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창성 의원 발언
수환
임수환위원
도계할 때 들어오는 작업할 때 장부가 다 있습니까?
닭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오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소독시설은 이 앞에 들어오는 곳도 한군데 있고 뒤편에 차량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저 위에까지 바로 소독이 되도록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소독을 하고 소독증명서가 없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독증명서를 2회 이상 하는 그런 업체들은 과태료 300만원 미만.
수환
임수환위원
조류인플루엔자 뿐이 아니고 우리 평소 때도 어디서 닭이 들어오고.
우리가 허가 날 때 2만수까지 잡을 수 있도록 공장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오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이 처리장이 한번씩 말썽을 피워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달에 몇 번.
배출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다 어디 입구입니까?
김창성위원
평소에 도계를 하기 전에 위생관리차원에서 방역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상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있는 것은 아닙니까?
위생관리상 철저히.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도계장은 닭이 감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서 닭을 잡는 것 아닙니까?
닭이 생활하면서 어떤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는 얘기죠. 단지 그 닭이 사육장에서 AI에 감염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방역을 AI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을 한다는 거는 난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차량에 하는데 시에서.
유수상위원
시에서 주에 2회씩 한다는데.
김창성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게 우리만 하면 다행인데 평소 때는 전국을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소독을 다 해줘야 됩니다.
방역을 몇 번은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김창성위원
AI요인이 바이러스원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이게 2만5천수죠. 2만5천수를 여기 공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검사를 했다는 거네요?
검사했는데 여기 들어오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2만5천수다. 함안군청에서. 올 때 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전체검사를 이 쪽 도계장에 얼마, 또 진주 도계장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켜서.
한기수위원
이 팩스가 왔을 때는 오늘 이 차에 싣고 오기 위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이 검사를 하고 나면 여기에는 닭이 언제 도착하느냐고요?
그 사이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김창성위원
우리시 내에 양계장 사육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1천수 이상 하는 게 18호, 거의 18농가에서 40만수를 사육합니다.
김창성위원
오히려 AI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체계가 그 사육장에 집중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여기도 하고 우리가 읍ㆍ면ㆍ별로 방역단에서 매주 수요일 1천수 이하 적게 사육하는 농가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육안으로 검사합니까? 눈으로.
한기수위원
임상검사증명서 해 놓고 이거 두개는 임상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상검사가 육안검사입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거기서 죽은 게 있느냐, 과연 전체 다가 살아있는지 그 전체 2만5천수를 보고.
검사해서 피 빼서 하려면 못하는 거지요. 그것은 불가능이지요. 죽었을 때 그때는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합니다.
김창성위원
AI때문에 치명적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많이 겪겠네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점심때 가미가 식당에 가니까 우리 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여섯 사람 갔는데 우리밖에 없고 한 사람도 없어요. 놀랬어요.
수환
임수환위원
한 마리 도계하는데 얼마 입니까?
1만수면 얼마입니까?
250원에 1만수면 얼마입니까?
250명, 35명 인건비하고.
지금 24명.
유수상위원
이게 여기서 하수 배출처가 저 바다까지 내려가 있다고요?
최종 방류수가 바다에서 방류되고 있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처리는 이 안에서 할 거고.
수환
임수환위원
매일 떠간다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작년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바다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오수처리장 탱크 보니까 피가 돌아가던데. 지금 도계 부산물은 다 어디에 처리합니까?
유수상위원
황정규 그 사람은 구속되었습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예.
유수상위원
그럼 저 위에 지은 건 누가 지었습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황정규입니다.
유수상위원
그 사람이 지었습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그 사람이 전부 다 연결해서.
유수상위원
전에 우리 작년 여름에 왔을 때 저 밑에 학교에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거기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중간에 옥포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기억이 안 나네요.
유수상위원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황정규씨가 처음에 참송이 특허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예.
