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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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새로 부서 맡으셔서 고생 많으신데요. 전국 지자체 지역발전 정책 우수사례 발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 기초단체에 맡게끔 특색 있게 하나씩 발굴해내는 거잖아요. 창조기획단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연수구에 대표적인 지역 발전정책을 개발하려고 하는 아이템 같은 것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의견들이 많이 접수가 되잖아요. 우리 구에 특색 있게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창조전략기획단 내부에서 발굴해내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내부적으로 발굴해낼 수도 있고, 각 부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발굴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 2014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 분석을 해서 우리 연수구에 맞는 여건이 있다고 하면 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발전협의체는 2014년도 같은 경우 어디 부서에서 했던 거예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주관 부서는 기획예산실에서 했었는데요. 우수사례 등은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도입 과정을 거치는 측면에서는 창조전략기획단에 업무로 분장사무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연수구에 2013년 전후로 현재까지 나왔던 것 중에 우수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추진한 사항은 있었는데, 거의 특색사업 위주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거의 각 지자체가 대동소이한 내용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중에서도 우리가 작년도에 3.0 지자체 우수사례하고 지역발전우수사례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군 단위와 시도 단위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건을 사전 2월에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도입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정책들을 좀 개발해내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연수구에 살면서 조금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정책들은 좀 앞서 나간다. 그냥 언뜻 떠오르는 게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개발해내서 우리 창조전략기획단이 주도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서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부서로 넘겨주는 것인가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구에 핵심 사업이라 지금 말씀하신 우수사례들을 발굴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도록 업무분장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면 앞으로 선학동 지역에 젊음의 거리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줄인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중간에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 완료된 상태에서 실행단계에 해당 부서에 이첩하는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나름대로 야심차게 다니든, 전 집행부에서 한번 만들어서 4년을 못 채우고 갔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4년 동안 나름대로 특색 있게 ‘이것 진짜 만들기 잘했다’ 공무원 세계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도 같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업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첫 페이지에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이 있네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정원은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작년 말에 인사가 약간 부적절하다기보다는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정원 외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생각해도 창조전략팀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 각 부서에서 큰일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조전략 말 그대로 혁신, 개혁 새로운 탈바꿈 이런 건데요. 연수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아니면 전략적인 구청장 추진 공약사항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공약사항 중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사업 진행이 지연이 된다든지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그런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분장 사무에는 그런 업무가 안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사무분장표를 전략사업추진단에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십자 부지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청학동에 수인선 해지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문제, 다목적 체육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 사업들이 전부 구청장님 핵심 사업이거든요. 발굴해서 하는 것이 부서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취지에 맞지 않게 구청장 공약과 핵심사업만 추진하다 보면 그 부서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업무보고 상에 있었지만 그러한 정책적인 핵심 사업들을 발굴해내서 해당 부서에서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창조전략기획단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건의하는 훌륭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는다는 생각을 해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이름에 걸맞게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연수구의 큰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일반현황 보면 지금 전부 정원보다 오버돼서 사무관 2명이 와 있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사무관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노창래는 아직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을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와서 무보직으로 있는 것보다 모든 기초단체의 조직은 사무관부터 직제편성이 되잖아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이렇게 창조전략기획단에 이렇게 무보직 사무관들이 와있는 것은 문제 아니에요? 창조전략기획단에서 그런 것을 좀 해결해 봐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게 뭐야. 새롭게 재충전할 수 있게 차라리 장기 교육을 보내든가 그런 기회를 주어야지. 창조기획단에 특별히 업무도 없이 여기다가 덜컥 앉혀놓고서 집행부 이런 것 보면 답답하더라고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려고 인사 측면에서 했던 것은 있는데요.

정지열간사

운영의 묘가 아니지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꿔다놓은 보리자루 갖다가 그냥 처박아 놓듯이 갖다만 놓고 뭐 할 일도 없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창피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조명조 부구청장님 계실 때 무보직 사무관 만들어놓고, 차라리 교육을 보내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20년, 30년 새로운 마인드를 갖게끔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하는 일도 없이 딱 앉아놓고 이런 것 보면서 어떻게 인사나 이런 조직을 짤 줄 아는 집행부인가 의심이 들어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려가 이미 됐어요. 벌써 이렇게 터지는 것을 창피스럽게, 그리고 지자체 지역발전정책 우수사례 발굴하는 것 창조전략기획팀에서 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정책의 시행단계는 아니고,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과연 우리 연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에 맞는 그런 시책들을 해당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창조전략팀에서 하는 거냐고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실행은 아니고, 그러한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창조전략기획단을 보면 업무가 딱 두 개 아니에요? 중앙부처 지원 공모사업 발굴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하는 것. 지자체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하냐 이거지요. 창조전략단이에요, 전략기획단이에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창조기획단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우수사례 발굴하는 건데 새로운 것이 창조지 창조라고 보여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창조라는 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업무에서 약간 새롭게 가미되는 것도 굳이 창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측면에서 그 실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여건을 분석해서 추진한 거니까요.

정지열간사

차라리 벤치마킹 팀이라고 그러던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줘야지. 창조전략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창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창조전략기획단은 그냥 돈 없이 하는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돼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까지 예산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2월 말 경에 분장사무가 넘어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 부서별로 지연되어 있던 사업들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일반 운영비에는 이체한 예산밖에는 없지만...

정지열간사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창조전략기획단의 필요한 존재 가치를 모르겠어요. 이건 자리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지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어차피 백지에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백지 상태지만 어떠한 사업부를 구체적으로 방침 받아서...

정지열간사

신항 관련 사업을 한다고 그러던대.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신항 관련 사업은 아니고, 신항과 관련한 그런 배후지역에 대한 활성화 지원에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항 자체를 우리가 건립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신항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왔는데, 뭘 아니라고 그래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업무분장상에는 신항과 관련된 사업에 우리 구가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런 연계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신항 관련 사업 뭐가 있겠어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신항과 관련해서 물류라든지 아니면 크루저 섬과 연결되는 관광사업이라든지 이쪽 지역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여러 가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정지열간사

거기에 대한 게 경제청이나 인천시에서 해야지, 우리 연수구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지속적으로...

정지열간사

과장님, 창조전략기획단이라고 업무분장 갖다놓고 지금 5명이 있는데 이건 뭐 일을 하려고 만들어놓은 건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 자리 만들기 위한 이런 조직이지.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백지 상태로 시작해서 우리 구에 전반적인 여건을 분석해서...

정지열간사

서무, 회계, 보안 이런 거나 필요하고, 이게 없으면 행정9급도 필요도 없는 것 아니야?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노력해 봐야 자꾸 조직만 넓혀가지, 사업비도 없어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사업단이지,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금년 1월 1일부로 단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은 충분히 분장사무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지열간사

중앙공모 사업 발굴하는 거나 벤치마킹이나 다 현업 부서에서 하던 것 찢어 나와서 한다고 나는 뭐가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요.

정지열간사

새로운 사업이 없다고 지금 있는 사업 찢어서 나온 거지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어차피 기존에 있던 미 추진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우려되는 창조전략단 업무 자체에 맞게끔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모든 숙제 해결에 옥상옥 개념이라고, 기획단에서는 거기서 또 거르고, 거르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창조전략기획단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한번 창조해 봐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기존 업무 답습하지 말고 거기 가서 이름에 걸맞게 창조하라는 말이에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업무의 교량계 역할을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연수구에 맞는 새로운 업무를 창출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3월에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번 뭘 창조할 것인지 한 두 건만 창조를 해 봐요.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창조업무를 발굴하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창조전략기획단이 추진이 되어서 아직은 특별한 사업이나 업무는 없지만 어쨌든 발굴하고 또 지원하려고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전년도 저희 6대 때도 전략추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다 소리도 없이 그냥 없어졌는데,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이번에는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시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잘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구에 접목을 시켜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내실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예산위원이 올해는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30명 안팎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은 숫자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온라인 기능을 더 확대하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30명도 모집할 때 모집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관심이 많고, 역량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야 하거든요. 모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23쪽, 우리 고문 변호사료는 매달 지급되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매달 나가는 것은 22만원 정도 나가고 상황에 따라서 10만원 추가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자문도 매달 가서 받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서 있는 소송이나 심판 아니면 업무 추진하면서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받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인허가 공무원에 대한 소송수행 교육 지시는 누가 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주관해서 교육을 다 모아서 수행합니다.

김준식위원

교육시키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교육강사는 전문가를 초청해야 되겠지요.

김준식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고문변호사는 아니고 전문교육 전공하신 분을 초청합니다.

김준식위원

기왕이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모셔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황별로 업무적으로 도시계획이다 그러면 평상시 자문해 주는 것은 당연히 고문변호사가 하고, 업무하면서 소송수행을 하거나 행정심판 하는 직원들은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잘못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총괄적인 법률전문가를 초청합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수행에서 승소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연수구의 현황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우리 고문 변호사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그분이 속속 다 아니까 승소율을 높이려면 핵심적인 것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분들도 강사를 선정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요. 어차피 승소를 제고해서 승소를 높여야 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 다음 24쪽, 2015년도 자체평가 운영 작년 2014년도 감사에서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다르겠지만 우수부서 우수담당 사업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상금도 주고, 좋은 결과 나오고 또 감사 때는 엇박자가 생겨요. 감사 때는 지적을 많이 당해서 하위권에 있는 부서가 자체평가에서는 아주 우수부서로 되고 그러니까 꼴이 우스운 모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밑에 교육시킬 때 자체평가 직원교육 실시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이런 것들 감안해서 진정으로 우수부서답게 감사에도 지적 안 되고, 평가항목에 우수평가항목이 나와야 자부심을 갖지요. 상금 타는 것은 잘해서 우수부서가 되고 진짜 대민 서비스라든가 업무 역량을 높인 이런 감사에서는 하위권을 받고 이것 안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구정모니터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35명에서 65명으로 늘렸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직 35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추가로 모집할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더 늘릴 계획이면 이게 많은 호응도 좋고, 성과도 있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채택된 그런 여러 가지 개선방안 이런 게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도에 모니터단이 활동해서 몇 건이나 채택되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두 가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많지는 않고요. 도서관을 방문해서 이분들이 그쪽 가셔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문제점이 뭔지 이런 현장 모니터를 단체로 가서 한 번 했고요. 평상시에 본인들이 글을 올리시는데, 그 내용이 일반 주민들과 똑같이 뭐가 잘못됐다, 여기 쓰레기 치워라 이런 단순 민원 하시는 분들은 빼고 약간 제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택 보상금 해서 1만원을 드리는데, 작년에 한 14건 정도 접수된 중에 한 12건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모니터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례로 작년도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간단한 민원사항 이런 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것보다도 제도 개선이나 주요시책 개선사항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것을 많이 채택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큰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우리가 조직관리를 기획에서 하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조직의 기강은 어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남구에서 연수구로 분 구 시작할 때부터 조금 전체적인 정원이 넉넉한 상태에서 분구가 된 게 아니어서 인구는 송도 쪽이라든지 업무가 복지 쪽도 다양화 되고, 일단은 행정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작은 정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업무는 다양화되면서 지금 총액인건비인가 기준인건비 때문에 요즘은 정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힘들어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처음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가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계획은 없고 다만, 이번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그쪽 부분에 지도하는 분야의 인력 개편이나 좀 증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도 국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늘리는 부분 그래서 작년 12월 말일자로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높아지고 복지 분야 해서 전체적인 총 정원에서 일부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이어서 3월 이후에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만 금년에 일단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보면 일에 비해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볼 때 출발할 때부터 전체 정원이 작은 게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정지열간사

현재 정원이 작은 편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서 청장님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다 들어갔었는데 각 부서에서 다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요.

정지열간사

사람이 600 몇 명은 없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보니까 일들을 안 하는 모양이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업무가 상세해지고 요새 복지 같은 경우에도 신규 사업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기존에 있는 업무들도 당연히 바쁘겠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제도가 바뀌는 게 수급자 책정하는 부분에서 옛날 같은 경우에 한 번 책정되면 의료보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에 변동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책정을 하는 거지요. 의료는 의료대로, 이런 식으로 다 하다 보면 똑같은 조사업무를 해도 업무량이 홍길동이라는 한 사람을 책정하는 데 한 번 책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풀로 보고되던 체계가 세분해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데도 업무량이 5배 이렇게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업무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늘어나고 지금 일부 인구도 늘어나고 세분화되면서 그런 것이지, 제 판단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서 직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 업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무보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인원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사무관은 무보직이 있어요, 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사무관은 무보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현재 있어요, 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현재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사람이 없고, 일이 많고, 일 발굴도 못 하면서 무보직까지 두면서 뭘 또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 무보직의 의미가 일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무보직이라는 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급이 기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보직을 두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특별히 교육이나...

정지열간사

이것은 일시적으로도 안 되는 거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보직이 5급이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조직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창조전략기획단 보니까 1명은 아직 진급이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 2명 있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연수구 전체 1명 있는데,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조만간 인사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조직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그게 뭐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직적으로는 5급을.

