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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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145쪽, 국내외교류협력증진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좀 질타를 했던 게 국외교류 미비점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2015년 업무보고 때는 활성화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주된 비용을 보니까 국외교류협력지원금으로 4천여만원이 늘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국외업무여비는 해외교류 증진 활성화를 위해서 풀성으로 저희들이 세운 거고요. 국제화여비는 직무관련해서 연찬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것에 쓰여 졌는데 4천여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내년도에 각종 해외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미주영어권하고 중국어권에 자매결연을 맺고자 금년보다는 더 계상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확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금년 상반기 내에는 지난번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통일이 안 되다보니까 어떤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정해진 게 있고 7만원인 게 있네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1시간은 7만원인데 2시간 이상을 했을 때는 추가요금이 붙어서 1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으로 잡았을 때 10만원으로 단가를 잡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149쪽, 자체평가위원회는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외부 위촉위원이 11명인 것 같은데, 다음 쪽을 보면 심사수당이라고 또 있네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심사수당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각 부서별 자체 평가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회의와 별개로 하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따로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위원회 회의할 때 활용해서 심사를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명이 다 오기도 힘들잖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잡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 별도로 했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이게 3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소위원회로 운영이 되고요. 금년도에도 분과로 해서 자체평가심사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 평가위원회 할 때는 전체가 하고, 심사할 때는 분과로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실장님, 회의수당이 2시간을 넘어도 10만원 이상을 못 주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심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평가위원회 회의 할 때 심사가 가능한지 질의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50쪽, 예비비성격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올해 안 쓰면 내년에 그대로 예비비로 이월되는 성격인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일반 예산은 1%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예비비가 세워지고, 재난목적 관련해서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에서 세출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은 올해도 보니까 51억원 세웠다가...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이게 금년부터 다시 처음생긴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예산 대비해서 1% 라고 하셨잖아요. 올해는 왜 51억원이 세워진 거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삭감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 예비비는 룰에 의해서 1% 라고 정해진 건 맞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예비비로 간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015년도 신규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이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주민편의 법무환경 조성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제가 2014년도 추경예산을 봤더니 1억 2천만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서류상으로 보니까 실제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좀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 쓴 비용인 1억 4,600만원에 비해서는 늘어난 예산이더라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지난 3회 추경에도 보고 드렸지만 이게 배상금하고 공탁금을 저희들이 당초 날짜 계산해서 추경에 더 세워 놓았는데 감액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예년에 발생하는 예산액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145쪽, 연수구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이 신규 사업이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원래는 2011년도에 저희가 이행규정이 시행돼서 그때부터 시행은 됐는데 실제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못했고, 저희가 민선 6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평가단은 구성됐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145쪽, 구정모니터활성화 워크숍이 올해도 가고 내년에 가는 것으로 활성화 되어 있어요. 저는 구정모니터활성화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거든요. 한분 한분이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워크숍가면 더 좋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겠지요. 그런데 올해 성과분석을 보면 민원위주로 성과가 나온 거 같아요. 특별한 대안제시를 못하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시행초기라 정책질의나 그런 분야는 아직 없었고요. 각종 지역의 현안사안이나 지역적인 민원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워크숍을 통해서 더욱더 지역적으로 꼭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을 저희들이 모색하고자 합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이 특히 관심을 가져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6백만원이면 충분한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현재는 35명이지만 참여인원을 대략 그 수준에서 보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평가단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지난번 제가 강사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접시를 깨는 사람보다 접시를 안 닦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일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드리는데요. 아직 평가단 모집은 다 안 한 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준식위원

10월 중이라고 쓰여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하게 되면 주로 어떤 분 위주로 모집하시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전문가그룹이나 지역적으로 덕망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을 주로 해서 대상자는 사회단체교수나 전문가, 관내 주민 등으로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김준식위원

특히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니만큼 매니패스토 실천계획은 큰 것도 있지만 낮은 것도 있거든요. 대학교수님부터 주민들, 소외된 분들까지 참여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 수첩은 거기서 하면 더 저렴한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각종 인쇄물이 많다보니까 수첩 단가를 조정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7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할 때보다는 싸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지만 연수구시설관리공단이요. 지난번에 부결돼서 다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2,200만원 올리셨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용역발주가 내부적으로는 전문가집단이 없어서 못하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2011년도에 했다시피 저희가 전문가그룹에서 하기는 미약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전에 했던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했던 모태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다른 데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면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한국지식산업에 맡기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 우리 송도 업무이관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가 연관된 게 있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지금 5대 사무가 현재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은 되고 있는데 아직 본회의는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는데 그게 통과된다고 보면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도로청소, 공원관리, 하수도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그것과 연계해서 가야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장님이 다른 사업도 할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물론 초기에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저희가 최소 사업범위를 정해서 시작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동춘동 외국어체험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수익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송도 업무이관이 되고 우리 구청장님 사업이 더 확실하게 됐을 때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부결했는데 바로 올렸는데 특별한 사업 제시는 못하고 앞으로 할 계획만 갖고 있는 건데 너무 빠르지 않나 싶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산 받아온 것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 그 사업들은 추진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빨리할수록 어차피 늘어날 때 가서 하게 되면 늦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요. 지금부터 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많이 냈는데요.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을 맡긴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구를 봐도 크게 소득을 내거나 사업이 확장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사업초기의 분석과 사업범위를 정하는 용역을 하는 거지요. 용역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