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전통시장현대시설 보수유지비가 올라왔는데, 아케이트가 천장하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매번 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국비 받아서 현대화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옥련시장은 굉장히 발전이 되고, 시장이라는 것은 영업을 해서 영업이득이 나거든요.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고 수리비는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해야 하는데 계속 우리가 해줘야 하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의 목적이 있는 곳인 보육시설, 노인정, 자활센터, 장애인이 있는 곳은 당연히 해 줘야 하지만 시장은 한번 해줘서 계속 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시장 내에서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관리비도 받고 그 속에 수선충당금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매년 조금씩 수리하면 큰 돈이 안 드는데 우리 구에서 해 줬다고 방치하고 있다가 하면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옥련시장은 활성화가 됐지만 저희가 하기 전에 봤더니 약 점포가 80개인데 회비를 매월 3만원씩 내서 운영하더라고요. 주요집행을 보니까 관리임대료, 공동으로 쓰는 전기비용을 하고 하자보수비가 올해 180만원이 발생했어요.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시설이 2010년도에 준공해서 2012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거든요. 올해의 경우 비가 오니까 누수가 되고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사실은 자체로 하려고 했는데 상인들도 3만원 내는 것으로는 그달그달 운영하는 비용도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안 내는 분들이 계시고 노점에서 하시는 분들은 징수가 잘 안 되고 굉장히 자율로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 목적은 아는데요. 시장은 이익적인 측면이고 시장 기능에 따라서 흘러가야지 공공성은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LED도 한번 해 주게 되면 계속 교체해 줘야 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기도 공용으로 나가는 부분에 한해서 만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옥련 전통시장의 경우는 사실 국비로 하는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만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선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으면 소상공인 쪽으로 국비를 신청하는 데 우선 통행인들이 많다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급한 것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케이트나 이런 것은 스스로 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247쪽, 농업단체신문구독료도 금액은 적지만 비용이 증가가 됐네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2개 단체였다가 지원대상이 작년의 경우 1회 추경 때 시에서 더 지원되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지난번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한 게 있거든요. 249쪽, 유기동물은 적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비용을 추가시키고 등록제 대행료는 약간 감했는데, 등록제가 거의 끝나가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등록을 많이 하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고 그리고 또 홍보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유기동물이 조금 발생하는 게 감소되는 추세로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8천만원이었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내년도에는 천만원을 더 증액했어요.
김준식위원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연수구에서 잘해도 다른 구에서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연수구에서는 동물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250쪽, 전자어업허가증 갖고 있는 분이 300명인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어업허가증은 전출입이 있는데 올해 전자어업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종이로 된 것을 아직 교환 안한 분들도 있고 또 훼손되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 어선은 155척입니다. 그런데 전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어촌계가 몇 개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기존에는 3개였는데 현재는 송도 1개 남아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251쪽, 수산업과징금 부담금이 뭐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불법으로 어선을 운행하면 해경에서 단속해서 저희에게 오면 단속기간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소상공인 역량강화 300만원은 뭐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통시장 말고 아파트 상가나 함박이나 연수, 선학 이런 곳에 있는 상공인들의 마인드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교제나 강사비를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연수구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거기서 보조금을 받아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안하고 작년에 했는데요.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특성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이거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정지열간사
252쪽,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현대화시설 보수유지비가 지금 우리 관에서 얼마짜리 사업이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24억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정지열간사
사후관리비용까지 우리가 해 주면 그 예산을 어떻게 당하려고 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신청하려고 상인회에서 소상공인 쪽하는 것도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또 송도재래시장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누수가 되는 곳만 수선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한번 해 주면 계속 해 줘야 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여름에 180만원이 발생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지열간사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있는데...
정지열간사
내부적으로 상인들끼리 사후관리를 자기들이 해야지요. 개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사실 많이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염려가 됩니다.
정지열간사
무슨 수로 당하려고 해요. 정확한 내부지침을 둬서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번 해 주면 계속 해 줘야 한다고요. 사실 한번 해 줘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52쪽, 기업활동 여건조성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있잖아요. 산업지원기술단이 뭐라고 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인천경제통상진흥원 1천 5백만원하고 상공회의소 지식센터 3천만원입니다.
정지열간사
이걸 매년 해줘야 해요?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시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전액 시비로 확보가 어렵더라고요.
정지열간사
특히 경제통상진흥원은 임대료도 많이 나오는 기관이에요. 돈이 많은 곳이라고요. 그리고 지식센터도 돈 있고, 임대료만 해도 무지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주니까 습관화 되잖아요. 253쪽, 의회청사 태양광발전 설비가 어떤 사업이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공공청사 대체 에너지를 확보하는 건데요. 태양광 설치를 올해는 구청사를 했고, 의회를 하면 옥상에 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집행부가 올해 설치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여름에 해서 효과는 내년부터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구청사의 경우...
