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릴 때 분동관련 각종 집기 같은 구입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되어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주로 정수물품 위주의, 쉽게 말하면 동 개청 전에 미리 갖추어야 될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만든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부분은 일단 개청 후에도 보면 비정수물품,, 예를 들어서 디카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커피포트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잡다한 비정수물품의 구입을 위해서 천만 원씩 해 놓은 내용입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회계과가 직접 집행을 할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드리자면 동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컴퓨터는 정보과에서 합니다만 사전에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별로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정수물품인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읍면별로 용도에 따라서 형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산업계도 필요하고 재무계도 필요하다 두 대 살 수도 있을 것이고.

회계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어차피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무작정 예산에 편성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단위로 앞으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앞전에 남부면 같은 경우도 자매결연 관계가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앞에 옥포2동이나 동부면 같은 경우도 자매결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가면 각 읍면동으로 어차피 전파되어서 하게 되니까 예산편성해 줘야 될 거냐 하는 차원에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특별한 경우라고 보고 그래서 이게 향후에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면 이런 데는 많이 나가고 동은 별로 할 데 없어서 안 나갔는데 옥포2동에는 아마 중앙공원 때문에 조금 증액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1항 시설현황 중에 청마기념관의 추가 수탁에 따른 부지 면적 3,853㎡, 건축면적이 581.81㎡가 증가되었습니다. 2항에 업무현황에서는 수익목표는 동일하나 청마기념관 예상 관람인원을 3천명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3항 인력관리현황에서 청마기념관 관리인력으로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증원되어 정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5명으로 일반직 1명,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을 통해서 충원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에 2007년도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위탁대행사업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 등 15개 사업이며 청마기념관 관리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수탁했습니다. 10페이지 제3조 사업수입및지출 사업수입 및 지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공단 사업수입은 92억8,951만7천 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92억251만7천 원과 예비비 8,700만 원으로서 총액 92억8,951만7천 원입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1억7,897만3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비비 8,700만 원 포함한 92억8,951만7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1억7,817만3천 원 이며 자금운영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94억6,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수익은 영업수익과 자본적수익을 합한 94억6,769만 원이며, 비용의부는 영업비용, 법인세 등 자본적 지출을 합한 94억6,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자본적수입을 합한 95억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4억309만4천 원에서 6,459만6천 원이 증가된 94억6,76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인별로 인건비는 9,822만5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경비와 자산취득비가 각각 1억5,610만9천 원과 663만 원이 증가되어 현재 총 증가액은 6,459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보수규정개정에 따른 가족수당 인상분과 청마기념관 수탁에 따른 인력증원 수당 증액분으로 제수당이 1,238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무기계약전환자 보수 또는 청마기념관 수탁에 대한 일용직 1명 인건비 1,238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매점운영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5개월분 매점운영 임시적인건비 2,400만1천 원과 청마기념관 생가 초가지붕보수 인건비 193만9천 원, 그리고 옥포복지관 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임시적인건비 372만8천 원을 계상하여 전체2,967만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퇴직급여는 지난 전국 지방공기업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이 기관성과금 미반영 후 퇴직급여를 재산정하고 초과된 1억5,322만2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청마기념관 신규직원 급식비보조 등 447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여비교통비는.

상임이사님, 나중에 팀별로 다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예.

