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 세 번째 복지경제국, 네 번째 보건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예.
곽종배위원
지방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의 역할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안건심사와 관련한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을 행하도록 돼 있고, 인천광역시연수구회의규칙 제32조제2에 의하면 전문위원의 발언은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위원의 임무와 역할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회의진행 중에 나서는가 하면, 주요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등을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한 행동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를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도를 넘는 발언을 했다는 뜻인가요?
곽종배위원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때인가,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만 하시면 되고, 위원장이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정지열위원
기획주민위원회 전문위원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도가 지나쳤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곽종배위원
계수조정할 때, 토론시간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예산에 대해서 300만원 같은 경우는 액수가 뭐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앞으로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및 단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송도 3동 주민센터 임차료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안 돼 있네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미처 생각을 못해서 챙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곽종배위원
2014년도에도 총무과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거론이 된 게 없어요.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안 지 얼마 안됐는데, 그 부분이 임대료이기 때문에 필수경비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가 증액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증액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엔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의원수첩제작과 지방의회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원래 기획예산실소관인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사실 의회수첩제작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쇄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해서 하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의회에서 제작을 하든, 기획예산실에서 제작을 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방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용도인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때에 따라서 업무적으로도 간담회도 하는 비용으로 올린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분명히 다르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역할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배의원
의회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방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의원수첩제작은 분명히 의회사무 아닌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정현배의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사무자체가 의회사무국의 일이 아닌가를 여쭤 본거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판단하기에 따라서 의회업무라고 할 수도 있고, 단가절감을 한다고 한다면...
정현배의원
간단하게 분명히 답변주세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의 임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현배의원
기획예산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여할 수 있겠네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업무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정현배의원
이런 식으로 업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와 기획예산실의 업무는 따로 분장이 돼 있어요. 서로 간에 최소한의 업무는 존중해 주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지금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주민의 대표로서 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도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소한 이유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존중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의회에 존중해 달라고 합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물론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짜여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도 사실 상호협력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현배의원
당연하지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호견제와 균형, 서로 간의 영역도 존중해 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어쨌든 저희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정리해야 되는 것도 의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했을 때 더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일 안 하면 되지 하는 형태의 모습까지 보이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태도예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하시는 것이 다 잘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주민의 대표로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다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개인이 아니고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안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의원
의회업무영역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마십시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정현배의원
만약 그럴 경우 주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박현주 위원님과 정현배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의원수첩제작을 집행부에서 하는 다른 구를 보셨습니까? 인천시, 또 전국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럴 수 있다고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사실 시도 돈이 없고, 구도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처해 있어서 의회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이 됐어요.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의회에서 지금까지 쭉 해오던 고유 업무나 다름없는 업무를 갑자기 가져간 동기가 뭡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동기라기보다는, 단순히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단가 조정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간 이후로 어떠한 논의도 하지말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요.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올해 8월 신설된 조직입니다. 아시겠지만 현 정부의 손톱 밑에 가시 뽑기라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도록 방침이 내려와서 신설된 조직이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기업경쟁활동이나 구민들에게 불평부당을 주는 규제개혁을 개혁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직이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든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구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치는 부분을 강화하고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구민들에게 불평부당을 주는 규제를 완화해서 구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산하가 어떻게 되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직원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저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은 없겠네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현재 연수구에 등록된 규제가 127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130건이었는데 저희 부서가 신설되고 나서 표준규제라고 각 군구별로 등록규제업무를 추진하는 게 있는데, 우선 등록규제는 중앙정부 규제포털사이트에 등록해서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규제를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누락된 부분과 규제가 아닌 부분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건의도 취합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부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 통로역할을 하는 부서네요. 