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지난 의회 개회 때 강연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견제시 하신 국립공원타당성기준마련을 위한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도 12월 31일 17만367㎢가 저희 시 일운, 동부, 남부, 둔덕면 화도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자원공원법 제11조에 의거 매 10년 마다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변경을 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3월 24일 환경부에서 자원공원제도개선및공원타당성조사기준마련을 위한 용역을 현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주요내용을 보면 자원공원법상 용도지구의 실효성재검토 및 대안제시,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의 현실성 등 문제점분석, 공원현황조사분석 및 유형별주요민원사례조사분석, 기준시한작성부분은 공원편의 및 해제기준, 용도지구신설해제 조정기준, 제도개선 및 타당성조사기준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등의 부분이 되어져 있어서 저희시가 이 부분에 시민들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많은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시민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 부분을 환경부 용역 오는 부분에 저희가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통영이 현재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통영은 산양면하고 사량도 이쪽 전체를 공원에서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한번 내놓을까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면 우리가 지심도 분야라든가 화도분야 이런 정도는 저희가 공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의견을 제시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밀집취락지역을 확장해서 하여튼 주요 민원이 건축행위가 가능한 공원자연 밀집마을지구 확대지정, 용도지구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조정,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자연밀집마을지구로서 용도지구변경, 농지계량행위 제한완화 등의 각종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 참에 용역을 줘가지고 좀 공청회까지 하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 되어지면 5월 달에 발주를 해서 8월쯤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를 해서 10월경에는 우리시 자체 예산안을 의회에다 한번 더 걸러가지고 제출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자체 안을 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8월 공청회까지 거쳐가지고 보면 10월 달에 제출하려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이 예산이 되어 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이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용역을 할 때 국립해상공원부분인데 광리쪽이거든요. 통영쪽에 구거제대교해서 해상국립공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우리 여기는 국립해상공원이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바다 쪽만 들어가 있지요.

통영은 안 들어가 있는데 우 리 거제는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쪽에 개발하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광리이장님 만나 뵙고 해양수산과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사실은 국립해상공원이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이번 참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용역가게 되면 그런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수렴을 할 겁니다.

과장님과 계장님이 참고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