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정례회 폐회중 제7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송도 킨젤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사건개요 및 후속대책에 대한 질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송도 킨젤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개요 및 후속대책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과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어린이집이나 사건 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추진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제가 여성아동과장 보직을 받고 가서 가장 최근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 봤습니다. 먼저 남동구에 어린이집 사고가 있다고 하여 저희가 1월 일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주의 공문을 246개 각 시설에 보냈고요. 그리고 이 사고는 1월 8일 점심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인지하게 된 날은 1월 12일이고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 그것을 CCTV를 확대해 보자고 하면서 거기에서 원장도 그것을 알게 됐고 사건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어린이집을 보육지원팀장하고 담당자가 1차적으로 가서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학부모님에 대한 사과라든지 그런 것을 원장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4일에 현장에 2차적으로 가서 담당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내려왔고 시 보육정책과에서도 2명이 내려와서 전반적인 대책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이미 그 상황은 문을 닫은 상태고 부모님들도 그 어린이집 내에 아이들의 심리안정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원을 보내지 않겠다는 분위기고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아동학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원장교사 신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날부터 행정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위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통지를 15일날 보냈습니다. 그리고 16일에 원장이 자진 어린이집 폐지 신정을 냈고요. 15일 저녁 상황이 모든 매스컴이 집중되다보니 부모들이 직접적으로 대표성을 갖거나 아니면 면담을 하거나 그런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일 저녁부터 학부모 면담이 시작됐고요. 17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저희가 전체 246개 어린이집시설에 대해서 교사, 원장, 종사하는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취사를 담당하시는 분에 대한 교육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일요일 저녁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오셔서 거기에서 부모들하고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모하고 계속 면담하면서 사실 어린이집이 폐지가 되면 전원이 조치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나이와 보육에서 정의하는 나이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1, 2세반과 만 3세 이상 반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3세 이상인 16명이 사고가 있었던 반인데, 그 부모님들은 전원 조치보다는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심리치료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분들은 보건지소에서 전문아동심리전문가들이 심리치료를 하기를 원했고요. 만 1, 2세반은 연수구 전체 보육시설에 정원이 남아 있는 곳을 조사해서 그쪽으로 전원하려고 면담을 했는데요. 부모들이 가뜩이나 이 아이들이 현재 안 좋은 상황인데 아이들을 뿔뿔이 흩어져서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1, 2세 반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임시보육 하는 걸 원해서 일단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송도보건지소 2층에 아이들 심리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아이들에 맞는 환경을 개보수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8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모들하고 면담 시에 국공립전환에 대해서 확답을 들었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급히 그 부분을 준비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쪽에 보육교사를 현재 2명 배치해서 거기에서 부모와 같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일부터 준비를 해서 20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공립전환확정내시를 받았고 그에 따른 리모델링이나 교구 교재비도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국공립전환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은 2월 16일은 개원을 하기 위해서 일단 원장, 운영을 맡을 위탁체를 21일자로 공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6명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오늘까지 마치고 6시 반에 저희도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체 심리상담한 결과를 가지고 부모들과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치료와 보육을 병행할건지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전환확정이 됐고 예산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서두르고 저희는 위탁체 선정이라든지 선생님 채용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빠른 후속 대책과 조치를 취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1, 2세는 만으로 따지는 거지요?

예.

그 친구들이 송도동 보건지소에서 일단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예, 거기서 한 번에 다 상담을 못하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일단 심리 상담을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 4세에 대한 것은 하버뷰 아파트 내에 게스트하우스를 손을 봐서 거기서 보육하고 있고 지금 5세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5세는 보건지소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국공립이 되도 들어가나요?

이 아이들은 2월 28일까지 만 어린이집 보육을 받고 그 나이가 유치원에 가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보건소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던 어린이집이 주민들의 자녀가 우선순위로 들어가고 사용기간을 15년을 해 달라고 했다고 해요.