정지열간사

이걸 제대로 못 짜니까 그런 거지요. 6급들은 무보직 있어요, 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6급은 부서별로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무보직이 많다는 것은 조직관리가 효율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5급 무보직은 안 되는 거지만 6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팀장 역할 하는 분이 있고요. 특히 무보직이 6급이 있는 부서는 현안이 프로젝트가 크다든가 바쁜 부서 위주로...

정지열간사

맨날 그 일이 뭘 커요, 그 일이더구먼 똑같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업무...

정지열간사

6급은 6급답게 일을 하고 5급은 5급답게 일을 해야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정지열간사

직위만 잔뜩 늘려놓고서는 중요한 것은 지금 실장님이 남구부터, 분구부터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부족하기는 뭐가 부족해요? 무보직이 있다는 게 말이 그것과 서로 상충되는 논리잖아요. 사람이 남잖아, 일을 못 주고 있잖아요. 일은 많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무보직도 당연히 그만큼, 그 6급 팀장 이외에 무보직 6급들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저기 됐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점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지요. 이게 거기에서는 온 업무분장표예요. 업무 여기에서 보면 시원찮은 것 천지에요. 우리 기획실에서 조직관리하고 이럴 적에 하라 이거예요. 현업 부서에서 사람 많다는 사람 있어요? 기획예산실 30명 줘봐, 많다고 그러나 그래도 작다고 하지. 창조전략기획단 보니까 다 기존에 업무 쪼개서 와서 한다고 그냥, 그런 것을 자꾸 줄일 생각해야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게 뭐야? 작은 정부 추진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정부부터 좀 작아지고 군살을 빼고 그래야지. 자꾸 사람만 늘리면 지난번에 청장님 밥 먹을 때 보니까 총액인건비 넘어가서 큰일 났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소리에요, 아니면 지금 여유가 있다면 총액인건비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재작년에는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지열간사

작년에 초과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초과요소도 허용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요.

정지열간사

그래서 교부세를 덜 받는다는 등 그런 소리 하고 있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페널티는 안 받을 겁니다.

정지열간사

받을 거라고 청장님이 나한테 그러는데, 그러면 청장님이 거짓말 하는 거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도 기준으로 재작년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정지열간사

작년도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조직관리를 제대로 한 거예요? 교부세를 못 받고 줄여서 받고 말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그건 작년 초에도, 작년에 계셨던 기획예산실장님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올해 절대 없을 거라고요. 여유가 있다고, 그런데 결국 오버시키고 말이에요. 이래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생기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직 관련되는 정원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좀 제대로 관리 좀 해달라 그런 소리예요.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공복으로서 생각을 해야지.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내부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내 교류 네 군데 한다고 그랬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올해 국내교류 예산이 얼마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 국내교류 예산은 여비하고 기념품 구입해서 총 900만원입니다.

정지열간사

기념품을 500만원 사서 다 자매도시에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창에서 부군수님이랑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군구의장협의회에서도 저희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 교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오시거나 저희가 또 그쪽으로 방문할 때 드립니다.

정지열간사

기념품 사면 국내 자매도시에 다 주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작년 아시안게임 할 때 평창군에서 군수님이나 의원님이 오시면 그분들도 드릴 수도 있고 저희가 거기로 방문하면 또 가져가서 드릴 수도 있고, 또 자매도시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가 여기 전체적인 행사가 있으면 오시는 손님이나 가시는 손님을 위해서 교류 차원에서 필요하면 자매도시나 자매도시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교류 국내가 4군데고, 국외가 2군데인데 그동안에 별로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완도에 장보고축제가 5월에 있고, 삼척에도 축제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완도군에 있는 장보고축제를 문화체육과 능허대축제와 연계해서 상호 방문하는 식으로 그동안 교류가 잘 안 됐던 부분은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방문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호 교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쪽에서 또 잘하는 부분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업무적으로 저희가 그쪽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을 배워올 수 있게 축제면 축제, 어느 분야에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업무적으로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 해서 접목시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축제가 지금 보면 형식적이고 일방적이어서 뭔가 색다른 축제를 개발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외도시 2군데라고 그랬는데, 정해진 데가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중국 2개 도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영어권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국제교류를 위한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를 좀 조사해서 저희와 비슷하거나 교류가 되는 바람직한 여러 군데 도시를 선정해서 여러 군데 홍보 자료를 보내서 교류 의사를 타진해서 금년 안에는 1개 도시 정도는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우리와 비슷한 레벨보다도 우리가 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더 좋은 도시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인자위원장

좋다기보다는 우리가 접하지 않은 새로운 그런 것도 발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올해는 국내와 국외에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가 기존에 우리가 1억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지역주민위원회와 구민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위원들이 한 몇 십 명씩 돼서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보건연대라는 데 위탁을 줘서 계속 해 왔었는데, 그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첫 해에는 주민들도 호기심 반, 관심 반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특별한 주민들이 참여되는 부분도 부족하고, 위원들도 그냥 인원 때우기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져서 이렇게 조금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470만원이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교육하던 부분은 위탁을 줬었는데 이 부분들은 구청에서 직접 교육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주민들이 예산 관련되어 제안하는 쪽으로 온라인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분과별로 있었던 거의 100명 가까운 위원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명 정도로 위원회를 통합하고 운영해서 관련된 수당이라든지 위탁하던 비용이 절감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지난번에 100여 명 되는 분들이 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거기에서 열심히 관심 있는 분들을 추려서 30명으로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온라인은 우리가 SNS라고 알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온라인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홍보미디어실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지금 구정홍보 해서 계속 문자를 받고 있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여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일반 민원도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게시할 수는 있지만 그와 별개로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예산제안마당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코너를 개설한다든지 여러 방식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홍보미디어실에서 이번에 SNS 문자 보내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인 정보 보호에만 저촉이 안 된다면 문자가 제일 빨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미디어실과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연계하시면 좀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가 잘 활성화 된다면 이것은 성공한 참여 예산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연수구 생산성 대상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언제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재작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생산성 향상상을 받았고 그 전년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확하게 생산성 대상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의 대상인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행자부하고 생산성 본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두 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정운영회 전 지표 중에서 좀 생산성과 연관된 그런 부분들 지표를 발굴해서 170개 넘는 지자체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요. 그 대신에 행정하는 게 유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 군·구가 있고, 또 도 단위 구가 있기 때문에 A유형, B유형해서 유형별로 등수를 매기고 전체에서 지표가 가장 훌륭한 데를 뽑아서 말씀드렸듯이 대상 향상상 등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생산성 향상상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좀 그 이상으로 성과가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노력하셔서 이번에도 생산성 대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 모니터단 운영은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성과물이 아까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많지는 않지만 모니터링 35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어떤 보건소를 단체로 방문한다든지, 도서관을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뭔지 여러 가지 설문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다른 무슨 전문 컨설팅 업체 하는 것보다 다른 현장 모니터라서 성과가 있었고요.

이인자위원장

우리 연수구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편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리고 그것은 현장 모니터 주제를 저희가 작년에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서관이나 보건소 방문하는 모니터링을 했지만 어떤 특정 문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하고 같이 방문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셔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저희가 해당 부서와 논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두 가지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모니터링도 물론 불편을 끼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또 모니터해서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구정홍보 쪽에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5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연초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 구상하시고 이렇게 잘하겠다고 하신 부분이니까요. 각 8개 주요 사업이 있고 특수시책이 있는데 일단은 다른 것보다 우리 조직에 속한 공무원들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행정감사 때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부분으로 나눠질 텐데, 일단은 업무보고니까 저도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짐작해서 잘못할 거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자체 평가 있지 않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14년도 자체평가를 했었을 텐데 우수부서와 그리고 또 어떤 우수사업이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자체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 사업을 각 부서에 받아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월에 표준평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전문가 소위원회 3개를 구성해서 작년도 것이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으로 3개 분과를 만들어서 소위원회에서 평가를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전체회의를 하고 평가결과로 거기에 따른 점수라든지 그동안 성과를 하는데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4년도 최종평가는 2월에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해 왔던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제평가라는 것을 계속 하는데 그때마다 평가하는 대상 사업이 좀 해마다 바뀌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전 2013년도에 이렇게 비슷하게 했던 사업 중에 우수부서는 어디이고, 우수사업은 어떤 거였나요? 그게 자료가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전년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생산성 대상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에는 대상을 받고 작년에는 11위 정도를 해서 향상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성과 중심이잖아요. 생산성이 보니까 얼마나 행정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른 평가하고 달리 특히 생산성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지표들이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생산성 대상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에는 대상을 받고 작년에는 11위 정도를 해서 향상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성과 중심이잖아요. 생산성이 보니까 각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행정업무에 대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했느냐에 관해 평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평가하고 다르게 특히 생산성 부분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이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생산성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효율성과 효과성인데, 이게 보니까 성과가 나와야 상을 받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해 발견되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발견되고 있는 게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반적인 평가, 이 생산성평가뿐만 아니라 국정지표나 자체평가도 그렇고, 지표에 맞춰서 일을 하면 평가는 잘 받겠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업무의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일부는 미흡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예전에 한번 보니까 건물에 뭘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는지 무슨 대상, 무슨 상, 무슨 상 해서 하여간 현수막이 엄청 걸려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별로 나아진 게 없는데, 결론은 상은 많이 받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받았다는데 너무 보여주기씩, 그게 사실은 공무원들의 의도는 아니겠지요. 단체장이 그런 부분에서 상을 받아야 주민들이 보기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해서 그런 것인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상을 받기 위해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상을 받기 위한 준비보다는 우리가 내실 적으로 원래 잘하는 단체가 검증 받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산성 대상이라고 하면 분명히 구민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업무 자체가 생산성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구민들이 분명히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구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 느낀다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지금 생산성 부분에서 저희가 전국 170여 개 넘는 데서 11위를 했고, 지난 국정평가에서도 10개 군·구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1등인데, 1등 한 것은 어쨌든 그만큼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부분이 다른 군·구에 비해서는 그만큼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그게 얼마큼 평가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분야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 부분을 주민들이 다 체감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연수구가 교육도시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 인천 시내에서는 생활수준이라든가 지식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타 원도심이나 먼저 생성된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젊은 세대들도 좀 많아서 기대하는 바가 커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도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행정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무보직에 대한 문제 잠깐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무보직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무보직이 사실은 처음에 생긴 게 6급부터 생긴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 법적으로 따지면 무보직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구에서 6급 무보직이 20명 이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무보직이라는 어떤 단어의 부정적인 뉘앙스로 볼 것이 아니라, 팀장님 정도의 공무원 연륜이 있는 6급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취지에서 1차적으로는 업무의 중요도를 팀장으로서 그 팀을 총괄하는 차원도 있지만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공무원 전체적인 정원이 적다 보니까 직원들도 승진하는 기회도 별로 없고 해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초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제도가 생기고 안 생기고 떠나서 일단은 행정기구 측면에서 보면, 기초단체 저희 같은 경우에 그냥 어떻게 따지면 7급도 무보직이고 6급도 팀장이 아니면 다 무보직이라고 보셔야지요. 5급부터는 직위가 있는 기구인 거고, 6급 이하는 보직이 없는 다 무보직인데, 단지 연수구 6급 같은 경우에는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팀장 역할을 하지 않는 실무자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무보직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도 거의 부르기는 팀장이라고 하는데, 팀장 제도가 아니고 거의 총괄 담당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팀장 역할을 하면서도 실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무보직 6급 같은 경우는 완전 실무를 더 하고, 팀장 같은 경우는 팀을 총괄도 하고 다른 업무도 챙기면서 또 실무 자기의 어떤 한 업무분장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제도로서 저는 필요한 제도 다 유용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불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무보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6급이잖아요, 그분들도 주무관이라고 하잖아요. 시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는 5급 무보직은 거의 없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5급 무보직은 없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특이한 케이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요, 16개 시도 대부분이 무보직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광역단체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광역단체에서는 5급 무보직이 되게 많습니다. 다만 인천에서 5급 무보직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아시안게임 끝나고 조직에 파급된 인력들이 5급이 과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대부분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냥 무보직이라는 단어 없이 5급 실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중앙도 그렇고 중앙 가면 5급이 그냥 일반적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국적으로 부산, 경기 시도가 대부분 광역단체에서 5급 무보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무보직에서 자꾸 얘기 나오는 게 6급 대상이잖아요. 무보직이 거의 6급이지요? 7급은 무보직이 있을 수 없지요, 그렇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기능상으로 따지면, 무보직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지만 운영하기에 따라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결재권은 없지만 총괄수행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무보직 일을 하시는 이분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자꾸 이런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밖에서 보일 때 모르는 분들은 보직 자체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렇게 불리는 주무관들도 업무를 여러 개 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분명 이분들의 나름대로 역할을 조금이 아니라 훨씬 실 무관 7급 8급보다 제가 알기로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아까에 이어서 국내 교류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지금 9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우리 예산서를 보면, 국내 여비가 200만원 세워져 있고, 시책이 200만원 세워져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업무추진 200만원 여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고, 그리고 기념품구입이 500만원 세워져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저는 국내 교류하면서 기념품을 더 많이 갖다 주겠다는 뜻인가, 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념품은 500만원이고, 다른 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고,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교류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완도 같은 경우에는 장보고축제를 5월에 하고, 삼척 같은 경우에도 행사가 있고, 예산 같은 경우도 사과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물론 축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완도에서 장보고축제를 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축제하는 부서와 의회나 집행부와 같이 연찬하면서 상호 교류로서의 예우도 해주는 차원에서 방문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필요하다면 업무적으로 저희가 4개 도시와 서로 배우거나, 얼마 전 평창 같은 경우에도 송어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입장료 같은 경우 많이 높였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상호교류를 하면서 예산이 꼭 들지 않더라도 상호 교류를 그 전에 많이 하다가 최근 몇 년간 많이 뜸해졌던 경향이 있어서 좀 더 금년에는 집행부 차원에서 활성화를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에서 각 여비를 한다든가 그냥 방문해서 배우고 오고 보는 것 자체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국내 교류 비용으로 여비를 200만원 세우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세우고 기념품 구입비 500만원 세웠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래서 지금 보면 국내 교류를 하는데 여비는 200만원이고, 시책추진은 200만원인데 기념품은 500만원이니까 기념품을 교류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 같다는 그런 소리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는데요. 기념품 500만원이 꼭 자매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업무적으로 방문하는 다른 도시 분들도 많거나 아니면 점검이라든지 감사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서로 비중상으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이번에 국내 교류 상반기 때 한 데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평창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잠시 말씀드린 송어축제가 있어서요.

