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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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9-08

표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준규

최준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88_산건위 추경 검토보고서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8_추가경정예산안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77억 3,206만 4,000원에서 11억 397만 9,000원이 증가한 88억 3,6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문화 확산 및 교육에서는 각 단체별 예산 집행으로 본산 항목에서 미지출되어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운영에서는 상반기 운영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필요한 비용만 계산하여 기정액보다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집중안전점검 추진은 도비 16만 1천 원이 감교부되어 사업비 5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 예방 홍보용 물품 구입은 행정안전부 공모로 선정된 안전협의체 운영에서 집행 계획으로 283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민간협력 지원은 상반기 실종자 수색 지원 미실시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보험 가입 후 잔액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안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국비 2,000만 원,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025년 재난 대비 훈련 마무리로 집행 잔액 25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재해해소 사업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살수차 임대료 군비를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예산 6,53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신원 내동 재해 위험 세천정비를 포함한 소규모 재해 위험 해소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과 폭염 대책으로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존 시설 부대비 378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지원 보험금 도비 600만 원 증액 교부로 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염 사고 예방 일반운영비에서 그늘막 등 유지관리비 군비 1천만 원 및 양산 대여소 운영 군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양산 대여소 운영 물품 구입 도비 1,700만 원 및 생수 나눔터 운영 도비 500만 원, 살수차 임대·임차에 따른 특별교부세 6,500만 원, 스마트 그늘막 교체 특별교부세 4,500만 원, 폭염시설 유지보수비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구입 설치를 위하여 도비 교부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각지대의 재해 저감을 위한 시설비 특별교부세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관로 준설 비용 특별교부세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8월 3일, 4일 호우 피해 등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으며,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보상금과 시설비로 국비 3억 400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점검 지원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안전점검 담당의 일반 운영비, 급식비 286만 원과 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도로 조명 시설 관리에서 보안등 신규 설치 전기요금 774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에서 7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집짓기는 사업 효과 및 수요로 추가 1동 건립을 위하여 6,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상 태세 확립에서는 비상대비 훈련 3회 실시로 호국정신 함양 체험 교육 축소 진행으로 교육 위탁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에서는 합천군 훈련대, 거창군 홍보 사진 설치 불가 통보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에 따라 군비 1,41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는 현장 CCTV 수선비 감소와 사업 낙찰 잔액 6,28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선 인터넷 구축에서는 다중이용 체육시설의 이용자 편익 증대 및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도비 지원에 따라서 1,2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 확보 사업에서는 관용차량을 전기차 임차 계약으로 인한 연료비 절감 100만 원과 보험료 집행 잔액 200만 원 및 직무 교육 여비를 각 부서에서 집행하여 절감된 비용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서는 관용차량 1대의 연료비 절감액 240만 원과 담당별 여비 집행으로 공통여비가 절감되어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안전총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거기 자료에 263쪽에 생수 나눔터 있죠? 성립 전 다 집행하신 거죠? 예산?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500만 원 어디 어디 설치했어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거창 네 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홍섭위원

군청 로타리에서는 한번 봤는데. 아이스 박스 안에….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물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김홍섭위원

이용률이 좀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전 오후로 지금 추가로 계속 보충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좋아가지고 계속 소진이 빨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위원

물은, 물은 어떤 물을 씁니까? 달강수 써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달강수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강수가 지금 기계 수리로 해서 밖에 그걸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일반 그….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생수를. 260쪽에, 산업안전협의체 있죠? 운영. 4,000만 원. 이거 공모가 돼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공모사업 완료 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확보해서 다시 계속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이 이제 안전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은 올해부터 해서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김홍섭위원

공모 사업이 그게 완료가 되면 3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 얘기입니다. 예산 확보하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라?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김홍섭위원

예산 확보해갖고 계속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라?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안전협의체가 지금 각 마을마다 이장 협의회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안전에 필요한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 하는 것도….

김홍섭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님, 의용소방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회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홍섭위원

또 그분들이 그분들이네요. 그죠? 워낙 인구가 없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 시골에 가면 모든 분들이 막 중첩해갖고 많은 일을 맡으시거든. 그래서 괜히 또 하중을 더 일에 하중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새로 또 하실 분들도 별로 안 계시죠. 현실적으로?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현실적으로 인구 추세를 파악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김홍섭위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맡고 계시기도 한데 또 이 일까지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기존에 하시던 일이 재난의 최일선에서 또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으리라고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건 좀 예산확보는 하셔가지고 할 거죠? 계속 할 거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계속 운영을….