아무쪼록 구민들을 위해서 원활한 소통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시나 구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예산절감을 주안점을 두고 청장님도 의회예산을 많이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쪽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일부 삭감된 것도 있고, 삭감 안 된 것도 있네요. 특히 145쪽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삭감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20%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할 의사 없으십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국외자매도시결연 25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예산운영업무추진에서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의회관련 업무추진비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무척 많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업무추진비는 총 한도액이 있습니다. 2억 6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의회를 포함해서 집행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배분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일일이 다 꼽진 못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160쪽을 보면 행정 광고 및 공고료 1억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많이 했네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3년 전부터 1억으로 책정 돼 있었는데, 이번에 4천만원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언론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기자 숫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 광고에 대한 집행규정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6천만원이면 타구와 비교해서 많이 적은 금액인데,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3개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전액 집행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개별적으로 말고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언론사에 배분하는 데에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 나갈 경우, 행정광고료 같은 경우 기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언론사가 있고 하지 못하는 언론사가 있어서 액수에 차액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필요하다면 오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디오 및 교통방송 홍보캠페인 2,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민선5기 때 동영상은 제작 됐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를 출발하면서 동영상이 제작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하는 거고요. 한 번 제작하면 3-4년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복지정책과 75쪽,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쓰레기종량제지원 이런 예산들이 전년도보다 3,800만원이 늘었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금년도까지는 연수구 관내에 살면서 보훈단체에 등록한 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에 등록된 인원하고 차이가 있고, 조례는 구분 없이 대상자한테 다 주도록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보훈청에서 받은 명단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400여명정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관내에 파악한 인원 명단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177쪽,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하고 지역박람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은 저희 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 19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매년 워크숍 가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지박람회는 금년도 11월 1일에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복지박람회를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성과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 500만원 정도 추가해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금년에 1,500만원으로 하셨을 때도 성과가 좋으셨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실 금년에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행사를 하면 좋았겠는데, 금년도에는 각 참여기관의 자부담 형태로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고통부담차원에서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특화사업안내문이 있는데 어디에 돈을 주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특화사업을 하는데, 방학 때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현배위원
몇 명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전 학교에 다 나가야 되니까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동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인쇄물로 보내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현배위원
이 정도는 공문을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이 거리에 다니면서 직접 홍보도 합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인쇄를 직접 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체에 돈을 줘서 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매수가 어떻게 돼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보통 천단위로 합니다.
정현배위원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두 번정도 할 거라서 이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때 한번, 겨울방학 때 한번 하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몇 장을 인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왔어야지요. 과장님 돈이면 그냥 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합니까?
견적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 부분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이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지 사업에 대한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한 위원한테 많이 몰리면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랑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80쪽, 동 복지위원회 예산이 나왔는데, 조례통과가 언제된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조례는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따끈따끈하게 통과가 됐는데 예산은 구체적으로 잘 세워 놓으셨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이 7명에서 15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15명으로 예정하고 계신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최대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위원들이 겹치면 수당 문제가 있어서 곤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구성 할 때 이 부분 가지고 동장님들하고 사전에 미팅을 해야 됩니다. 현재 통장은 겸직을 못하도록 조례에 돼 있어서 안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상에 제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동장님들하고 같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수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제한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겹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겸직의 위험성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난 번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인원이 책정돼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178쪽, 종합사회복지관 특색사업비가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9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예산이 증가한 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을 크게 보면 종합복지관 특색사업이라는 게 있고, 영구임대단지 특화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영구임대단지 특화 프로그램은 시비하고 구비 부담이 있는데,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저희도 구비를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금액이 시비가 3천만원, 구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다만, 종합복지관 특색사업은 저희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세 군데 있는데, 특색사업이 복지관 별로 4,500만원씩, 영구특화프로그램 사업비는 5천만원씩 입니다. 합치면 9,500만원정도 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6천만원정도 삭감을 하다 보니까 특화프로그램사업비가 지장을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의 고민 끝에 특색사업과 특화사업을 통합을 하자고 해서 많은 사업들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활성화 시킬 것은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맞춰나가려고 합니다.
정현배위원
복지관 사업이라는 것이 국비도 나오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시비입니다.