유수상위원
특허를 가지고 와서 황정규씨가 못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이 이 특허권을 가지고 전라도 쪽에서 참송이 종균을 가지고 오기로 안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예,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그 사람도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나 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데. 정기복이.
유수상위원
그 사람은 정기복이고.
수환
임수환위원
종균이 있던가요? 제가 가서 확인해보니까 영 아니던데.
유수상위원
지금 전라도에서 전에 가지고 올 거라고 하는 종균이 저희들이 왔을 때는 이장님도 그 종균이 정기복이가 가져와 진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이때까지 종균이 안 왔지 왔습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그렇죠.
유수상위원
전라도 현지는 가보니까 종균생산을 하고 있던가요?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그때는 안하데요.
유수상위원
그때는 안하고 그 뒤에는 안 가봤고.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장님은 그렇게 세월만가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그래요, 그럴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유수상위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구속은 저 사람 하나밖에 안 됐습니까?
유수상위원
황정규 이 사람 밖에 안됐지. 황정규씨는 저기서 참송이 종균을 생산해냈습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안 했습니다.
유수상위원
하나도 내지는 안 하고.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예.
유수상위원
시설은 전부 다 했네요. 저 위에 공장 지었습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예.
유수상위원
공장 다 지었어요?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아직 까지 다 짖지는 안 했고.
유수상위원
다 짓지는 못했고.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아직 까지 준공검사가 안 났거든요.
유수상위원
준공검사는 안 났고 이 사람 구속되어 놓으니까 사업도 못하겠네. 저 사람이 빨리 풀려나와야 참송이를 할 거 아니에요?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그 사람 말은 얼마 안 있어서 나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유수상위원
저분 황정규씨라는 분이 지금 이쪽 주민들 투자해놓은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주민들이 황정규씨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피해가 많죠.
유수상위원
어떤 피해.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종균 준다고 해서 돈을 1,800만원을 가져가고.
유수상위원
종균 공급한다고.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1,800만원을 가져가고 대출이 급하다고 해서 전라도에서 대출한다고 보증서라고 해서 이번에 2,200 변제했거든요. 돈이 약 5천돈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유수상위원
지금 이장님 댁처럼 피해를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실제 잘 몰라 그렇지 참 많아요.
유수상위원
원래 처음에 법인 만들어서 이거 지을 때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5명입니다.
유수상위원
5명, 그럼 피해는 5명밖에 안 봤을 거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아니, 5명도 보고 저기 공장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투자자를 자꾸 모아서 그 사람들이 피해가 많아요.
유수상위원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것 빼고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을 해서 공장을 지은 것까지는 어쨌든 공장은 지금 현재 5분 앞으로 공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지금은 하나도 없지요. 전부 다 빠져 나가버리고.
유수상위원
아니, 공장을 지을 때 최초에 공장을 지을 때 그때 국비가 있었어요?
성계
옥성계사무직원
보조가 3억6천만원.
유수상위원
보조가 3억6천.
성계
옥성계사무직원
자부담이 2억4천.
유수상위원
자담이 2억4천.
수환
임수환위원
시 담당을 구속시켜야 되요. 그때 담당이 누구인가요? 진짜 추궁에 들어가야 합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했을 건데. 공무원들도 했지요?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예.
유수상위원
조사해도 공무원혐의는 안 나오지,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볼 때 우리 행정사무 감사할 때 이것은 세살 먹은 어린 아이도 우리가 처음 딱 봤을 때 새송이버섯도 안 되는데 그렇게 잘될 수 있는 특허가 있고 한데 여기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유수상위원
그때 당시에는 참여했던 이장님이나 전부 다 해 주라고 해서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해 준 공무원이 어느 정도 사업투자성이 있고 모두 시민들이 해도 이런 부분을 해줘야지 그것을 검증되지 않았는데 돈을 국비를 3억6천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안 생깁니까? 일본에서 하다가.
