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5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하여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남부면 복지회관은 변동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진달래테마공원 부지조성 당초에 한 것은 1단계사업으로 부지매입을 4억4,400만 원으로 하였으나 변경수정안에는 11필지 12,038㎡로 1억8,200만 원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 2009년도에 묘포장 3천만 원 그대로 해서 다른 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1차적으로 김현수씨 11필지만 매입해서 묘포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계획들이 점차적으로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기는 보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앞전에 심사한 내용을 보면 주차장이 아래쪽에 율천고개 쪽에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보고 그 다음 단계에 회주할 수 있는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부합되는 이런 사항들을 향후에 계획해서 할 때 우리 의회에 따로 간담회에서 보고하셔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화순입니다. 담당과장이 해외로 나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들을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용운, 통합조사담당 서인자, 복지서비스담당 서미경, 기초생활보장담당 윤승구, 자활고용담당 박석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는 7억2,700만 원이 증가한 133억9,900만 원을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4,300만 원 증액되고 보조금에서 6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이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괄은 9억4백만 원이 증가해서 170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3억4,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각각 10%씩 도비ㆍ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가 3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 급여 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자녀지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교복비 지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인당 30만으로 동복이 20만 원, 하복이 1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난방비지원은 1억2천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98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에 2,2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되는 것이 등급이 법인으로 회사를 창립해 나갈 정도가 되는 데가 표준형이고 기본형으로 다운되면 자동적으로 이 예산을 줄여줍니다. 지역사회서비스확산 민간위탁금으로 1,700만 원 지원을 하는 것인데 바우처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옥포사회종합복지관 도서관을 증축하는 문제입니다. 기금에서 반 정도 보태서 8천만 원을 가지고 증축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유급간사 인건비입니다.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00페이지. 자원봉사 보험료 급여 1,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 발굴하는 인건비가 880만 원으로 8대 서비스사업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이것은 약 4,8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삭감되어서 1,9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지역실업자 고용촉진훈련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승포에 충혼탑이 있는데 애광원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제단을 확장하고 보수하는 사업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지원하는데 참여수당하고 사망위로금해서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해진료대상자를 색출하는 등 쓰고 있는 의료급여관리사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90만 원입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는 특별회계로서 의료비부당이득금의 반환금입니다. 228만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제1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각 계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난방비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 이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윤승구 매년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생겨가지고 선지급할 것이라고 1월달 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국비 내시가 이번에 내려 왔네요.

윤승구 예, 변경된 내시에 의해서 입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주유소에 티켓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승구 그때 보고드린 대로 개인별로 돈으로 지급했습니다.

유가가 상승돼서 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승구 기 지급된 겁니다. 1월, 2월, 작년 12월달하고.

지난 겨울에 지급된 것을 예산으로서 다시 충당시키는 것이네요. 업무보고가 된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 관계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과에 보면 옥포도서관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문화체육과 담당이고 사회복지하면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인데 옥포종합복지관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일반사서직이 있는데 부족하다 해서 옥포에 공공도서관을 건립 계획이 승인되어서 부지도 옥포2동사무소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부족해서 공공도서관을 신규로 신축하는데 굳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증축을 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서로 부서 간에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은 당장 가보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곧 착공에 들어가는 입장인데 증축한다, 계장님 어떻게 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복이 4천만 원인데 학생이 모두 몇 명입니까?

윤승구 당초 할 때는 100명을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134명-135명 정도로 늘어나서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 수도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급자가.