한꺼번에 하시지요. 앞에 것은 생략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수당이 1,238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보수규정 개정하고 신규임용자 수당증액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족수당에 배우자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개정됐고 셋째 자녀 장려가산금이 3만 원으로 금년 2월 21일날 개정됨으로 해서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전환자 보수가 1,293만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마기념관 수탁에 따른 증원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경영혁신팀 퇴직급여는 말씀드린 대로 퇴직급여충당금의 기관성과급을 금년부터 미반영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1억5,322만2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447만3천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 1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보조, 명절휴가비, 교통비,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가 4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청사에 각종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종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당직실을 만들어서 당직근무하는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지하1층에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등 잡비입니다. 일직비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뀜으로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 7월 1일부로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직원들이 수차 늘어나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조직진단이야기도 나오고 10% 감축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팀별로 인원에 대한 직무분석을 해서 그 부서에 인원이 여분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수탁부분에서도 잉여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해 볼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3천만 원, 대장관리시스템 구축에 저번에 시청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완전 분리해서 4월 1일부로 개통했습니다. 개통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 부분하고 출장명령 부분에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서 현재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구축하는데 5백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공공청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비인력관계 위탁관리비를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상비입니다. 공단에 공익요원들이 24명 정도 받고 있는데 점차 인원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 보상비를 1,035만6천 원 감액시켰습니다. 50페이지 당직실 TV구입 자산취득비, 당직실 만들게 되면 공간에 TV구입비 30만 원, 8평형 에어컨 한대 60만 원, 총 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시설팀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00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유적공원판매소 기념품 기념품, 편의점, 스넥코너 직영유지에 따른 7개부분만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금년에 5개월분을 더 편성시켰습니다. 그 금액이 2,40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저번에 조례 개정됨으로 해서 주차권 자동발매 인쇄하고 수동도 필요합니다. 인쇄비가 55만 원입니다.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당초부터 해 놨습니다만 그동안에 계속 사용을 안 한 관계로 현재 부품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부품교체하는데 8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운전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재료비기타가 유적공원 기념품, 편의점, 스넥코너에 각종 재료비가 5개월분 해서 6,130만 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핸드폰충전기 구입이 40만 원 2개, 전정용 고지톱은 공원에 나무가 커가다 보니까 높은 지역에 가지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조금 높은 데를 칠 수 있는 고지톱이 필요해서 70만 원 잡았습니다. 전자레인지 구입비가 13만 원, 스넥코너 오징어구이대 그릴 한대 50만 원, 해서 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입니다. 통신비 3만6천 원입니다. 무전기 4대 사용에 따른 전파사용료가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팔각정 입구에 96년도 개장한 이후에 보수가 안 되어서 저번에 팔각정매점 출입문이 날아가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임시보수를 해서 보기 싫게 되어 있어서 새로 목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청마기념관입니다. 3월 1일부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93만9천 원, 이 부분은 생가지붕을 가을에 보수하는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비교통비가 126만 원입니다. 통신비가 4만4천 원, 수도광열비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9개월, 10개월 해서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96만2천 원입니다. 도서인쇄비 백만 원, 수선유지비가 221만7천 원, 59페이지 청마기념관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료 연 1회 12만 원입니다. 교육훈련비가 2만 원, 재료비기타가 40만 원되겠습니다. 초가 짚 구입하는 것하고 수목관리 비료, 농약이라든지. 행사등잡비에 특근매식비 60만 원, 위탁관리비가 정화조 수거 청소, 물탱크 청소, 승강기관련해서 13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0페이지 비품비가 4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컴퓨터 한대, 예치기 한대, 복합기, 휴게실 3인용의자 20만 원 해서 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체육시설팀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7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양정테니스장에 휀스라든지 여러 가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을 말끔하게 고치고 그에 따른 창고가 있는데 현재 낡아서 허물어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깨끗하게 손을 봐서 하는데 7백만 원 소요될 것으로 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자연휴양림입니다. 보수개정에 따라서 숙직비 인상분 5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복지팀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출산휴가 대체 임시직 1명 계상되었습니다. 9월에 출산할 것으로 봐서 372만8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비부분입니다. 수선유지비에 지하에서 3층까지 장애자들 안전바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하는데 198만 원 소요됩니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행사등잡비에 저소득부부 합동결혼식에 일부 경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230만 원. 68페이지 공탁금입니다. 경남사회복지관 협회비가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인상분이 3만 원으로 36만 원. 69페이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행사등잡비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활용에서 일부 육성기금하고 시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5백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도행사등잡비에 프로그램 운영이 일부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460만5천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팀 74페이지 폐기물매립장입니다. 지급수수료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종료 사등하고 신현하고 토양오염도조사 검사료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17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직비가 4만 원에서 5만 원 되는 바람에 5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앞 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후에요. 성과금은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정을 해 가지고 지급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감사에 지적되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행자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뒤에는 이 부분 상정 안 했는데 해석이 행자부에서도 지침을 내리면서 이번에는 기관성과금 마등급해서 하나도 줄지 않도록 만들면서 통상임금에 기관성과급을 못 넣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받은 시점으로 해서는 감사받은 그대로 반영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부분에 기관성과급을 하다보니까 종전에 충당금으로 해 놓은 부분에 1억5천만 원 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전부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게 변경되어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그게 당초에는 마등급받아도 일정비율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를 만들면서.