김창성위원
현지에서 검증을 거쳤다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경기도에서도 이 사람이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황정규라는 사람이 맞지요?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황정규가 아니고 전라도 사람이 있지요.
유수상위원
원래 최초에 일본에서 특허권을 가져온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지요?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예.
유수상위원
전라도 이 사람이 특허권을 일본에서부터 가져왔고 이 특허에 대해서 대한민국 특허계약을 황정규씨하고 같이 특허사용권을 계약을 한거예요. 황정규씨가 특허사용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려와서 여기서 하다가 펑크를 낸 거예요.
수환
임수환위원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거제시에서 하겠다 하면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검증을 거치고 어느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앞에 경기도에서 실패하고 일본에서 실패하고 특허만 내고 있다가 하나도 버섯이 종균에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안된다 하는 것을 벌써 알고도 우리시에서 해줬다하면.
유수상위원
그때 전에 이장님, 새로 짓기 전에 건물이 있었죠? 그 건물에서 버섯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했습니다.
유수상위원
했죠? 그 사람 보셨죠?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예.
유수상위원
그때 그 버섯이 무슨 버섯이었습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참송이버섯이었죠.
유수상위원
참송이 버섯이었죠? 재배를 했다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참송이 버섯이 성공을 한 게 아니고 하다가 컸으면 팔러 다녔을 건데.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시중에 나온다고 한 게 백화점에 간다고 해서 백화점에 갔는가. 어디 갔는가는 모르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정확한 참송이버섯 상품이 안 된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참송이 나오는 곳 있습니까? 없어요. 안 되는데.
김창성위원
과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운영상 애로로 해가지고 구속도 되고 했지만 당초부터 내가 사기를 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이런 시설자체를 만들었겠냐 이거죠?
수환
임수환위원
하다가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니까요.
김창성위원
그런 성격의 투자는 자담부담이 2억 4천이 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자담 하나도 돈 안 냈어요. 아직 자담 나온 게 없어.
유수상위원
이것을 건물 지을 때 지금 최초 5명이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내려 올 때 3억6천 내려 올 때 나머지 자담부분이 2억4천이 있는데 이 2억4천에 대해서 부담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하나에 4백만원씩만 우선 부담을 했습니다.
유수상위원
4백만원씩.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실제 황정규라는 사람은 10원도 투자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자기는 투자를 안 했어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빌미삼아서 투자자를 끌어 모으고 그래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다니까요.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알고 보니까 하나도 안 하고.
유수상위원
6억짜리 사업을 2억4천을 자담을 넣어야 되는데 2천만원 넣고 2억2천만원을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을 6억짜리 설계를 해서 만들었습니까? 지금 황정규씨가 구속되는 바람에 전혀 해볼 방법이 없네요? 저 분이 나오고 위에 이게 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예.
유수상위원
위에 돌아가면 자기는 참송이 종균을 생산하려고 지은 시설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마을이장
그렇죠.
유수상위원
빨리 내주라고 탄원서를 내야 되겠네요.
수환
임수환위원
구속이 되어 있어야 이 분들한테 그 사람 돈 모아 놓은 게 나온 다니까 그래서 구속시켰는데. 구속을 시킨 건 그 사람이 돈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구속시킨 것 아닙니까? <둔덕술역지구 질의ㆍ답변>
유수상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남
강성남내평이장
강성남입니다,
유수상위원
내평이장님은 골프장 반대하는 쪽에 서신 것 아닙니까?
성남
강성남내평이장
아닙니다.
유수상위원
아닙니까?
성남
강성남내평이장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인데 적극 지지하는 사람인데...
유수상위원
참석하신 분들 존함을 좀 불러 주세요.
경용
문경용술역이장
문경용, 전조합장 정상훈, 이장님 김영민, 문광훈.