김홍섭위원

공모사업 끝나도. 3년 후에?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김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재원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 나중에. 265쪽에, 마지막 질문으로 예비군 부대 지원 이거 600만 원 삭감했는데 합천 삼가 예비군 훈련장 그거 얘기하는 거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뭐 이거 이런 걸 기존에 알아보지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업무가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거. 이게 돈이 예산이 600만 원 얼마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 처리를 이래 하시면 안 돼요.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사전에….

김홍섭위원

변명을 한번 해보세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저도 이제 현장 견학을 갔다 왔던 부분이고 그 현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창군의 예비군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김홍섭위원

그거는 뭐 당연히 타당한데.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부대에 인사이동이라든지 지휘부의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세 번 정도 다시 말씀을 드려도 거창은….

김홍섭위원

그 지휘관이 바뀌어 그런 거예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지휘관이 바뀌면 또 바뀐 지휘관한테 물어봐야 되지.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세 번 정도 저희들이 이제 타진을 했는데, 바뀐….

김홍섭위원

업무를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충분하게 타당성을 조사하고 실현가능성을 조사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변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밑에다가 좀 꼬리표를 달아 놓으시고 이제 설명이 충분하면 또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민들한테 예산 6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삭감이 됐으니까 뭐 알아보지도 안 하고 와 했나 하면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죠? 그게 무슨 일을 하실 때 충분히 사전 검토를 명확하게 하셔갖고 예산 편성하세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 운영 259페이지요. 이게 지금 자율방재단이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읍·면에 해가지고….
주숙

표주숙위원

여기 있는 440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활동이 저조하다고 240명 이렇게 뚝딱 했네요.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하여튼, 나가 보면 자율방재단이 조금 활동이 우리가 봐도 눈에 보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막 한가득 했었는데. 그거 좀 유도할 방법이 없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뭐 그 행사나 캠페인이 있을 때마다 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참석 여부를 조금 많이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에다가.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262페이지에 폭염 사고 예방 보면 이게 우리가 그 각 관공서마다 이제 이게 우산·양산 대여소가 있죠, 그죠? 양산 대여소가 이렇게 하면 해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죠. 그죠? 갖다 놓으면 없어져요. 돌려줘야 되는데. 양심….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회수율이 저조한 건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거는 뭐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 이걸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거의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냥 가져가서 그냥 놔두는 것 같아. 자기 집에.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그 아까 생수 말씀하셨는데 생수도 보면 한 사람이 4개 막 가방에다가 넣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누가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고 이 예산은 예산대로 날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는 못 가져가고 그런 형편이죠. 그죠? 그것도 좀 강구해 보세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그러면 아이스박스에 1인 1병씩 조금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주숙

표주숙위원

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막 지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하고, 266페이지, 무선 인터넷 구축. 다목적 체육관이랑 제2스포츠타운하고 뭐 이렇게 파크골프장 이렇게 했네요. 그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설치만 설치비가 아니잖아요. 이거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설치비 부분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설치 부분입니까? 그러면 여기 관리비가 또 나오죠. 관리 운영비?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통신 이용료.
주숙

표주숙위원

나오죠. 그러면 설치하는 데, 설치하는 데만 이만큼 예산이 들고 또 해마다 우리가 이용료를 내야 되죠.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월별로 통신료를 납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이제 이 문제를 왜 이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경로당에 얼마 전에 작년, 전년도인가 그때 경로당에 무선 인터넷 이거 좀 와이파이 해 주라 이런 이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설치만 해 주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월별로 이렇게 이용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통신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할까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지금 체육관이라든지 다른 시설에서는 또 젊은 층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고 이게 개수가 수십 개가 아니다 보니까 통신 요금 자체도 이제….
주숙

표주숙위원

과장님, 이게 이용료가 상당할 것 같은데. 1년으로 따지면 얼마 대략적으로 얼마 나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연으로 따져도 1개소가 1회선 통신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1개소 1회선보다는 이거는 체육관 전체로 이제 거기 체육관에 들어가시면 공유기를 사용해가지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통신료 자체는 마을회관보다는 마을회관 숫자보다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지금 이제 네 군데, 지금 표본으로 세 군데.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게 월로 계산하면 4만 원 정도. 무선 와이파이.
주숙

표주숙위원

우리 가정집이랑 비슷하네.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일 개소 쓰는데. 마을회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주숙