정지열간사

평창 갔다 왔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몇 분이 갔다 오셨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집행부 몇 분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서 이틀간 방문했습니다.

정지열간사

몇 명 갔다 왔어요? 버스 한 대로 갔다 왔어요, 두 대로 갔다 왔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한 대로 갔다 왔습니다.

정지열간사

집행부 누구, 누구 갔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간 것은 교류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씨름 전지훈련 하는 부분하고 평창하고 양쪽 해서 관련 문화체육과...

정지열간사

이번에 평창 축제 갔다 오셨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사업계획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우리 평창 갔다 온 것은 어디 부서 주관해서 갔다 오셨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사업 내용은...

정지열간사

우선, 평창 이번에 갔다 온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다른 부서인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총괄적으로는 교류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정지열간사

창조전략기획에서 중심으로 하는, 이번에 사업 주관을 누가 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산을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평창군과 교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역할을 했고요. 업무가 축제라든지 씨름 전지훈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창조 쪽에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사업계획은 어디에서 세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평창 쪽에서 송어축제를 1년에 한 번하기 때문에 초청하는 형태로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을 쓰려면 어떻게, 어디 갔다 온다고 계획서를 세웠을 것 아니야. 초청장 하나 갖고 계획서도 없이 갔다 오신 거야? 갔다 오면 계획을 세울 것 아니야. 초청장만 있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초청장하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씨름단 훈련 일정과 연결해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내부 계획서 그런 것 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초청장에 의해서 갔다 왔습니다.

정지열간사

초청장만 있으면 갔다 오는 거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초청장 보내면 계획서도 없이 그냥 갔다 오는 거야?

해외 방문 부분은 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뭐가 별개예요? 국내 교류나 국외 교류나 그게 그거지요. 국외는 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진에서 칭다오 거리 자매도시 아니에요. 거기 초청장 있으면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가냐고요? 우리 예산실은 초청장만 있으면 항상 계획서 없이 일을 하나? 기획실 헤드 부서인데 거기서 계획서도 없이 이러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별도로 굳이 계획서 없이도 초청장 형태로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전지 훈련하는 부분이랑 연계해서 방문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사업을 하려면 계획서가 있어야지 계획서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해. 그렇게 일 배웠어요? 예산이 정책 아니에요? 다른 것 다 보면 예산이 있으면 계획서 세우는데 우리 헤드 부서에서 그런 것을 안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초청장이 오면 초청장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디, 어디 갔다 오고 그래서 버스는 어떻게 쓰고 우리 구청 버스를 쓸 것인지, 외부차를 쓸 것인지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고 계획서 작성해서 청장한테 보고하고 갔다 오지 않아요? 그런 게 행정의 기본 아니냐고요. 나는 그게 행정의 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외부 다른 데서도 초청장만 보내면 그것 위해서 돈 쓰면 되냐 이거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해 왔어요? 예산을 쓰려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 계획서를 세우잖아요. 나중에 시행할 적에 계획서 세워서 예산 몫 목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덜렁 갔다 온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가 입을 좀 열어 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방문 같은 경우는 방문계획서를 수립하는 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와 섞여서 좀 초청장...

정지열간사

여러 부서랑 가도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초청장 한 장 갖고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공무원 행정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데 물어봐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요. 몫 편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비만 지출하기 때문에 여비 부분은 별도의 계획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지열간사

이번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안 쓰고 여비만 썼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기념품 구입비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기념품도 별도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열간사

이번에 얼마 썼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집행한 부분은 평창군 방문하는 기념품 하나 구입한 거 하고, 여비만 집행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하나도 돈 안 썼다는 거야. 일단 결산한 것 좀 한번 갖고 와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기념품 하나 구입한 것과 여비만 지출했습니다.

그러게 즉흥적으로 계획서 없이 가도 맞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기획실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사업계획서도 없이 사업수행을 하는지. 여비를 쓰더라도 여비 쓰는 것에 대한 품의가 있어야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비나 뭐...

정지열간사

무조건 갔다 와서 그것도 관내도 아니고, 관외로 나가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비 부분은 별도의.

정지열간사

관외로 가면 지출품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다 사후처리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 그런 여비 지출하는 부분이라든지 기념품 구입하는...

정지열간사

시간 됐으니까요.

이인자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실 질의 및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오전에 중식 관계로 좀 정회를 하고, 지금 다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아무튼 평창에 송어축제를 다녀오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하고 창조전략기획단하고 갔다 오셨다고 그랬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창조전략기획단과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3개부서가 이렇게 평창 송어축제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서 같은 것도 하나 없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과의 씨름단 전지훈련장 방문하는 것과 평창에 축제장 방문하는 게 겹쳐서 개별 결재를 받고, 종합적으로 따로 결재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다른 행사 있을 때 세심하게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기본적으로 계획서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갔다는 것은 특히 집행부의 모범이 되어야 될 헤드부서로서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 위원들을 초정을 했나요, 안 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쪽에서 의회에 별도로 초청장이 따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집행부에서 초청을 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의장님 통해 추천을 받아서, 그 부분도 향후에는 좀 균형감 있게 시간을 두고 좀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보니까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 얘기 한 마디도 없고 새누리당 의원들만 갔다 왔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지열간사

초청장이 언제 왔어요. 초청장이 이메일로 왔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정지열간사

초청장 도착 날짜가 언제예요? 평창에서 이메일로 온 게 며칟날 온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월입니다.

정지열간사

갔다 온 것은 언제 갔다 왔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월 말 29일에 왔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초청장이 언제 온 거예요? 초청장 이메일 도착 날짜가 언제냐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정지열간사

며칠 전이 언제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월 말 좀 안 되어서 중순이요.

정지열간사

우리 기획팀장님 초청장이 며칠날 왔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호영 정확한 날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아까 보고 한 것에 날짜 찍혀 있을 거 아니야. 날짜가 촉박했다는 게 이유가 되냐고요. 그럴 때 의회의 의원을 초청하고 그러면 정식으로 균형감 있게 초청을 해 줘야지. 청장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가고 그런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향후에는 좀 세심하게, 균형감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렇게 해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가 쌓이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당 의원들과 집행부하고 구정활동하면 되지, 야당 의원들은 못 하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보다 소통에 신경을 쓰고 균형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항상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의원들은 각자 지역에서의 대표로서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야 따질 일이 있어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같은 자리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가자고 그러면 평창 가지도 않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균형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설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경제청 관련 특별법이 12월 말에 공포가 돼서 시행 5대 사무가 저희한테 다시 환원되는 게 금년 말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상 시에서 관련 사무 위임 조례라든가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와 연계해서 저희가 2월 중에 다시 용역 범위라든지 경제청 업무에서도 대부분 업무가 공단에서 위임 위탁하여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6월 중에 다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게 올해 2015년도 업무보고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 있는 업무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특히 작년에도 임시회 때 관련 예산이 한 번 올라왔었고, 정례회 때도 올라왔었고 그런데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는 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검토 중인 게 용역 금액이라든지 용역 범위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는 사항이어서, 계획은 있으나 내용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금액 범위라든가 확정이 안 돼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동안에 두 번씩이나 우리 의회에 올렸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구체화 안 됐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특히 가시화 된 게, 작년하고 상황이 바뀐 게 물론 경제청 관련된 특별법이 개정된.

정지열간사

5대 업무라면 뭐입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녹지, 옥외 광고물, 도로 관리입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경제청에서요?

정지열간사

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어디 환경관리공단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인천시설관리공단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하수도 관리는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하수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공원녹지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옥외광고가 게시대 얘기하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옥외광고물은 공단이 아니라 발주해서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도로관리는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단에서 그것도 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경제청이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생활폐기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경제청 예산이 69억원 정도로...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하수도 관리는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1억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는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89억원 정도요.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민간위탁 게시대 관리는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옥외물 관리물이 2억원 정도.

정지열간사

도로관리는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8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돈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검토 중인 부분이 대부분 경제청에서 민간위탁하거나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 받았을 경우에 직영하는 방식이 있고 공단 위탁하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히 생활폐기물 문제인데요. 우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많은 지자체들이 비용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직영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우리는 생활폐기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도로에 있는 청소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지열간사

생활폐기물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고, 음식물폐기물이 있고, 재활용폐기물이 있고, 이런 관리들을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경제청 송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송도 하고 있고, 우리는 자체에서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민간위탁 하는 부분 있고, 도로청소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지열간사

그것은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77명 쓰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정지열간사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집행부가 올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요 업무보고에 빠졌더라고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의지가 진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숨겼다가 나중에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의지를 표출하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했던 게 경제청에 있는 5대 민생업무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이슈였다고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69억원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지요. 그러면 69억원 주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간위탁해서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있잖아요. 수집 운반처리부터 폐기 처리까지 일부는 소각처리하고 일부는 재활용처리하고 그러면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 그 돈 주고 주든가 아니면 우리 여기에 있는 환경사업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하는 데 폐기물처리 직영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위탁을 준다고. 다리 건너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관리 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 주면 되지, 그 돈 11억원 주고, 공원녹리관리 89억원 주면 되는 거고, 게시대 관리 지금처럼 민간위탁, 지금 여기에서 연수구 세금해서 거기 포함해서 하면 예산이 커지고 그러니까 업체들도 훨씬 마진폭이 커지겠네요. 도로관리 미화원 시설관리공단 그대로 돈만 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화원 흡수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 그대로 주면 되지. 예산에 대한 것은 어차피 중앙정부 아니면 경제청하고 우리 구하고 시와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이 뭐가 필요하냐고 거꾸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이만큼 일이 빠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도 손실 보는 거야, 그만큼 일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작은 연수구의 지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승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봐야 된다고, 이게 고무풍선의 원리예요. 한쪽을 찌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예산은 그만큼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이인자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정지열간사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정지열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논의를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

이인자위원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 지역이 지역인 만큼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데 아니면 다음에 추경 때 논의해서 할 것인지.

이인자위원장

그때 하시지요.

정지열간사

업무보고 자리니까 업무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이것을 업무보고 안 하고 추경 때 물어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지요.

이인자위원장

자료 지금 올라온 게 없잖아요.

정지열간사

올라온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에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지. 책자에 있는 것만 물어보면 물어볼 일이 뭐 있어요.

이인자위원장

여기를 토대로 해서 물어보는 거지.

정지열간사

알아서 하세요. 못하게 막든가 하시라고요.

이인자위원장

아직 3과나 남았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질의시간 안 주면 나는 안 하면 되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이인자위원장

위원님, 3과가 남았기 때문에 또 내일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그때 올라왔을 때 논의해도 충분히.

정지열간사

의정활동을 못한다고 하면 알아서 하세요.

이인자위원장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지열간사

업무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 업무보고를 물어보는데 그걸 못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인자위원장

지금 물어보고 계신데, 거의 답변해 줄 게 없잖아요.

정지열간사

뭐가 없어요. 지금 물어보는데 질의 답변하잖아요. 이상하시네. 질의답변 업무보고 하잖아요. 뭐가 답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

정지열간사

시간 오버돼서 다른 보충질의하겠다고요. 그래서 다른 것 하시라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끝나고 시간 될 때 제가 할게요.