윤승구 수급자에 의한 변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예측해서 당초예산 수립할 때 100명 정도 작년하고 비교해서 수립했는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정기회 때 고용촉진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고용촉진 자체가 엉성하더라. 관리감독도 잘못하더라. 그래서 지적하니까 잘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삭감 내시되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고용촉진훈련비가 삭감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괄적으로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옥태, 아동청소년담당 김성겸, 여성복지담당 옥미연, 장애인복지담당 이경희, 평생교육담당 원태희)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고 분야별로 위원님들에게 보충설명은 각 계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7억5,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56억2,7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3억5백만 원 증액되고 보조금에서 4억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ㆍ도비보조금은 2,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는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에 9천만 원, 고등학교 방과 후 교육지원에 6개교에 2억4백만 원입니다. 평생학습 일반보상금에 시민자치대학 강연 전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공연이벤트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첫 강의가 개강되는데 여기에 수고 하신 분들에게 1만 원 정도의 급량비를 줘야 되겠다, 떡값이라도 줘야 되겠다, 무료로 공연하는데 그런 뜻에서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에 154만2천 원 감액되었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3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바우처사업인데 이것도 감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활지원사업, 이것은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담지원사업의 일종입니다. 도 예산 감액으로서 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는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애광학교를 임대해서 장애인부모회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4백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애광원하고 민들레집하고 반야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1억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이것은 애광원 내에 애빈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500만 원이고.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마하병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용이 120페이지에 나옵니다. 도비를 5백만 원 올리고 시비를 깎는 부분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광원 애빈하고 성빈, 연초면 실로암, 베네스다의 집, 작은 예수의 집, 팔랑포 장애인시설 등 7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옥포복지관에 있는 낮은 울타리, 실로암, 여기에 3백만 원입니다. 장애인보호시설 운영은 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시비가 삭감되고 도비로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은 인건비, 차량유지비등에서 2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122페이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여기에 695만 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운영은 하청면에 소재하고 있는 대경물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37만6천 원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123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민들레집인데 이쪽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5천만 원 정도 깎는 내용인데 민들레집은 바닥에 누워서 있는 장애자들입니다. 바닥에 난방시설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하는데 3천만 원입니다. 124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을 공공시설에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5백만 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급식 저소득층 약 1,130명 정도에게 지급하는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여기에 조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한 명당 3천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지원하고 성로원에서 퇴소되는 18세 이상 되면 퇴소하는데 자립정착금지급 9백만 원입니다. 그 다음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 여기에 2,400만 원 삭감을 하고 가정위탁 등 양육지원에 136만 원을 증액하고 127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억7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1천만 원입니다. 보육서비스기반확충사업에 종사자인건비 3,7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12억9,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만 5세 무상보육 여기에 1억4,900만 원입니다. 장애아무상보육지원사업에 장애아무상교육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6,1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두 자녀 이상 보유지원사업입니다. 4,600만 원입니다. 보육교사보조보수교육에 감액을 시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합니다. 131페이지.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지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지원되는 것이 1인당 50만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0세부터 2세까지로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아동 무상보육료입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영ㆍ유아 건강검진비, 이것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사업량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하는데 내용에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1억2천만 원이고 유치원 원아 건강검진비, 이것은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확충, 수양어린이집은 신청해서 확인결과에 도에서 탈락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대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도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예산이 1억원입니다. 친정어머니맺어주기 사업은 감액을 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800만 원입니다. 교육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저소득모ㆍ부자가정 난방비 조정하겠습니다. 세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모ㆍ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도 조정하겠습니다. 당초에 90명인데 44명으로 줄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저소득모ㆍ부자가정자녀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6백만 원입니다. 감액하는 내용에 중학생 교복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종사자교육이 있습니다. 조정해서 감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민간상담소운영 등도 조정하고 사무관리비 가정폭력성폭력예방 홍보물로서 홍보하는데 1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그룹홈 장비 구입입니다. 팔랑포 안나의 집에 물리치료장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경로당운영비 1,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노인시설운영입니다. 조정을 해서 감액하는 내용이고 노인여가시설재활용입니다. 물량이 줄어들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 복지센터 4개소입니다. 1억5천만 원입니다. 노인실비시설입소 이용료 지원하는데 본예산에 미 확보되어서 가내시가 왔던 것인데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신현 삼거마을에 회관정비하고 사등 청포마을에 경로당 신축 부족분하고 거제 실리경로당 마을회관 보수하는데 9천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뒷면에도 있습니다. 서상, 방답, 서리 경로당.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하는데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관 지난번에 보고드린 6억 원입니다. 시설비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등해서 4억6,900만 원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수혜에 기초노령연금제도 70세에서 65세 이상 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2억9천만 원 증액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독거노인생활지도파견하는데 감액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에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조정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홍보비도 조정하겠습니다. 교육행사참석도 조정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회의비 조정,노인일자리 사업은 8개 사업인데 2,5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무료 경로당 운영하는 것은 4천만 원으로 경로식당 운영과 옥포복지회관에서 하는 그 내용이고 밑에 것은 조정해서 감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35회 어버이날기념행사에 읍면별로 행사하기 위해서 부족한 1,400만 원 올렸습니다. 추모의 집 건립 시설비하고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추모의 집 인근 마을 숙원사업 사등 장좌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을 마을과 협의해서 숙원사업으로 바꾸어서 예산과목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밑의 것하고 같습니다. 150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타활동비지원 이것도 밑에 있는 홈페이지 구축사업하고 감액하고 재편성하는 내용이고 위기청소년 구축활동 활동지원팀 실비보상하는데 각각 50만 원 밑의 것은 감액을 하고. 152페이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비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은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교사 상여금성격으로서 6백만 원이며 종합지원센터상담지원팀에 9백만 원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여성복지업무추진하고 45만 원하고 인쇄물 구입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시민자치대학 강의전에 공연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자치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고정 고객분들이신데요. 좀 바뀌었습니까?

