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12월 1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당초 안에 포함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당초 안에 포함시켜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존경하는 이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5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25일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구
이강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며, 오늘도 어제와 같이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자치행정국, 두 번째 도시환경국, 세 번째 연수청학도서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서 339쪽에 모범 및 격무부서 공무원 문화탐방 86명 50만원씩 세운 게 있는데, 제주도로 가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343쪽,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도 제주도로 가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동별로 몇 명씩 가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세 명 정도 가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번에 8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22명 정도로 해서 갈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345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경상사업비하고 법정운영비하고 어떤 차이를 두고 운영하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법정운영비는 4개 단체에 한해서만 주게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뭐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지열위원
저희가 주는 데가 몇 군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30군데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4천만원은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이란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355쪽에 국제역량강화지원해서 컨설팅단 자문수당 있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장학사, 학교 관계자분들이랑 저희랑 해서...
정지열위원
컨설팅단이 구성 돼 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분들이 국제화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외국어 전문가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0명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 밑에 외국어맞춤형 특화사업 3억은 뭐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에듀오프로젝트라고 해서 관내 학교에 사업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 같네요. 362쪽,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임기제 8급하고 시간 선택제 라급이 무슨 일을 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사업이 있는데 그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정지열위원
기존에 쓰던 인건비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여기서 인건비 2,8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인건비가 줄어들거나 인원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퇴직수당이라든가 급여 관계에 대해서 매년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매년 삭감되는 부분이 무슨 얘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퇴직금을 산정하거든요.
정지열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인건비라 큰 변동이 없을 텐데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구립예술단이 세 개가 있잖아요. 관악단, 합창단, 풍물단이 있는데요. 지금 풍물단은 몇 명이 운영하고 있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14명입니다.
정지열위원
인원이 작은데 예산이 큰 것 같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크다고 볼 수 없고요. 대다수가 연습수당하고 공연수당 위주로 편성을 했거든요.
정지열위원
관악단 같은 데 금액이 큰 건 이해는 되는데, 합창단 같은 경우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관악단은 40명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합창단하고 풍물단하고 조금 차열화가 돼 있다고 보거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관악단하고 풍물단은 대학 4년 정규로 현직에서 프로로 뛰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합창단은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풍물단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풍물단과 관악단은 동일하게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합창단만 조금...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합창단은 별도 공연수당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선학체육관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현재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저희가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9월 말에 반납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반납을 할 시에 선학체육관이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과 1년 장기계약을 맺으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에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대관행사에 치중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익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서 1년 동안 더 연장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선학체육관을 확대운영하려는 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반납이 바로 되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난감한 입장이지요. 시하고 기관 간 신뢰문제가 있는데, 제가 소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최소한 업무이관을 하려면 몇 개월 걸리지 않나요? 시에서도 예산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조율을 잘 했어야지요. 결국 피해 보는 건 주민들이잖아요. 집행부와 의회와 교감을 좀 더 했어야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서 1년 동안 연장했을 때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것인지, 피해가 될 것인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지열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운영측면에서 굉장히 무리가 있네요. 그리고 연수문화원과 관련해서 청사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문화의 집으로 이전하려고 한다면서요. 지금 이사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이 전액삭감 됐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외부청사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끌어들여야 되지 않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돼서 청사재배치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연수문화원이 시발점입니다. 연수문화원을 비워줘야 그 자리에 일자리창출과가 들어오고, 일자리창출과의 이전에 이루어져야 드림스타트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때 청사재배치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4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는데, 3-4년이 지나더라도 청사재배치가 이루어지려면 어차피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연수문화원을 이전하는데 1억 3천만원인데, 그 중 리모델링비가 8천만원이고요. 드림스타트는 월세가 연간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3-4년 정도 되면 사실 세이브가 되는 실정이고, 이전하면서 자산취득비로 집기를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넓게 생각하셔서...
정지열위원
청학동에 연수문화원 다 지으면 그때 또 이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때도 이전하고, 차후에 상정할 조례에 위탁근거를 넣었습니다마는 문화 관련 시설에 대해서 전문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전문단체도 연수문화원이지요. 그럼 문화의 집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 시설 자체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예술단체가 쓸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작년인가 20억 주고 리모델링했는데, 올해 또 청사재배치한다고 해서 또 1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업무효율성과 관련해서 이전 배치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신다면, 어차피 3년 뒤에도 발생되는 부분이지 지금 안하다고 해서 절감되는 자체가 아니거든요.