이인자위원장

위원님, 회의에 대한 저의가 좀 부적 정하신 것 같아요.

정지열간사

뭐가 부적정한지 말씀해 보세요.

이인자위원장

좀 원만하게 하셔야지.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정지열간사

뭐 그런 일이 없어요?

이인자위원장

지금 위원님, 자꾸 이상하게 회의를 원칙적으로 풀어나가셔야 되는데.

정지열간사

뭐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혼자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정지열간사

일방이 아니에요.

이인자위원장

저도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난감합니다.

정지열간사

나는 위원장님을 이해 못 하겠네. 위원이 질의한다는데 그걸 막으면 어떻게 해요, 의정활동을?

이인자위원장

질의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올라온 게 3과나 남았거든요.

정지열간사

그것 하고 질의하시면 되는 거지요. 3개나 남은 것이 무슨 상관있어요?

이인자위원장

그래도 원칙을 지켜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지열간사

그게 무슨 원칙이에요? 업무보고 때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위원장님, 공무원 편들이에요, 구민들 편이에요?

이인자위원장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주민 편이지요.

정지열간사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지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민생을 갖고 얘기를 물어본다는데 그걸 가지고 질의를 막으면 말이 됩니까?

이인자위원장

질의를 막는 게 아니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시설공단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정지열간사

뭐가 일방적이에요.

이인자위원장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업무가 올라오면 그걸 시설공단에 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시에 있는 시설공단에 주면...

정지열간사

1년 치 업무보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두 번 왔고, 아까 물어보니까 우리 예산 설립 추진 예정돼 있다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의 업무 아니에요.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뭐가 문제에요?

이인자위원장

업무인데 그런데 위원님이 답변까지도 하고 계시잖아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국회에 한번 물어볼까요? 업무의 연속이 있는 건지 없는지 건지? 유권해석을 받아서 물어볼까요?

이인자위원장

그런 식으로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요.

정지열간사

그런 식이 아니라 왜 의정활동을 방해해요?

이인자위원장

내가 의정활동을 방해합니까?

정지열간사

질의를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인자위원장

누가 못하겠어요?

정지열간사

지금 못하게 하시잖아요.

이인자위원장

위원님은 질의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하시잖아요.

정지열간사

다음에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왜 일을 못하게 해요. 이상하시네, 진짜.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인자위원장

누가 못하게 하냐고요.

정지열간사

지금 못하게 하시잖아요.

이인자위원장

다음에 하라며요, 다음에.

정지열간사

지금 업무보고 할 때 해야지요, 언제 해요, 그걸.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하세요.

정지열간사

왜 못 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누가 못 하게 해요, 지금 3과나 남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보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우리 업무보고 시간을 짜놓고 하는 거냐고요. 업무보고가.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늘 5과에 대한 것은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정지열간사

의회 업무를 모르고 계시네.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짠 거고 오늘 끝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내일 끝내도 되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맞아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되지, 오늘 다 끝내야 된다고 그러세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혼자 일방적으로 결론까지 내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지열간사

뭐가 결론까지 얘기를 해요. 질의응답을 못하게 무슨 말씀이에요, 질의하세요, 저는 보충 질의할 테니까.

이인자위원장

위원님,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세요. 혼자만 의정활동을 하는 것 아니니까.

정지열간사

혼자가 아니라 그래, 하시라고 의정활동 질의 하시라고!

이인자위원장

같이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지열간사

뭘 합리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지열간사

말씀하세요, 뭘 합리적으로 어떤 게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건지.

이인자위원장

지금 여기 원론적으로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정지열간사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자리라는 것은!

김준식위원

의장님, 10분간 정회해서.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업무보고 안 올린 것은 물어보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인자위원장

지금 누가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냐고요.

정지열간사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이인자위원장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정지열간사

금방 그러셨잖아요. 업무보고 안 올라온 것을 왜 하냐고!

이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우선,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시간 내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가 이 업무보고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유관한지 무관한지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회에 의뢰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다고, 잘못된 의정활동으로 판단되면 제가 의장한테 징계를 받든가, 정식으로 구민들한테 사과를 하던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는데요. 만약에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이것은 업무보고와 상관이 있다, 없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상관이 없으면 질의응답을 하게 내버려둬야지, 왜 질의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인자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질의를 못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정지열간사

자꾸 못하게 했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하고서 그걸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는 이거와 상관이 없다면서요. 올라오지도 않은 걸 왜 질의하냐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이인자위원장

그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결론까지 하다 보니까요. 지금 결론 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지열간사

결론이 아니라 질의응답하면서 서로 결론을 내고요. 아까도 실장 얘기하면서 자기 의견 내잖아요. 그것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위원회 결론이 아니라 자기 결론이에요.

이인자위원장

저는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어떻게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하라는 소리야? 어떤 식이 대체 원활한 거냐고요?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을 결론 내고 해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걸 얘기하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요.

정지열간사

그런 게 질의예요.

이인자위원장

그게 질의는 맞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것에 대한 질문도 하셔야 되는데...

정지열간사

그래서 끝나고 한다고, 다른 것 질문 하라고 했잖아요. 나 참 이해를 못 하겠네. 다른 분 질의 하라고 그래요. 끝나면 내가 보충 질의할게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지요.

정지열간사

질의를 하면 되는데, 왜 질의를 막으시냐고요.

이인자위원장

누가 막았냐고요.

정지열간사

시간 되고 모자라면 저는 안 할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고 제가 또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인자위원장

위원님, 꼬투리를 잡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그러니까요.

정지열간사

꼬투리 잡는 게 아니에요.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같은 위원으로서 좀...

정지열간사

그건 질의의 톤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질의를 합니까? 어떤 위원은 칭찬만 일색으로 가는 위원이 있는 거고, 어떤 위원은 야적인 기질이 있어서 따지는 위원이 있는 거고 성격은 다 달라요.

이인자위원장

그럼요. 사안에 따라서 따질 수 있으면 따질 수도 있고요.

정지열간사

의정활동을 뭐라고 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의정활동을 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정지열간사

옛날에 모 위원이 내가 행사 가서 축사 했더니 축사 내용을 그렇게 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당신 나한테 축사 써오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왜 간섭을 해요?

이인자위원장

그건 또 위원님께서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정지열간사

의정활동을 그러면 내가 써줄 테니까 대신 질의를 하세요. 남 질의하는 것 같다가...

이인자위원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정지열간사

그건 나의 의정활동 톤이라고요.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지열간사

서로 의정할 때 음높이가 다르잖아요. 노래방 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중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인자위원장

여태까지 제가 본 위원님은 합리적이세요.

정지열간사

여태까지 합리적인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인자위원장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제가 질의할 때 잠깐 가서 쉬고 계시라고 그래요. 끝나고 부르면 되지. 뭘 그냥 그렇게.

이인자위원장

그걸 뭘 또 그렇게 까칠하게 따지시고 그래요?

정지열간사

좌우지간 따질 것은 따져야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따질 게 아니잖아요. 답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정지열간사

답이 나오나마나 질의하는 것은 막지 말아야지요.

이인자위원장

질의를 왜 막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두 위원님, 자꾸 시간만 가니까 빨리 정지열 위원님 하실 말씀 하라고 하시고요.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먼저 하셨으니까 하시지요.

정지열간사

질의를 하면서 만약 본인하고 생각이 다르고,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나가서 쉬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같이 격려해 주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걸 자르면 의정활동이 어렵고 힘들지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질의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제 생각은 이런 5대 민생업무를 이것 때문에 꼭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면 이건 돈만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지 그대로 경제청에서 위탁을 했듯이, 4대 항목은 시설관리공단을 주고 하나는 정식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 생각에는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곳이 어쨌든 인천광역시에서 설립한 인천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일정 단기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서로 인수인계 하는 과정의 갭(gap)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어쨌든 기초단체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천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 것들도 우리가 다 직영을 하든가 관리해야지, 다른 민간위탁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 생각에 일단은 공단위탁하는 방식이나 민간위탁 하는 방식을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천지하철 역에 있는 청소 부분 같은 경우도 지난 민선 5기 때 청소에 어떤 공공성과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난 민선 5기 때 공단으로 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는데요. 특히, 생활폐기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워낙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공성과 어떤 수익적인 측면하고 업무 효율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차이인데,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공공성으로 간다 이거예요. 고용안정을 얘기하는데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고용안정이 되어 있잖아요. 비단체 시설관리공단이나 시 시설관리공단이나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지열간사

그런 것은 고용안정에 대한 큰 무리가 없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공단하고 민간위탁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일단 공단에서 하는 방식의 공공성이 바람직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수구에서 따로 만들지 않고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인천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 체계라든가 업무 판단에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지휘체계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차피 인천시와 광역단체가 같이 있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아무래도 어떤 쓰레기가 있거나 했을 때 제대로 처리하는 데는 저희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경제청에서 폐기물이나 이런 도로관리, 공항관리 하는 데 문제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송도 쪽에서 동장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쓰레기 부분이나 광고물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옆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경제청에 전화를 하면 ‘업체에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고 안 떼고요. 쓰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몇 시에 업체가 갈 거라고 그러고, 공무원인 저도 경제청 공무원한테 몇 번 전화할 때까지 처리가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진짜 주민이었다면 얼마나 그랬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송도 쪽에서 동장 하면서 경제청분들 하고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업체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쪽 실제적으로 원도심 부분보다는 새로 조성돼서 깨끗해 보이는 것이지, 그게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가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5개 사무가 저희한테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정지열간사

민간위탁해서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업체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요. 그걸 민간위탁해서 그렇다고 봅니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면 그런 부분은 바로 해소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일을 할 거예요? 계약직을 써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게시대를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걸로 공공성이 약하다면 안 되지요. 그건 너무 편향된 의견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직접 하려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달고 뛰고 해야지요. 그게 제일 빠르지. 다만,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 거지요. 다른 이런 생활폐기물도 똑같습니다. 음식물 처리는 하는 것, 쓰레기봉투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 재활용품 지도감독 해야지요. 만약에 한다면 직접 공무원들이 나르고 다 해야지 그게 제일 빠르지. 동장이 직원한테 “김 주사, 저기 재활용품 빨리 치워져” 그러는 게 제일 빠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되도록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많이 아웃소싱 하잖아요. 엑기스적인 일만 하면 그 뒤로 아웃소싱 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걸 갖다가 민생 공공성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나는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청 업무를 그러면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 계속 이어서, 그 업무에 대한 공공성 주민 간의 편의성에 대해서 같이 그 부분은 공감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단지, 위원님께서는 계속 인천시설관리공단에 하면 안 되냐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정지열간사

시설관리공단에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든가 생활폐기물 같은 것 시설관리공단에 주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시설관리공단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업체에 또 주지요.

정지열간사

위탁하잖아요. 그건 대명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세 군데, 네 군데 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해 주는 거예요. 입찰금액만 커지는 거지, 큰 무리가 없잖아. 공공성이 우선이냐, 아니면 예산의 수익성을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공공성만 따지게 되면 의정부 경전철이고, 용인 경전철이고 무조건 다 하고요. 월미은하레일 따져서 다시 설계변경 해서 하면 되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쓰느냐, 저는 그런 것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단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어쨌든 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선, 공단위탁 방식과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공감하는 것처럼 민간위탁보다는 어쨌든 공단에 하는 방법이 공공성이 앞서기 때문에 두 가지 비교했을 때는 공단위탁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정지열간사

지금 공무원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원가 절감에 대한 개념이 약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아이디어제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 절감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포상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정부의 시설관리공단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있어요? 솔직히 인천에 얼마나 있습니까? 비리도 많고 이것저것 다 힘들어하잖아요. 이 공단이라는 게 실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필요로 하는 건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정치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구민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 더 들어간다는데 누가 원하겠어요? 정치세력 다 그렇게 되잖아요. 불 보듯이 뻔 하지 않습니까? 공단, 공사 맨날 욕먹고 언론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지, 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경제청을 한번 가보자고 과연 5대 업무가 어떻게 온다는 건지 그걸 지금 파악하려고 했는데,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니까 현 상황은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 때문에 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냐. 지금 해도 무리가 없는데 공단 설립하면 최소 인원이 100-2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청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총액인건비가 올라가서 죽겠다고, 교부세도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은 나는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부분은 저희 기준 인건비하고는 포함이 안 되고요.

정지열간사

안 되지만, 우리 구비가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우리 가용재원이 50억원 내외라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가용재원이 지금 얼마나 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 소리는 가용재원 다 쓰면 또 나머지 어디에 쓸 거야? 청장 공익사업이나 다른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어린이집에 얼마 나갑니까? 벌써 마이너스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 경제청 사무 받는 부분은...