이게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동입니다. 사유재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산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는 15년 동안 저희한테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승낙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현재는 사고 난 아이들을 위해서 국공립전환을 빨리시켜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빨리 어린이집을 다시 다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16명 말고 정원이 거기가 49명인데 현원이 4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2명에 대해서는 일단 개원할 때 이 아이들은 그냥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다보면 계속 이 아이들이 유치원갈 때까지는 있어야 될 거 같고 나머지 빈 자리를 갖고 저희가 새로 받을 때 현원과 정원대비를 다시 잘 파악해 봐야 합니다. 현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몇 명을 보내고 몇 명을 받을 수 있다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공립에 들어가는 것은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수급자나 차상위 우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송도동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그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굳이 송도동으로 제한은 하지 않고 차상위, 다자녀, 한부모 그런 아동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는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을 위해서 빨리... 만약에 이것을 국공립으로 하지 않고 민간시설로 하려고 하면 다시 과정과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출근하는 데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어쨌든 빨리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15년간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긍정적인가요?

그것은 어찌되었던 그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게 된 데는 그쪽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몇 %를 그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지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나이로 봐서는 한 3년 정도는 지금 있는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다보면 이미 32명이면 많은 %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하기를 나중에 운영세칙을 정할 때 더 자세하게 논의하자고 서로 의논한바 있습니다.

여기가 정원이 49명이에요?

예.

그러면 국공립으로 해도 49명인거지요?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도 매일 드나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사건 이후로 수습과 대책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사고 난 킨젤스 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이 이번 사건 사고를 같은 심정으로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스스로가 이런 일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이 스스로 잘 해야 되겠다는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CTV 문제의 경우는 국회법 개정 전이라도 우리 연수구의 경우 해당지역이니까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중에 큰 부분이 2가지 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CCTV 의무설치화는 부모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동참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차원에서 할 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기다려 보더라도 CCTV 문제는 먼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지도감독 하는 입장에서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대다수의 보육교사들께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해서 더욱더 그런 부분이 나타난 거 같아요.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법으로 다스리는 부분이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격려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교육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관내 어린이집은 돌면서 교사님들이나 원장님들 격려해 드리고 부탁말씀 드리려는 입장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해 주길 바라는 부분이고, 다시 한 번 지금 사건난지 열흘 전후 된 거 같아요. 10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국공립 부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일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을 해 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애매한 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국공립이 들어오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는 부분에서는 안심하고 맡기는 부분이 훨씬 좋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한편으로는 국공립이 들어오는 곳이 아무래도 차상위 계층이나 조금 어려운 계층에 생겨야 하는데 한편에서는 오히려 아이를 안 가진 부모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차후에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 빼고 그 아이들은 국공립에 대한 혜택을 못보고 떠나는 게 아쉽긴 한데 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거기에서 혜택을 받잖아요. 아이들이 끝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지나서 아이들이 수료하고 유치원을 가면 그 다음 해에 동생이 들어올 때 그냥 사건나기 전 일반 어린이집이었으면 다 갈 애들인데 앞으로 국공립에 대한 기준을 두면 그때 또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때 가서 개선하려고 하면 분명히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번에 훗날에 생길 부분까지도 잘 처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시 한 번 고생하신 공무원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우선 지금 CCTV를 설치한다고 법으로 의무화한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사고를 낸 선생님은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는데 작년 3월에 채용이 됐다하니까 알고 있었다고...

본인이 CCTV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사고를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CCTV 설치도 사후관리를 위해서 중요하고, 경각심도 조성을 하고, 그런데 저는 앞으로 과연 진짜 보육교사들의 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국회에서 유치원교사들하고 어린이집교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과를 정식으로 졸업한 선생님들이고,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취득하지요?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학부에서 공부를 해서 취득한 분도 있고, 그리고 1년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취득도 하고, 요즘은 사이버로 학점인증제로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학사 자격이 있는 상황에서 17개 과목을 더 이수하면 취득도 하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3급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전환을 가져갈 거예요? 그동안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46개소에 5명이 근무를 했는데요. 기본적인 업무를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사실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도팀을 신설해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육아종합센터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시 육아지원종합센터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 2월 안으로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정기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 교사의 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의 멘토적인 역할 부분을 거기에서 또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저희가 CCTV도 사실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또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마음가짐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서 앞으로 지도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것 할 때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 구체화 시켜서 결재를 받는 건 없지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는 교사가 훨씬 더 많아요. 아침 일찍 8시 전에 출근해서 아이들을 다 어린이집까지 데리고 와서 저녁때 부모가 늦어도 늦게까지 남아서 봐주고, 그 선생님들 말씀은 점심도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못 드시고 아이들 우선으로 하고 많이 열악한 조건에 급여도 높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신분이 보장되지 않지요. 원장님께서 채용했다가 선생님이 그만두십사하면 특별한 게 없는 한 그만둬야 하고 다른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 상황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휴가라든지 어떠한 여성으로서의 신체상 힘든 부분도 사실 감수하고 일도 하고 그런 면도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저희도 이번에 사고가 갑자기 나고 나니까 대체교사가 없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나 보건지소에 아이들은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교사를 검증도 안됐는데 아무나 교사로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런 대체교사 인력관리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구보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저희 여자로서 한 달에 한번 건강상 힘든 부분도 있고 부득이하게 휴가를 가야 되는 부분에 저희가 사실 대체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선생님들도 후생복리면에서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거지요?