표주숙위원

우리 이제 뭐 핸드폰 쓰면 전부 다 그 무제한이지 않습니까? 거진 다 보면. 근데 어른들은 무제한이 아닐 거예요. 아마. 어른들이 그걸 많이 사용할까, 그게 이제 좀 의문스럽고요. 하여튼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262쪽에, 스마트 버스승강장 구입 설치 요기 특교세인데 1억. 참 안타깝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부정류소 대동지점에 거기가 노인들이 진짜 버스 타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지금 못 한다 하는데 혹시라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면. 본 위원도 이제 대성고등학교, 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리 많이 다녀서 여기보다는 훨씬 거기가 사용 빈도가 높고 진짜 노인들이 더울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 근데 그 지금 장소가 좀 그런데 혹시 방안, 혹시라도 한 번 더 강구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거든요. 서흥여객에. 진짜 설치를 해야 될 장소는 그 장소인데 지금 우리 또 집행진에서 고민을 해갖고 가보고 하셨다고 하더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봤는데 좁기는 좁은데 혹시 또 다른 방안이 있는가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보다는 거기가 훨씬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 정말 더운데 거기 들어가서 좀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내리고 하면 좋은데 여기보다는 효율성이 거기가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용 빈도로 봤을 때는 그쪽이 말씀하신 장소가 많이….

박수자위원

과장님, 한번 또 가보셨다고 하시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다 우리 지역은 천만다행으로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천만다행인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집중 호우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기 264쪽에 안전점검 해가지고 예산이 한 600 얼마 좀 감했네. 그죠? 물론 다른 데 또 세워놨겠지만,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 점검을 좀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왔더라도 미리 잘 챙겨서 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뭐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는 매월 매달 해가지고 해빙기라든지 우수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형 전국적으로 대형 사건이 생겼을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사고가,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좀 강구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288_추가경정예산안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산림과 예산은 기정 예산에서 3억 3,958만 5,000원이 증가된 317억 7,8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민가자본이전은 3개 사업, 산물수집, 산불예방 숲가꾸기기, 큰 나무가꾸기 사업 3억 1,382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창 화강석 신기술 장비 2,0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 지원 임업인 작업로 포장 집행잔액 2,685만 5,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 일반 운영비 500만 원, 산촌 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 5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전액 국비 7억 1,96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군청공무원 특별진화대 안전장비 구입비 2,2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산불감시용 개인장비 2,13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산불 진화차 대체 구입 9,0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임도 관리 임도변 풀베기 사업 5,0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첨단예찰방제 밤나무 무인항공방제 5,261만 8,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산불 전문진화대원 안전관리 1,575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산림 레포츠파크 운영 및 관리 사업 1,18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 사업 인건비 1억 5,0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쪽에, 거창 화강석 신기술 장비 지원에 2,000만 원 감했죠. 오타 났네요. 200만 원으로. 설명서에. 됐고 그거는. 화강석 이게 지금 갈수록 쇠퇴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연구소가 우리 거창 한군데밖에 없잖아. 전국에서.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런데 이 2,000만 원 귀하게 예산을 갖다가 4,000만 원 편성을 해가지고 2,000만 원 이거 감을 시킨다는 거는 좀 연구를 해보고 그 사람들도 좀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날리는 게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동적으로 있는 거 딱 하려 하고. 이러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해마다 예산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뭐 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석재조합하고 한번 찾아가가지고….

박수자위원

뭔가 연구를 하고 자기네들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잡힌 예산까지 이렇게 반납을 하는 이거는 진짜 뭐 우리 화강석이 앞으로 장래가 어둡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두운데.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특히 찾아가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좀 공격적인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방제가 그게 어디 갔노? 밤나무 방제가 몇 페이지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박수자위원

274쪽입니까? 여기 있네. 맞네. 이게 항공방제 이번에 신원에 지금 밤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저희 전체 한 7~80% 됩니다.