예,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3조에 보면 노사합의 부분도 들은 것 같은데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일 가까운 데가 포로수용소,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서 보면 현재 사람을 더 달라, 늘려달라는 부분을 계속 받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관광차가 너무 많이 와서 심지어 관광차를 밖에 대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무 있고 하면 그것 찾아먹다보니까 평일 근무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공근로를 늘려 달라, 공익요원을 늘려달라는 부분이 많은데, 관광객이 없는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은 낮에 가보니까 조금 그것한데 소각장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사철에 보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야간도 하기 때문에 직원 수준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단 직무분석을 통해서 편성해 주신다면 한 두 사람 가는 부분은 직무분석해서 수월한 부분이 있으면 덴 부분에 배치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달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삭감은 상위 감사기관이 감사원입니다. 우리가 노무사한테 질의도 하고 담당변호사한테도 질의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적사항이 내려왔으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조직진단관계를 예를 들어서 현지에 가서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경영한다면 몇 명의 사람이 있어야 되겠느냐.” 까지 했는데 현업부서에 가면 전부 웁니다. 전부 부족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점을 “내가 했을 경우에 몇 명이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검토해서 이런 것도 분석하고 최소한 경비를 들이고 최대한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내려오면 왜 이것을 인력진단 없이 이렇게 했느냐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용주의원칙으로 해서 또 공단의 뼈를 깎은 아픔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 근거를 우리 마음대로 이사회에 상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3년인가 5년 만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제가 봐서도 한번 안 한 것이고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하는 취득관계문제는 주로 보면 복지팀에 버스대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버스대절비가 연간 지침상은 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총괄 입찰로 봐라. 그래서 유찰이 됐는데 총괄 입찰보니까 예를 들면 인근에는 40만 원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가는 데는 60만 원씩 줘야 된다 이런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는 것이야 4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관계 없는데 입찰을 봐서 낙찰시켜서 했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구매는 전부 조달구매를 합니다. 단가가 국고잔액이 있고 해서 예산편성상 팀별로 해 놨지만 총괄적인 것은 경영혁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업무가전체를 카바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예 안 했으면 관계없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람들 오는 것에 따라 틀린데 백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잡기는 1만3천명 잡아놨습니다.

비원이 4월 19일날 개장되면 거기에 오는 사람이 거기에 꼭 들렀다 갑니다.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 시설공단 산하는 통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 관광시설은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종합적인 것은 다 들어 있는데 그 부분 자문받고 하는 과정에서는 총체적인 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통합적으로 시설별로 넣어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양정테니스장 시설은 양정 어디 것을 이야기합니까?

덕산아파트에.

덕산아파트 안에 있는 그거요?

예.

그동안에 시설보수한 사항이 없는데.

도로변 쪽에 있는 그거지요?

안에. 휀스가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해서 36만 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청마기념관에.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수고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장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일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신삼남, 조사담당 유봉도, 생활민원담당 신태진)

수고 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십시오.