정지열위원
지금 평통이고 뭐고 그런 기관은 여기 뭐하러 둬요? 옛날에 벤처기업도 여기에 두고요. 그런 것부터 잘했어야지요. 손실률이 많잖아요. 그런 게 무슨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줄 세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예산을 안 세워줘도 이전을 할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잠정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은 곧 정책이거든요. 지금 상임위원회의 입장은 이사를 시키지 말라는 건데, 그걸 다른 돈으로 이사를 하면 의회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란 말이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렇게 되면 더 큰 잡음이 일어나지요. 아직 집행부의 입장이 정리 안 된 거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명확한 입장은 안 섰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의회에서의 입장은 선학체육관 운영하지 말고, 문화원 이사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런데도 문화원 이사를 할 거냐는 거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만약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문화원 이전관계는 검토를 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검토라고 하지 마시고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이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지열위원
여기서 돈을 깎더라도 집행부 뜻으로 가겠다는 거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오늘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정지열위원
하여튼 집행부는 의회에서 이사 가지 말라고 예산을 깎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정책이에요. 그건 이해되시지요? 그런데도 집행부는 끝까지 이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예.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간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학체육관과 관련해서 업무이관을 하는 데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는 삭감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어요. 불과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안을 갖고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간사
제가 생각에는 이런 큰 사업은 사전에 의회하고 절충을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한테는 참 우스운 꼴이 됐어요. 고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준식간사
그리고 367쪽,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립예술단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술단으로 총칭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는 많지 않습니다.
김준식간사
인천에서는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합창단 같은 경우 많고, 관악단은 저희가 유일하고, 풍물단은 일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준식간사
이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봐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풍물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풍물교실은 관악단은 지하 1층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풍물단은 문화공원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풍물단과 풍물교실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식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기획예산실의 해외직무연수비하고, 국외업무연찬비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총무과에 있는 예산은 외국어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이 끝나면 교육생들끼리 외국에 갈 때 집행하는 거고요. 기획예산실 예산은 국제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준식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361쪽에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해서 4개 기관에 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수강생이 총 몇 명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올해 100여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준식간사
매년 거의 같은 수준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준식간사
그럼 지원해 주는 데는 어디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축현초등학교, 시립문화평생교육원, 세화복지관, 연수도서관 이렇게 네 개 기관입니다.
김준식간사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한글기초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11개월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호응도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교육 사업입니다.
김준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
372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연수문화원 이전비와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지금 연수구 청사 내에 공공의 업무목적 외로 들어와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예비군동대, 소대, 지역대가 들어와 있고, 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합창단, 문화원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이번 연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통합되는 과도 있고, 증설되는 팀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드림스타트가 선학동 쪽에 있는데, 아동권역이 연수구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청학동이나 옥련동 쪽에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부분과 일자리창출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전체적인 재배치계획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이인자위원
사실 옥련동이나 동춘동 이쪽은 그런 공공의 장소가 없어요. 선학동이나 연수동 쪽에 몰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탑피온으로 이전한다는 거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옥련동과 청학동 쪽 아동인구가 70-80명 정도 이동 중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용의 효율성도 검토를 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 청사재배치를 통해서 업무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계신 거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예.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전비용과 리모델링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청학동 복합문화센터로 검토가 됐던 사항이 구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볼 때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문화원하고 청소년문화센터로 계획을 변경해서 절차를 다시 밟다 보면 최소한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문화의 집으로 이전하게 되면 리모델링비와 집기류구입비가 1억 2천만원 정도 필요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강좌실을 만들려고 하는 비용인데,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동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하고 철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활용할 거거든요. 물론 이전비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청사재배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문화원 이전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인자위원
물론 이전비용도 들고 리모델링비용도 들겠지만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이런 투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6대 때도 물론 계획도 세우고 실천도 했지만, 필요해서 적십자부지비도 140억씩이나 줬고, 이자하고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면 말할 수 없는 비용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업무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관련해서 진지하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연수문화원이 문화의 집으로 이전하지 못한다면 드림스타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선학동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건물은 어떻게 사용을 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선학동에 있는 드림스타트가 12월 말까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일단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계약이니까 이전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전을 못하면 계약관계가 상당히, 드림스타트가 이쪽으로 못 오잖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월세 200만원을 계속 내야 됩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계약연장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재정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건물계약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잘못하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해서 알려주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드림스타트 부분은 12월 말까지로 계약이 돼 있어서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1차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피온 건물 4층에 품앗이사무실로 쓰던 자리에 드림스타트 일부가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내용은 잘 알아요. 문제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이 안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임대료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물건이 많기 때문에 일부 짐은 선학체육관 쪽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탑피온 건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위원님들과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375쪽,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지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금년까지는 구청장배를 운영하면서 생활체육회 주최 하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태로 운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구청장배에 대해서 구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연합회로 해서 직영하자는 취지로 갈 겁니다.