박수자위원

그렇죠? 한번 보니까 전에 이제 항공방제를 하다가 드론방제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이게 구석구석 사이사이 좁은 데까지 다 들어가서 잡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호응도가 좋고. 지금 방제를 2회 하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방제는 올해가 조금 늦었는데 저희가 7월 중순경에서 8월….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의가 무슨 사항이 들어오냐 하면 드론 방제를 해서, 해 줘서 너무 감사한데 기간을 조금 앞당겨서 좀 방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도 보니까 급해가지고 그다음 날이 수요일 날이 우리가 이동장 회의인데 안날 당겨서 해가지고 이튿날 방제를 하긴 했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그걸 좀 방제 기간을 좀 당겨서 해달라고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복귀해갖고 뭐 하시는 일 잘하고 계시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열심히 하겠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잘하면 도와드려야 되는데. 질문을 제가, 사실은 좀 산림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페이지 보니까 271쪽에 정책숲가꾸기 해갖고 산물수집, 그다음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큰 나무가꾸기 사업이 몇 가지 있어,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죠, 그죠? 이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첫째 산물수집에 이 부분은 뭔가 소득이 되는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을 거 아닙니까? 산물수집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식종이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산주가 원하는 쪽으로 나무를 심는 거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100%는 못 들어주더라도 한 80%나 90%는 산주가 원하는 그 식재수….

김홍섭위원

그 식재수종이 대체적으로 어떤 수종이 제일 많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 거창 지역에서는 가장 잘 자라는 게 낙엽송하고 백합하고 대표적으로 하면 그런 수종인데.

김홍섭위원

그게 산불하고 연관이 의해갖고 산불이 강한 수종이에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기 낙엽송 같은 경우는 산불에 침엽수지만 강하고 저희가 그리고 또 백합도 낙엽이 지기 때문에 그것도 활엽수라 가지고….

김홍섭위원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그다음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여는 숲에, 숲을 가꾸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숲에 그러니까 간벌을 하고 이렇게 가꾸는 거에요, 아니면 또 이렇게 신규로 또 수종을 나무를 심는 거예요? 양쪽 다 하는 거예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기존에 숲이 있는 데 대해가지고 나무 밀도를 낮추면 산불 위험이 확산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산물을 또 다시 끌어내는 것, 이게 산물 수집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 숲이 지금 굉장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림이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어요. 그죠? 빈번해지고. 안타깝게 또 이웃 군에는 또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도 있고. 가깝게는. 이게 우리나라 산림 정책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왜 보는가 하면 심어주는 식생, 특히 경상북도 쪽은 산불이 이번에 크게 났잖아요. 그죠? 거기도? 문제가 뭔가 하면 소나무나 송이, 뭐 이런 걸 소득 작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든지 침엽수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주들이 많이 원하죠? 그죠? 수익이 되는 품종들은. 이게 산불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산불이 나고 그대로 놔두면요, 나무를 심죠, 다시 보강해갖고. 산불 나고 나면. 한 1~2년 지나고 나면 다 죽어요. 거의. 왜 그러냐 하면 활엽수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활엽수가 나름대로는 산불에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는 건 아시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활엽수가 전체적으로 강한 게 아니고….

김홍섭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보면 숲에 산불이 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활엽수만 뭉성해져요. 나중에는. 그대로 놔두면.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천이가 그렇게 갑니다.

김홍섭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자연히 복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어버리니까,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심으니까 그 나무가 거의 다 말라 죽어요. 없어요. 특히 침엽수를 많이 심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산림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산불에 관련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산불에 강한 품종들을 좀 유도해 주는 것들은 어떻겠느냐, 특히 그 산물 수집 이 부분에. 그 문제를 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보면 화강석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사실 이거 거의 끝물이잖아요. 우리 거창의 화강석은. 뭘 고민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폐석산 복구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될 단계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정리를 잘 마무리를 하느냐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만큼 돌도 나오지도 않고. 옛날에 활성화될 때 그때만큼 석산에서 화강석이 안 나오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화강석이 옛날부터는 적게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서는 기존에 허가했던 물량이 거의 다 지금 다 채취가 된 겁니다. 그 자원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화강석을 채취를 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물량을 더 채취할 수 있도록 기존 허가 제한 지역이라든지 석산을 더 규모화해가지고 하면 물량은 나오는 겁니다.

김홍섭위원

물량이 어느 정도로 지금 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허가를 내주면?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양이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동일 업종에 있는 계신 분한테 듣기로는 거창에 돌이 안 나온대. 이제는. 크게 전성기 때만큼 돌이 나올 수가 없다. 속된 말로 다 캐먹었다는 얘기야. 어지간한 거는. 생산성 있고 그 뭐 수익성 있는 경제성 있는 돌들은 다 캐먹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 걱정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겠는데 자꾸 줄고 있잖아요. 두 군데 예산 신청해 놨다가 한 군데 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다 똑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는 뭘 반영하는가 하면 결국은 폐석산도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산촌 생태마을 있죠? 272쪽에.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두 군데 세워놨다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산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뭘 지원합니까? 여기는? 보수를, 건물 보수를 하는 거 합니까? 뭘 합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지금 건물이 저희가 거창군으로 등기가 돼 있어가지고 쉽게 건물 안에 누수라든지 또 뭐 계단 같은 게 파손된….