정현배위원
다 시비만 나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 출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이런 사업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구비나 시비, 복지관 별로 기부금 들어오는 부분이요.
정현배위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세부계획서를 받습니다.
정현배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현재 각 동에 있는 단체들, 주민자치회라든가 기타 등등 단체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신 거니까 분명히 지키십시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새마을단체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자총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저희 구 방향은 가능한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을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동 복지위원이라고 해서 동 복지위원들만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과 네트워크도 구성을 시켜 줘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이 분들을 복지관에서 뺄 거냐 하는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동 복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여수당을 주는 데는 연수구밖에 없습니다.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중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평상시에도 충분히 봉사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타구도 그렇기 때문에 명예라든가 자존심을 위해서 오히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좀 더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타시구에 없는 수당까지 만들어서 해 드린 것 아니에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단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폐지안을 낼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사회복지관계자들이나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훌륭하게 해 오셨어요. 그분들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가정복지과 육아시설 무상우유 급식비가 전액삭감이 됐어요. 어린이 보육시설 쪽에서 굉장히 서운해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무상우유급식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유일하게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재정난 때문에 못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이런 보편적인 복지는 조금 줄여가야 되겠다 해서 당초에 1년 단위로 계산해서 10억 7천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6개월 치만 주겠다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길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보육정책아니냐고 해서, 저희는 그런 정책보다는 차라리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환경개선사업 쪽에 투자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설득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억 1,300만원 올라왔는데 계획서를 주세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있는데 사회복지과 420만원, 가정복지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자치도시위원회는 전액 20%씩 삭감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나 여러 가지 뜻에 의해서 우리도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같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견 없으시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본인의 의견만 얘기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업무추진비는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사회복지과, 저출산고령화사회 예산 금년도에 몇 번이나 회의 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개최 횟수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왜 안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출산은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고 저희는 고령화 쪽인데 특별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건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러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을 소홀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일을 찾아서 하세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문제점이나 해결점을 찾도록 연구하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가정복지과, 드림스타트에 밴드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현재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악기 수리비, 악기 보관실 임차료가 있는데 운영은 2,8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운영을 어떻게 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구립 관악단에서 파트별로 나가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악기가 무슨 악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 운영하려면 45인이 되어야 하는데 메인 오케스트라가 아니기 때문에 30여명이 악기연주를 합니다. 아직 아마추어기 때문에 우리 구립 관악단에서 비상임으로 들어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2,800만원은 밴드 연주하는 분들 보상비입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 보상비입니다.
이재정위원
지역경제과 248쪽, 유기질비료지원이 있어요. 액수가 4,500만원이나 되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농가소재지가 관내인 농가들한테 주로 선학동 88개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줍니다. 남인천농협과 남동농협에서 보조금으로 하는데 국비가 42%, 시비 29%, 구가 29%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농가에 직접 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구는 88세대입니다.