예, 시간과 여력이 없었지요. 일단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 업무가 진짜 많아요. 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으로 갔다가 집에서 또 가정보육으로 한다고 하면 아이 하나하나의 보조금을 원으로 줘야 할지 집으로 수당을 줘야 할 건지 그 많은 아이들의 변화나 이런 것에 있어서 업무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1년에 1-2번씩 지도는 나가되 자주 나간다거나 상시로 한다든가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보육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어때요?

적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보육에 대한 중요성 인지가 약했던 모양이지요?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가요?

예, 사람이 적어서...

그러면 정원을 증원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육 쪽으로 정원을 더 충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정상으로 빨리 저희가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2명은 현재 근무지정으로 더 충원이 됐습니다.

내부 집행부 정원에서 충원이 된 건지.

예, 내부 직원에서 충원이 됐습니다. 송도1동과 2동에서 한명씩 왔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또 공무원이 부족할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국공립 전환이나 이 아이들을 정상으로 전원조치 할 계획을 2월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 우선은 근무지정으로 2명이 왔고요. 다음에 조직에서 우리 과가 증원되면 그 다음에는 정식으로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동안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내부적으로 중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했고 물질적으로 양적으로만 지원을 해 줬지.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지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타군구에 비해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지요. 특히 보육지원을 해 주면서 그때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연수구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 보육교사들의 질이 올라가야 한다는 취지에 의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단 말이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보육교사가 연수구로 많이 몰려왔다. 그래서 연수구는 보육 쪽에서는 선진적인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그동안 다년간에 걸쳐서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송도신도시의 킨젤스어린이집의 폭행사고를 보면서 이것은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나, 타 군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연수구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타 군구에 비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상우유급식도 7-8억원씩 해 줬고, 살균소독기 같은 것도 해 줬고, 특히 보육의 질을 위해서는 얘기하는 연구활동비도 1인당 10만원씩 매년 120만원 올해도 우리가 예산을 16억원 이상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격려수당, 평가인증 준비기간에도 5만원씩 주고, 인증 받고 나서도 인증교사에게 주고, 타 군구에 비해서는 2-3배 이상 우리가 다른 예산보다는 어린이집 예산을 투입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렇게 높은 질이 아니라 저질의 학습이 나오면 사후약방문 대처만으로 되겠냐는 거지요. 그동안 정말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전폭적으로 어린이집교사들하고 원에 지원해 줬는데 굉장한 배신감이 느껴져요. 구민의 대표로써. 다른 다양한 부분에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는데 어린이집으로 몇 십억이 나가면서 투입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매년 선심성 예산을 퍼 붓듯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히 강남이라는 송도신도시에서 그런 사건이 터진 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가증스러워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일찍 나오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의 교사들 때문에 연수구가 도마 위에 오른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황을 보면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오죽하면 해외토픽에 나왔다고 안 해요? 매년 어린이집 관련 예산 올라오면 뭐 해줘야 한다, 사기양양 해줘야 한다고 해서 투입해 주면 뭐 합니까? 앞으로 또 이런 사건이냐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요. 우리 연수구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사건이아시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표면화된 것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도 꽤 있을 가르고요. 우리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후관리를 하나도 안한 거 아니에요, 주미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지. 우리가 많이 예산을 주고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면서 보육의 업무가 늘어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단체장 중심으로 기획실에서 조직을 짜면서 그 쪽에 탄탄하게 보강을 했어야지 무조건 주는 정책으로 가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정은 예측행정이에요. 사후 관리행정이 아니라. 오죽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우유급식비를 삭감 했겠어요? 이런 거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해요. 격려해 달라, 위로해 달라? 그에 앞서서 다년간 걸친 행위를 봐야지 어떻게 됐었나. 사건 터지고 나서 의회에는 말 한마디도 없고, 중앙정부 못 봅니까? 중앙정부에서 뭐 잘못하면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하면서 주민의 대표인 국회 기관한테 빠르게 표면화시키고 또 대표로 있는 기관들이 알아서 후속조치 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언론플레이만 한번 하고 의회는 있으나 마나인거 같아요. 앞으로 국공립전환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선 거기가 67평 되는데 그게 아프트의 공동재산 아닙깨? 거기는 우리가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예, 15년간}

