료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계룡정 궁도장 대피소에 7백만 계상되어 있고 공공체육시설에 장목게이트볼장 3,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실시설계비 1,500만 원, 장목게이트볼장 설치가 6천만 원, 시설부대비 게이트볼장 부대비, 공공체육시설 부대비가 1백만 원, 5백만 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2억6천만 원 도비 중에서 서원 게이트볼장에 4천만 원, 계룡상 등산로 체육시설에 5천만 원, 다음 174페이지 능포동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5천만 원, 아주동 게이트볼장에 5천만 원, 옥포2동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6천만 원, 아주, 옥포, 하청운동장 시계탑 설치에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비입니다. 국가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진석중 가옥보수사업에 9백만원이 감액된 1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8%, 시비 32%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진석중가옥보수에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감정평가수수료에 2백만 원 되어 있고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5백만 원이 증가된 1,227만5천 원입니다. 토지 매입비에 분권교부세조로 해서 1억2천만 원을 외간동백나무 토지매입비에 새롭게 금년에 받았습니다. 이것도 도비고 그다음에 시설비에도 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량성, 포로수용소, 폐왕성에 연지못, 외간동백에 3억9,63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에 향교하고 장흥사에 각각 1,6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에 2백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재사업입니다. 외간동백나무 주변 토지매입비에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가문화재 소화전 설치에 관아나 진석중에 9천만 원 되어 있고 문화재현황 측량사업은 작년에 13개 문화재 측량했고 금년에 26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천만 원 시비되어 있고 도에서 도비가 아직 안 내려 왔지만 5천만 원이고 1억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거제현관아관리운영에 104만 원 되어 있고 예초기 구입하는데 14만 원, 국비 70%, 도비15%, 시비 15% 되겠습니다. 관아 관리하는데 국내여비 60만 원 잡아 놨고 이것도 국ㆍ도비있습니다. 예초기 구입하는데 42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입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한문교실이라든지 백일장 대회하는데 천만 원이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32억4천만 원이 지원되어서 57억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에서 40%, 도비 14%, 시비 40% 되겠습니다. 테마파크에 건축설계공모 포상금에 8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부대비에 54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균특, 도비 플러스 시비입니다. 180페이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이 증가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8억1,200만 원, 조달수수료 부대경비 1억 원, 유적공원관리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현재 고현중학교 인근에 있는 3필지 되겠습니다. 2억3천만 원 계상되겠고 부대비가 2백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대통령 생가에 기념관 후보지에 미등기필지가 있습니다. 74㎡, 1,1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미등기되어서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대비 백만 원이고 문화체육과 시간외수당에 6백만 원이 증액된 8,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안 계십니까? 세출부분, 160페이지 거제의 노래 CD 제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CD 제작은 예전에 노랫말이 틀린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싣고, 아기, 가시리, 그런 부분을 수정한 가사부분하고 거제 연연칠백리는 4분의 4박자 행진곡이 되어 있습니다. 4분의 3박자가 원래 맞다 해서 그 가사와 4분의 3박자에 대해서 새로 취입해서 CD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거제시 합창단에 노래해서 CD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학교라든지 그런 단체에 배부해서 거제의 노래를 전부 다 시민이 부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게임기 이송임차에 천만 원이 161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불법게임기 적단속되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한다든가 폐기한다든가 절차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불법게임기를 했던 업주가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불법게임기를 우리 행정공무원이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경찰의 공권력을 발휘해서 압류하고 영치하는데 검사가 이것을 지휘를 안 해 줍니다. 파기를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증거보관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지휘가 있기 까지는 우리 시비로서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사지휘는 어떻게 든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압수한 게임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산공사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해당업주에 대해서 각종 구상권 청구는 안 하네요?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근절하는 행위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 안 해야 된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통 보면 그런 행위를 한 사람한테 벌금이나 제반비용을 청구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반도체칩만 빼보니까 얼마 안 가서 반도체칩을 다시 거기에 해서 재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치안본부에서도 그렇고 물건을 압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보관장소도 문제고 참 문제입니다. 마지못해서 폐교운동장을 어느 정도 휀스 설치를 한다든가 밑에 깔판을 만들어서 임시보관해서 위에 지붕을 씌우는 방법, 그런 방법까지도 울며 겨자먹기로 동원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기소해서 사업주에 대해서 벌금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 귀속되고 우리는 검찰에서 벌금 처분들어오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예, 다음 문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에 지방문화원 활동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문화원을 기관으로 봅니까? 사회단체로 봅니까?