이재정위원
한 가구당 얼마씩인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가구당 농지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260쪽, 창업아이디어 모집한다고 나왔는데, 금년에도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최우수 아이디어 내용이 뭐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비용 창업을 위해서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공모하는 건데요. 보통 10-15명씩 공모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이재정위원
최우수가 100만원인데, 내용이 간단하게 뭐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청소관련도 있고, 아이돌보미도 있고, 반찬사업도 있고, 도자기 굽는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창업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사회복지과 209쪽, 경로당 기능보강이 있고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가 있거든요. 예산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전체적인 경로당을 다 보수하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전체 경로당이 맞고요. 지금 본예산 대비라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까지 하면 전년대비 그렇게 금액이 증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얘기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유지보수하고 생활집기 구입비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생활집기라 하면 식사하시거나 주방용품이나 이런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김치냉장고, 노래방기기, 쇼파, 에어컨 모든 게 포함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 필요한 물품인지 내구연한이 됐는지 확인해서 지원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금액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경로당에서 들어온 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내년에 또 발생될 거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불편함 없이 해야 되는데 금액이 많아서 부담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252쪽, 전통시장현대화시설 보수유지비는 어디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송도역전시장과 옥련재래시장에 아케이트 설치하고 하자기간이 끝나서 누수가 돼서 세웠던 건데요. 조정해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 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업기술지원단 1,500만원, 특허종합컨설팅사업 3천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경제통상진흥원과 인천상공회의소 산하의 지식센터하고 저희 중소기업 재정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특허나 지식 재산권에 대한 등록부분을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지속사업으로 한 4년 가까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예산 조정해서 이미 1,500만원 감하기로 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작년 실적이 있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나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몇 개 단체에 어떻게 줬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산업지원 6개 업체가 정보화, 디자인 개발, 기술개발, 마케팅으로 실적이 있고요. 특허종합컨설팅 사업은 총 67건을 대행했는데 특허가 39건, 상표가 9건, 디자인 14건을 등록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구체적인 2014년 사업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대행하는 지식재산센터에서 총 정산하고...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결산서가 늦어지겠네요. 나오면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위생관리과 277쪽, 선학동 음식문화시범거리 젊음의날 운영 등 사업만족도 조사 150만원 계상하셨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젊음의날 운영행사비나 또는 홍보물제작 400만원 등 이런 예산이 필요 없게 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젊음의날 운영하면서 그날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족이 쉽게 말해서 50% 정도 초과 안했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선학동 음식문화시범거리 행사를 하는데 타 지역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1차적으로 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학동을 시행해 보고 성공여부에 따라서 다른 곳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성공이 됐을 때는 다른 곳도 계획 세워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건강증진과 310쪽,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이 인당 55만원을 300명에게 지원한다는 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라는 것은 산후조리?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출산하게 되면 산후조리원을 파견해서 2주간 57만원 상당의 도우미를 파견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도우미 선정은 본인들이 하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산후도우미 대행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파견이 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본인이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런 회사가 몇 개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겁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우선으로 지금은 전국 월 평균 소득 6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대부분 해당이 되겠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많이 해당이 됩니다.
정현배위원
실제적으로 사업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314명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내년도 예산이 300명인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거의 맞아갑니다.
정현배위원
사실 왜 관심을 갖느냐면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2주 정도면 기한이 길진 않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2주인데 주말을 빼면 정확하게는 10일간입니다.
정현배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겠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2주면 도움 많이 받는 편이지요.
정현배위원
산후조리원이 보통 2주인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잘하셔서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알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젝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업무 파악 차원에서 물어볼게요. 보건지소를 보면 재활보건사업, 감염병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사업, 모자건강지원사업을 하는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하지 않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예산서에 재활보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지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진료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소장님, 진료업무는 거기서 왜 못하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병원이 없을 때는 했는데 대도시는 병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료업무는 안하는 거고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지소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줄 때 8개 항목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진료업무와 구강관리는 본소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건강예방은 보건소에서 하고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대충 이렇게 파악되면 되겠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치료를 보건소에서 하는 개념은 사라지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 군단위나 병원이 없는 곳은 치료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재정위원