정지열간사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하지요.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요. 작년에도 한번 논의가 됐었던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되고 그런 충족 요건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그때 발언했었는데요. 이게 우리 연수구 기존 원도심에 일부 용역사업을 했었을 때 포함됐던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위원들이 많이 반대하고 그래서 좀 미뤄졌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존 원도심에 추가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청학복지회관이라든가 연수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얘기 나왔던 송도의 5대 사무가 어느 정도 넘어왔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논의해 보자고 했던 내용들인데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원도심에서 지금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 시설공단이 생기지 않아서 타 지역을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수구가 명색이 인천에서는 가장 살기가 좋고, 나름대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질이 가장 높다고 하는 지역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송도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송도에서 올해로 10년째 살고 있는데 민원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서 만족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행정업무 빼고는 거의 웬만한 민원은 다 경제청 소관이어서 민원의 양도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따로 불법 광고물로 인한 피해라든가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들, 주차장 문제까지 같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의지가 공공적인,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있다고 하면, 기존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원래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많이 좀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민간위탁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 민간위탁 된 부분들을 좀 모아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이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런 타 지역에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그런 걸우리. 스스로도 답습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다 다를 수 있지만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각자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부터 원래 생각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생기고 하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고, 재정 적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하고 서비스 질을 올리는 차원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나라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중에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들 많은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해서 좋은 사례를 찾아봤더니, 인천에서는 서구가 좋은 사례로 꼽히고, 수원이라든가 서울 지역에서도 조금 이렇게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이런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도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 부분도 많이 충족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공사나 공단 같은 그 공기업을 만드는 첫 번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위해서 지자체가 직접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드는 이유와 두 번째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까 하는 부분들, 이 두 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선 첫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 쪽에서 넘어오는 5대 사무에 대해서, 물론 그 5대 사무를 전부 공단에 위탁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 사무 중에 어떤 게 공단에서 하고 어떤 것은 직영하는지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와 위탁하는 방식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과 공공성을 중간점에서 합치하는 공단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업무적으로 일부는 생활폐기물 이외에 다른 업무 중에 일부 검토해서 직영이나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첫째는 송도 지역 업무 넘어오는 것은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수익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외국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과 연계한 어떤 수익적인 그런 것을 할 때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레로 꼽히는 것은 거기에 눈썰매장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의 수익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 연수구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적인 모델을 같이 찾아보는 방법 그 다음에 기존에 각각 개별적으로 민간위탁한 사업들에 있어서 그걸 좀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세 가지 방식이 검토돼서 공단을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세 가지의 접점을 적정하게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기초 기본적인 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거니까 그런 송도에서 넘어오는 5개 사무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부분하고 앞으로 연수구에서 지금 도시 인프라가 다른 데보다 잘 갖춰져 있는데 수익모델을 외국어열린센터라든가 거기 공단이 지금 말씀하신 서구나 다른 공단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익적인 모델이 찾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연수구에서 어떻게 접목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제들을 자세히 줘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판단해서 용역을 제대로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당연히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도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지금 해 오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5대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기존에 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으니까, 뭐 하러 만드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의 비용 발생과 또 그 다음에 시설공단을 했을 때와 그것을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용역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같이 덧붙여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평창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거기를 갔었잖아요. 거기가 원래부터 송어축제가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2006년도에 거기가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복구를 할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다 물을 받고 그렇게 해서 송어축제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수익이 40억원씩 들어온대요. 그래서 저희도 놀랐어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특수한 지역적인 여건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시적인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할까, 그런데 지금 송도동에 그 송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워터 프루프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도 뭔가 수익 내는 것을 겸비해서 함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수익적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됐을 때 재정적으로 이런 시설관리공단에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매우냐, 재정적인 것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논의해 보고 반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냥 이렇게 용역만 줘서 딱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세심한 것까지 비교 검토도 해 보시고요. 지금 인천시에서 6군데 이상이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왕이면 잘해서 서구처럼 그렇게 좋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이왕 시작하는 것 벤치마킹해서 잘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공단 부분도 있지만 경제청 업무와 연계되다 보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청 특별법 제27조가 작년 12월에 개정돼서 공표가 됐고 시행 시점이 공표 후 1년이기 때문에, 금년 말부터 이제 저희한테 법적으로 넘어오는 거고, 단지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행정절차상 구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사무위임 조례라든가 경제청의 업무에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관련 정비가 우선 필요하고, 경제청이라든지 시에서 해야 할 행정 절차가 우선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5대 사무가 넘어옴에 있어서 어쨌든 인력 부분이나, 예산 부분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업무와 관련된 저희 연수구의 계획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입력과 예산 부분에서 경제청에서는 최소로 주려고 하고, 비용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부분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하고 5대 사무 관련된 부서에서 17명, 18명 해서 TF 팀을 구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경제청에서 얼마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인력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을 검토할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방문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바뀌었지만 예를 들어서 녹지 부분 같은 경우는 송도에 있는 녹지가 원도심에 비해서 5배나 되고 도로도 1.2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또 생활폐기물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쓰레기가 있고 자동집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리한 부분은 받지 않고, 저희가 유리한 부분은 효율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받고 안 받을지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녹지나 공원 부분에서도 경제청에서 주고자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저희가 유리하게 받을까 하는 부분, 또 예산에 대해 앞으로 매년 워낙 금액이 크게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교부금 형태로 시나 경제청에서 확보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수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송도와 청라 영종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와 관련된 중구나 서구와 같이 연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중구하고, 서구하고 내부적으로 실무회의, 팀장회의, 실장회의를 하고 부단체장 회의하고, 구청장 회의까지 다 같이 연계해서 우리의 안을 해서 보다 경제청과 시와의 상대를 했을 때 저희가 좀 안정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되게끔, 저희가 주민들한테 불리한 일이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1년간 할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2월 31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어쨌든 그 준비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프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서구 눈썰매장과 같이 공단에서 수익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용역에 많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타당성 용역 범위할 때 그 검토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제청에서 이런 5대 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만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서 불만족한 건지,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저는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주민들이 불만족한다고 봐요. 민간위탁 되는 것도 똑같고요. 아까도 민간위탁 보니까 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용 증가 되고 있으면 서비스 질이 향상 되어야지, 증가만 시키고 그런 질에 대한 관리가 안 되니까 저는 그런 불만족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지금 체계적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탄생한다고 해서 그런 공공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체계적 관리가 되는 건지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수익사업 그러는데 서구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수익구조가 좀 있는 곳이고요. 우리도 지난번에 취직을 할 적에 가스충전소 관련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내보내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날아간 상태이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사기업 침투성이 있어서 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공단이 없어도 나는 크게 불편한 게 없다고 봐요. 공단이 있어서 편해지고 보장되는 게 없다고 봐요. 지금 현 상태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현 상태...

정지열간사

만약에 지금 현 상태에서 불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현 상태의 불편함보다는 향후 미래를 보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향후에 뭐가 불편할 것 같은지 한 가지만 딱 얘기해 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송도 쪽에서는 원도심보다 서비스의 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와서 원도심 수준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정지열간사

지금 법에서 우리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런데 왜 경제청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요? 경제청 공무원들이 송도 시민을 우습게 봐서 그런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 경제청 위치가 시청에 사업소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감독이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연수구 구청 기초지자체다 보니까 주민들과 좀 더 밀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열간사

인천시의 문제지. 한마디로 인천시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시원찮게 하는 거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받아서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정지열간사

여기 공무원이나 거기 공무원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받아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게 해야지요.

정지열간사

국가에서 못 하는 것들 다 갖고 와서 우리가 해야 되겠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게 아니라 업무특성상...

정지열간사

가스공사 같은 것도 우리가 갖고 오지요. 우리가 공단에서 가스공사도 하지. 지금 송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무슨 가스가 폭발하느니 뭐니, 여기 우리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그 가스 20개인가 몇 개 있지요. 증설한다는 것 반대하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 수익사업도 우리 시설관리로 갖고 오면 되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어쨌든 쓰레기라든지...

정지열간사

그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관리감독의 문제지, 국민들에게 불편한 국가사무 다 가져가야 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쓰레기 업무가 성격상 대민업무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기초지자체에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위탁만 해 주면 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와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궁극적인 가치는 같은데, 운영하는 방식에서 이견이 있는 건데요. 의견이 같을 수는 없지만 저희 판단은 어쨌든 이번에 넘어온 업무 자체가 전부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이고, 보다 주민들이 체감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에서 공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직영했으면 좋겠지만 직영하기에는 인건비 같은 게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인건비 그런 게 많이 부담되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만약에 환경미화원을 직영하면 지금 원도심에서 하는 인원보다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더 많은 환경미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워낙 큰 비용이 들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되는 거지요. 다만,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 지도감독하는 게 문제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감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지열간사

소속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똑같이 일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사 청소하지요? 업체 바뀔 때마다 다 고용승계 되잖아요. 사장만 바뀌는 것 아녜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리만 제대로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물론 관리가 잘 돼서 지도감독이 잘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초지자체인데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하게 되면 인천시 산하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와의 지휘체계라든지 지도감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외주를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로 바꾸면 되지요. 청소를 외주해서 민간위탁 주면 되지. 그걸 왜 못 줘요? 말 안 들어도 당연히 그렇게 줘야지. 우리하고 협약서를 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잘 할 생각을 해야지, 바꾼다고 잘 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체계상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저희가 시 산하 공단에 업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것을 다 공공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어린이집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런 것도 공공성이 크니까 특히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아이들 패고, 부당행위하고 얼마나 공공성이 큰 거야. 아이들 후세교육 그것 갖다가 하라고요. 어린이집 왜 민간위탁을 해요? 그런 것을 따진다면 객관성 있게 판단해 줘야지요. 무조건 그냥 일반적인 주장이 되다 보면 논거가 잘 서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다들 위원들 관심 있고 중요한 데 업무보고 책자에 안 들어왔다는 게 그렇게 설립 의지가 있으면서 이것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 책자에 왜 못 넣어요? 올해 계획인데 시행계획을 실어야지요. 우리 사업 중에 그런 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 다음에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과거에 1억 700만원인가 주고 했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렇게 470만원이면 전년 대비 5%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는데 내실이 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가장 큰 게 예산이 절감된 부분 두 가지인데요. 첫째, 주민참여예산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부분에 외주를 한 4천만원 정도 줬는데 교육을 직접 하면 비용이 안 드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위원회가 지역위원회도 있고 전체회의도 있고 이렇게 않았습니까? 저도 동장할 때 보면...

정지열간사

구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동별로도 있고, 분과별로 소위원회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동별로 몇 분이 위촉이 돼서 위원회를 하면 회의를 7번, 8번 할 때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계속 수당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그런데 아까...

정지열간사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거기에서 지난번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정확한 주민들의 이념 정립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순회 교육을 하는 비용이 컸었지요. 순회 교육을 하고 나서 주민들끼리 회의를 하게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동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우리 구위원회로 올라오지요. 여기에서 각 동별로 올라온 예산을 갖고 다시 여기에 스크랩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의회로 넘어오지요. 그동안 그렇게 해서 다양한 구민들이 많이 참여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470만원 갖고 하면 회의 과정이 많이 줄어들고, 또 이런 참여를 30명이 한다면 좀 부족해질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각 동별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참여인이 많이 줄어들면서 좀 의견 확충에 소홀해지지 않을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동에서 운영했을 때 보면 동에 위촉되시는 분들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거나 또 부녀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서요.

정지열간사

자생단체 부녀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그분들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별도로 부녀회 몇 분, 주민자치 몇 분 물론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또 회의를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동위원회 같으면 이 부분에서 어떤 게 동에 필요한 부분인지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굳이 이렇게 운영하지 않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다른 방식으로도 다 건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약간 형식적으로 운영했던 부분들이 좀 보다...