감사계장님은 장승포에 감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3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로서 아주동 8통마을 가로등 설치비가 4천만 원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사진촬영리스차량 유류비가 240만 원 잡혀있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 밑에 란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시보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7,400만 원, 원고료240만 원이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조사업무에 따른 급량비, 조사업무추진급량비 백만 원이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120에 가로등보안등 설치 시설비에서 신현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비가 5천만 원, 신현 계룡초교 옆도로 등 취약지 가로등 7천만 원, 옥포2동 소방서앞 오거리 가로등 설치 1,500만 원 해서 1억3,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순회봉사 실시에 따른 저소득순회봉사활동 자재구입비 350만 원, 가로등보안등유지보수비에서 에너지절약형램프라든지 등, 기구 등에 7,940만 원이 40페이지까지 연결되어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관리비, 중앙제어시스템낙뢰시스템 설치비 해서 1억하고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아까 도에서 온 4천만 원 도비가 아주 8통마을인데 이게 장흥사 진입도로 거기에 설치할 8등에 대해서 4천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공보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백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이 시보발행 관련직원 2명이 채용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책상과 의자 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 만들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번에 편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총무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면을 합니다.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달에.

1억 정도.

농촌에서 실제 많이 이용되고 하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면서 기존 회의실을 다목적실로 만들고 체력단련실은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자기들은 해양연구소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안 되겠느냐 하는데 근거리도 아니고 차를 타면 금방 가겠지만 먼 데 떨어져 있고 남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봉착되고 하니까 다른 데는 다 체력단련실하고 갖추어져 있는데 장목만 유독 안 들어 있고 하니까 이 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증축을 합니다.

예.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2004년도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2005년도에는 3,440만 원, 2006년에는 3,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행사를 아예 예산조차 편성 안 된 사항입니다.그러나 저희들의 판단은 시 전체를 모아놓고 한 장소에 한날 행사하는 것하고 방법을 개선해서 국 단위로 날짜를 달리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행사개최방법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사를 함으로 해서 효과적이다. 저희들 판단은 한 과에 근무해 보지 않으면 그 직원이 시청직원인가 아닌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의 만남의 기회라도 그럴 때에 너무 크게 시 전체의 행사하는 것보다는 국 단위행사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직원들이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알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만드는 기회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읍면동에.

그것은 상사업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해서 최우수는 2,500만 원, 우수는 2천만 원, 장려 두 군데는 1,500만 원해서 상사업비가 7,500만 원이고 시상금도 대상 읍면동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우수가 5백만 원, 우수가 4백만 원, 장려가 3백만 원인데 우리시가 2007년도부터 시책을 추진해 보니까 이월액이 이 사업을 실시한 이후로 20.4% 정도 감소가 되는 등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는 당초 반영을 했는데 시상금이 누락되어서 이번 참에 반영하는 겁니다. 꼭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예, 7,500만 원은 그야말로 사업비고.

그것은 읍면동에 따라서 집행이 주로 개인별로 직원들한테 일정금액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세무직 직원들도 고생하지만.

세무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분의 1로 합니다.

전직원말고요 세무직원한테만 갑니다.

예, 세무직원들이 n분의 1 나누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받을려고 하면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우리가 도세정평가결과 우수시상금이었고 이것은 우리시 자체 시행하는 자체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지만 이 사업을 실제 시행해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애사를 가지고 해서 이월액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세정평가 업무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세정평가결과도 금액에 따른 것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금액은 도에 최우수해서 3억해서 시상금 천만 원 받듯이 자체 지방세 금액하고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과장님이 김두환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듣게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게요. 일단 지난해 상사업비 관계로 해서 지난해부터 전전년도까지 계속되어 오던 상황들이 왜 세무직원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인데 왜 독식하다다시피 혼자서 상사업비를 다 썼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읍면동에도 조금 분할해서 해 주고 다른 실과에 우리시에 필요한 데도 상사업비를 분할해서 사용해 왔거든요. 지금 이런 세정우수 읍면동 징수관계도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모르는데 1회 추경 때 갑자기 올라왔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무슨 근거로 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듣게끔 해 주시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세정평가결과는 우리가 계속 받아오면서 사업비를 계속 집행했지 않습니까? 집행하면서 자체적으로는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세무직도 갔다 오고 다른 실과도 갔다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 직원은 외국가지 않고 총무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내견학을 갑니다. 이번 참에 올린 상사업비 1,500만 원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세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 실적평가를 하는 겁니다. 상사업비 7,500만 원은 당초에 계상되었고 시상금은 당초예산에 제출했습니다만.