문화원은 존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법의 모태입니다. 지방문화 사료를 발굴한다든지 문화 육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각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문화원은 별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국가문화재단에서 지원이 되는데 사회단체보조 현황을 보면 문화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은 사회단체와 별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실제 가서 보면 운영면이나 규모면으로 보면 하나의 기관으로 봐도 된다는 식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사회단체도 근거가 다르고 우리는 하나의 지역고유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활동비 같은 것은 자기들 행정경비입니다. 인건비, 이것은 도비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일반적인 단체와 성질이 다릅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대상에도 문화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언젠가는 한군데로서 방금과 같이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지 사회단체보조금 대상 단체로서 남는 것은 부적절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계에서 하던 보조금을 탔지만 요즘은 전부 다 소관부서에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에 노스탤지어 손수건 제작을 1,500만 원 들여서 하고 디자인용역을 천만 원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지요?

예.

판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판매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상품을 안 하고 노스탤지어 손수건, 깃발에 나오는 향수 그런 것인데, 그런 작품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문인들이라든지 한번 방문해서 기념품을 살 수 있는 매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 자체를 구상하고 한 것은 좋은데 이 모든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은 시설공단에 위탁시켜서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처리하도록 해야지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너그가 팔아라 회계상도 그렇고 관리공단에서도. 앞전에 포로수용소에 철모광장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시에서 만들어서 팔아라 하다보니까 잘 안 맞아 떨어지더라. 차라리 이럴 바에야 시설관리공단에 이 자체를 수탁받아서 대행하니까 너그가 만들어서 이렇게 지도감독하는 쪽으로 가야지 직접 만들어서 너그가 팔아라 하는 것도 모순이 아니냐.

시작단계가 전시, 전시기법, 전시품목이나 행정이 주도적으로 안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단순히 관리만 위탁시킨 것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방임할 때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행정에서. 작년에 10월달에 특허청에 영어, 한글표기로 상품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든지 마무리 짓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고 차후에는.

차후에는 지도감독 정도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하고 첫 단계는 우리가 하고 다음 단계는 시설관리공단에.

슈퍼모텔선발대회, 지난번 SBS관계자들 와서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슈퍼모델선발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무대시설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9백명 밖에 수용이 안 되어서 장소가 부적합하다. 그래서 부득이 이벤트가 크게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서 해야 된다. 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된다면 돈이 3억 더 추가된다. 기업체라든가 스폰서받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이 예산하고 또 추가 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상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SBS슈퍼모델을 주관하는 팀장 일행하고 PD 6명이 왔습니다. 시장님하고 미팅하고 우리하고도 미팅했는데 슈퍼모델대회를 하다보니 실내에서 하면 카메라가 5대 내지 6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심의위원을 150명 내지 2백명 들어가면 실제 우리 시민들이 그 객석을 채울 수 있는 좌석이 7백석내지 8백석으로 9백석까지는 안 된 답니다. 좌석 앞에 있는 것은 덮어야 된답니다. 시비를 3억까지 부담하면 많은 시민이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는 장소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실내에서 하느냐 실외에서 하느냐. 실외에서 하면 그런 경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외건 실내건 시비 부담하는 가드라인은 3억밖에 안 된다. 이것은 그것은 합의과정에서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3억밖에 안 된다하지만 그 사람들은 문화예술회관이 장소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좁다. 7백명 밖에 관람할 수 없다 그래서 만여 명 이상이 볼 수 있는 데가 공설운동장이다 예산 3억 더 요구한다.