정지열간사

시간 됐는데요.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연결해서 얘기해 볼게요. 구정모니터 내실 있게 하는 부분에서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작년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도 한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위원회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중에 구위원회하고 동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구위원회는 잘 모르겠는데 동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인원 채우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 안에서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층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구 위원회 인력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각 동별로 지금 보니까 3명 정도 구 전체에서 30명 정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당 2명에서 3명 정도 지원자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관심 있는 것과 전문가 그룹이 만약 있다면 복지 분야를 하신 분이 있고 교통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분야와 그 지역을 좀 균형 있게 안배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학동이나 이런 분야에 각 분야별로 쪼개서 지원하는 사람이 사는 지역에 조금 현실적으로 맞게끔 그런 인력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 자생단체가 있고 실질적으로 동 행정이라든가 동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일반 민간인들은 사실 좀 덜하고 자생단체 통장 비롯한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부녀회 해서 자생단체 한 150명 이내의 분들이 거의 동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구에서 무슨 행사할 때도 거의 이분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 보는데 회의할 때 주민참여 예산세 부분에 있어서 구민위원회에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좀 의무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구위원회 수당으로 쓰인 금액이 얼마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 그 부분 구위원회...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회 회의수당 보통 1년에 몇 회, 얼마 줬어요? 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금액 단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체회의 때도 가보고 동회의 동위원회 회의 때도 참여를 해 봤을 때는 자생단체 여러 분들이 다 들어와 있고 또 회의에서 제안하는 안건들이 사실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제안하신 부분이 그게 구청사무인 경우도 있고 아니만 시 사무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주변에 지하철 지나가는 길은 교통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건의하시고 주민들은 다 똑같은 서비스에서 모든 부분들을 건의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기존에 100명이 해 왔던 그런 역할이 이상의 위원이 30명으로 줄지만 그 30명이 그전에 했던 그 사항만큼의 효과가 나게끔 지역이나 업무별로 좀 나눠서, 그리고 만약에 그런 특별히 본 예산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제안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온라인에서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좀 묘를 잘 살려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래 본 취지가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정책으로 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사실은 이 위원들의 하는 일이 일부 공통된 부분이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치구를 개발하고 예산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분야별로 좀 나눠서 한다고 했잖아요. 복지면 복지, 다른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또 이런 위원회에 우리 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얘기도 듣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위원회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들이 어쨌든 각 지역의 대표로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을 내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할 때 어떻게 담겨지거나 아니면 그 이외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언뜻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회 산하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연구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실제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방식이 아니어도 의회의 상임위에서 내지는 예결위에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다시 간담회를 할 수사도 있는 부분이고, 내지는 같이 토론회를 하면서 도출된 그 부분들의 중점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예산 반영 할 의견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보다 더 반영되는 취지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식은 꼭 명목이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도 토론회나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이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그런 주민들과의 과정을 통하는 것도 큰 취지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꼭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좋은 정책이라든가 사업 같은 것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받아들여서 하는 제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결돼서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이나 구 차원이나 다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홍보미디어실에서도 하는 홍보업무, 지금 보니까 주민들한테 문자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좋은 제안은 또 줄 것 아니에요? 아까 구정모니터에서 해 주는 부분도 있듯이,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실행이 되었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뭔가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홍보해서, 실제로 수당을 줘서 발굴해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들이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랑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미디어실에서 문자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보낼 때 예산 공모하는 그런 상황을 홍보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그랬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지금 거의 한 22분의 1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 이런 내실있는 것보다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추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봐서는 의견의 다양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었지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방식인 일반 주민들한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보다 많이 알리거나 내지는 그런 홈페이지에도 어떤 메뉴를 연결시켜서 그쪽을 통해서 많이 제안이 되게끔...

정지열간사

그런데 그 전에도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하여튼 이렇게 수당 안 받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동위원회를 했을 때 제안된 내용들이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의 수당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도 7, 8번 회의를 한다면 회의수당이 2만원이고, 3만원씩 계속 나가는데 그분들이 제안했던 그 회의 내용을 제가 같이 겪어본 경험, 물론 그게 지역별로 다르고요. 거기 위촉되신 위원님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원래 당초 주민 참여하는 목적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홍보율이 좀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정지열간사

실장님은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요.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부분보다도 그렇게 분과를 나누고 구위원회를 동위원회를 했을 경우에 물론 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생단체 아닌 분들 내지는 진짜 오픈되신 다른 분들이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지금 운영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떤 제도가 있으면 보다 잘 운영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생단체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겹쳐서.

정지열간사

송도 몇 동이라고 그랬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송도 분들이 활동 못 하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자생단체분들이 많이 들어가셨구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물론 다르겠지만 운영할 때 있어서 그렇게 좀 많이 이런 데 평상시에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색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축소됐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되도록 그동안 했던 분들 역할을 하게끔...

정지열간사

예산에서 거의 200만원은 책자발간 인쇄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270만원 수당 주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민참여 예산이 현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보여요. 예산이 바로 정책이잖아요. 예산이 절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는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나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였다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정지열간사

거기다가 또 내실을 가진다고 했는데 나는 내실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끊어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700만원을 받았는데, 470만원 5%도 안 되게 잡았다는 것은 정책을 거의 안 하겠다, 내용을 보니까 의지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보다도 30명이 제안한 내용이 얼마나 채택돼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냐, 주민참여의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그게 아니지요. 30명이 채택돼서 일부 특정인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목적이지요.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목적이 보면 자기가 낸 세금을 스스로 자치하는 것 아니에요? 이 주민참여라는 게 스스로 자와 다스릴 치, 자치는 그런 모양새를 느끼게 해 주자는 그런 뜻이 담겨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축소해서 30명이 해서 한다고 그러면 동별로 3명꼴도 안 돼서 13개 동이니까 2, 3명꼴 되는데 다양한 의견 일치, 물론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지만 과거에 보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였어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자기 목소리 냈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렇게 축소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런 참여예산제제도가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 가네요. 아무튼 온라인상으로 더 크게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의견을 도출해 주시고 특히 제가 보니까 동주민자치위원회들이 활성화 돼 있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런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의견을 골고루 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위원들도 각 동에 다니면서 의정보고를 하고 또 예산 편성에 앞서 동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다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해소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래서 국제화재단이라는 거지요? 저기, 뭐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기초지자체마다 분담금을 내서 그 대신에...

정지열간사

이 돈을 어디서 써요? 누가 쓰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직원들이 운영비로 쓰고 다만, 1만원이 1천만원의 가치를 과연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단체 이름이 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고요. 거기에 분담금을 내는 거고요.

정지열간사

국제화진흥기능분담금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국제화 재단이 없어졌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그런 국제 교류하는 업무분야가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 돈이 국제화 재단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국제화 재단이 있어요, 없어요? 지자체에 출연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지금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 국제화 재단이 있어요, 없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호영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고요. 그 돈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시도지사협의회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담당

기획담당

최호영 국제화 재단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의장단협의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의장단협의회에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군수구청장협의회에 돈을 내고,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까지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업무 성격상...

정지열간사

우선, 이 근거는 어디 있어요, 강제 규정에 근거는 뭐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그 규정은 다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선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문이 있어서 왜 여기에 분담금을 내야 돼야 하는 부분하고 그러면 분담금을 낸다면 그만큼의 어떤 가치나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검토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서에 보시면 국제교류 업무가 기획예산실에 있지만 영어 통번역 비용이라든가, 통번역 했다면 감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게 번역료가 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 영문으로 왔을 경우에...

정지열간사

번역료 하면 일반 수용비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천만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지열간사

1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지원받았는지 작년에 지원 받은 게 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도 똑같이 위원님하고 의문점이 들어서 확인해 본 결과, 우선 저희가 분담금을 1천만원씩 내는데, 저희가 평상시에 연수구로 국제 영문으로된 우편물이 온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신을 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초안을 받아서 감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국제파트 쪽에서 해 주고 있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말씀드릴 때도 저희가 기존에 교류하고 있던 데가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요청을 하면 국제교류코치라고 해서 약간 컨설팅 식으로 해 주는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저희한테 도와주는 1천만원 분담금 대는 대신에 그런 부분들을 다 도와줍니다. 저희가 수시로 영문자료를 주고받는 여기에서 미국 호놀룰루나 어디에서 우편물이 영문으로 왔을 경우에 물론 저희 직원들이 영어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오고 갔을 때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번역상에 오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감수 같은 것을 거기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작년에 여기 시설협의회에서 영문해석 한 것 중에 어떤 도움 받은 게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최근에 제가 확인한 것은...

정지열간사

작년 것 한번 얘기해 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문을 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호놀룰루 시에서 저번에 연수구를 왔다 가면서 거기 시장님이 우편물 보내고 저희가 답장을 하는데, 저희가 감수를...

정지열간사

우리 직원들이 영어를 잘 못하나보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영어를 하는데 이 표현이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는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끼리 하는 것은 아니니까 최근에 1월에 한 것은 그런 부분들 호놀롤루 시와 편지가 온 것에 대해 주고받는 서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검토해 주고 감수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물 만들 때 그런 부분에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고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그렇게 코칭 협력을 다 해 줍니다. 조금 이따가 할게요.

정지열간사

작년에 뭐 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 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시간이 돼서 조금 있다가 할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 부분은 저희가 못 갖고 와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작년 것 뭐요? 얘기해 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부분은 저희가 팀장님이 확인을 해서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하고, 최근 1월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시도에서 저희한테 우편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능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그런데 이것 분담금을 안 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분담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정지열간사

옛날에 안 낸 적도 있거든요. 안내면 페널티 같은 게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아해서...

정지열간사

근거는 뭐에 근거해서 내는 거예요? 조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는 거예요, 위에서 내라고 하니까 그냥 내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근거가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정지열간사

이런 것을 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하려면 근거에 의해서 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실 부서에서 예산안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에 근거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군수구청장협의회라면 이해가 되는데, 시도지사협의회를 우리가 꼭 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항상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두 번 정도 예산심의에서 취소를 했어요. 못 주겠다고요. 그때는 75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우리가 그때 취소하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됐지만 그래도 저는 꼭 내야 되는 건지 시도지사 광역단체에서 자기네들의 모임인데 거기에서 내야지. 그리고 민간단체도 많잖아요. 그런 데는 싸다고요. 우리 옛날에 국제화재단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외연수를 간다든가 그런 뜻에서 가이드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다 여행사에서 해야지. 국제화 재단 이런 협의회 지금 여기에서 국외단체에서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천만원을 내는 게 아깝다는 거지요. 혈세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번역이라든지 감수부분을 해 주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코치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정지열간사

코치 받은 것은 뭐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동안에 뭐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지열간사

옛날에도 실장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갖다 내라니까 낸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한 개 도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끔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할 거라서 다른 때보다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담금을 저희가 내지 않는다면 시청처럼 어느 분야별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별로 직원을 채용하고, 또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것을 다시 한 번 감수까지 하는 두 단계, 세 단계의 검토를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열간사

작년에 우리 연수구로 영어문서가 몇 권 왔어요? 외국어 문서 온 게 지금 몇 권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건수는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보면 외부와도 현재 교류 없잖아요. 그동안에 써먹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돈을 낸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1천만원 분담금이 아깝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차라리 내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해서 수용성 경비 세우잖아요. 연수구에 유명인사들 많아요. 영어박사들 많다고요. 그런 데 가서 차라리 여기 주민들을 위해서 돈 주고 번역 받고 그러면 되겠네요. 우리 법률자문위원 20-30만원 주잖아요. 우리 번역자문위원들 2명 둬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원씩 주고, 240만원 둘이 해서 480만원이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금년에는 분담금 1천만원이 아깝지 않게끔 번역이든, 자문이든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를 좀 적극적으로 할 거라서 그만큼의 협력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동안과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동안에 너무 문제가 있는 게 많았어요. 하여튼 여자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도 강하시고 그런 것 같으니까, 특히 그동안에 쭉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 것을 좀 마음에 깊숙하게 간직하시고 특히 시도지사협의회에 돈을 주고 나는 솔직히 내 돈 같으면 못 주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 안 줄 수 있으면 안 줬으면 좋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번 금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돈이 아깝지 않게끔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알았어요. 다음 번 회기 때 확인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하여간, 새해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직원 분들 올 한 해 감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정 감사 분야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요즘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조금 지원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요즘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고 다양하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원단체라고 하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보조금 지원단체의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단체만 4개 기관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은 제외하고요. 예를 들면 그때 하지 못했던 단체 중에서 청학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지 청학노인문화센터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구비로 지원된 구립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감사를 올해,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액 구비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차관상 통해서 그때 가서 저희가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사각지대를 찾아서 일정을 잡아서 그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면서 나름대로의 감사와 비슷하게 업무를 하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지요. 보조금을 드리게 되면 최소한 1년 연말에 한 번은 지도점검 결과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지도점검 하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도점검에서 그렇게 회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제가 감사실장으로 오기 전에 사회복지과장을 했을 때도 사회복지과가 사실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분야를 담당 직원이 30개, 40개 되는 시설에 대해서 연말에 지도점검을 한 번에 회계까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감사할 때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데 실제로 너무 힘들다. 그런 것은 참고해서 감사실에서 특별관리 측면에서 특정감사 때 그렇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그런 단체들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제보나 첩보 이런 것을 제공하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 제보가 이뤄지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감사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벌어지고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면, 항상 관리감독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청렴시책 내실화 통한 청렴연수구역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 연수구가 나름대로 청렴 부분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올라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공직자 비리 통계가 있어서 청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떨어졌다는 게 어떤게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등급이 떨어진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등급이 뭐예요? 어떤 등급에서 어떤 등급으로 떨어졌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작년에 2등급에서 4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몇 등급까지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등급에서 5등급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거의 바닥이네요.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원인은 공직자 비리통계라고 부패방지법에 의한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부분이 감점이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게 좀 있었나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련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에 있던 팀장이 금품수수 향응해서 징역 1년 6개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전전년도에 이뤄져서 작년에.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최종 마지막으로 판결 받은 사항 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작년에 그 건 하나 하고, 그리고 전에 건축과장이 연수청학도서관 부지 하면서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 모 과장인데요. 그분이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벌금 추징금 먹고 그래서 직급이 높은 5급하고 6급이고, 그 다음에 금품수수 향응, 부패방지법에 의한 유형이기 때문에 감점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재작년보다는 내부 통제에서는 점수를 잘 받았고 그랬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 때문에 작년에 확 내려가 버렸군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내부청렴도가 한 2.5점 정도 되고요. 10점 만점에 외부청렴도가 7.5점 정도로 된다면 나머지 감점으로 감점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를 아무리 잘 받아도 감점이 되면 만회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청렴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작년에 다 결과가 나왔던 사건이다 보니까 감점이 되어서 유감스럽게 등급이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보면 딱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연수구가 그래도 뭐라고 그러나 좀 일반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그래도 그런 것에 좀 들어온 지 안 돼서 그런데 오래된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에 아무래도 유혹에 노출이 되나 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감사실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사전에 내부통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비리 예방 측면에서 다 이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는 소용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청렴시책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가 그런 나오고 공직자가 있다면 청렴도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예방 측면에서 저희 감사실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지금 떨어진 위상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많은 계도와 교육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보니까 나라에서 사건사고가 나 것도 비슷하잖아요. 어린이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하는 원장에 대한 책임 부분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스스로의 자질 부분이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그냥 감사실 생기고 했으니까 봐주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철저하게 감사업무를...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월 중에 반부패 청렴시책 설명회를 감사실장 주관 아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자 행동강령과 그 다음에 우리 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렴도 측정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월에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그런 것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성폭력 피해라든가 이런 대상은 없어요? 언론에 보면 검사들 이상한 짓 하다가 그것도 이런 것과 연계가 돼요? 부정부패, 부정인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것은 성폭력 관계는 해당 과가 여성아동과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서 주관한다고 했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교육도 거기에서 하고요. 성인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교육이 사실 많아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것 우리가 위법이 될 만한 것들은 딱 집어서 할 때 같이 효율적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준식위원