정지열간사
어떤 효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한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예상하기로 전기료는 약 천만원, CO2 감축효과는 연간 33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태양광발전설비를 1년에 가동률을 몇 % 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전문적인 거라 그것까지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집행부에서 예산 얼마 들어갔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4억 6,8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3,8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1,700만원입니다.
정지열간사
4억 6천만원 들여서 했으면 효과가 계량화 되어야지.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준공이 9월에 끝나서 아직 재무과에서도 수치상으로 비교가 조금 그럴 거예요.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설치했으면 뭐가 나와 있어야지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사후관리를 해야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라서 예산만 확보를 했고,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돈을 갖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해 주는 게 현업부서의 역할이에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국가 시책사업이래도 돈만 들여서 하면 뭐해요. 사후관리를 해야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50쪽, 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신고자가 발생합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올해 수산물은 아니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들어왔습니다. 수산물은 명예감시원이라고 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또 세우셨네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이 부분은 축산물 수거해서 검사를 해야 하고 대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없더라도 이것은 예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축산물에 대한 신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시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거 있고, 시에 있는 거 있고, 관련법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시에서 있는 것은 저희가 편성 안하고 없는 것만 편성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248쪽, 농산물유통저장고지원 108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디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선학동 7번지에 민원인이 버섯창고하고 저장고하는 건데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접수를 받은 사항이에요. 당초에는 5개 동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1개 동만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선학동에서 버섯 저장고를 하는 것은 등록을 하는 건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농사를 농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저장고가 1대 있는데 108만원이라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취지가 뭐냐면 식품안전하고 로컬푸드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도시, 농촌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248쪽,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 1,200만원도 신규인거 같은데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저장고 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 분이 동 하나 짓는데 1,2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이인자위원장
이 부분이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에 대상이 되나보지요? 원래 이런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발굴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까 지원하라고 연초에 나와서 이 분이 자기 농지에 신청을 했는데 축소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4개 동은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1개 동에 대해서 만 시비 50%, 구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전통시장현대화시설을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옥련동은 2010년도고, 송도역전시장은 200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수를 해 주려는 곳이 옥련재래시장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관에서 해 주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 했을 때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했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특례로 해서 한시조항으로 해서 끝난 사항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때 국가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나눠줘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는 만든 것에 대해서 상가연합회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그때 전통시장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국가하고 지자체가 같이 해 주다보니까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타 구도 보면 어려운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해 줬던 부분인데 계속 관리도 해줘야 한다고 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처음에 어느 정도의 분담 있잖아요. 해 주는 거야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은 처음에 협약 맺을 때 어느 정도의 시하고 구 매칭 하듯이 자기분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안됐다고 하면 애초 취지가 우리가 활성화 차원으로 지원해 줬던 부분이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유지보수라는 게 처음에 공사할 때는 하자기간을 2년으로 잡아주는데 유지보수로 해 주면 하자 기간으로 2년을 잡는 게 애매하더라고요. 물세고 이런 것은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금방 재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할 때 신경 써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47쪽, 농업인 신문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연수구 농업인으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그분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신문이 3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농업경영인은 회원수가 3명이고, 지도자는 68명이고, 생활개선이라고 여자분들이 구성된 게 65명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사지으면서 유기질비료를 받아가는 걸 보면 약 90세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에게 신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주로 그 분들이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생활개선의 경우 각 동에 농촌기술센터에 등록된 여성단체가 있어요. 이 부분도 2012년도부터 시에서 신문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비하고 구비 50%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경로당 LED조명교체사업 해 주잖아요. 몇 개 경로당을 해 주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다는 못했고 낙후된 위주로 했고요. 우선순위를 일반 경로당 위주로 했습니다. 신축은 후순위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몇 개 경로당이 계획인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수요조사를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를 빼면 120개 정도 되려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될 수도... 어디를 안 하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LED조명교체사업이라는 게 등만 교체해 주는 사업인지, 요즘은 기술이 좋아졌거든요. 등을 바꾸는 게 아니라 등을 연결하는 것과 세트로 바꾸는 거거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같은 비용이면 등 여러 개 보다 지저분 한 거 없애고 한 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보면 등만 바꾸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 간데요. 요즘은 그런 기술도 나왔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등 비용 보다 공사비용이 더 많이 나오니까 등만 교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업무보고 때 보면 있었는데 의회 동은 예산이 삭감됐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너무 없어서 좀 밀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사업할 때 우리 구청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3층 이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비 매칭하는 것으로 하고 구비 자체로는 안하고요. 저희가 국비사업통상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최대한 끌어와서 했었어요. 그런데 조명가격이 하락되다보니까 국비지원을 공공부분은 안 해줘요. 그래서 자체로 해야 해서 청사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전력효율 향상 사업 자체가 거의 민간기업 개념으로 해주라는 거네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으로 가고 공공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LED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통채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었어요. 안전기가가 가장 비싸거든요. LED등은 싸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째로 다 바꾸는 데 비용이 드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등 가격은 자꾸 하락되는 사항이고, 조달청에 띄우는 시기도 보니까 가격이 달라지니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알아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개인상가도 보면 2년 전에 갈은 사람은 아주 비싸게 주고 갈고, 지금은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민간어린이집도 해줘야 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김준식위원
LED사업은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3년만 쓰면 원가는 회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구청사 태양광발전장비 설치자료를 보니까 용량이 121.6㎾ 짜리인데 연 절감액이 2,100만원 정도 되고, 우리 청사가 1년에 전기세를 얼마 내는지 모르시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사후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라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에너지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진짜 절감이 되는 건지 제가 내년 감사 때 볼 거니까 꼭 체크하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258쪽, 산업인턴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7천만원이 감됐는데, 사업이 축소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이 축소되기 보다요.
