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의 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현행 거제시의회의 의장, 부의장 선거는 일명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선거 과정에 있어서 능력과 자질보다는 친소 관계에 의한 줄 세우기 등으로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직무책임이 있는 만큼 이는 의회의 자율권으로 권능과 권위 및 정통성을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장선거 절차에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부의장 선거를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토록 하는 것이며 후보자는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시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뒤에 규칙안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거제시의회의 상임위원장 선거는 선거과정에 있어서 능력과 자질보다는 친소관계에 의한 줄 세우기 등으로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소관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질서를 유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할 직무책임이 있는 만큼 의회의 자율권으로 권능과 권위 및 정통성을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임위원장 선거절차에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임위원장 선거방식 개선으로 안 제6조의2 신설과 선거일을 의장, 부의장 선거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실시하고 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상임위원장 등록을 금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선임시기를 상임위원장 선거 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로서 본 개정 규칙안은 거제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경우 모든 의원이 선출대상자가 되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소위 교황 선출방식의 현행 제도는 자칫 친소관계에 의한 인기투표로 이어질 소지가 없지 아니함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향후 2년간 의회를 이끌어갈 수장으로써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받기 위하여는 확고한 비젼을 가진 자를 의장.부의장 후보로 등록하게 하여 정견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출방식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에 금번 개정코자 하는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장점으로는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을 후보자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견발표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향후 실현 가능한 의회 운영방향에 대하여 선거권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 책임 의회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점으로는 의원수 13명인 소규모의 우리시 의회의 경우 의장,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등 총 5명의 의장단 후보자중 선택적으로 한곳에만 입후보 자격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고 특히 리더로서의 신임이 두터운 의원에 대해서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과 경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자율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후보 등록과 정견발표 제도에 대하여는 지난해 2월 부산광역시의 제도 정비에 이어서 최근 경남도 의회가 금번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등 일부 지방의회를 제외한 10명 안팎의 비교적 소규모 기초의회에서는 우리 의회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의 경우 상임위원장 선거 또한 의장, 부의장 선거와 같이 소속 상임위원 모두가 선출대상자가 되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있어 선출방식의 정당성 확보와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금번 개정코자 하는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과 그 취지가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장ㆍ단점 등 검토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선거 방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무기명 투표를 강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서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득표로 당선토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독 후보 출마에 따른 과반수 득표 실패 시 선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의회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 확정되지 않는 시점에서 상임위원회의 대표인 위원장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점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 규칙안의 특성상 별도 분리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하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은 구분없이 실시하고 가ㆍ부 결정은 안건별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정회 요청이 있어 잠시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기수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금방 김창성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면 재선 이상의 의원님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이 들리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서라도 많은 초선의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식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안이유에 조금 자구 수정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조례안이나 규칙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ㆍ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거 수 )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거 수 )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ㆍ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거 수 )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거 수 )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2명, 반대 3명 ,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