올해는 처음 개강하는데 보통 졸업식 때 보면 우등상받는 사람들은 고정 고객이고 수시로 그 강사의 건강상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고 여성분들도 바뀌어서 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강의내용에 따라서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서 어떤 때는 충원이 안 되어서 공무원들도 많이 가서 들으시고 하는 것 같던데 굳이 놀이터도 아니고 분위기 조성하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기술을 연마해서 공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기회에 와서 해줌으로 해서 파급효과도 있고 조금이라도 볼거리를 제공해서 인원 동원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16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밥값 정도 주는 것입니다.

밥값이든 뭐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교양 내지는 학술적인 고차원적인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기분을 들뜨게 해서 강의가 잘되는 것하고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따로 따로 해야 될 사항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고 하니까 반응이 좋을 거라고 보고 일단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올해 한번 해 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되어서 기술을 연마한 내용도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계기가 되고.

시민의 날 행사되면 하루쯤 연기해서 놀고 가게 하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가장애인 관련해서는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시설 쪽은 운영비가 거의 다 증액되었습니다. 애들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조정된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담당계장에게)

123페이지.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125페이지.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급, 당초에는 1인당 300만 원 해서 3명으로 했다가 1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129페이지.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가 있고 또 뒤에 보시면 131페이지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아동 무상보육료가 있는데 무상이라는 것은 어떤 식의 무상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132페이지.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시ㆍ도비 합쳐서 42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유를 명확히 말씀 안 했는데 뭐 때문에 감액됐습니까?

지원사업에 저도 와서 예산을 챙겨보면서 저소득층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우리 시만 줄 것은 안 주고 해 버리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시책이라고 해서 선심성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야무지게 쓸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이 있는데 자원봉사대에서 현재하는 겁니까? 어디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하고 있는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살 가까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우리 처갓집에 재가노인복지사가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여기서 돈 주는 것 조금하고 본인들이 한달에 3만 원씩 부담하면 일주일에 두 번 와서 청소해 주고 먹는 것 만들어 주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가정방문을 해서 도와주는 것인데 1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노인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어버이날 기념행사 때 16개 읍면동에 얼마씩 내려갑니까?

150만 원입니다.

따로 시에서 할 때는요?

185페이지. 서식밀도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다 아시다시피 8월부터 해서 3개월 동안 야생조수에 대해서 마구잡이 포획했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확한 개체수 조사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 포획이다 했는데 지금와서 조사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밀도 조사없이 마구잡이로 잡는 것보다는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서식밀도를 조사해서 개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 연말 11월경 되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통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부분들이 아까 설명하실 때 양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것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80만 원에서 120만 원씩 보탠 것은 뭡니까?

도 단위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행사참가자보상, 이것은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참가자에 대한 평가가 도에서 올해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참가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분기마다 인원수를 조금 늘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5명, 10명 가는데 13명에서 15명 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점수 잘 받으려고 갑니까?

다른 타 시군도 어차피 그렇게 하다보니까 점수 반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씩 인원수대로 올렸습니다.

국토대청결 우수 읍면동 평가시상금, 대상자들이 읍면동에 가면 미화원이 다 있는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 지역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읍면동을 평가합니다.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는데 그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읍면동 순위를 매겨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시상이 나가는 거네요.

최우수 하나.

예를 들어서 능포동이 됐으면 능포동이 우수하고.

예, 그렇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큰 효과가 있습니까? 110만 원 가지고.

어차피 하는 건데 국토대청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평가하는데 오히려 인력낭비가 더 들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110만 원 주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평가항목 따지고.

사실상 이것은 시상금을 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그 행사를 함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하다보니까 시상제를 하면서 효과를 보기 위한 목적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110만 원 이라는 것은 세 군데 갈라서 하는데 한군데 50만 원, 한군데 30만 원, 한군데 30만 원인데 50만 원이면 면직원들 회식비도 안 될 정도인데 그냥 사기차원에서 좋지만 이 자체를 준비하는 직원들이 더 수고할 것 같아요. 평가하고 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더 크게 한다든가.