요구는 하지 않고요 경비 산출해 보니까 그 정도 추가 부담요인이 생기는데 그것도 문제다. 이래서 3억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3억5천만 원을 더 부담해서 6억5천만 원 해서 운동장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 부담문제는 자기들이 스폰서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슈퍼모델 관계는 당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기로 해서 장승포지역사람들도 관광수입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졸지에 바뀌게 되어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가 분석도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공설운동장이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줌으로서 좋다고 하는데 스폰서를 대우나 삼성에 해서 그렇게 하면 더욱 좋고 안 될 때는 처음에 했던 대로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슈퍼모델대회는 장승포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만 예술회관에서 일반상대로 워킹이라든지 기본교육을 일주일 시킵니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충분히 장승포지구에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옥포공공도서관 설계비가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요율상의 편성지침되어 있는 대로 조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복식부기가 되어서 시설부대비에 편성 안 되면 감정가도 못 주고 설계비도 못 주고 이렇게 해 놔서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목을 맞게끔. 도서관을 짓기 위한 행정경비를 분할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발주했습니까?

발주 못했습니다. 우리는 투융자심사를 도서관은 받아놨고요 회계과에서 투융자심사를 엊그제 받아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우리가 독단적으로 받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옥포2동에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합해서 회계과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봤습니다만 5월중으로 한다고 하는데 서로 협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것이 승인나면 우리가 바로 동사무소는 신현읍 분동 관계 때문에 투자여력이 없으면 우리가 동사무소하고 우리하고 도서관하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정서도 보고 공람을 얻어서 도서관만 실시설계해서 먼저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동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어질 텐데 그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아시다시피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부지 자체가 동사무소 내지 도서관이 들어앉을 자리가 현재 녹지공간으로 해서 조그맣게 소공원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 정도되리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만약에 그것을 앉힌다면 현재 주차장 면수를 잠식 안 하는 방식의 설계를. 이를 테면 기둥을 세워서 밑에서부터 차를 대고 현재 동사무소 쪽에서 올라오면서 평면으로 주차하게끔 하고 또 소방서에서 내려오면서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주차를 하면 아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2층 정도까지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차면 전혀 잠식 안 하면서도 충분히 토지 효율을 높이면서 집을 앉힐 수 있는 설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설계할 때 그런 것이 참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경비를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기본설계를 우리가 발주해서 회계과하고 같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이러는데 그런 방법, 이런 방법 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공감대도 얻어야 되는데 부의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살리면서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배로 들상 싶습니다. 줄잡았을 때. 철골조로 올리려고 하면 하중이라든지 밑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도 부족하거든요.

예.

도서관하고 동사무소가 위치해 버리면 그만큼 주차면적을 잠식해 버리지 않습니까? 녹지공간으로 해서 조금 휴식공간 만들어 놓은 거기에 만약 앉힌다면 공원은 없어지겠지요. 축소되고 없어지는데 설계만 잘하면 오히려 주차면을 더 증폭시키는 충분히 설계가 됩니다. 이중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 줘야 세 마리 토끼를 잡지 않느냐. 예산은 더 들 것으로 봅니다. 동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짓기 때문에 당초에 각각 지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이를 테면 거기에서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의 동선이나 기존의 주차장 잠식의 문제라든가 제한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의 안이 되도록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기본구상을 잘해 줘야 설계가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개최 언제쯤 합니까?

10월 17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도비 하나없이 전액시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대축전은 일반운영비 도비는 천만 원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회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오래 전에 한번 여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대축전은 한번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10회 때 했습니다.

9년 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규모면에서나이 축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경남의 20개 시군 중에 아직 다 돌지도 않았는데 우리시는 벌써 두 번째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예산을 여기보다 비교 안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축전을 치렀던데 과장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8억이 과연 적정한 예산인지.

그렇습니다. 밀양시대회도 시비가 14억6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이벤트행사, 개ㆍ폐회식을 잘못하는 바람에, 각종 시설의 보수를 등한시하는 바람에 대회 운영기간 동안에 20개 시군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그때 가서 참관하셨지만 개회식 때 관중이 70% 밖에 안 찼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벤트행사비를 KNN에 줘서 볼거리를 제공 못해서 축제가 당해 시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역동적인 거제가 되고 인구가 21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예산이 적게 드는데만 급급해서 졸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돈을 더 쓰더라도 이벤트회사를 서울에 있는 대행사를 불러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거제시가 타시군보다도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대야망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하는 것도 크게 따져보면 돈은 조금 더 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3-4군데를 해야 됩니다. 고현에만 집중시킬 수는 없고 장승포, 옥포, 아주, 사등, 동부 등으로 분산해서 시민들이 어느 지역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우리도 생활축전경기를 한다는 긍지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보안비는 아까도 2억6천만 원 도비를 받았다고 하지만 박갑도 국장님이 담당국장입니다. 관광, 체육분야를 두루 거처왔고 계장님도 도비확보를 위해서 막 뛰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한다고 해서 턱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ㆍ도비 확보에 시의원님들이 결과를 보고 안 뛴다 이러지만 연말이고 설이고 선물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헤아려 주십시오.