유수상위원
지도자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아침에 저희들이 계약서, 동의서하신 것을 보니까 어쨌든 사업시행 할 때는 돈 주고 하게끔 되어 있고 나중에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서상에 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왔을 때 저희들이 골프장 측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분들이 저희들하고 남상백이라는 상무분이 이야기하실 때 75%까지 확보하고 지금 85%까지는 그 주에 계약서가 다 된다고 했거든요. 아침에 이장님이 가지고 오신 계약서를 보니까 80% 에서 85% 정도 되었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이태재위원님께서 물을 때 “매입은 85% 하는 시점이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했을 때 남상백상무가 “저희들이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로 잡고 있습니다.” 했거든요. 매입시점을 그런데 이게 굉장히 늦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태재위원님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아니면 의회 관계없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관계없이 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5% 정도는 지금 어쨌든 사인을 한 셈이죠?
경용
문경용술역이장
예.
유수상위원
계약서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고 반대를 하는 분들이 원채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빨리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도 보니까 본 마을 술역, 내평하고 이쪽에서는 크게 반대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둔덕 넘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바다로 해서 농약이 유입되어서 어장에 피해를 볼 것이라고 보고 옆에 있는 정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위에 지주분들은 몇%나 됩니까? 동네분들이.
광훈
문광훈전이장
그 지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주는 객지사람이 대충 약 35%고 여기 마을 현지주민이 약 40%, 4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현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매매계약체결을 다 했습니까?
경용
문경용술역이장
그것은 서진하고는 다 계약서를 했지만 일시불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수상위원
골프장은 안 해도 되겠죠?
경용
문경용술역이장
저희들도 시들해졌습니다. 인감을 떼라고 하니까 시골사람들이 뭘 압니까?
유수상위원
이전은 계약서상에 보면 못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봤고 이전은 그것만 가지고 이전은 못하게 되어 있고 전에도 완전 완제를 해야만 그때 당시에 이전을 해가는 걸로 계약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이전을 못해갈 거라고.
경용
문경용술역이장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인감을 시골에서 압니까? 인감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 그게 넘어가면 자기들이 장난을 친다든가 우리도 그것은 압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실제 사장이 한번 내려 왔습니까?
경용
문경용술역이장
실제 회장은 안 오고.
광훈
문광훈전이장
하회장 제가 알기에 이 마을에 3, 4번 왔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진회사 사장인걸 압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암을 파서 서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알고 계시는 위원들도 서진이라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사장이 내려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명함만 빌려가지고 하는 그림만 그려가지고 팔아먹을 그 사장이 왔는가 저는 그것을 물어 보는 봅니다. 원래 서진회장이 내려 왔습니까?
광훈
문광훈전이장
그 사람이 하정모씨인데 이 마을에는 내가 알기로는 3, 4차례 왔다 가고.
수환
임수환위원
성함이 무엇이라고요?
광훈
문광훈전이장
하정모씨, 하정모씨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두드리면 사진하고 다 나오는 모양입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쪽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올라가신 일이 있죠?
광훈
문광훈전이장
올라간 일은 없습니다. 그때 자기들 말이 골프장 견학을 자기들이 이 앞에 경기도 연천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 한번 견학을 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는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은 빨리 하는 게 낫죠?
경용
문경용술역이장
예.
이태재위원
저희들이 그때 할 때 과연 1,200억원이 드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조달계획을 내라 그래야 보상을 확실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금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라 그 다음에 하나는 하도 어업권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저기 하고 어떻게 도대체 이야기가 됐나, 왜냐 하면 공사할 때 이런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은 거제시 방침으로 골프장을 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회기가 한달 터울로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늦춰도 큰 문제가 있겠나 싶어서 미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 들어왔고 다음 6월 25일날 있는데 그때는 들어 와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면 그 두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들도 당연히 거제시 방침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계정입니다.