과장님, 놔두고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무과장님 했으니까.

아마 너무 상을 많이 받다보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도에 해마다.

그 말이 아니고 도에서 받아서 상사업비 나누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혼돈하는데 그것은 상사업비로 계획이 되어 있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인가부터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읍면동에도 뭔가 세금을 받으려고 전직원들 독려합니다. 전직원들 반을 편성해서 세금을 받아오는데 어떤 분들은 하도 위에서 쪼우니까 자기 여비에서 내는 직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상사업비 7,500만 원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고생한 직원들한테는 정말 십 원도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500만 원은 직원들, 쉽게 이야기하면 격려, 사기, 이런 명목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하고 헷갈려가지고.

일단 상사업비 7,500만 원은 미리 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상금으로 다시 더 1,5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직원들 개인적으로 격려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까지 해서 받아야 될지 그래서 더 받칠지 안 받칠지 나중에.

그렇게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조금 전에 세무과장 이야기한 대로 체납액이 20 몇 %가 줄었다는 실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장여관은 지적불부합지가 아닙니다.

불부합지로 검증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경계나 형상이 지적도하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서 주민들이 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너무나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경우에 지적불부합지는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실제 측량해서 검토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한 두 필지 못한다고 해서 지적불부합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경계가 변동된 부분을 지적불부합지라고 볼 수 없고요 그것은 도시계획부서하고 측량부분을 대행하고 있는 지적공사하고 협의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전체적인 지적불부합지가 아닙니다.

지적측량을 대행하는 법인체인 지적공사하고 도시과하고 그 부분 측량에 관한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 충분하게 토지경계라는 것을 당장 안 맞는다고 해서 한필지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로 정의하자 해서는 안 되고.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알아가지고.