김홍섭위원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산촌 생태마을이?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산촌생태마을이 고제, 탑선하고, 신기, 그리고 북상 월성도 긴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건물이 마을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시설 같은 거는 고장나면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고 두 군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두 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자발적으로. 그러면 이제 산촌생태마을에 이게 수익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사실 좀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사실 별 수익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정부가 정책이 중요하고 국비를 타갖고 매칭해가지고 이래갖고 쭉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하다 보면 또 민간인들이 직접 운영하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립성을 길러갖고 그렇게 한 다음에 대부분 정책이 그래요. 민간인들하고 같이 연관해갖고 하는 거는. 근데 이거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산촌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별 운영이 안 되거든. 이게. 그러면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는데.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물을 갖다가 민간한테 넘겨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운영에 애로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안 받을려고 하는….

김홍섭위원

당연히 안 받죠. 지금 수익도 안 되는데. 수익이 돼 보이소. 대번 받으려고 서로 받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리스크는 어차피 행정이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과감하게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그럼 자율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정리할,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항노화 힐링랜드 인원이 줄었네. 그죠? 안전 요원이? 세 분이 줄었네. 그죠? 왜 줄었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준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인력이 기존에 저게 뭐 37명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금 또 1단계 고견 1교부터 해가지고 상산가까지 거기 다리를 놓고 나면, 확장이 되면 거기서 인력도 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홍섭위원

전체 기간제 근로자가 항노화 힐링랜드에 몇 분이나 계세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37명인가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안전요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주차 교통 이쪽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건물 이쪽에 청소나 이런 거 관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대충 그 정도로 크게 보면 됩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저희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홍섭위원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으면 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철저하게 좀 집중해갖고 분석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적정 인력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적정 인력일 수는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좀 늘 수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홍섭위원

인원 파악이나 분석을 좀 잘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래갖고 적정 인원을 써야 되는 거지, 그죠? 이거 갖고 올렸다가 줄이고 이 돈이 1억 5,000이나 줄었는데, 그죠? 그런 거는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 분석을.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두 가지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272쪽에, 산림소득 증대 안 있습니까? 그 작업로 포장 해가지고. 2억 2,600만 원 감했네. 그죠? 이거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하반기·상반기의 집행 잔액인데 저희가 하반기에 파악을 하니까 거의 뭐 금액도 적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게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감시키는 겁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수요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니고? 내가 봐서는 이 수요가 많아서 증액, 추경에 증액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서 이렇게 감 안 하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그리고 저쪽에 보면, 산불 진화 체계에 보면 이번에 장비 구입해가지고 올렸네. 그죠? 이거 헬멧 올라와 있는데 한번 진화대하고 이렇게 소방서 쪽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마스크 있죠? 직접 산불 진화 가까이 가면 막 얼굴에 마스크 부분이 좀 중요하게 차지한다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을 챙겨보셨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진화 장비를 구입할 때 며칠 전에 제가 도에 한 달 전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방염 헬멧이 한 20에서 25만 원 그래 합니다. 저희가 그런 걸,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주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불을 끄고 하는 데는 방염 쪽으로 저희가 갖추어가지고 그렇게 산에 불을 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요즘은 큰불 나니까 진화 장비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 그죠? 앞에 산청이나 이런 쪽처럼 이렇게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표정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8_추가경정예산안 277쪽입니다. 저희 부서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1,165만 원이 감액된 351억 9,2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는 수요 감소에 따라 기술 자문료 150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기차,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대한 환경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은 불법투기 예방, CCTV 유지관리 용역 기간 조정에 따라서 수수료 1천만 원을 감액하고,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은 신고 건수가 없어서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은 신청마을 2개소가 사업 취소함에 따라서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각시설 개선 사업은 행정 절차 지연에 따라서 군비 15억을 감액한 2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은 축제장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사업은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와 음식물 감량화 시책 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사업은 2025년 원가 산정에 따라 보통 인부임 인상 및 통상 임금 변경에 따라 노무비 증가 등을 반영한 협약 금액 중 미확보된 2억 4,136만 원을 증액한 81억 7,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오염원 관리 사업은 분뇨 및 가축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산정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60만 원을 감액하고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사업은 실태조사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5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악취 발생 사업장,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 운영 사업은 구입 완료 후 집행 잔액 146만 원을 감액하고 자연환경은 거창생태공원 등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따른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연보호는 자연정화 활동 등 일반 수용비 감액과 상반기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2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거창 창포원 운영은 열대 식물원 누수에 따른 보수와 특수목 식재를 위한 설계비 등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고 경상남도 대표 생태관광지 활성화는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창 창포원 그린인프라 확장 사업은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 문화 복합 사업 편입 부지 7필지 중 미협의된 두 필지에 대한 토지 및 영농보상금 부족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07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7,1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는 용역 계약 후에 집행 잔액 734만 4,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2024년 결산에 따른 예산 잔액 941만 9,000원이 증액된 1,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77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어린이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한 대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걸 삭감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공모 아니면 어떤 형태로 군비?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관내에 필요로 하는, 관내에 필요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근데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이번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이제 빨리 감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고, 지역 축제 행사장 내 다회용기 보급사업 279페이지네요.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회용기도 다회용기지만 그 생수병 있죠? 생수병? 이런 거 물병, 이런 게 다량으로 나오죠? 그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누구나 이제 이거 한 병씩은 다 들고 다니고 또 공급도 하고 하는데 축제 때마다 그럴 때 혹시 그런 거는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대형 물통을 설치해서 텀블러 그걸 운동을 해보자.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대형 물통에 가서 물을 받아서 먹자. 그거는 못 들어보셨어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처음 들어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어떤 분이 그런 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형 축제장이라 하면 우리가 한마당 축제가 지금 있고, 코앞에 있고 별바람 언덕 축제도 있고 감악산에. 다 있는데 물이 가장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죠? 물 먹고 또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이 다회용기라 하는 이 자체가 또 우리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면 이제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었어요. 그래서 대형 물통을 딱 갖다 놓고 수도꼭지처럼 생수를 공급하면 어떨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 그거 한번 저희들….
주숙