정지열간사
우선 산업인턴이 뭐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산업인턴은 청년일자리지원 차원에서 각 우수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기간동안 지원해 주게 되면 자기부담을 해서 근무를 하면서 능력이 인정되면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올해에 우리가 사업 추진한 게 한 25명 정도 추진했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정지열간사
25명에 대해서 한 달에 1백만원씩 10개월 임금보조 해 주는 건데, 효과가 어땠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 12월 현재 보면 참여 신청은 37개 기업이 있고, 선발확정이 24개 업체 정도 되는데 저희가 31명을 인턴지원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얼마 지원한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채용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1인당 1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최장 10개월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6개월 평균으로 해 놓고 그 이내에 정규직 채용을 하면 최장 10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 해서 정규직 채용을 빨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됐나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동안은 사업이 침체되는 성향을 보이면서도 기업이나 구직자들은 제도를 없애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제도 지침을 개선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예산을 확대 시행해야지 왜 7천만원 축소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확장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2억 5천만원을 하고 또 증액을 해서 2억 8천만원을 했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10명이 9월부터 채용됐다고 하면 12월까지 끊어 버리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지원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추경을 활용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전부 세울게 아니라요. 내년도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필요할 때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고 증액시키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사업축소는 아니고 예산의 단계적 시행에 의해서 줄였다는 거네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작년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과정을 워크숍을 했는데 올해는 안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는 사회적기업 양성 아카데미하고 보노보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명칭변경)에서 나눠서 했는데, 올해도 1박 2일로 했는데요. 내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하게 되는데 예산을 합쳐놨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쪽에 합쳤습니다.
정지열간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청장 공약사항이라면서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통합일자리지원센터가 공약사항이고요.
정지열간사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워크숍이 없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기능수행을 하게 됩니다.
정지열간사
계획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계획서하고 예산서가 달라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원래는 계획서에 보면 1억 3천만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탁을 줬을 경우에 외부 인력을 센터장, 직원 3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인건비는 별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인건비가 절약되면서 현재처럼 직영으로 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내년도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또 중앙부처에서도 사회적경제육성기본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정되는 것을 보고 하자, 예산 형편도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하자고 해서 그냥 직영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큰 변화 없는 거네요? 이름만 바뀐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변화 없습니다. 내년도에 법 개정되고...
정지열간사
그러면 지금 준건 전 추진계획이고, 새로운 추진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목만 합병해서 한꺼번에 편성했고,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업적기업 아카데미 양성과정을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소에서 했는데 우리가 피드백을 시켜보니까 학교 교수들이 연수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론에 너무 치중하고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데 실전 감각이 떨어져서 내년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합병해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해 보려고 예산을 합친 겁니다.
정지열간사
사업정책이 바뀐 거네요. 워크숍을 올해 했었는데 지금은 워크숍이 계획도 없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ISEY사업 자체가 사회적경제센터로 2천 5백만원이 흡수된 거지요.
정지열간사
예전 계획서를 가지고 오니까 맞질 않잖아요. 돈에 대한 내용이 눈에 안 보이면 승인해 줄 수 없지요. 그 다음에 259쪽,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제가 작년에는 국시비 매칭으로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변환된 게 무슨 의미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공모제하고 앞에 보시면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아이템을 그쪽으로 공모해서 확정이 되면 추진하는 국시비매칭 사업이고, 이번에 하는 일자리 공모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분류를 해놨냐? 지역특화사업은 연수구 관내에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어떤 기업의 아이디어나 특허, 기술개발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지열간사
일자리창출 사업공모가 올해에 했던 거랑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좀 특성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국시비를 받아서 한 아이템을 한 게 웰니스산업인데 중앙부처에 공모할 때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하는 거하고 인천시를 아우르는 폭넓은 아이템하고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연수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지열간사
연수구 지역 특화사업이 뭐가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면 연수구민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들이 있어요. 경단여성은 아기돌봄, 요양사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하고요.