정지열위원
2천만원 세운 것에 대한 산술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축구심판은 얼마 줄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7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족구심판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족구심판도 7만원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직영하면서 운영행태만 돼 있고, 종목별 자체가 구청장배가 29개 대회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라든가 이렇게 세분화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종목별로 특성이 다 다르다고 저희가 노하우가 없다보니까 내년도 초에 각 연합회별 개별 미팅을 통해서 경기 종목별 특성을 파악하고, 원만하게 치를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산술기초를 세워서 국에서 실로 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내고를 하잖아요. 그럼 종목별로 심판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내부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냐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산출기초는 7만원씩 대회별로 8명, 1,680만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운영요원 식대 320만원해서 총 2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심판수당 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냐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동안 구청장배를 운영하면서 생활체육회에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올라왔었고,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정산이 심판비에 대해서 7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열위원
내부규정을 좀 만드세요. 국내심판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심판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재능기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다음 재무회계과장님, 386쪽에 공영토지매입비로 지입니다.
저희가 매입해서 쓰겠다는 서지요? 7,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연수 3동 뒤에 주차장 부
예.
정지열위원
380쪽, 지하대강당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청사를 지은 지 15년이 지나서 많은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업체 두 군데에 견적을 받아 봤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17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가서 무대랑 음향장비, 흡음시설 정도만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음향장비 옛날에 돈 많이 들여서 한 건데, 괜찮은 시설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최근에 들어서 오류가 많이 났습니다.
정지열위원
음향장비 재활용해도 갖고 갈 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연수 1동 청사준공이 언제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설계가 완료돼서 허가받는 단계에 있고, 올해 안에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6년 6월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선학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학동이 나이가 한 살 더 많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건립년도를 우선으로 보는데, 연수동이 1년 더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선학동이 연수 1동보다 한 살 더 많아서 제가 질의도 했었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질문 드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전에는 퇴직금이 같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빠져 나가서 다른 목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인건비는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퇴직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 세무과장님 352쪽,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200만원 세운 것 있지요? 이건 언제부터 출연금을 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지방세기본법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오래 됐고요.
정지열위원
그리고 민원지적과장님 404쪽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이 있는데, 개요가 어떻게 돼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출할 때 5년간 부과건별로 부과를 한 건데, 연도별 평균 징수액을 감안해서 잡은 거고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 일부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디 개발 얘기하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연수구 전체로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옥련동에 일부가 있고, 대부분 송도 지역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차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구도심이라고 해서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간사
문화체육과장님, 연수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할게요. 리모델링비를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청학동과 관련해서 행정제반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완료하고, 그 상태에서 국시비보조시행을 하다보면 빨랐을 때 3년이고 딜레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비 8천만원을 세운 것은 문화의 집 배치를 보면 어린이미술관, 교육실, 공연연습실, 음악연습실, 소공연장, DIY 목공실이 있는데, 이전을 할 경우 약 80개의 강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 미술관과 관련해서 강의실 4개 정도를 새롭게 꾸미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준식간사
현재 드림스타트는 비워줘야 되는 상태고, 일자리창출과가 있는 곳에 문화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아도 이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현재 이사비용만 책정하고, 리모델링을 안 하고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연수문화원과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80개 강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음악연습실이나 공연연습실과 관련해서 대관업무를 보게 돼 있는데, 일부 타임을 활용해서 강의를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운영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준식간사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많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낭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림스타트 임대료가 거의 세이브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집기 구입비는 연수문화원 개청 이래 교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구비를 해 주는 거라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간사
시간이 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교육지원과, 작년에도 4회를 했었나봐요. 이게 좀 강사초청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사실 우리 연수구가 강좌나 문화적인 욕구 부분이 타 구보다 높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도 그렇고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카데미의 경우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족도가 높은 편에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매월 하는 것은 강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을 하고 그 대신 질적인 수준을 높이자고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분기별 횟수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하면 1회에 몇 분 참석하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하대강당에서 하는데 강사분을 어떤 분을 초빙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대부분 300명 이상 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에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 거기서 사서지원 부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서 인천시 교육청에서 전체를 다 해 주기로 했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체에서 지원했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굉장히 고심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마 사서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연수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교육비 유권해석의 사서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교육경비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회신도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사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전액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사서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어려운 부분을 인정해서 현재 인천시 60명 정도 되는 사서 인원을 내년도는 140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인원 중에서도 연수구에서 사서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나름대로 연수구가 먼저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시발점이 됐다고 보여 집니다. 