표주숙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요.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 또 대형 축제라든지 이런 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저희들도 텀블러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거기 평생학습 축제장에는 보니까 그 냉온수 물통 그냥 꽂아서 하는 거, 그걸 이렇게 군데군데 해놨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면 또 텀블러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쓰컵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걸로 가지고는 역부족이니까 이제 대형 물통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걸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표주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77쪽에 전기차 어린이 통학버스 구입비 있죠? 이게 답변을 하시기를, 신청이 없어서 이게 제로가 됐다. 0원이 됐다. 이래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김홍섭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의문이 나는 게 그러면 기존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이 사업이 있었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때는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는 또 중간에 선정합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김홍섭위원

없는 이유가, 갑자기 없는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뭔 오해가 의심이 드는가 하면 국비가 전액 삭감됐잖아요. 맞죠? 도비도 전액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게 없는 건지?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니요. 아니요.

김홍섭위원

정말 수요가 없는 건지.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전에 답변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1차 저희들 전기차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환경부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은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 저희들 올해 지금 신청된 건은 없다. 이런 의미로 제가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홍섭위원

결국은 국비가 없어갖고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 하지.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홍섭위원

내가 그 뻔한 얘기를. 소각시설 278쪽 있죠? 이거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연 사유가 궁금한데. 국장님 답변하세요.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상을 당하고 지금 오늘 처음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상태가 좀, 예 준비 상황도 좀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내년도면 끝나고 지금은 1일 35톤 규모입니다. 근데 이걸 1일 48톤 규모로 늘려서 뒤쪽으로 옮겨서 신축을 하려고 2022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한 240억 규모였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한 350억 거의 한 100억 가까이가 늘어났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어떤 물가변동,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을 이제 하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설계를 일단 하고 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환경부를 거쳐서 기재부에 이 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맞는지를 한 번 협의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올라간다고 바로 만나주지도 않고 공문 보낸다고 바로 척척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환경부 거치기도 어렵고 환경부에서 기재부까지 가는데도 어려운데 지난 4~5월달 이럴 때 저희가 또 기재부에다가 아는 향우 동원해서 막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푸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내용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이제 조달청으로 이 금액을 확정해 주고 거기에서 일부 금액이 깎였습니다만 조달청에서는 이제 실시 설계 이 내용 금액이 또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이 적정성 검토하는 데 또 실제로 수개월 시간이 걸렸고 이때에는 지금 거의가 우리가 340억 중에서 공사비가 한 290억인데 한 1억 정도만 조금 감액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고.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서 그 절차가 끝나면 저희 거창군으로 협의 결과가 오고 그 결과를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환경부로 요청하면 환경부에서 이 금액을 갖고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면 기재부에서 최종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쯤이면 저희는 끝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협의 절차가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니고….