특정감사 분야에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요새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은 관리감독권이 자치단체에 있고 또 나라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구에서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자꾸만 사회적 이슈가 관에 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지원해주지만 시설비도 지원해 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감사 이런 계획은 없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어린이집이 우리 연수구 관내로 따지면 몇 백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저희 직원으로는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불가능하지만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 직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서 바쁘다든지 이러면 해당 부서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특정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숫자도 많겠지만 감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방적 차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느 한 군데라도 감사를 했다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하다못해 어린이집의 권리금까지 붙었다는 얘기가 돌고요. 정확한 시설비를 주었을 때 정확한 집행을 이행하는지 이것은 우리 실 업무부서도 하도 많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해요. 담당자가 지금 3명인데, 242개라면 전국에서 높아요. 한 80군데인가 관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자 1명이 관리하기는 참 무리라고 봐야지요. 예방적 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먼저 번에 의지는 알겠습니다. 청렴도 간판 현판식을 전부 다 갖고 신문에도 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4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참 다른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갖고 얼마나 떳떳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의지는 알겠는데 하여간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저는 갈까 말까 그러다가 그때 참석을 안 했어요. 앞으로 감사과에서 중요 업무보고에서 그것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감사과가 한 3년째인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 감사실 생긴 게 2년 다 되어 갑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 가장 큰 성과라면 47쪽,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 업무 추진하면서 굉장히 성과가 좋으시더라고요. 이건 잘했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일상감사 개혁 감사 업무추진을 잘 해주시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일상감사 계약감사 했을 때 건별로 하나요, 아니면 업체별로 하나요? 노인정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 업체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해당 부서에서 예산 집행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의 경로당이 130개 있으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 그것을 1년 연중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만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5개만 갑자기 급한 것만 묶어서 발주를 한다 그러면 그 건에서만 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마지막 48쪽,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 감찰 계획해서 허위 출장, 허위 초과 근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물론 공무원 분들이 일이 바빠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것은 다 알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초과근무에 대해 자꾸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어쩔 때 8시에 귀가하다 보면 우리 본 구청 불 켜져 있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초과 근무할 때는 담당 부서장한테 결재를 맡고 직원들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전에 사전명령을 받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어떤 업무를 오늘 하겠다고 그걸 결재를 올리면 주무팀장, 담당 부서장이 결재 명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자꾸 높은 것은 초과근무 수당이 많으니까 총액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작년 연말에 저희가 감사실에서 전 부서 초과근무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가급적이면 일요일은 나와서 하지 않는 것으로 일요일 점검도 저희가 두 번인가 걸쳐서 했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요일에 명령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두 번 했는데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무 점검 측면에서 허위 초과근무 이 부분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모든 부서가 다 힘들지만 감사부서는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좀 선도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올해도 좋은 성과 얻기를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감사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율적 내부 통제 자체도 추진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나와 있어요. 자체 감사가 잘 되는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직장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우리 연수구청 어린이집 위탁자를 모집 내용 알고 계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언론에서도 2번, 3번씩 나오고 그랬는데, 기호일보에 부적격이 돼서 우선 공고를 1차를 냈는데 1명이 신청을 했어요. 1명 신청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지계법을 적용해서 2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고, 1차 공고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2차 공고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2명이 심사를 받아서 1명이 됐어요. 입찰에서의 공고 내용의 선정방법에 두 번째 호에 보면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치 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며,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에도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70점 이상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단수로 신청을 해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뒤에 12월 10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1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한 명이 신청을 해도 계약 공고가 큰 무리가 없는데, 그것을 임의로 1차 공고를 날려버리고 새롭게 2차 공고를 내서 선정을 했다 이거지요. 언론에도 의혹이 뭐냐 하면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 아니냐, 특히 그 여성은 모 당에 여성부장이었다고 두 번씩 나왔단 말이지요. 우리 감사실에서 거기에서 지방직 스크랩 안 합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도 스크랩 해 둔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지방직 스크랩 거기에서 안 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는 스크랩을 따로 안 하고요.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는 자료를 저희가 보지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렇게 언론에까지 나온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감사실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해 봤는지 지금 질의를 해 보니까 금시초문이라고 그러시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도 매일 아침에 스크랩 하는 것 다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무효화 된 법이 지계법에 의해서 무효화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정지열간사

이것은 지계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계법에 의해서 무효가 되었다면 저도 계약을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지계법에서는 한 사람이 들어오면 입찰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지계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계법이 적용된다면 입찰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와야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지열간사

보육정책에서 어린이집 위탁 선정은 지계법의 적용하고 상관없다 이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보니까 처음 들으셨네요. 그러면 나중에 여성아동과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감사실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추진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언론에 두세 번씩 나온 이런 것들이 아직 캡처가 안 되면 우리 감사실에서 좀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와서 정보를 줘야지만 감사를 수행하는 건지, 언론에 세 번 정도 나올 정도면 상당히 이슈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지역신문, 연수신문, 송도신문에 한 번 나오면 바로바로 하는 것 같은데, 지방이면 더 큰 신문인데 거기보다는 우리 연수구 관내 신문보다는 그런 것 나오는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나 몰라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못 본 건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나 몰라라 한 상황은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나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연 자기진단 제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진단이 지금 셀프 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 드네요. 내부적으로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끄러웠었는데 감사실장님이 처음 듣는다면 우리 감사실이 뭔가 조직이 굳어있는 것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자기진단 제도 체크하는 측면에서 우리 감사실 내에서 스크랩 그런 부분을 놓인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지열간사

송도 신도시 킨젤스어린이집은 감사실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거기는 해당 부서에서 대응을 다 했으니까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해당 부서도 하고 지금 너무 사후약방문 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감사실이 지도감독을 해서 맨날 우리 얘기하는 선제적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대응을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지열간사

그런 것을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는지, 또 실제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선학어린이집도 터졌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 얘기는 들으셨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때도 다 조치했다고 했는데 그 뒤로 또 터졌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것을 리딩을 해 줘야지요. 뭐가 잘못된 거냐 가서 따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직장어린이집 위탁 선정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공고 해 놓은 상태에서 공고를 무효화 시키면 행정의 신뢰가 생기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다잡아줘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한 번 조사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개인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8명이에요. 9급 이하 1명은 지금 어느 일을 하고 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작년 연말 조직진단에 의해서 8명에서 7명으로 정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 7급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회계와 서무업무와 청년마일리지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청년마일리지업무는 올해 들어온 9급 신규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안 맞을 때에는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 직원이 1명이 줄다 보니까, 일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임시방편으로 1명을 현원으로 준 거고요. 총액인건비가 작년 연말에 또 내려와서 진행이 되어서 3월에 조직 개편할 때 다시 1명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직원 산하기관에 대한 것은 공문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서 지금 특정단체에서 보조금 때문에 자체 감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야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특정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인자위원장

거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 시비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데가 자활이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자활지원센터요?

이인자위원장

예, 자활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국비,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대면할 기회가 되어서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자활에 대한 것은 자료도 별로 없고 우리가 뭘 알아봐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조금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사를 해 보셨는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거기 자활지원센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서 7월에 보조금지원단체 특정감사 할 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인자위원장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다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감사를 다른 데에서 받았는데 같은 연도 것을 또 하면 중복감사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그때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서 감사를 한다면 좀 제대로 잘 좀 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감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구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에 있어서 저희도 논란이 신문에서도 보고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정당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것 가지고 의혹의 눈으로 그런 것을 문제 삼아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그게 일단 법적으로 특별히 없다고 해서 덮어진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한번 명확하게 이게 정말 잘못된 건지, 잘 된 건데 이렇게 된 건지 그런 부분 명확하게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일상감사 계약심사 보니까 2013년도에 실적이 꽤 많이 건수도 있었고, 절감액도 3억 원 이상 절감이 됐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이것은 공사업체에 대한 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공사, 용역, 물품구입 계약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거기에서 이렇게 감사에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일상감사하고 개혁심사하고 같이 이렇게...

이인자위원장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 절감을 한 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렇다 보면 감사실의 역할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업무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의 공무원들의 신뢰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일거리들도 많아지신 것 같고 그래도 항상 사고는 터지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사도...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문서상으로 계획서 세워서 감사나 감찰 활동하는 것 이외에 무슨 첩보에 의해서 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 기록에 남길 수 없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아무튼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열심히 하셔서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에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일상감사하고 계약 심사할 때 이게 지급 액 있지 않습니까?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나 용역비 금액은 군·구가 다 똑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비슷합니다. 일상감사 업무는 감사실에서 기존부터 하고 있었고요. 계약심사 업무는 재무회계과 경리팀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저희가 감사실 생기면서 업무를 받아왔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같이 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금액을 통일해서 금액도 달랐어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금액이 다 직원도 실무하는 입장에서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었지요. 통일하면서 타 하고 비교해서 금액을 맞춥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계약심사 일상감사는 그렇고요.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건수가 일상감사 91건, 계약심사 74건이라고 하는데 보통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고 물품이나 용역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금액 이상에서 절감을 3억 정도 하는 거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비보조금도 저희가 일상계약심사를 못하고 시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안 잡히는 거지요.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건수가 안 맞는 게, 그런 부분도 시 대상이니까 시로 보내서 여기에서 받고 하니까 그 실적은 여기서 안 잡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확대해도 무난하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억원으로 줄여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검토해 봐 주세요. 그렇게 하면 보다 더 절감액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다 더 절감액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고민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57쪽,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부정확한 보도나 오도 예방을 위해서 언론과 사전 교류 및 협조체계 구축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정확한 보도나 오보는 우리가 홍보미디어실에서 아무리 많이 홍보를 해서 쌓은 노하우가 있다고 해도 한 번 잘못 나가면 굉장히 많이 추락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보가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해요. 기관이라 표시한 것은 없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은 정치성이 끝날 만큼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정확한 보도야 상관없지만 오보는 정확히 해 주시고요. 59쪽, 인터넷 동영상 제작 및 구정홍보 영상 올해 몇 편 할 계획인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7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편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알찬 내용으로 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5쪽, 구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계속 했던 사업이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여기 보게 되면 장애인 가정 방문 교육 및 집합교육 과정이 있어요. 장애인 분들의 집합 과정은 어떤 식으로 했던 건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장애인 가정방문 강좌는 10개 강좌를 계획하고 있고요. 구청에 우리 정보화 교육장에서 하는 4개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하는 과정은 한 분당 40시간을 차지하겠고, 강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집합과정 교육은 통지를 해서 오시라고 했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요.

김준식위원

그리고 여성이나 고령자 정보화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그 수준별로 여성분들이나 특화된 과정, 고령화 그분들에 대한 과정이 90강좌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그 강좌로...

김준식위원

젊은 사람들과 혼합해서 교육받는 그런 건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나이 제한, 성별 제한 없이 그냥 공통강좌 하는 게 있고, 연령별로나 또는 성별로 나눠서 개별강좌 하는 게 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교육을 잘하고 열심히 하셔서 정보화 교육이 부족한 사람이나 꼭 필요한 사람의 정보화 격차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마지막으로 69쪽, 문자 모바일 서비스 구축이 작년에 된 거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올해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이것은 이상이 없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이제 신청한 분만 하니까요.