보충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남도생활축전인데 도에서 도비를 안 들이고 각 시군구에 시비, 군비를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년 만에 다시 거제에 가져왔는데 보통 시설비 투자를 안 하기 위해서 도체를 하고 난 1년 내지는 2년 후에 개최를 주로 많이 하고 지금까지 쭉 관례로 해 왔습니다. 17회 의령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도비를 약 10억을 받았습니다. 밀양 같은 데는 2억7,500만 원 받았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 천만 원만 받아가지고 약9억5천만 원 투자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행사하면서 시비를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자체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8세계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는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88올림픽 후에 장애인올림픽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도체를 개최하면 시설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도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체를 한번 하면 생활체전대회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 시설보완측면에서 미비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중앙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정식 승인절차가 안 났습니다. 승인절차가 안 났는데 이사회의 임기도 만료됐고 이사회 구성을 하는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체의 정상화 운영이 되려고 하면 언제 될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도 집행부와 사이가 긴밀한 관계가 아니다보니까 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고 미안합니다. 일단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도 체육행사를 하시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액시비를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거제시장기 이렇게 해서 하든지 시민생활대축전을 해 버리면 될 것을 왜 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하기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시설투자비를 해서 다문 얼마라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체면치레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앞전에 도체할 때 어느 정도 체육기반시설은 완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고 주간행사 계획할 때 개회식, 폐회식하는데 3억5천만 원인데 지난번에 밀양 같은 데는 2억가지고 행사가 부실했다는 것도 이해하고 약 4억 내지 4억5천만 원 가지고 전부 운영비에 행사를 밀양도 그랬고 의령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에 맞추어서 4억5천만 원이면 충분히 행사할 것을 왜 9억5천만 원 들여서 할 수 밖에 없는지. 특히 이것은 기록경기도 아니고 한데 그냥 있는 환경에 맞추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편성되는 대로 쪼개서 쓰면 되겠지만 이왕지사 하는 김에 시세도 널리 알릴겸 이렇게 최소한의 단위를 잡아놓은 금액은 확보해 주셔야 되고 시설분야에 대한 도비 확보는 앞으로 추경이 남아있습니다. 2회 추경도 남아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못지 않게 확보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사날짜가 10월 17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고, 운영하는데는 운영비만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도에서 지금까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지원을 해 주네 안 해 주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상 설득력이 부족한 내용 같더라고요. 그 관계를 나중에 정리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생체가 식물인간이 되다보니까 도 집행부에 푸싱역할이 전혀 없어서 우리가 시군만 고군분투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변명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국민체육센터, 우여곡절 끝에 180억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 시비가 150억 투입되지요? 그 당시에 위치 때문에 논쟁이 있다. 향후 시립테니스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지 확보되느냐 해서 여러 군데 알아본다고 했거든요. 오늘 당장 시립테니스장 설계비가 3천만 원 들어 왔는데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시립테니스장은 면수도 그렇고 토지 지가를 보더라도 장평 사기장골을 능가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소류지, 거기지요?

예.

그런데 테니스동호인들은 국내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10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면이 2백평이면 테니스장만 2천평입니다. 옆에 부대시설, 주차장 해서 5천여평이 필요하다. 거기에 5천여평의 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류지 있는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장평에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9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주변에 연습공간이 많이 있고 해서 또 특별하게 부지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장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9면이 나오니까 9면을 가지고 충분히 해내겠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민체육센터 계획잡을 때 그런 부분을 고민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자꾸 강행하다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악수가 나올 것이다 예상하고 걱정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뒤에 와서 땅값 치솟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안 된다. 거기에 소류지면 고랑인데 고랑바람 이 세다. 테니스동호인들이 그 장소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체육센터를 강행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이것을 짓게 되면 당장에 대체할 수 있는 테니스장 부지는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체나 삼성, 이런 데서 테니스코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긍해 주실 겁니다.