정지열간사
그게 연수구의 특화라고 보여 지지 않는데요? 그럼 인천시 특화는 뭐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어서 IT를 접목한 IT집적기술사업이라다든지...
정지열간사
작년에도 연수구민들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국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연수구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인천시 전체로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일자리공모제는 연수구 구민들만 대상이 되고, 만약에 기업의 경우 타 지역에서 온다고 하면 연수구에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노보센터로 왔는데 축소돼서 한 거 같아요? 계획하고 변동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보노보센터를 확장해서 외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어요. 그러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아웃소싱 인력으로 4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인건비를 개산해서 기존에 추진하는 예산하고 합해서 산출해 보니까 1억 2,300만원 정도 나왔고, 그것으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인자위원장
예산을 떠나서 중요성이나 활용도가 먼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업을 계획하셨을 때는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중요성과 활용도를 생각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주고, 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는 3년 동안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3년치 성과분석을 하다보면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도 상당히 형편이 어려워서 추진하다가...
이인자위원장
예산도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으면 예산이 수반 되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업이 안 된 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서 개정되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우리 조례를 우선 정리하고 근거를 만들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자고 해서 연기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좀 이해가 가네요. 259쪽, 일자리창출사업공모제가 전년도에는 2억 5천만원 편성됐는데 2억 2천만원이 됐어요. 홍보물제작하고 일자리창출사업 공모하고 이것도 축소된 것 같은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원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창출지원조례를 시기에 맞게 제정이 됐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보류되면서 6개월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7월에 일자리창출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공모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돼서 하는데 이것도 아이템도 몇 개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자체사업에 국비를 매칭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작년도에 사업을 하셨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웰니스사업을 국비 받아서 1개만 했지요. 그런데 일자리창출위원회하고 관련을 안 시켰지요. 왜냐면 조례가 제정됐지만 너무 늦게 됐고, 일자리창출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 방법을 썼던 것이지요.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258쪽,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게 얼마 전에 했던 2015년 업무보고 때 2014년도 추진실적 금액이 내용 설명해 주면서 소요예산이나 이런 게 내년 예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1억 2천만원이었는데 추경 때 예산이 바뀌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당초 예산에는 모바일앱개발자양성과정(생활밀착형) 1억 2천만원만 세웠고, 추경에 IT융합머시닝센터과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효과가 좋은 것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거 같은데 올해 일자리창출사업공모제 민간이전으로 했잖아요. 성과가 웰니스산업육성을 위한 것을 창출해 낸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이전 받은 곳 기관이 몇 개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한 군데지요. 인천테크노파크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 간 거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 줄인 거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고, 한 2년 전부터 하려고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7월에 일자리창출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웰니스산업은 일자리창출개념으로 의료바이오개발 쪽이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새로 접목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창출해 내는 것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관 주도의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민간주도의 일자리를 유도해 내는 거지요. 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 탄력을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사업에 대한 공모가 인천TP에서 했어요. 여기에서 아이템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맞춤형으로 취업까지 연결해 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다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259쪽, 취업박람회가 연 2회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계속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는 그 금액으로 하고요. 기본적인 경비고 컨텐츠를 채우는 것은 기업을 모집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 관련해서 원래 보노보센터가 하는 일을 거의 사회적경제센터로 이름 바꿔서 일을 주도 하고 다른 것을 추가로 찾아서 하신다고 하는 건데 2014년도는 보노보센터하고 아까 ISEY양성아카데미 한 것으로 예산을 5,576만원이 쓰여 졌어요. 제가 볼 때는 5천만원 세운 것은 사업적기업양성 아카데미 부분은 축소하고 보노보 역할 부분만 연결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소에서 하는 부분을 피드백해 보니까 실제 필요한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교육보다는 이론 적인 부분에 치우치고 3년 동안 같은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더 알고자하는 부분이 한정되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교육 커리큘럼을 바꾸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하면 시너지가 나겠다고 해서 합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저도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지역사회적기업육성사업이 연관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력중심으로 해서 교육한 다음에 취업시키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적기업육성은 기업을 발굴하는 거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기업을 창업시키기 위해서 돕는 거고요.
김준식위원
그래서 창업아이디어공모전을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같더라고요. 전문가집단 그리고 대학, 기업 위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창업아이템이 있어도 개인은 하기 힘들지 않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개인이 창업 아이템을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거의 개인에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접목시켜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현재는 정부 주도아래서 교육만 시키는 사업인데 작년에 3가지를 했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구분이 안 되신 거 같은데,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은 연수구민 구직자를 대상으로 그 분야의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취업으로 사후관리까지 하는 거고요. 이 창업아이디어공모전이나 사회적기업육성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아이템이에요.
