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 때 제출할 서류를 오늘 심의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라며 제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예.

공통?

1년에 1인당 480만원.

아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게 우리 의회 내부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진비 진행내역에 자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뺐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라는데 보면 거기에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앉아있지는 앉아요.

우리 상임위는 다 서는데.

우리가 여기서 의회사무국에서 아닌 것 같고 상임위원장 두분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일어서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이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의회뿐만 아니고 각 상임위에 가면 전부다 위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총무사회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감대상 기간이라고 정해놓은 게 1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계속해서 몇 년치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만 받는 게 아니고 도감사라든지 중앙 감사 때도 많은 자료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필요한 자료를 그리고 사실 보면 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많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이 기간동안에 집행부서에 가면 진짜 일이 마비될 정도로 됩니다.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서류 같으면 전년치하고 그런 게 대비가 되어 같은 것 같으면 받아봐야 되는데 그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미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앞에 연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3년치를 또 내놔라 하면 그것을 또 빼서 또 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조금 최소한의 필요성만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각 상임위원회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