학부모측 만족도 부분에서 사서 쪽이 가장 크게 나왔으니까 연수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선학체육관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실내 체육관 부분이 하계 부분보다도 실내 체육관이다 보니까 동계 스포츠나 동계 문화 욕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 동계시즌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주민의 바람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로 요구 있었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실제 체육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화, 체육행사를 갖기는 원하 하지요. 동절기나 하절기를 떠나서 우천시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실내체육관의 필요성을 느껴서 동춘동 일원 계획을 검토했어요. 그런데 토지매입비 자체가 수십억원 이상 들다보니까 당시의 재정형편상 추진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관내 선학체육관 자체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백억원 이상이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 수십억 또는 수백억이 필요한 부분인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편리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 주관 하에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운영 주체가 시 체육회나 시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임의대로 필요에 의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면 우리가 사실 운영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게 담보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계약을 맺었을 때는 우리 지역주민의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영 실내 체육관이 없으니까 하나의 그런 만약에 실내체육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자체는 부수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하셔서 1년 정도 더 운영을 연장해서 진짜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가 안 갖고 있어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근접지역을 보니까 중구도 해안도로 쪽에 보니까 문화회관 신설로 건축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우리 연수구가 문화도시, 교육도시인데 실제로 수영장이라든가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시설 부분들이 거의 전무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실제로 남동구에도 보면 올림픽생활기념관이 있어서 수영장하고 스포츠교실을 다양하게 해 주고 있잖아요. 이 4억 2천만원 정도 된다는 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전기세라든가 냉난방...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용역 관련해서가 2억원 정도 되고, 재세공과금 자체가 한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가정하면 이 금액 대비해서 받는 것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 지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체육관을 한번 가지면 노후 되면 관리운영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시설운영을 하면서 손실되는 부분자체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손질해야 되겠지만요. 기존 적으로 노후 돼서 교체가 필요한 큰 부분은 시에서 앞으로 시설장비 유지차원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거기서 보안해 주기로 잠정적으로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위원
일단, 연수문화원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꾸 부서장님들이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옆에 있으면 확실하게 좋은 면에 속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창출과가 여기서 몇 백미터 거리에 있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이전하지 말았어야지요. 처음부터 이전하지 말고 애초부터 시행하지 말고 했어야만 그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타당성 없게 일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업무의 효율성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는 자체가 말에 어패가 있는 것이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현배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없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은 분명합니다. 문화원을 이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비용의 과다 지출이고, 또 그게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청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게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면 그 당시 있던 공무원들이 다 문책 받아야 하지요. 그리고 일자리창출과가 여기 들어오지 못하면 일을 못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을 안 했으면 그 책임을 어떻게 다 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학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질의입니까? 질의시냐고요. 질의시간이에요.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게 없으니까 일단...
정현배위원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질의 하실 거냐고요. 질의하시는 대상자가 있냐고요.
정현배위원
대상자가 있지요. 여기...
강구
이강구위원장
누구한테요? 정확하게 질의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선학체육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선학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인 운영비만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다시 단순하게 선학체육관만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년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용이 몇 % 늘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비용은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5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엄청 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앞으로 좋은 시설로 우리 구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가다보니까 사회복지비용이 기아급수 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시설들을 자꾸 운영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이거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자기의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얘기하는 데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은 질의 시간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현배위원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정현배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 의사표현 할 권리가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도 할 권리가 있어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왜 말을 막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무슨 말을 막아요?
정현배위원
제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정현배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말을 막지 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무슨 말을 막냐고요.
정현배위원
방금 막았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현배위원
인정 안하는 게 아니에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정현배위원
저는 여기 오신 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동료위원들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하셔야지!
강구
이강구위원장
무슨 말씀을 잘해요?
정현배위원
제가 여기에 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료위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한 부분이잖아요. 답변을 들었고.
정현배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주민의 대표로써 왜 그걸 위원장님이 막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막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질의내용이 뭡니까?