김준식위원
첫 번째 얘기한 것은 인력중심이고, 두 번째는 기업 중인데 나중에 서로 연관을 시켜서 공모전을 해서 발굴을 해서 연관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모제에서 아이템이 하나 선정됐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능력개발 시켜서 기존의 기업체에 취업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방법으로 보면 기업으로 창업하면 좋겠다고 하면 기업으로 빼내서 사회적기업육성이나 마을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도 교육을 3가지 시켰는데 제일 잘된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수료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하는데 취업을 50% 이상 컨셉을 잡았는데 작년은 20-30%도 못했는데 금년도는 세 과정 전부가 50% 이상 나왔거든요. 금년에도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웰니스는 19명을 교육했는데 17명이 수료해서 7명이 취업, 창업, 산업인턴연계가 2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생활밀착형 모바일앱개발자 과정을 보면 25명이 수료해서 1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인더스파크전문인력 머시닝센터는 22명이 수료해서 20명이 취업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많이 관심이 가거든요. 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이 1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김준식위원
예산을 보니까 5천 5백만원인데, 센터를 세우게 되면 이것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센터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 방법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다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만들려면 1억 2-3천만원이 필요한데 센터장과 직원들 인건비를 계산하다보니까 기존 사업비하고 인건비로 1억 2,300만원이 나온 거고, 지금 요구된 5천 6백만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꾼 거고 우리 공무원들 직영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발전방안으로 해서 기본모법이 바뀌게 되면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고 시에서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시도 저희 운영안하고 비슷해요. 무슨 얘기하면 외부에서 인력을 갖다가 위탁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공무원들이 운영을 합니다.
김준식위원
큰 틀에서 봐서는 센터가 생기게 되면 전문가집단이 모여야 하고 집중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거든요. 큰 틀로 봐서는 조례를 바꿔서 민간으로 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이 자꾸 대두가 되는데 업무량이 많고 효과가 좋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기간이 있으니 충분히 연구할 검토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람을 안 쓰고 이번에 기존 방식으로 가는 건 잘했다고 봐요. 일자리창출과라는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아니겠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일부분이 포함되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큰 틀에서 일자리창출로 보이지만 소모적인 측면도 생길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전부 아웃소싱하면 무슨 일을 해요. 216쪽, 기타직보수 퇴직충당금 천만원 세웠잖아요? 그동안은 없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있었는데 산출방식이 변환돼서 분리를 시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센터운영비를 5천만원 세웠잖아요. 이것에 대한 세부 자료 좀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제 문서함에 넣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에서 원가산정용역으로 2,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보면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해야 하며 최초의 원가 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 계산을 의뢰해야 한다』고 해서 기준에 의해서 2011년도에 저희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도 공통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3년이면 금년도에 원가산정용역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3년마다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규정은 법률상에는 없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3년마다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기존의 원가계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하는 이유가 차이가 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 구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발생되는 양, 처리구역의 변동, 장비기준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산정하면 원가에 조금이라도 조정이 되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삼각비가 계산이 되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납부필증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음식물 대행료에 변화가 있고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의 경우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납부필증도 어쨌든 대형업소만 되는 거잖아요. 일반 아파트나 주택은 아니잖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RFID방식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단독주택이나 소규모음식점에 대해서 납부필증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전용봉투가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서 원가를 다시 산정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265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대행료가 전년도보다 많이 상승됐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상승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계약단가가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확정된 단가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계약단가에 물가상승률 2%를 적용해서 단가를 높였습니다. 예상 톤을 21,100톤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단가가 높아지면 업체에서 대행료를 더 받아가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산정도 안한 상태에서...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기준치에 물가상승률만 포함시킨 예상치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결국은 올려주고 싶으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물가가 상승했다고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원가산정을 보면 적용방안이 원가산정을 안했을 경우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서 다음 용역 때까지는 물가상승률만 단가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업체로부터 상승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요. 용역결과가 나와서 단가가 낮춰지면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단가가 낮어질 일은 없잖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유류비나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을 적용한 건데...
이인자위원장
우리가 알아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대행료는 예상치기 때문에 원가산정용역결과가 나오면 1회 추경 때 조정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271쪽, 재활용실천 UCC공모전 시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으로 시상비로 3,200만원 지출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가끔 TV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재활용을 아이디어 있게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공모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위에 보면 음식물종량제 RFID장비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올라왔던 사항인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하자기간이 끝나서요.