김홍섭위원

복잡하네 그죠?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파악하는 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김홍섭위원

그래요. 기존에 시행되는 거는 큰 차질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저희는 이제 지금, 원래는 조금 절차 때문에 지연됐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조달청에도 수차례 우리 담당 계장 방문도 하고 환경부도 방문하고 저도 기재부, 조달청 이런 데 인맥 동원해서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환경부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인 절차만 남아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계획에서는 좀 딜레이 된 거는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준공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올해 연말까지만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예, 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죠? 얘기 들으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네. 279쪽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이게 한 군데 주는 거죠? 어디예요? 이거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림초등학교 지금 한곳 저희들 시범 사업 해보려고 합니다.

김홍섭위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군비 2,000만 원인데 자부담 포함 2,000만 원 이래 돼 있어요. 도대체 군비를 2,000만 원 주는 건지 자부담이 여기서 얼마나 되는 건지 한번 물어봅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김홍섭위원

이게 자료에는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이 하나도 나타나는 그게 없어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일단 군비, 순수 군비를 지금 2,0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할….

김홍섭위원

자부담은 뭐하러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설명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 자료에 이게 자부담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여기 서식, 총 사업비 서식 상에 저희들이 총계에 자부담 포함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 서식에 있는 총 자부담 포함이라는 글자를 삭제를 못해서….

김홍섭위원

저는 이거 두꺼운 거 이런 거 안 봐요. 이거 보지.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원래….

김홍섭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 포함해갖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타입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니요. 공통 서식이라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럼 자부담이 없다고 여기에 표기를 해 줘야 되지.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 네.

김홍섭위원

그러면 학교가 많은데 거기가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고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래 시행을 하실 거예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지금 일단 여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물론 다 좋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500가구 해가지고 개인 가정집에도 지원한 게 있죠. 뭐고 자부담 포함해 갖고. 그걸 제가 볼 때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항상 뭐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2년 전에. 그거는 그리 가는 게 맞고.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뭔가 하면 면 단위는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면 단위는 현재 봉투….

김홍섭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면 단위 제가 물어 보니까 온데 그냥 파묻고 있어. 아니면 냇물에 집어 던져버려. 땅에 파묻거나. 그게 음식물이, 우리나라 음식물이 대체적으로 짠 음식이 많잖아요. 그 토양을 다 오염시키고 하천을 다 오염시켜요. 쓰레기 버릴 데가, 음식물 쓰레기 버릴 데가 없더라니까. 이거 어짤랍니까? 이거? 학교에 갖다주면 뭐 합니까? 이걸? 딴 데서는 다 갖다 버리는데. 파묻고. 물가에 집어던져 버리고. 면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음식물 수거 안 하잖아요. 어쩔 겁니까? 그거? 아니 백날 지원하고 2,000만 원, 몇천만 원 지원하면 뭐 합니까? 딴 데서는 다 버리고 앉았는데.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분리수거도 그래. 다 똑같아. 제가 우리 처남이 내려와가지고, 개인 얘기인데, 음식물을 우리 집에 갖고와서 아파트에 버려요. 저녁이라 파묻을 수가 없어서. 그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이거.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세우고. 질문이 많아갖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칭찬 한 가지 하고 그만 할게요? 280쪽에 자연환경 이래갖고 기간제 근로를 활용해갖고 500만 원 절감하셨네, 그죠? 저거 뭐고 창포원에. 생태공원 쪽에 이쪽에. 창포원이 아니고 생태공원 쪽에. 기존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그 위탁을 해서, 아 위탁이 아니고 고용을 해서 저희들이….

김홍섭위원

이거 지금 정리하고 풀 베고 이렇게 정리하는 데, 제초 작업하는 데, 따로 고용을 그때 필요할 때 고용하고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있던 분들을 그분을 또 대행을 시키니까 예산이 500이 절감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못하신 거예요. 맞죠?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했으면 예산절감이 됐을 거 아닙니까? 계속.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근데 기간제 근로자가 또 채용이 되는 분이 또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 와야 저희가 그게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김홍섭위원