정현배위원
그걸 제가 위원장님에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위원장님이 저한테 짧게 하라고 하실 권리가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짧게 해 주시라고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제 상임위원회 했을 때 우리 기획주민 동료 위원들이 반박했었습니까?
정현배위원
제가 지금 반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 얘기가 반박 내용이잖아요.
정현배위원
그게 왜 반박입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필요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현배위원
현재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관계자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을, 그게 잘못됐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지금 뜻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질의를 하시라고요.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자고요. 어차피 우리도 질의를 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의견을 말하고.
정현배위원
아, 됐고요. 저도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 하면 길어지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이유로인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한 겁니다. 의회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다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그런 사회복지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비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저도 잠깐 답변을 하나 드리면요.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예, 답변 하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일자리창출과고 분과될 당시에는 사실 연수 문화원이 이전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어요. 문화집 자체가 2013년도에 생겼고 그 이전에 일자리창출과는 분과가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창출과가 분과되다보니까 근무할 공간이 없어서 당시 탑피온 건물 일부 매입한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문화집이 있었고 그때도 문화원을 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게 안 옮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인자위원
지금 이 문화집 이전 관련해서는 문화집 하나만이 아닌 것 같고 문화의 집으로 인해서 또 일자리창출과가 들어와야 하고 또 그 자리에 드림스타트가 들어와야 하는 3가지의 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원 하나가 옮기고 안 옮기고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업무적인 것이 3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임위는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정책은 시대 변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인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 받거나 그렇게 되는 사항도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문책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감사기관을 통해서 그 업무의 적정성을 감안했을 때 문책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시기에 그 단계별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사실은 일자리 창출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실업난도 그렇고, 그런데 가까이 청을 두고 불편하게 서로 하는 것도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고요. 또 어쨌든 간에 드림스타트가 선학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옥련동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인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문화원 옮기는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을 거기에만 국한해서 하시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야 서로가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정현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무과장님들 모시고 질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개인 위원간의 생각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기 주장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시간에 결정되는 부분 아니고 개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위원이 그런 부분에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은 이 자리에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말해도 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만하시지요.
정현배위원
왜 본인만 얘기합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부탁드리는 거라고요.
정현배위원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토론시간에 하시라고요.
정현배위원
지금 저하고 여기서 위원장으로서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발언권 주면 하십시오. 그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의하는 시간에 개인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고 토론시간에 하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현배위원
위원장님,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제가 왜 여기서 개인의 의견을 얘기합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얘기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저희들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누구예요?
정현배위원
말씀을 조심해서 하시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저희들이 누구냐고요.
정현배위원
말씀을 조심해서 하시라고.
강구
이강구위원장
어떤 말씀을 조심히 합니까?
정현배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조심히 하시라고!
강구
이강구위원장
어떤 말씀을 조심해 드릴까요? 그런 얘기는 토론시간에 하시라고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지금 과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안 된다, 우리가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현배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하는 거 반박한 게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얘기한 부분에서 바로 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정현배위원
여보세요, 지금 나는 과장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따 토론시간에 하시라고요.
정현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뭐, 뭐라고 했는데요?
이인자위원
정회하시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위원
건설과 417쪽, 가천대 앞에 수로운영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4개월인데 여름에만 수로에 물 흘러가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도 옆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 흐르게 하는 건데요.
정지열위원
419쪽, 자산취득비에서 하수관거조사 CCTV 탑제차량 있지요? 그 CCTV가 관거 들어가서 조사하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게 맨홀과 맨홀사이가 보통 50m 짜리도 있고 100m 짜리도 있는데요. 그 정도는 다...
정지열위원
이게 하수관거의 내시경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준설토가 있는지 아니면 하수관거가 부식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이런 게 없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있는데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도시계획과,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자율정비지원금이 건물 상가 같은데 이사 가면 어떤 사람은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람 있고 않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비하는 돈을 대주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자율정비는 광고주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할 때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일부만 지원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게 몇 천 개 될 텐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5년 동안 거의 대부분 정비를 해 왔습니다. 지역별로 일부 상가만 남았고 거의 다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함박마을 간판개선 사업은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연수1동 우체국 건너편 양쪽에 대형상가 2개 라인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함박나눔터 건물하고 그 앞쪽 안경 건물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경관시설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수비정비비가 8천만원 세워졌잖아요. 이게 어떤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경관시설이 13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공공요금 포함해서 시설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공원녹지과 458쪽, 공원물놀이장 관리사업비가 천만원 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문화공원 물놀이 그런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문화공원하고 부수지 공원에 있는 물놀이 장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천만원 감했다는 것은 축소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축소하는 건 아니고요. 재정여건에 의해서...