질의하게 된 배경이 주민들을 만났는데 보건지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면서 나를 질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했거든요. 뭐라고 답변하면 좋겠어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민 밀착형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하는 일이 없다고 불만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8월 20일에 개소해서 그전인 7월 20일 경부터는 입주를 해서 정식업무를 시작했고요. 지금 까지 운영해 오면서 프로그램도 1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충 어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물론 송도지역들이 대부분이고요. 간혹 원 도심에서 오시는 분도 몇 분씩 계시는데 그 분들도 프로그램을 참여하려고 오시는 건데 선착순 모집을 통해서 하고, 송도지역만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근무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정규직 7명에 기간제 5명해서 총 12명입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어진 여건과 법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 거겠지만 친절하게 하시고요. 제가 방문해 보려다가 못했으니까 염두 해 두고 업무를 잘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88쪽, 자산 물품 취득비 2,893만원이 있는데요.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간섭파치료기, 의료영상 정보시스템 서버, 민원인용 자동혈압기, 민원인용 휠체어가 다 있는 데 여기에서 간섭파치료기는 하나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거고, 의료영상 정보시스템 서버는 2006년도부터 계속 했던 건데 용량이 초과돼서 기존 서버는 두고 한 대를 더 구축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인용 자동 혈압계는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 민원인용 휠체어는 주민이 한번 빌려 가면 1달 정도 기간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신청하게 되면 못 빌려주는 게 생기기 때문에 3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민원인용 휠체어는 구입 예정 포함 총 몇 대가 있는 거지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휠체어는 현재 2대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임시로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집에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반납하는 건가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한 달간 사용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갑자기 골절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한 달 정도면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섭파치료기는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용은하고 있는데 10년 지났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꼭 필요한 거지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것은 물리치료실에 필수적으로 간섭파치료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침대가 15개 있는데 거기서 돌아가면서 이용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8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실 비용 2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노인 사랑터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민원실에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옛날식으로 돼서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기하면서 서로 대화가 안 돼서 우리가 카페형식으로 민원실을 둥근 탁자와 의자를 놔서 서로가 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서 보건소 민원실을 포근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개방시간도 8시 정도로 해서 따뜻한 차나 이런 것도 드리고, 어르신들이 8시면 오세요. 그래서 문을 닫을 수도 없고 2015년도는 개방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차를 제공해 보자고 하면서 환경개선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섬김행정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둥근 탁자 뒷받침이 없으면 어르신들은 위험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안전관리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92쪽, 민간위탁 소독대행 운영이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사항도 금년도는 소독을 연막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연무로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친환경으로 하면 물을 타서 해요. 다만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3시간 정도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위탁료가 늘었는데 금년도는 기름을 태워서 연기가 나가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름 구입을 안 해요. 전체적인 금액은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위탁업체에 대행을 하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동안은 운영비가 얼마가 들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유류비가 재료비에 있습니다. 4,800만원이 삭감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절감되고 친환경적으로 소독을 하는 겁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주민들은 옛날에 하던 식으로 연기가 나와야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기가 안 나오면 소독을 안 한다는 민원 발생우려는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참고하셨다지만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주
박현주위원
소독대행을 하면서 유류비는 따로 지급해 줬다는 거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당연히 기름까지 같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약품이나 기름 값은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넣고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위탁을 해서 주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물로 섞어서하는 거니까 약만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동일 업체가 하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입찰을 해요. 가급적이면 관내에 선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관내 자격요건이 규모가 작은 곳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연수구에 있는 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름에는 특별히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8쪽, 예방접종과 소모품 비용, 독감접종비 지원에서 대폭 인상됐는데 이 사항은 뭘까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 비용이 내년도에 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또 접종률 상승이 예상돼서 약간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방접종이 굉장히 말이 많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현재 우리 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병․의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구 관내에 있는 28개 병․의원에 위탁을 해서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병․의원에 가서 안전하게 접종을 받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 대폭 늘어난 거 같은데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1억 2,900만원이 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 3억 7,800만원이 본예산 기준이고, 1회 추경 때 8,600만원 증액돼서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4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증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병․의원에서 접종하게 돼서 접종률이 올해는 77% 됐는데 내년도는 80% 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동안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 접종률이 몇 %였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62%였습니다. 