그것은 민원해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특수한 세금고지서는 등기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실제 그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을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장님들이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에 담당주사님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여경상, 문화재담당 제채윤, 체육담당 정도길, 체육시설담당 황이수, 문화예술재단지원담당 박종균)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오늘 보고드리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7페이지 세입은 25억이 증가된 72억8,100만 원입니다. 34%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7,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4% 절감되었습니다. 4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화재장비 지원 때문에 일괄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보조금사업은 포로수용소테마파크조성사업이 15억이 증가되어서 30억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은 9,700만 원이 증가된 1억8,700만 원이며 시도보조금사업은 9억3백만 원이 증가된 15억7천만 원입니다.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비에서 게이트볼장이나 등산로, 테니스장에 2억6천만 원이 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에 6백만 원 증액됐고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5백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77억8,300만 원이 증액된 218억9,900만 원입니다. 35.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 홍보 및 시설관리에 450만 원이 증가된 일반수용비가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거제시 노래 CD 제작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거제노래는 노랫말과 4분의 4박자의 행진곡이라든지 4분의 3박자로 된 노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3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의 사업활동비가 3백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6백만 원 증액되고 상대적으로 시비가 3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향교기로연재현행사가 50만 원 증액되어서 250만 원, 분권교부세가 증액된 만큼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문화학교운영지원에는 170만 원이 증액되어서 그것도 분권교부세가 증액된 만큼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비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를 분권교부세가 510만 원이 감액되어서 대신 시비가 510만 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3천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공공대행사업비는 3,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기본조사설계비 2,582만3천 원이 설계 편성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비를 편성한 대신에 시설비를 그만큼 감액시켰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마생가기념관 운영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726만4천 원을 감액시켜서 2월까지 봉급만 계상시켰습니다. 16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청마선생의 시 깃발에 노스탤지어 손수건을 제작하는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마기념관 공공요금에 관계되는 것을 2월말까지 계산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노스탤지어 손수건 디자인용역을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품의 가치라든지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전문회사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냉장고는 감액이 됐고 청마기념관 전시품 구입은 생가가 지은지 오래 되어서 소품이 많이 모자랍니다. 1920년대의 청마가 살아갈 때 각종 부엌살림이나 안방, 찬장,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문화예술축제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나 성탄홍보광고탑 설치비를 각각 2백만 원씩 증액시켰습니다. 경남문학협회 찾아가는 문화활동비에 3백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슈퍼모델선발대회 당초 2억을 확보하고 예정대로 1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3억을 계상시켰습니다. 옥포기념제전행사가 앞으로 도에서 발전해야 할 축제행사가 되어서 당초 천만 원에서 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4건에 3,55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금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되겠습니다. 우리는 극단예도의 아일랜드, 이름 없는 영연극, 김해, 이런 데입니다. 경상남도 내 시군을 가면서 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사무실임대료가 82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회출전 지원에서 제47회도민체육대회참가에 3,7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선수규모는 630명으로서 훈련기간이 일주일에서 작년에 0.5점 차이로 6위를 했기 때문에 좀더 훈련기간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생체사무실 임대료도 119만2천 원을 증액시켰고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거제시에 해당되겠습니다. 기금이 70%, 시비가 30%로서 1억1,355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상, 축구, 게이트볼, 생활체조 외에 동호인들 415명으로서 지금은 4개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거제시가 금년에 지정이 되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참가비에 3천만 원 증액시켜서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68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제3회경상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2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생활대축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남해군으로 개최지를 변경했습니다. 생활체육인협의회종목별단위체육행사지원에 천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동호인체육대회에 테니스 전국대회하는데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축전개최입니다. 