정지열위원
사업 횟수는 그대로 진행하는 거지요? 그게 굉장히 여름에 인기가 있잖아요. 축소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냥 그대로 진행...
정지열위원
450쪽, 공원화장실 방범비상벨은 어떤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39개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에만 위급할 때 벨을 누르면 파출소하고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연결돼서 마이크로 대화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3천만원으로 5곳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개에 6백만원 정도인데 비싸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로가 깔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나마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성호공원 화장실을 새로 한다고 하는데 연수 1동에 있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짓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장실은 연수구 생기면서 만들어진 건데 남녀가 구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남녀 구분도 해야 하고 장애인 화장실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약 30-40평방미터 내에서 화장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여자의 화장실 수가 남자보다 2배를 두게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몇 평 정도 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40평방미터 미만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13평이면 평당 사업비가 2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일반주택 짓는 것만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주택은 평당 300만원이면 짓는데 이것은 13평에 2억 5천만원이면 평당 2천만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화장실의 기본이 청결이잖아요. 사후관리가 중요한 건데 건축하면서 평당 2천만원은 비싼 거 같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저희가 화장실 3곳을 신축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땅도 우리 건데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461쪽, 공한지 계절초화 군락 조성사업은 어느 쪽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선학경기장 입구에 보면 아시안게임 할 주변에 코스모스로 예쁘게 단장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도 방치하게 되면 쓰레기가 쌓이고 지저분해 질까봐 거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년생 쪽으로 심어서 경관을 수려하게 할 생각입니다.
정지열위원
그 땅은 인천시 거 아닌가? 시비로 해 주면 안 되나?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시비로 했는데 시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에게 관리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정지열위원
내년부터는 시비 요청도 해서 후년부터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시 재정 열악한 것은 알고 있지만 선학체육관 전체는 인천시 거니까 기본적인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내년에는 시비 요청을 한번 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비 요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안전관리과, 방범용 CCTV가 올해 예산 세운 것보다 7천만원 감됐잖아요. 연수구에 CCTV가 몇 대나 있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현재 812개 중에서 방범용이 450대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20대 세운 건 교체사업인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20개 해 놨는데 10개를 우선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간사
건설과 418쪽,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민은 전부다 되는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겁니다.
김준식간사
타나 안 타나 무조건 다 드는 책임보험처럼 되는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서 전치 4주 이상 진단받으면 보험가능하고요. 내가 걷다가 자전거에 의해서 상해를 당했을 때도 해당됩니다.
김준식간사
연수구민 전체가 가입되는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상품이 구와 계약할 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준식간사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우리가 불법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 그리고 강제 철거용역, 광고물 폐기물 처리 용역까지 해서 계산해 보니까 11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과태료를 봤더니 한 3천만원 책정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매년 보면 세입부분에 과태료가 8-9천만원이 들어옵니다.
김준식간사
작년에는 얼마나 과태료를...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13년도가 5천 900만원, 금년이 현재까지 8천만원 정도입니다.
김준식간사
증가대는 추세인데 행정의 낭비적인 측면에서는 적다고 보거든요. 계속 우리가 불법을 용인해 주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업에 11억원씩 쏟아 부어야 하는데.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산 자체가 11억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네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 거고요. 예산은 11억원이 안 됩니다.
김준식간사
불법유동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폐기물 처리비용 즉 불법현수막을 수거했다가 처리하는 비용이 한 3천만원 지출되고요. 나머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에 대비해서는...