올해는 77%로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하게 됨으로 접종률이 많이 향상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병․의원으로 위탁하게 되면 가격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 될 텐데 감안하시고도 이렇게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올해 18,500원으로 했는데 비용은 병․의원협회하고 협상하면서 서로 갈등이 많습니다. 병․의원에서는 못하겠다, 우리는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 가격도 상승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종하게 되면 1인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1인당 약값이 만원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간호사들이 접종을 하게 되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6기 때 추경에 올라가서 병․의원으로 바뀐 사항인데 이게 민감했던 사항인데 소장님, 올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병원 위탁접종은 작년도에 열띤 논란이 있었고요. 그 시발점이 뭐냐면 남동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인근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왜 연수구는 안 하냐, 타 구도 남구와 서구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요구해서 작년에 얘기해서 올해는 위탁접종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질병으로 부터 예방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한분이라도 더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게 되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62%였는데 이게 올해 77%로 올라갔습니다. 남동구는 한 80%가 넘어요. 이러다보니까 보건소 쪽에서 본다면 병원접종은 굉장히 유리하다,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지만 국가에서 올해부터는 독감접종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내려온 건 없지만 구 예산으로 세우긴 했지만 조만간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 때 조정할 겁니다. 이것은 10월에 사용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울 수 없어서 세운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올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그리고 보건소에서 할 때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다 업무를 갖고 있고, 그 당시에 기간제를 7-8명 고용해서 어르신들 1-2시간씩 줄을 세워서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접수하고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가시고, 어떤 분은 쓰러진 분도 계셨고요. 문제점이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관내 병원에 내가 시간 있을 때 집 가까운 곳에 가셔서 맞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자연적으로 국가에서도 하고, 이 시기에 독감 맞는다는 것은 매스컴에서 나오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
해당 병원 리스트를 어르신들에게 주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동사무소나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포스터를 제작해서 다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인근 병원에 전화 한통만 하면 거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협상 과정에서 가격차이가 있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참여를 안했는데 내년부터 관내 의료기관이 전반적으로 참여한다면 아무 의료기관이나 가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하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금연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계 나와 있어요? 1년에 몇 명 정도나 금연을 하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작년의 경우 등록자가 4,500명 등록해서 관리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금연한 사람의 통계는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금연 6개월 성공률은 65%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보건소에서 지도를 받아서 금연한지 만 7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홍보물 인쇄가 2,300만원, 행사운영비가 4천만원 예산이 있어요. 홍보물 인쇄는 무엇을 어떻게 제작하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교육용 책자, 리플랫, 스티커입니다.
이재정위원
배부는 누가한테 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 계도할 때 공원, 주차장, 버스정류장에서 금연도우미들 100명 분들이나 캠페인 할 때 그리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음식점이 내년부터 전체 금연시설이 되니까 나눠줘서 업주에게 붙이게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306쪽, 교육 및 예방 홍보비 4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게 금연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1인당 5만원 정도해서 8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2억원이 대폭 내려온 겁니다.
이재정위원
확실하게 잘 하세요. 그리고 제가 부탁 또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했으면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의회에도 금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금연하시라고 와서 지도해 주십시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이동금연클리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특히 의회는 직접 와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금연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2015년도는 등록해서 시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재정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배위원
311쪽,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도 1억 5,500만원 사용했는데 올해는 대폭 줄었어요. 우리 연수구가 출산을 많이 해서 줄은 겁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철분제지원, 임산부 의료비지원, 출산선물이 있었는데 시 사정에 따라서 철분제 지원이 전액 삭감됐고, 임산부 의료비지원도 전액 삭감됐고, 출산선물은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우리 미래세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이니까 다른 비용을 절약해서라도 많이 투입해서 많이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시비가 안 내려온다고 예산 삭감하면 됩니까?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행정을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이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시에서 하던 사항이 줄어들면 구비의 재정 여건을 봐서 이런 사항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단순하게 출산장려, 영유아 사업은 시비나 국비가 충당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라도 그런 사업을 구비로 해야 해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초고령화 세대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이 커서 돈을 벌여야 먹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모두가 수혜 대상자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여기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 운영비 홍보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산모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홍보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산모도우미 지원해 주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홍보하는 거니까 매체를 문자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해 나가는 방법론으로 해서 이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보건소 사업이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특히 제가 말씀드린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 사업 역시 충분히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많이 삭감했으니까 남는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기획예산실과 상의해서 쓰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 때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