거기서 15년간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 승낙받았습니다.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고.

예.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비용은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국공립집이 있고, 민간, 가정이 있고, 5-6가지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국립이에요, 공립이에요, 구립이에요?

국공립입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구비가 75%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저희가 원장의 경우 80%를 지원해 주고, 교사는 지금 1-2세반의 경우 100% 인건비 지원이 되고, 3세 이상은 30%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요?

김성희 운영비는 따로 나가지 않고 보육료 수입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육료 수입에 대한 매칭비율은 국비 70% 시비 12.5% 구비가 12.5%입니다.

그러면 거기 냉난방비나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리비는 어떻게 되요?

김성희 그것은 보육료 수입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일에 개원을 목표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 투입은 어떻게 해요?

돈은 복지부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우선 그 안에 리모델링비 보조금 맥심이 5천만원입니다. 벌써 2,500만원은 저희에게 확정내시를 내려줬고요. 50대 25대25로 시비하고 구비가 투입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1,250만원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16일부터 오픈하면...

그게 리모델링비용이고, 그리고 그 안에 교구교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부분은 최고가 3천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비율로...

어떤 게 최고가 3천만원 이에요?

아이들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거기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되어 있는 아이들 책종자이, 책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지난번 원장의 사유재산이에요. 그것을 원장이 다 가지고 가면 그 안을 다시 채워넣어야 하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예산이 3천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로 50대 25대 25로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에게 4천만원이 이미 확정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는 투입 안 해도 되겠네요?

거기 구비로 570만원이 들어가는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공립 전환이 되면서 구의 예산이 없으니 그런 부분을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달라고 일단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거기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로는 못 쓰는 건가?

저희는 예비비로 쓰더라도 우선은 예비비의 성격도 있고 이번 상황이 워낙...

그게 특별한 재난 아니에요.

그래도 시에 한번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 시설이 60개라고 했는데 이건 어린이집 총 현황인가요?

아니요. 민간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아까 우리는 총 247개소라고 했잖아요?

246개인데요. 정부지원이 15개소고, 직장어린이집이 6개소, 민간이 60개소, 가정이163개소인데요. 지금 247개소에서 하나는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아직 준비단계인데 여기에 숫자를 넣었고요. 실제로 어린이집이 1월 21일 기준으로 운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로 보육팀을 만들어서 인원보강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응급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근원적인 조치를 해줘야 해요.

예.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저는 진짜 위원으로서 보면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너무나 배신감이 들어요. 이 예산을 줘야 하는 건지, 쓰게 해야 하는 건지 지금 민간 뿐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최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만큼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바쁘겠지만 의회에서 상임위를 소집한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련의 과정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사들의 적성검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교사들을 구하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성격에 안 맞다보면 아이들에게 과격한 행동도 나가는 것 같아서 교사 교육하고 또 교사 개인들에 대한 적성검사를 필히 우리 연수구에서는 해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마음이 따뜻한 교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 복지부장관 학부모 면담 시에 토론됐던 내용인데요. 복지부에서 선생님들 자격을 줄 때 인성부분을 배점부분에 많이 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