김준식간사
인건비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뽑았으니까 같은 금액으로 보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김준식간사
그런 것도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간사
환경보전과 450쪽, 중금속 간이측정기가 어떤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할 때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노는 벤치나 놀이기구에 대해서 중금속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정도인지 간이 측정해서 만약에 중금속이 초과된 것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칠한 부분을 벗겨서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칠하거나 이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시에서 일부 내려오고 구비 포함해서 1대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식간사
다른 자체 단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에서 5대를 각 군구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간사
452쪽, 참여네트워크강화가 작년에 없던 건데 올해 조례에 의해서 생긴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의제21 실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1억원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는 9,40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삭감돼서 지금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간사
이름만 바꾼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름 바꿔서 다시 한 번 개편을 한 겁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개편해서 그분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준식간사
업무도 똑같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는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적인 협의체기 때문에 업무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식간사
그리고 공원녹지과 연수구 가로수를 위해서 청소비용하고 소독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김준식간사
우리 가로수 이름이 뭔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준식간사
그 나무가 전국적으로 많이 심어져 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시 가로수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지정된 가로수만 심도록 조정되어 있고요. 현재 있는 가로수도 수종을 변경할 때는 그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간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되겠지만 개선여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벌레도 잘 생기고, 전지작업을 해도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버즘나무가 현재 가로수 중에서는 중금속 함유를 많이 하고, 그늘도 많이 주고, 도움을 많이 주는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심을 때 가격도 싸지만 그만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식간사
연수구청 앞 은행나무는 멋있게 심어놨더라고요. 아파트 상가 있는 곳은 이 가로수가 영업도 방해되고 가로등도 가리고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민원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간사
교통행정과 472쪽, 대중교통업무 및 행정처분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창래
노창래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이 사항은 작년에 세부사업이 9개 정도로 나눈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합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준식간사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건설과 413쪽, 노점상 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 직원이 2명, 공익요원 1명, 용역사에서 평일은 3명, 휴일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주로 어디를 단속하시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주로 상가밀집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동춘역 주변에 항상 있는 거 아세요? 그쪽도 단속을 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421쪽, 보안등 등기구 교체 50%가 삭감됐는데, 어디 교체 예정이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특정 지역은 아니고 보안등이 확산형 등기구라고 해서 그 자체가 옆으로 번져서 주택가 쪽으로 빛이 침범하는 게 약 400등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3년간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한 건데 상위원회에서 50% 삭감된 겁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436쪽, 경관시설물 수시정비 8천만원 세웠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관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거기에는 전기, 수도요금, 통신요금까지 포함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2천만원 삭감돼서서 6천만원이 되었는데 6천만원 가지고 하실 수 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안전관리과, 방범용 CCTV 시비를 7천만원 확보된 거 맞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시비는 2,400만원입니다.
이인자위원
전체적으로 7천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저희에게 내려온 것은 2,400만원 내려왔습니다. 다른 과는 모르겠고요. 시에서 2,400만원 내려오고 나머지는 구비로 20대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민원을 파악해서 10대를 먼저 하고 추가로 해야 하면 구비로 더 추가로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배위원
건설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특별회계 기금을 전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조례가 이미 2006년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일반 통장으로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원칙에 맞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금년까지 운영되어 왔어요. 금년 말에 담당자가 오시면서 특별회계로 잡았어요. 벌써 그 전에 담당자들이 여러 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분명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것은 정현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기금을 전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분명히 조례에 있으면 그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자산운영을 잘 해서 이자를 불려서 추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것은 담당자의 잘못만이 아니라 관련된 특히 부서장들도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런 예들이 꼭 우리 건설과만 있다고 보진 않아요. 전 부서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환경보전과 450쪽, 환경 보전중기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몇 년에 한번 씩 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중기계획수립이라고 있는데요. 법에 나온 사항이고요. 전년도에 세운 게 2015년까지 입니다. 5년 주기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야 2016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저희 기획주민상임위원회에서 지역사회복지개발용역도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5개년 개념으로 용역을 세우더라고요. 거의 5년 전에 세웠던 것에서 큰 줄기에서 안 바뀌고 거의 비슷하게 20%만 바꾸고 80%는 5년 전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용역이라는 질책이 많았어요.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내용을 점검하셔서 용역계획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원래 이게 올해까지는 연수 의제21에서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올해 연수의제에서 사업부분, 민간보조로 사업을 3개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사업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마무리가 덜 된 상태인데요. 둘레길 모니터링, 인문학강좌, 자전거교육까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전에 의제21때도 예산은 계큰 줄거리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연초에 다시 회의를 해서 그 사업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때 변동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큰 줄거리는 비슷하게 갑니다마는 확정 안 된 상태고 대강의 사업만 확정돼서 통으로 예산이 올라간 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상임위에서 예산이 50% 삭감돼서 보니까 이게 필요성 부분에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유가 있겠지요. 그동안 해 왔던 부분이 미비해서 그런 거 같으니까 앞으로 명칭도 바뀌니까 금액 대비해서 효과를 높여서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농부아카데미가 보통 몇 회 운영을 해요? 