광훈
문광훈전이장
그런데 방금 반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를 하고 앞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플랜카드를 걸어 놓고 반대시위를 했는데 그게 실제 내가 볼 때는 반대하는 회장이 데리고 온 사람은 몇이 아니고 용남면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건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쉽게 말하면 택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반대 참가를 하고 실제 여기 반대 하는 몇 가구 이런 사람들은 그날 주민설명회 하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반대한다고 해놓고 음식 잘 먹고 이러면서 우리 보고 미안하다고 이런 말하고 우리는 사실 안 올 건데 한 물에 싸인 고기라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그럼 남해안 일대를 반대를 해야지 여기서 현지 어민은 하나도 같이 호응을 안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현재 면에 면민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판주
전판주전조합장
그런데 사실상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술역, 내평 동민들은 주민들은 거의 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어업권을 가진 어촌계에서 다수의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의 선점으로 인해서 그러는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협상 선을 가지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의 골프장의 피해를 예를 들면서 어촌계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정도야 안 하겠습니까? 어촌계 대부분 면민들은 찬성으로 보면 되겠네요.
판주
전판주전조합장
둔덕은 수보지역으로 많이 막혀져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서 발전의 돌파구를 삼자는 그런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나중에 산건 위원들이 가서 의논을 하겠지만 자금부분은 땅 보상 관계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와서 보니까 땅지주분들이 되는 것을 원하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혹시 해결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감안하셔야 되겠네요.
경용
문경용술역이장
의회에서는 물론 은행관계도 자꾸 해결이 안 되고 지연되어서 그런데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빨리 서둘러서.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보류시킨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보상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가는 선에서 해 주려고 보류를 시켰는데 이번에도 그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어업권에서 하도 들고 일어나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멀리 떨어져 있고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났다하면 시끄럽고 하니까 그쪽도 어느 정도피해가 나면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사실 저 자리가 골프장 하기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려고 돈을 실제적으로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도 없는 사람이 사업권만 따가지고 팔 수 있습니다. 파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땅값은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광훈
문광훈전이장
절차가 다른데로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이 자체가 동의서를 해줬는데 매입을 하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들이 이전을 해가 는데 이전시점 이전을 해온다면 그때 자기 거니까 어떻게 하려는가 그전에는.
광훈
문광훈전이장
그러면 한 말씀을 물어 보겠습니다. 허가를 주면 부지대금이 지급이 되어야 허가가 됩니까?
유수상위원
동의서만 있으면 저희들은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허가는 도에서 할 겁니다. 결정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들어가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의견표명을 해줘야 시에서 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건데 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와 본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대표로해서 위원님께 명확히 해 주셔야 하는데 자꾸 보류를 시켰다 했다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자금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안 됩니까?
광훈
문광훈전이장
서진쪽에서는 제가 눈으로 본건 아닌데 자기들 말로는 허가부분이 불투명해서 자기들이 돈을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 것 같고 하여튼 허가가 안 날까 싶어서 은행에서 허가가 확실히 났나, 안 났나 즉 말하면 기표라고 하는데 기표라는 용어를 나는 모르는데 은행기표는 떨어졌는데 허가 부분이 불투명해서 돈이 못나오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몇 번을 미루고 또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안 넘기려고 다른 업자가 들어오니까 안 넘기려고 자기들이 일부러 그래 놓고 하지 실제 하려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왜 투자를 안 합니까? 만약 땅이 1만평 같으면 200평 정도는 계약금 주고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볼 때도 믿고 이사람 할 사람이다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0.1%도 믿을 수 없이 하니까.
15시30분 현지확인종료
16시50분 개의
이태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둔덕술역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재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둔덕술역지구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골프장 예정부지의 토지 매입과 사업시행자의 사업비확보 여부 등 사업실현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검토 필요성과 골프장 건설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심사 보류한 사안으로 재심의코자 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앞전에 보류했던 술역지구지구 변경하는 부분이 주민들하고 일부 지역민들과 만나서 보니까 조금 주민들하고 우리 위원들이 염려한 부분이 해소된 것 같아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데 동의합니다.
이태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의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토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위원님들과 토론한 내용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 및 현지 확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