국장님은 여론 수렴을 잘 안 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많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치고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테니스장을 만들어 주기 전까지는 절대 못 비켜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상이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좀더 검토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한쪽은 시장님의 시책사업이니까 악착같이 추진하시려고 하고 한쪽은 되겠지 하고.

그것은 어디서 누구에게 못 비켜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장님하고 아침마다 미팅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해소하겠습니다.

이왕 만들려면 국내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테니스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지 문제를 읍민생활공원에 도로나가는 자투리 땅, 그 부지 위치하고 그다음에 상동에 윤모씨가 기탁한 것하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면수가 안 나오고 현재의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에 안 맞고 저쪽은 지구단위계획만 변경하면 가능하고 또 거기에 우회도로가 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를 생각할 때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성이라든지 편의성을 봤을 때 거기가 낫지 않겠느냐 봐서 이구동성으로 거기 위치를 잠정적으로 정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 것을 동호인들이 알고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장소에 한번 갔다와 봤어요?

지나가면서 봤지요.

임야를 조금 넣으면 안 됩니까?

수용하면 되는데 돈이 듭니다. 아까도 포로수용소 학교주변 땅을 서울사람 소유 땅을 더 사는 이유도 언젠가는 그런 이용측면이라든지. 땅을 사는 것은 좋습니다. 시의원들한테 당하지만 땅 사는 것은 사놓으면 이익이거든요. 되도록이면 더 사는 방법으로.

(거수)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에서 인플루엔자 접종 약품구입비가 5천만 원 삭감된 이유가 약품 구입하는 가격이 내려가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약품구입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오타가 난 사항인데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입니다. 당초에 목표한 것이 만 명이었는데 책정이 만오천 명이 되어서 세출에서도 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ㆍ고등학교에 보면 흡연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상대로 해서 금연운동을 하게 되면 몇 %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실적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아예 무시하니까 김정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년에는 한번 해 보고.

정확한 통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거수)

이행규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수돗물 불소농도 사업하는 것, 농도조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예산 올려놓은 이게 어떤 형식입니까?

이것은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 중에 불소를 액상으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농도조절이 정확하게 될 수 있게 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처음에 1억5천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1억밖에 안 올라져 있어서 5천만 원 더해서 불소농도조정기를 구입해서 충치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하는 기계를 설치할 겁니다.

거제시에서 처음 하는 정책이니까 불상사라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민간이전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입원비 지원 1,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었습니까? 삭감시켰을 때 예산부서에서 삭감시켰습니까?

예.

삭감시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하고 지급해 주기 때문에 당초에 아마 삭감된 것은 그때 1/4분기 정도는 돈을 집행 안 해도 될 시기여서 추경을 하고.

말이 안 맞지요. 1월달에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천천히.

후불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후불제를 안 하고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금방 치료했다고 해서 금방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들어옵니다.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20만 원이라도 돈이 즉시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해서 내일 모레 승인해서 예산집행하려면 5월달에 집행될 건데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대고 이런 예산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편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신규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자체가 중요성이 있으면 그동안 뭐 했습니까?

국비도 따라 들어가거든요.

국비따라 가면 자동적으로 시비 붙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국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지금도 안 내려 왔네요.

국비내시가 안 됐는데.

시비로서 부족분에 대해서 주고 나중에 국비오면 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국비가 내시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만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예산부서 가서 달라붙어서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면 큰일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상자기 때문에 난리난다해서 반영시키도록 해야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대충 올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래 왔었는데요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사업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 분들을 방문보건해서 이 분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가서 치료하고 약도 드리고 하는데 저희 힘으로 안 돼서 다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을 때 입원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도 이 분들은 거의 다 무료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일인당 20만 원까지 시에서 보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80명분 1,6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는지 어찌됐는지 몰라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꼭 넣어서 해결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야지.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생애전환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애전환기는 매년 40세, 60,세, 66세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생애전환기가 올 때마다 40세, 60세, 66세 되는 분들한테 건강검진을 정부에서 싹 다 해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이것만 하면 되는 모양이지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