그리고 신청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요. 보통 30-40명 정도가 수료하게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연 한 70명 되는 건데, 이 분들이 강좌 받고 실질적으로 연수구 도시 안에서 농부 관련된 것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계속해서 출석률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텃밭 분양할 때 저희가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시농부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도중에도 실습텃밭이 있기 때문에 실습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내년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런 사업을 못하는 거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다른 대안은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필요성에 대해서 차기 추경을 통해서 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필요한 사업라면 내용의 이해로 위원들을 설득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건설과, 보안등 등기구 교체를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등을 바꿔달라는 거 아니고 등 기구 자체를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아까 확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등 자체가 어디는 등이 켜졌는데 어둡다고 하고, 밝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민원 수요인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빛이 자기 집으로 통과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등기구까지 바꾸려니 예산이 많이 드는데 등만 교체할 수 없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등만 바꿔서는 안 되고 등 기구 자체를 바꿔야 빛이 옆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협의체를 운영하려면 지난번 제가 연수의제21일이 약 1년 전에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2년이 활동기간이고요. 그런데 발전협의체로 바뀌면 새로 위촉을 해야 하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전부 해촉이 되고 새로 위촉이 되는 거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현재 위원을 해촉 할 수 없고, 자기가 하기 싫어서 자진 사퇴하면 바꿔야 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명칭만 바뀌고 모든 일은 똑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그분들 임기가 있잖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2년이니까 1년 남은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명칭이 바뀌면 해촉 되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조례를 올릴 예정입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배위원
어떤 방향으로 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제21 자체에 대해서 명칭만 바뀌는 거라면 사실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속성 있는 사업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꼭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구성원이 만약에 달라진다고 하면 구성원들이 내는 의견을 취합해서 그에 맞게 사업을 다시 꾸려 나가는 거거든요. 항상 의제21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전국적으로 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최근에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공문도 와서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이지 어떻게 바뀐다고 대답할 수 없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위촉된 위원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임기 2년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도서관은 특별히 삭감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예, 당초에 10%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관장님,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있고, 지하 1층에 덕트가 일부 건축과정에서 부실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누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예산 1,2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시설관리는 본청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닙니다. 단독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근무 인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시간선택제임기제 9명 포함해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내년에 해돋이도서관 완공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요는 없나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인력수급 기본계획은 수립했는데, 예산과 관련된 인건비는 내년 중순부터 약 8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설계완료는 된 건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공사는 겨울 지나고 하나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예, 내년 2월부터 3월 초에 시작해서 연말 안에 준공목표로 있습니다.
김준식간사
LED등교체공사는 다 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청학도서관 본관에 대해서만 계상한 겁니다.
김준식간사
공공사업 LED교체사업이 지역개발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수구청사도 조도가 밝아졌는데, 여태까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구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김준식간사
국시비가 올해까지 단절된 건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향후에도 지방비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남은 50%, 약 4천만원정도 되는데 내년 추경에 세워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는 전액시비로 했습니다.
김준식간사
그럼 이것도 올려보시지 그랬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송도 같은 경우 시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시 소유건물이다 보니까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 구 자체에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김준식간사
작년도에 보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다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알기로 시에서도 3억 정도 세운 것 같더라고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앞으로 연수도서관도 남았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간사
예,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역경제과에 연수구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 부분으로 1억 5천만원 예산이 세워 있는데, 국비가 1억 500만원, 시비가 2,260만원, 구비는 2,25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공공기관 개념으로 연수구경로당 쪽으로 해 주신 것 같아요. 연수구 지역아동센터까지 합쳐서 전체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노력하셔서 받을 수 부분이면 받아서 해 주십시오.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9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계수 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운영비 9천만원, 사회복지과 경로당 여가문화보고사업비 2천만원 증액부분에 대해 예산 관련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일단 부동의합니다. 이게 시에서도 이전 경비 30% 이상이 삭감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것보다 내년에, 그렇다고 당장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운영비 9천만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부동의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과 경로당 여가문화보고 사업비 2천만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이것도 부동의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이 동의하지 않는 관계로 이 3건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부동의 하셨는데, 일부 위원에 의해서 외부민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증액 요청을 했는데, 결국 우리 의회가 거수기 노릇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인천시도 돈이 없어서 감해서 예산편성하고, 우리 의회도 공통경비 30%깎고, 홍보비도 줄이고 다양한 부분에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줄였는데, 쓸데없이 엉뚱하게 증액요구해서, 사실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도 되잖아요. 집행부로부터 동의도 못 받고, 예결위에서 기본적인 질서 없이 증액을 요청해서 망신당하는 예결위원들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