6억9,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9억2,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3백만 원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도생활대축전 운영비가 원래 이것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천만 원을 삭감하고 뒤에 다시 편성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축전개최지원이 당초에 2억이 된 것을 6억을 보태서 8억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8,100만 원이 증액된 1억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꽃탑이나 홍보탑, 운동장의 조명시설이나 방송장비를 보수한다든지 금무정 궁도장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바닥을 정비하고 학교시설이 총 34개 경기장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경기장의 온수시설이나 전기시설이 보수할 수 있는 데는 보강하고 경기장이 통신시설이라든지 전화, 팩스, 꽃탑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종합상황실 집기 구입이나 경기장 전화 구입이 되겠습니다. 각각 2백만 원씩 됩니다.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가 천만 원 감액된 것을 여기에 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등체육관 건립 시설비가 2억이 되어서 작년에 3억하고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업입니다. 센터건립사업은 실시설계비는 4억4,100만 원이 되겠고 시립테니스장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실시설계감리비라든지 건립에 대한 부대비가 8천만 원하고 3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1억7천만 원은 진입도로 개설 당시에 사업동의서를 받고 개설했습니다만 법원의 지급정지명령으로 인해서 화의신청이 되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1억7천만 원 감액시켜서 토지매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작년에 1회 본예산 때 2억이고 이번에 3백만 원 되겠습니다. 하청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야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5억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 원, 실시설계비가 1,500만 원, 시설비가 4억, 시설부대비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장목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에 7억, 장승포초등학교 인조잔디 지원사업에 2억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체육시설부지내 국유재산 매입비 3억을 보태서 5억8천만 원 계상됐고 시설비및부대비가 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수수료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계룡정 궁도장 대피소에 7백만 계상되어 있고 공공체육시설에 장목게이트볼장 3,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실시설계비 1,500만 원, 장목게이트볼장 설치가 6천만 원, 시설부대비 게이트볼장 부대비, 공공체육시설 부대비가 1백만 원, 5백만 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2억6천만 원 도비 중에서 서원 게이트볼장에 4천만 원, 계룡상 등산로 체육시설에 5천만 원, 다음 174페이지 능포동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5천만 원, 아주동 게이트볼장에 5천만 원, 옥포2동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6천만 원, 아주, 옥포, 하청운동장 시계탑 설치에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비입니다. 국가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진석중 가옥보수사업에 9백만원이 감액된 1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8%, 시비 32%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진석중가옥보수에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감정평가수수료에 2백만 원 되어 있고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5백만 원이 증가된 1,227만5천 원입니다. 토지 매입비에 분권교부세조로 해서 1억2천만 원을 외간동백나무 토지매입비에 새롭게 금년에 받았습니다. 이것도 도비고 그다음에 시설비에도 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량성, 포로수용소, 폐왕성에 연지못, 외간동백에 3억9,63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에 향교하고 장흥사에 각각 1,6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에 2백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재사업입니다. 외간동백나무 주변 토지매입비에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가문화재 소화전 설치에 관아나 진석중에 9천만 원 되어 있고 문화재현황 측량사업은 작년에 13개 문화재 측량했고 금년에 26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천만 원 시비되어 있고 도에서 도비가 아직 안 내려 왔지만 5천만 원이고 1억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거제현관아관리운영에 104만 원 되어 있고 예초기 구입하는데 14만 원, 국비 70%, 도비15%, 시비 15% 되겠습니다. 관아 관리하는데 국내여비 60만 원 잡아 놨고 이것도 국ㆍ도비있습니다. 예초기 구입하는데 42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입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한문교실이라든지 백일장 대회하는데 천만 원이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32억4천만 원이 지원되어서 57억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에서 40%, 도비 14%, 시비 40% 되겠습니다. 테마파크에 건축설계공모 포상금에 8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부대비에 54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균특, 도비 플러스 시비입니다. 180페이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이 증가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8억1,200만 원, 조달수수료 부대경비 1억 원, 유적공원관리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현재 고현중학교 인근에 있는 3필지 되겠습니다. 2억3천만 원 계상되겠고 부대비가 2백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대통령 생가에 기념관 후보지에 미등기필지가 있습니다. 74㎡, 1,1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미등기되어서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대비 백만 원이고 문화체육과 시간외수당에 6백만 원이 증액된 8,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안 계십니까? 세출부분, 160페이지 거제의 노래 CD 제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CD 제작은 예전에 노랫말이 틀린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싣고, 아기, 가시리, 그런 부분을 수정한 가사부분하고 거제 연연칠백리는 4분의 4박자 행진곡이 되어 있습니다. 4분의 3박자가 원래 맞다 해서 그 가사와 4분의 3박자에 대해서 새로 취입해서 CD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거제시 합창단에 노래해서 CD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학교라든지 그런 단체에 배부해서 거제의 노래를 전부 다 시민이 부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불법게임기를 우리 행정공무원이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경찰의 공권력을 발휘해서 압류하고 영치하는데 검사가 이것을 지휘를 안 해 줍니다. 파기를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증거보관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지휘가 있기 까지는 우리 시비로서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적이 없습니다.