처음 하시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시상금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국토대청결하는데 환경적인 문제를 다들 보는 시각은 의식적인 문제로 봅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이 업무시간을 할애해야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는 방법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는 행사이니 만큼 그 행사에 조금 더 참여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들이 단순하게 포상금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항 같은데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먼 안목에서 보면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시행해 보고 참여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게 되면 내년부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처음하면 계속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한분은 태성기업 소송 때문에 창원에 출장중입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44억3,700만 원 보다 1억8,100만 원 즉, 4.08%가 증가된 46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분권교부세를 교부하던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비로 1억8천만 원, 농업용 폐비닐 수거사업에 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가 지연되어서 이번에 100만 원이 교부되어 내려 왔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8억4,500만 원보다 81억7,200만 원, 83.01%가 증가된 180억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깨끗한 거리 조성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처음에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생활쓰레기수집ㆍ운반대행료는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15억6,600만 원을 증액해서 1년간 대행료 27억6,6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량제봉투관리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 부족분에 대해서 4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2억4천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감시카메라 전기요금과 인터넷 사용료, 이것은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90만 원을 추가해서 27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들이 좀 봐주실 것이 201과목의 일반운영비하고 401시설비 및 부대비 간에 과목해석이 잘못되어서 조금 조정되고 하는 바람 에 증액은 1,100만 원이지만 왔다갔다하면서 예산편성 과목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848만7천 원에서 851만 원이 감액된 4,997만7천 원, 시설부대비에서 2천만 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상계하면 총 공중화장실 관리에서는 1,1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친환경화장실 설치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억57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실시설계비가 1,300만 원, 시설비가 2억4,2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행자부에 분권교부세로 이번에 또 상사업비 외에 추가로 1억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첨단으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조성 및 운영 중 신규 소각장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백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즉, 소각장설치사업비로 기정예산에 8억 원 확보되었는데 약간 증액하여 40억 원을 확보해서 총 48억 원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1억9천만 원이었는데 1억1천만 원을 증액해서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195페이지 상단에 사업명하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넣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관리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선별장 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4,900만 원 보다 1,800만 원 증액해서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도 여기 과목해석이 잘못되어서 뒤에 있는 재료비하고 서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활용선별장이 지게차에 통바퀴라든가 각종 유지수리비가 시설이 낡다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206재료비는 예산과목조정으로 일반운영비로 596만 원이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시설비로 재활용선별장 창고 증축인데 이것은 압축기가 낡아서 한대 더 신규로 설치함에 따라 그 시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증축하는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당초 신현읍에 대형폐기물 수거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연말까지 보충분으로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형폐기물 차량이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필요한 통행료 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음식물종량제 실시 때문에 대주민 홍보 때문에 부득이하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음식물재활용소비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인 위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것을 528만 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음식물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거용기 칩 제작 부족분에 대해서 2,850만 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수집ㆍ운반비, 처리비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15억5,300만 원을 증액해서 연간 수집ㆍ운반처리비를 확보했습니다. 1회용품 사용관리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가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상금 당초 2백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연말까지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100만 원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재활용품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비가 너무 부족해서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재활용품관리 분야입니다. 이것은 음식물및배출위반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뿐만 아니고 급량비도 부족해서 72만 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재활용품수집ㆍ운반대행료, 폐형광등 수집ㆍ운반대행료는 처음부터 예산이 감액되어 있어서 이번에 같이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5억3,100만 원. 연말까지 수집ㆍ운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사업비에 도비로서는 100만 원을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편성하고 교부세로 내려온 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음식물재활용 제품 소비촉진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구성되었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금년 초에 됐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에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정부에서 불요불급한 각종 위원회를 통ㆍ폐합시킨다. 본 위원이 작년도 시정질문할 때 각종 위원회가 우리시에 91개가 있는데 통ㆍ폐합되어야 된다, 시정질문도 하고 정부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협의회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 만들고 있었는데 저희시만 안 만든다고 해서 독촉공문이 와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해서 최소한 7명은 위원 위촉해서 운영해야 된다 해서 7명 모두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2명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처리업체 한분하고 소비 촉진할 수 있는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분야에 있는 한 분해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잘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을 협의하는 단순한 업무기구인데 꼭 위원회를 하라고 해서 못하고 있다가.

단순한 업무 자체는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데 꼭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 주관으로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상부의 공문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보다도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에 가보면 집행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위원회 아닙니까? 구태여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를 안 만들어도 될 사항을 만들어서 무리하게 예산낭비하고 있고 시간낭비하고 있고.

다른 위원회하고 합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결국 안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