김준식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몇 년 전에도 계속 사회적 이슈가 떠들썩했거든요. 아무리 철통같이 지킨다고 해도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해킹당하거나 어떻게 잘못 빠져나가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피해도 있고, 업체는 굉장한 추락도 하고 손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비밀 유지는 어떻게 철저히 하는 장치가 있나요?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한테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64쪽 모바일 서비스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팀에서 인사정보도 하고, 세무과에서는 구민들 세무 관련해서 개인정보도 있고 각 과마다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업무마다 별도 점검을 합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직접 우리가 문자 서비스 하는 것은 일반교육보다도 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집방법에서는 뒤에 보니까 너무 집중된 것 같아요. 특정 계층에다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오시는 분들 위주로 된 거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분들 이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무작위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신청하신 분들만 보내는 거고 그러려면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나 구청에 많은 행사라든지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 제도를 알고 신천해서 저희들이 보내는 정보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바꾸는데,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하는 방법을 여기에 쭉 나열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지 각급 교육기관 이용자들이 많이 오시는 곳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메시지 서비스를 받는 인원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상한선은 없고 최대한 많이 해야 되고요.

김준식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올해도 성과 있는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연말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석산행사를 했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12월 말입니다.

정지열간사

해넘이축제?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때 축제 하는 데 얼마나 들었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3,080만원 들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추경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얼마 승인해 줬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1천만원 세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어떻게 3천만원 썼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저도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산출에 치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보다, 3배 이상 쓰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실장님, 지방자치법 알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지방자치법 122조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 있어요. 그런데 의회와 대외협력관계에서 의회한테는 1천만원 쓴다고 하고 3천만원 쓰면 의회한테 거짓말 시킨 것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얼마가 들어갈지를 명확하게...

정지열간사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했는데 오버해서 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따위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들의 공복의 자세예요? 의회에 분명히 1천만원 쓴다고 얘기하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하고 나서 3배 이상 쓰고 그게 구민을 섬기는 거예요? 구민을 얕보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승인된...

정지열간사

의회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의회의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무슨 일을 그 따위로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창피한 것도 몰라요? 구청장 그런 것도 모르나? 의회에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것도, 맨날 뭘 섬겨요. 그게 섬김의 행정입니까?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지열간사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잘못된 것 알면 창피해야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엎질러 놓고 앞으로 하겠다고 그게 공무원의 자세예요? 의회가 왜 있어요, 의회가! 집행부 마음대로 쓰지, 뭐 하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아요? 무슨 산출을 잘못해서 어떻다고 아니, 사업하는 것 다 그러면 산출 잘못해 놓고 그 다음에 3배씩 쓰지요? 무슨 놈의 일을 그따위로 배워서 공무원들 20년 이상 되지 않았어요! 그 따위로 일을 하는데 누가 업무보고 다 믿겠습니까? 맨날 계획 잘못 세웠다고 하고, 암튼 사용한 예산 정산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일을 어디서 배워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

이인자위원장

실장님 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결과보고가 다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월요일까지 위원님들께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의회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원래는 더 깎을 뻔했던 건데 1천만원을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더 줄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맞춰 쓰고 행사를 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더 오버된다고 하면 위원들한테 좀 얘기를 구두로 해 주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그날 행사 전단지에도 3천만원 들여서 했다는 게 쓰여 있더라고요. 누가 보고 그 얘기를 해서 저희도 조금 의아해 하기는 했었는데, 사용한 것은 구비로 쓴 것 맞습니까?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같은 정책사업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실장님, 우리는 서로 신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뢰하지 못하면 다음에 행사할 때 위원들이 의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지적하신 것은...

이인자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열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자가 12월에 080-850-7413으로 구정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한테 보내는 거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보내시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아까 말씀하신 모바일 메시지인데요. 그게 민원인들이 신청하신 분들을 다 보내 드리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는 신청은 별도로 안 받았지만 주민들께 나가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인자위원장

그것을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스팸인지 진짜 보내는 건지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위원님들한테 안내해 줬으면 우리 구청에서 홍보하는 거라고 알았을 텐데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건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상임위원회가 공식적인 자리니까 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질의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언어순화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정지열 위원님이 있어 줘야 되는데 안 계셔서, 앞으로 서로가 논리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해서 동료 위원들이 듣기 민망한 말씀에 대한 언어순화적인 부분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모바일 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현재 몇 분 정도가 제공받고 있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2월 현재 2,740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명에게 보내야 이 예산 2,000만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보니까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마다 문자가 오더라고요. 보통 예산범위 내에서 쓰실 것 아니에요.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2천만원 들어가는데, 요즘 보면 카톡 ID를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것은 돈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카톡 홍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것은 자기 고정 ID가 연수구청이면 연수구청 ID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내 주는 거예요. MMS가 어느 정도 문자를 광범위하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건데, 카톡 또한 기능상 이런 부분에 제한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단체를 다 모아서 못 보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 알아보셔서 우리가 이걸 써먹을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이게 보통 사업체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단체 문자 같은 경우에는 3,400명한테 컴퓨터로 드래그해서 왕창 한번 딱 보내고말고. 그러는데 카톡은 그런 기능이 되는지 1:1 카톡, 단체방 카톡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개인별로 보내줄 때 카톡 ID가 있으면 이런 내용들은 컴퓨터도 요즘 카톡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기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안해서 잘 되면 저한테 포상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고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문자가 오면 항상 봐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걸 보고 느낀 것은 이게 관심이 있어도 너무 길면 다 읽기가 그래요. 최대한 이것을 제가 이것 말고 YTN에서 각 뉴스 기사별로 압축해서 딱딱 요약만 해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구민들의 한눈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내용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보니까 우리 정보화 교육장이 여기 구청 내에 있나 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구청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한 90강좌 해서 2천명 정도가, 이게 2천명이 다 다른 사람들인가요? 한 번 강좌 듣고 수료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면 재교육 받고 이런 개념이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1인당 강좌수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별도의 다른 2천명 정도가 받는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저희 구민게시판 있잖아요. 조그마한 게시판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게시판이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구정 홍보게시판 길거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구에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 연수구만 한 것 같아요. 꽤 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시민게시판인가, 이게 민간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홍보비를 받는데 우리 구민 홍보게시판은 우리 행사 포스터나 현재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의 1년에 보니까 예산적으로도 한 4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시대에 맞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홍보 내용도 사실은 되게 오래된 것을 방치되고, 끝나면 바로 떼지는 것도 아니고, 요즘 우리 홍보 쪽에 보면 거의 90%가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서 몇 년 지나면 도로점용료 받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타 구도 좀 비슷하게 아직도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좀 잘 된 구에 가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현수막 게시대 공모하는 것과 논리가 비슷하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똑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돈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미관을 바꾸는 차원에서 그쪽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안을 받아서 자기네가 설치를 하고 비용을 받으면서 민간한테 일반 돈 받는 것 별도로 하고 한 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용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우리 것과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니까 한 30년 전 것을 계속 앞에 유리만 바뀌어 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우리 구에 국제도시 송도를 갖고 있는 우리 연수구 게시판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서 간 협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이 끼면 같이 연관이 되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완전히 일반...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도 전략사업 추진단장님도 하셨고, 도시 전체에 그러니까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구를 홍보하는 부분도 같이 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연수한마당 격월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수한마당을 신청을 하면 집으로 보통 보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자가 한 몇 분 정도 돼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650명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엄청 적네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좀...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발간하는 게 몇 부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4만 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가 볼 때에는 한 10%에서 15% 정도는 고정구독자가 있어야 되는데, 650명이 언제 650명인지 모르겠는데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연말 기준으로 650명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자생단체들이나 이런 데는 있잖아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는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고정구독자가 이것 5% 되나, 5%도 안 되네요. 하여간 엄청 적은 거잖아요. 1%가 지금 보니까 400명인데...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2%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내년에는 올해 좀 수고해 주셔서 내년에는 최대한 10%에서 15% 정도 정기구독자는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내용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들이는 돈도 많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들이는 돈에 비해서 너무 묵히는 것도 많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아파트 입구에 쌓아놔서 재활용 치우는 경비아저씨가 다 치우고, 아직 날짜도 안 지났는데, 그런 경우도 제가 아파트에서 본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여태까지 콘텐츠 보강을 위해서 중점을 뒀었는데 올해는 말씀하신대로 자활적인 신청자 확보방안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원년이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각 과에서 규제 이런 것 발굴해서 건축과라든가 건축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 보내는 과정인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공모를 시행해서 기간을 정해서 등록을 하고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또 규제개혁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또 상위 기관에 올려봐야 되는 거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 관련 법령들을 검토한 후에 규제라고 판단되면 중앙부처에 저희가 보통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정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분기별로 준비해서 불합리한 규제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상위 법령 개정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상위법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됐었다고 언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법 광고물이 지금 상위법에서 과태료 선까지만 되어 있어서 이게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특히나 우리 연수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애써주셔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돼도 빨리빨리 해서 그렇게 많이 달려있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데, 특히나 새롭게 조성되는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도배해요. 이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이 규제하는 쪽에서는 철거하는 방법밖에, 만약에 가게를 하시는 분이 이것을 해서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조금 있기는 한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분양시행자들이 분양 영업하는 개인들한테 이걸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할 게 사람밖에 없는데 사람은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장이나 물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강력하게 저희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건의하고 할 부분이고 하지만 구청에서도 특히나 우리 연수구와 송도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를 갖고 있는 그런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원초적으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저희가 규제라면 지도단속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공직자로서의 개인보다는 연수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침마다 송도를 오고 가는데, 개인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는 것은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측면이 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송도도 간혹 현수막이 깨끗할 때가 있어요. 이게 보면 행정기관이 있잖아요. 행정기관에서 이런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다는, 건설분양대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자제 요청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특별한 행사를 예를 들어서 저번에 GCF행사유치기간에 사실 환경기구를 설치하는데 환경에 유해한 불법현수막이 달려 있으면 좀 모순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이쪽에서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자제하고 안 하고 하는데,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통해서 하면 건설사에 패널티를 물겠다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누그러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그냥 쫓아다니면서 현수막 떼는 것은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보통 분양대행 쪽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설사를 상대로 해서는 규제라든가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규제개혁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규제 발굴 개선 사업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유로운 경제활동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봐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건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음식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대표자는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국민의 절반이 갖고 있다시피 하는 보건증인데요. 목적은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고, 사갈 수 있게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여쭤봤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아니면 길병원 이런 데서 정밀 종합검사를 받아도 보건증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진단을 받아요. 큰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고 보건소에 가서 다시 방사선을 쐐가면서 검사를 또 받아요. 이중적으로 하는데, 대개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는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보건증 받으러 가려면 먹고 사는 경제활동을 하는 서민, 중산층은 하루 휴가를 내서 보건증을 만들어서 와요. 그리고 또 몸이 아프니까 종합병원에서 그걸 또 받고 단속하시는 분들은 보건증 대신 건강진단서 서울대병원 게 있고, 길병원 간 게 있다 해도 절대 대체를 안 해 줘요. 답답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상위법이니까 참고해 주셔서 건의를 해 보실 수 있도록...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문제 이런 부분의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인천에서 가장 큰 길병원에서 종합검사 받은 것을 인정해 줘야지요. 어떤 항목이 있는지 몰라도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보건증 대체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준식위원

예.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지 않으면 종합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나라 차원에서 이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보건증 내서 돈 드는데 종합검사 받으면 그 항목을 추가해서 그걸 다 대체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요. 돈도 적게 들어가고 시간도 절약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관련 법을 검토를 해 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도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행정 규제 발굴을 많이 해 주시고요. 꼭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준식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보건증 종합검사를 큰 대학병원에서 했는데, 보건증과 대체가 안 되고 보건증을 또 해야 된다면 굉장한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수구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규제개혁 여기에 좀 법률적인 것을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가 크게 요구할 것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홍보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규제개혁에 대해서 내가 김준식 위원님처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어려움 이런 것을 자꾸 홍보를 해서 연수구에도 이렇게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여기 홍보활동 전개라고 그랬는데, 온라인이라든가 오픈라인에 홍보미디어실과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해 주세요. 우리 단장님께서 계속 발굴하시기 힘들잖아요. 4명의 공무원들이 이걸 발굴하기는 힘들 것 같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구민들이 일상을 접하다가 이것은 참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의 건의를 받으셔서 개혁적인 부분에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홍보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규제 제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계획을 수립했고 이 부분을 홍보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규제개혁추진단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물론 규제개혁 발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일 하다 보니까 자치법규 훈련 340건이 됩니다. 저희가 조례 규칙 같은 경우 거의 한 216건 작년 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법령 위반한 조례 중에서 9개 부서 14건을 저희가 발굴해서 올해 개정한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는데, 고문 일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개정토록 하는 그런 일도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아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는데 오래 마지막으로 기다리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5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