현재 자산공사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제일 처음에는 반도체칩만 빼보니까 얼마 안 가서 반도체칩을 다시 거기에 해서 재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치안본부에서도 그렇고 물건을 압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보관장소도 문제고 참 문제입니다. 마지못해서 폐교운동장을 어느 정도 휀스 설치를 한다든가 밑에 깔판을 만들어서 임시보관해서 위에 지붕을 씌우는 방법, 그런 방법까지도 울며 겨자먹기로 동원하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 귀속되고 우리는 검찰에서 벌금 처분들어오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문화원은 존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법의 모태입니다. 지방문화 사료를 발굴한다든지 문화 육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각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회단체도 근거가 다르고 우리는 하나의 지역고유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활동비 같은 것은 자기들 행정경비입니다. 인건비, 이것은 도비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일반적인 단체와 성질이 다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계에서 하던 보조금을 탔지만 요즘은 전부 다 소관부서에서 일원화시켰습니다.

예.

판매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상품을 안 하고 노스탤지어 손수건, 깃발에 나오는 향수 그런 것인데, 그런 작품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문인들이라든지 한번 방문해서 기념품을 살 수 있는 매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시작단계가 전시, 전시기법, 전시품목이나 행정이 주도적으로 안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단순히 관리만 위탁시킨 것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방임할 때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행정에서. 작년에 10월달에 특허청에 영어, 한글표기로 상품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든지 마무리 짓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고 차후에는.

기획하고 첫 단계는 우리가 하고 다음 단계는 시설관리공단에.

저번에 SBS슈퍼모델을 주관하는 팀장 일행하고 PD 6명이 왔습니다. 시장님하고 미팅하고 우리하고도 미팅했는데 슈퍼모델대회를 하다보니 실내에서 하면 카메라가 5대 내지 6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심의위원을 150명 내지 2백명 들어가면 실제 우리 시민들이 그 객석을 채울 수 있는 좌석이 7백석내지 8백석으로 9백석까지는 안 된 답니다. 좌석 앞에 있는 것은 덮어야 된답니다. 시비를 3억까지 부담하면 많은 시민이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는 장소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실내에서 하느냐 실외에서 하느냐. 실외에서 하면 그런 경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외건 실내건 시비 부담하는 가드라인은 3억밖에 안 된다. 이것은 그것은 합의과정에서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요구는 하지 않고요 경비 산출해 보니까 그 정도 추가 부담요인이 생기는데 그것도 문제다. 이래서 3억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3억5천만 원을 더 부담해서 6억5천만 원 해서 운동장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 부담문제는 자기들이 스폰서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예, 슈퍼모델대회는 장승포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만 예술회관에서 일반상대로 워킹이라든지 기본교육을 일주일 시킵니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충분히 장승포지구에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시립테니스장은 면수도 그렇고 토지 지가를 보더라도 장평 사기장골을 능가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류지 있는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장평에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9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주변에 연습공간이 많이 있고 해서 또 특별하게 부지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장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9면이 나오니까 9면을 가지고 충분히 해내겠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나 삼성, 이런 데서 테니스코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긍해 주실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누구에게 못 비켜주겠다는 이야기를.

시장님하고 아침마다 미팅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소하겠습니다.

부지 문제를 읍민생활공원에 도로나가는 자투리 땅, 그 부지 위치하고 그다음에 상동에 윤모씨가 기탁한 것하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면수가 안 나오고 현재의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에 안 맞고 저쪽은 지구단위계획만 변경하면 가능하고 또 거기에 우회도로가 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를 생각할 때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성이라든지 편의성을 봤을 때 거기가 낫지 않겠느냐 봐서 이구동성으로 거기 위치를 잠정적으로 정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 것을 동호인들이 알고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면서 봤지요.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하고 지급해 주기 때문에 당초에 아마 삭감된 것은 그때 1/4분기 정도는 돈을 집행 안 해도 될 시기여서 추경을 하고.

조금 천천히.

후불제를 안 하고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금방 치료했다고 해서 금방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국비도 따라 들어가거든요.

당초예산에 국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지금도 안 내려 왔네요.

시비로서 부족분에 대해서 주고 나중에 국비오면 정산하려고 합니다.

내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만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래 왔었는데요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사업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 분들을 방문보건해서 이 분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가서 치료하고 약도 드리고 하는데 저희 힘으로 안 돼서 다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을 때 입원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도 이 분들은 거의 다 무료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일인당 20만 원까지 시에서 보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80명분 1,6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는지 어찌됐는지 몰라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꼭 넣어서 해결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생애전환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애전환기는 매년 40세, 60,세, 66세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생애전환기가 올 때마다 40세, 60세, 66세 되는 분들한테 건강검진을 정부에서 싹 다 해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이것만 하면 되는 모양이지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