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15-02-06

회의 전체 보기 38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관리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2015주요업무보고서는 지난 해 11월에 보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공약사업과 현안사항 등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변경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201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위주로 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7쪽, 일반현황에 6급이 정원은 146명인데, 현원은 161명이고, 8급도 정원은 195명, 현원은 148명이에요.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곤총무과장

작년에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때 6급 공무원들이 파견을 많이 나갔는데, 그 파견 당시에 일부 승진이 있었고요. 파견자들이 지난 연말에 복귀함에 따라 현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전부 무보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건 참고사항인데요. 팀장이라는 호칭은 아무데도 없어요. 6급이 한 팀에 세 분이 계신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걸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계장이 맞는 호칭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팀장이 아니라 담당으로 돼 있는데,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과 맡고 있지 않은 사람 간에 근무형태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면서 인력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계선조직이 없어지면서 담당으로 바뀌었던 건데, 기업체 같이 공무원 조직이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도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무튼 호칭 관계를 연구해 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13쪽, 섬김 행정 수범공무원을 어떻게 평가해서 채택을 할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섬김 행정 분야는 구청장 공약사항과 당면한 현안사항,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나눠서 정했는데, 섬김 행정 신청은 각 부서장이 하게끔 했고요. 목표대비 추진계획에 현실성을 감안해서 심사하고 심의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섬김 행정 업무자체를 지정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업무에 대비해서 목표를 95% 이상 달성한 공무원에 대해서 섬김 행정 수범공무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선정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해요?

이상곤총무과장

지난주에 인사운영계획이 수립돼서 이제 각 부서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괄적인 계획이고요. 세부계획은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섬김 행정 수범공무원을 발탁할 때 사실 계량화해서 평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내부불만도 나올 수 있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 또 짚고 넘어갈 거니까 신경 써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15쪽, 아래쪽에 섬김 행정 조기정착을 위한 직원 집합교육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뭘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섬김 행정이라는 것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다가가면서 최선을 다 하는 게 섬김 행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해서 대화를 통해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잘못하면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2015년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4년과 다른 게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작년도와 다른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도 바뀌셨고 하니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연찬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 예산심의 때 통장들 선진지 견학 예산 2천만원 중에 800만원을 삭감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부활해 달라고 통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 총무과장님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상곤총무과장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추진해 볼까합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지금 의원들 의정활동비도 예산편성권자인 청장님이 예산절약차원에서 30%를 삭감했어요. 그리고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20%를 반납해서 삭감편성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살림이 부족하니까 우리 통장님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주도 갈 거 육지 내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니까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을 하겠어요. 참고하십시오.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된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재호 청장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박수칠 일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5쪽, 2015년 추진계획에 조직 활성화 도모를 위한 워크숍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소그룹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당초 계획은 300명이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산편성을 위해서 300명으로 해 놓은 것이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누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업개요에도 조직의 활성화하고 섬김 행정 구현을 위한 집합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자칫하면 자체 워크숍과 겹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많은 인원들이 함께 해서 단합의 효과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17쪽,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상곤총무과장

17쪽 하단을 보시면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보조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비고란이 보시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금년도에는 조례가 제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현재는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공고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조금을 다루고 심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이 보조금을 받고 심의하는 시기인 것 같고, 올해 금액도 대폭 줄었고 해서 단체들이 많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충분히 숙지시키고 여기에 대한 보조금도 총무과에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명목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리고 정산은 아까 보고 드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관리조례가 제정되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변경되고 난 후 예상되는 불편이나 혼란은 없을까요?

이상곤총무과장

단체에 안내는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아무래도 법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드리고 해서 최대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 명목으로 지불이 될 수 있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라고 하면 운영비는 안 되고 사업비로만 지원이 가능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상곤총무과장

다음부터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섬김 행정을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지 벌써 7개월째로 접어들었네요. 어떤 게 구민을 섬기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섬김 행정이 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섬김 행정은 구민의 입장에서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고, 민원창구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앉아서 구민을 맞이했지만 섬김 행정을 실천하고 나서는 일어서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섬김 행정을 한 단어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구민의 입장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례로 지역주민이 구청을 왔어요. 오셔서 압류한 것을 알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서류를 찾아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2002년 10월 14일에 압류된 거라 오래됐는데, 공무원들이 모른 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지역의원인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금방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했더니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과는 공원녹지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도시계획과에 서류가 있는 건데, 몰라도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분이 구의원을 불러서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서류가 존재하는 걸 얘기해야 되느냐고요. 이게 섬김 행정입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섬김 행정의 정착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그런 불편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직원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 자리에 지적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이 한 가지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공무원의 잘못을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례도 있어요. 여기에 압류넘버도 있고, 땅 주인도 다 서류에 나와 있는데 이걸 못 찾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본인이 몰라도 주위사람들에게 한 번만 물어보면 해결될 일인데 왜 모른다고 해서 그 민원인을 다시 돌려보내느냐고요. 이런 유형도 있으니까 섬김 행정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