이인자위원장
원래 1년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하자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보통 하자기간은 2년씩 하지 않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이 기계는 하자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요. 통신비도 내년에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게 거의 10억원 가까이 들어갔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13억 1,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애초에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으면 좋았을 것을, 8,900만원씩 예산을 잡은 거 보면 수리할 비용이 발생할거란 걸 예상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을 잘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RFID장비 유지보수용역비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지나면 업체가 관리용역개념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유지보수용역비가 따로 있고 장비 주요부품에 대한 재료비가 되는 건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비는 그러니까 대당 1년에 1대당 관리를 해 주는 비용 같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정기적으로 와서 유지보수 하는 용역비가 8,9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장비 주요부품은 유지보수 하면서 장비가 고장이 났거나 교체를 해야 될 때는 주요부품 시설비를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 기계 1대에 얼마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170만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계값 만큼 나가는 거네요. 그런데 대당 1,319,805원이라는 비용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총 예산 대비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나눠서 금액에 맞게 나눈 겁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8.5%는 정해진 요율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대당 10만원 정도 되네요. 1년간 유지보수를 해 주는 거고, 보통 통신이나 유지관리 해 주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설치한 업체가 해요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입찰로 방식으로 하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입찰방식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통신부분도 들어가나 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3,850원인데 부가세 포함인데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카드를 통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통신요금은 KT나 이런 곳에 낸다는 거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통신요금은 KT하고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자치단체간 음식물폐기물처리 반입료는 송도자원화시설에 처리하는 비용으로 부담하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6,400톤이 작년하고 똑같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감소된 사항으로 금년보다 800톤 감소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 작년 기준으로 세운 거라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대행료나 반입료는 변동 있을 것을 대비해서 추정치를 세우는 거고 확정되면 1회 추경에 조정할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68쪽, 도로환경미화원 파상풍 예방접종해 주는 거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세워놨는데 단체협약사항에 보면 미화원들 건강진단이나 건강검진이 되어 있어서 해 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경 때 하신건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금년도는 예방접종을 안 해서 삭감시켰고 이것도 대비해서 77명에 대해서 3만원씩 세우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유행병이 돈다든가 그럴 때는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파상풍이 정확하게 뭐예요?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받는 건가 싶어서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칼이나 못에 찔렸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예방이니까 사전에 맞춰야 하는데 올해 왜 안했을까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세워놨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다치기 전에 미리 맞아야 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접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안 해 주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삭감 시킨 건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통과되면 실시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홍보비용은 대체적으로 줄이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집중관리 하는 비용도 줄였고, 캠페인하는 부분도 알아서 줄이신 것 같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매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점차 홍보비를 줄여나가는 거고, 행사운영비만 조금 올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업무보고 할 때 특수시책으로 청소취약지 200만원 10곳 한다고 했다가 예산이 3곳만 반영됐다고 했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처음 왔을 때 제안한 부분이기도 한데 내년 봄이 되면 실효성 있게 잘 관리하고, 관에서 설치해 주긴 하지만 지역의 자생단체나 민간 쪽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3개 소에 대해서 시범실시해서 효과가 나면 각 자생단체나 각 동의 민간단체한테 확대해서 시행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용역이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건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규정상은 매년 하라는데 각 구는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에 맞춰서 대행료가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거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268쪽, 폐토사처리비가 2천만원 갖고 부족했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많이 나오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폐토사는 도로진공 노면 청소차가 흡수를 해서 그 폐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비오면 씻겨 내려가니까 비용은 줄어드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씻겨 내려가는 건 아니고 도로변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비용이 30% 이상 증가해서 질의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뭐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이 내년 1월 1일부터 납부필증방식하고 RFID방식으로 전면시행 하는 데 전용봉투는 20리터 한 종류만 제작을 합니다. 이것은 겨울철 김장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만 쓰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네요. RFID장비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화 추세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하고 들어오는 수익이 몇 % 되어 있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자립도는 연수구가 24-27% 밖에 안 됩니다.
김준식위원
타 구는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데요. 많은 곳은 40%까지 올라가고, 우리 보다 적은 곳은 10%대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타 구하고 비교해서 너무 싸게 해도 안 되고 비싸도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40%까지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납부필증이나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해야 하는데 공공요금 인상이 되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자체가...
김준식위원
한 집당 나오는 양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 부담하는 폐기물 요금이 사실 저렴한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김준식위원
주민들도 비싸다는 얘기는 없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각 구를 비교해 보면 연수구 종량제봉투가 최고로 비쌉니다. 그래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연수구 전체가 복지지출이 확대되고 자립도가 줄어드는 추세라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임금피크제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퇴직하신 분들도 들어올 기회가 되겠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정년퇴직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단 임금피크제 채용을 하고 결원부분은 신규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의류수거함에 쓰레기를 넣어서 일부 정비했잖아요. 정비한 곳은 다가구나 개인주택들은 옷을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인천시 도로과에서 도로점용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남구만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타구는 무단점유해서 단체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시에서도 적용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각 구로 내려 보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시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연수구 관내 560개 의류수거함이 있고요. 현재 철거된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철거할건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전상태로 다시 정비할건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266쪽, 생활폐기물분리배출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를 556만원 세웠는데, 버스 2대로 10번 운행하겠다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송도환경사업소 방문합니다.
정지열간사
확대해서 시행하시는 거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도 10회 시행했고, 내년도에도 초등학생들에게 현장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갔다 오면 좋아들 하나요? 가서 뭐 구경하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하는 시설과 소각장 시설을 견학하고 VTR 영상을 보는 걸로 2-3시간 견학하는
정지열간사
아이들은 우리가 모집하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정지열간사
269쪽, 무단투기집중관리에서 조경시설 3곳은 어디 예정인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각 동 취약지역 선정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각 동에서 2곳씩 올라온 상태인데 송도지역만 빼고 20곳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상습적인 곳 3개만 시범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감시카메라는 블랙박스 사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10대가 있고, 금년도 차량블랙박스 10대해서 쓰레기무단투기로 한 20대가 있는데 아직도 무단투기가 줄지 않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정지열간사
지금 무단투기 신고 들어오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적발이...
정지열간사
블랙박스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개인집 담장이나 전봇대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단속위주보다는 예방차원이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270쪽,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 하는 거 2,855원은 어떻게 나온 단가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계약한 단가가 전용용기가 2,490원이고요. RFID장비가 1,165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산정한 예정가입니다.
정지열간사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무슨 매번 물가상승률이에요. 원가의 구성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 재료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것들이잖아요. 단가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견적서나 산출내역서를 다 받아서 경리계에...
정지열간사
올해 세척이 몇 개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전용수거용기가 2,300개고, 장비가 798대입니다.
정지열간사
내년에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2,306개 나와 있고, RFID는 윤성아파트 2대가 늘어서 800대입니다.
정지열간사
전용수거용기 세척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금년부터 입찰을 시작했고, 2013년도까지는 대행업체에서 전용용기만 수거하고 RFID는 세척을 안했는데, 그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입찰 방식이...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닦는데 숙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가가 떨어져야지, 거기 물가상승률이 뭐가 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인건비 자체가 상승이 되고.
정지열간사
이것은 자기들의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거꾸로 줄어들어야지.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예상치기 때문에 계약하게 되면 잔액에 대해서 절감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올해하고 똑같이 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업체가 고압살수 차량이나 장비를 갖춰서 위생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된 업주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정지열간사
통 안에까지 닦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내부와 외부, 투입구까지 다 닦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지난번에 닦지 말라고 했던 건데 선거기간에 슬그머니 닦은 거 같은데?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청소대행업체가 통만 닦은 거고 세척은 꽤 오래 됐습니다. 세척이라는 자체가 살수차는 소독도 필요하고 위생상에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소독도 실시하다 보니까 세척의 의미 보다는 위생, 소독, 세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견적서 좀 보여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272쪽, 재활용품 선별비는 올해 얼마에 하셨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2만 9천원으로 똑같습니다. 2011년도에 2만 9천원으로 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자원환경센터로 언제부터 들어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2016년 1월 1일부터요.
정지열간사
다른 곳은 돈 주고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우리는 돈도 주고, 쓰레기도 주고, 수집운반비도 너무 비싸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수거용기하고 RFID장비하고 뭐가 달라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전용수거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된 음식물 담는 통이고, RFID는 통을 겉에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따로따로 청소해 주고 따로 받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업체도 같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입찰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설치한 업체가 입찰됐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낙찰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단가를 조정하셔서 싸게 하시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277쪽, 신규사업 직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식품관련 직업창출 아카데미 운영하는 게 재능기부 관련해서 멘토멘티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8개 분야를 선정해서 1개 분야별로 80명 정도 멘티와 멘토를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식품관련 직업창출 재능기부와 연결해서 현장체험업소 인증표 제작해 주잖아요. 직업창출 아카데미라고 하면 멘티들이 가서 현장체험 하는 업체에게 주는 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충 어떤 거 위주로 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식품업소는 일식, 중식, 한식도 있고요. 제과, 커피, 이미용도 있습니다. 8개 분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식품관련 직업창출아카데미를 해서 배워서 연계되는 거잖아요. 체험한 학생들이 배운 걸 가지고 하반기에 가서 재능발표회를 하겠다는 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들은 일단 고등학생들인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대상은 실업계고등학교하고 차상위계층 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등학생 수준이네요. 그리고 선학동 음식문화거리 젊음의날 운영하는 거 설명 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계획을 3개년으로 잡았는데요. 선학동이 입지가 좋은 게 물론 거기가 역세권도 있지만 내년부터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젊음의 거리로 명칭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즐기고 재능발표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1차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하고, 대학총연합회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고, 그 지역상인 들하고 간담회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릴 만들어야 하니까 주차장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준비를 하는 사업을 하고, 2차년도가서는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450만원이 1회성 행사할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한번 할 예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은 어디 거리를 가면 매주나 매달 날짜를 지정해서 젊음의 거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상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일단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학생 스스로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중위생 접객업소 위생관리부분에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에 시상품을 주잖아요. 매년 하는 거 같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30개 업소가 정해져 있는데 매년 다른 업소인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업종별로 다릅니다. 작년은 숙박업소, 내년에는 다른 업소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요.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다 붙어 있겠네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업종별로 하기 때문에 다 붙여주는 건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81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활동하는 게 이번에 금액이 증액됐던데 몇 명이 활동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10명이 하는데요. 식약청에서 좀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30일치의 예산을 시비로 줬는데요. 올해는 220일치를 줬습니다. 1명당 22일이 되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식품안전교육이라는 게 학교 정문에 많이 붙어있던데 지역 내에서 불량식품을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4곳 정도 했나 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이것은 학교가 송도에 증가가 됩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에는 거의 다 되어 있겠네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 일회용품 지원해 주는 데 효과가 좋은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사실 모범업소 지정해 놓고 아무것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혜택이 있는데 위생점검을 2년간 면제해 주고, 또 식품진흥기금 대출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김준식위원
모범업소라는 마크가 큰 브랜드잖아요. 그것만 해 줘도 좋은데 상품도 주니까요. 대개 일회용품은 증정품으로 많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대형음식점에 작은 거 갖다주면 성의는 고마운데 알뜰하게 쓸지 미심쩍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인 면에서 위생과는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 단속, 예방업무가 주 업무라고 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위생관리과 업무는 중앙에 있는 업무를 권한위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사업은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 조금 하고 있고,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하고 아이들하고 식품안전에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음식문화 개선관리사업하는 거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있지요? 그에 대한 산출기초 좀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279쪽, 모범업소 위생용품지원해 주는 거 올해도 지원해 줬는 데, 주로 어떤 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행주나 위생도마라든지 그런 겁니다.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산술기초만 100개지 더 줄 수도 있겠네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작년에도 84개소인데 몇 개소 늘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반공기 그릇도 주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전에 잔반음식줄이기 개념으로 했었는데요.
정지열간사
지금도 우리 그거 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해는... 쉽게 말해서 사업 자체가 시들시들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78쪽, 식품관련직업창출 아카데미 참가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취직시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개 분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전문분야에 관심 갖고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인거 같은데 잘 해 보시고 호응도가 높고 학생들의 일자리창출이 늘어난다면 확대해서 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일자리창출과와 직업창출이라고 해서 연관될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고3들은 취업할 수 도 있잖아요. 참가한 업소하고 아이들을 연계하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청년인턴이 소상공인도 5인 이상이면 청년인턴을 쓸 수 있데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애들이 있고 서로가 맞아떨어지면 그런 쪽으로 연계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턴을 쓰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실제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맛 자랑 경연대회 했던 게 지금 자료에 있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했던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1,5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색다르게 한 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했거든요. 이번에 하다보니까 나오신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이번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할 때 진짜 맛자랑 경연 대회에서 최우수 받는 업체가 있다면 구 차원에서 홍보도 해 주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게 해야 많이 참여하려고 할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일부 참여했던 업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그때 구경 나오신 분들이 오셔서 음식이 맛있었다고 그래서 찾아왔다고 했데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고맙다는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맛 자랑 경연대회에 나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 맛이 보장되어야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참가신청을 안 해서 우리가 가서 참가하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게 지금 몇 년 째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6회입니다. 제가 서울시 마포구청을 갔는데 그때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포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참가 안하려고 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 해는 자진해서 부스 설치해 달라고 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도 자발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연대회를 해서 시상권 안에 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고 이용도 많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이것은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도시관광개발 책자 만들 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맛 집은 많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타 지역이나 인천시 전체에서 이름 있는 맛 집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똑같은 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아쉬운 것은 장소가 야외로 나가서 좋긴 했는데 실과에서도 느꼈겠지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 장소 때문에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는 겨울에 한 거니까 계절적으로 시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타 구처럼 초가을에 하든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당초 잡을 때 구민의 날 행사 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이 될 것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만 해도 야외서 해도 되는데 문화의집 뒤쪽에 광장도 있잖아요. 시기를 잘 조절해서 다양하게 봐야하는데 너무 혼잡했어요. 그리고 그날 비까지 왔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장소선정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내용적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으니까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4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