이거 잘하신 건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큰 예산이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참 잘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면 단위 음식물 좀 잘 고민하이소. 저거 시급해요.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지역 축제 행사장 내 다회용기 보급 사업인데 이거 4,000만 원 공모사업 해갖고 됐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이제 거창 한마당 축제, 감악산 꽃&별 여행에도 이제 다회용기를 쓴다고 돼 있는데 한마당 축제 때는 면별로 부스 있는데 다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니요. 한마당 축제 때 저희가 향토 음식점이 지금 한 16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그쪽에 있는 부스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16개요. 상당히 쓰레기 감량에 좀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서경병원 2층에 지금 다회용기를 안 쓰고 계속 일회용기를 쓰거든요. 지금 가만 놔두면 계속 그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기관에서 얼마나 좀 다회용기를 쓰도록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봐 보시예. 장례식장에는 2층이고 3층이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독 서경병원에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나서 하겠다고 약간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한번 상태 다시 확인하고 저희가 2층도 확인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수자위원

한 번만 하고 안 하셨지예? 그 안에. 종용을 하셔야 됩니다. 놔두면 자기네들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돈이 좀 들게 안 하는데, 요 거창 장례식장에 보면 2층, 3층에도 다 쓰고 있거든요. 유독 서경병원에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빨리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설치 좀 해달라고 요청을 좀 촉….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281쪽에, 거창 창포원 그린인프라 확장 사업에, 여기에 지금 7필지 중에서 미합의된 2필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이 1억 7,000 있거든요. 이거 지금 항상 본 위원이 사업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늦게까지 협의를 안 해 준 사람, 사실은 행정기관에 비협조적인 거거든요. 1억 7,000, 이게 지금 이 평당에 얼마가 지금 들어가노? 이 정도로 자꾸 더 주면, 나중에 많은 금액을 더 주면 나중에 사업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처음에 협조하신 분 이분들이 정말 우리 군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이거든. 나중까지 안 하시면 이거는 나중까지 협조 안 하면 나중에 별 이익이 없다라는 걸 주민이 알아야 돼요. 사실상.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계속 해서 이 금액을 높여서 더 드리면, 추가로 보상금을 더 드리면 나중에 거창군의 대형사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1억 7,000, 내가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2필지에 1억 7,000 이거. 1년 만에 이만큼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더. 보상금이.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게 추가로 1억 7,000이 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필지가 협의가 안 된 바람에 저희가 그때 감액을 1억 5,00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1억 5,000 그때 감액한 금액….

박수자위원

아니, 원금액에서 1억 5,000을 감액했다는 말씀이에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당초에 저희가 그 총괄 보상 금액에서 1억 5,000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럼 추가로 하는 거는 2,000만 원이라 이 말씀입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왜냐하면 이번에 토지 수용 재평가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합쳐서 지금 당초 1억 5천에다가….

박수자위원

여기에는 미협의된 두 필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 부족분이라고 해놨거든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표현을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박수자위원

2,000만 원 같으면 별 많은 금액은 아닌데 처음에 협의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1억 7,000 이렇게 더 주고 나면 다음에는 나중에 거창군 대형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만 원 같으면 뭐 별 문제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저 김홍섭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음식물 폐기 그거 안 있습니까? 처리?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앞으로 보고 음식물 이게 분명히 계속 늘어날 거거든. 큰 그림을 크게 두고 한번 고민도 하시고 특히 또 음식거리 대표거리를 하는 마리하고 그 관광지 있는 위천 지금 가조 같은 데는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창읍하고는. 그런 부분도, 급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거창군 전체를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민원이 많은 저 280쪽에 보면 무인 악취포집기 안 있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거창군에 몇 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무인 악취포집기는 2대.
준규

최준규위원장

지금 두 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수요가 많을 건데. 민원 있는 데마다 이게 또 해놓으면 악취가 또 줄어든다 하시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서 조금 더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좀 악취가,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건설교통과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_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1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67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1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농촌환경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대곡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등 64건에 1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주민 편익 사업입니다. 재해 예방과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25년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하곡마을 암거 보수공사 등 3건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 재정 건의 사업입니다. 가지리 공설묘지 인근 세천 정비공사 등 10건에 대해서 특별조정 교부금 5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관개시설 부족 지역 관정 개발로 장포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한해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도비 등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사업비 소방 교부세 3,000만 원 증액과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사업 특교세 1억 5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사업비인 저수지 수위 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부대비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지역주민 건의 사업입니다. 들성마을 뒤 용배수로 정비 공사 등 2건에 대하여 특별조정 교부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엄대마을 앞들 소하천 유지보수 공사 등 3건에 대해서 공사 준공 후에 정산하여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천 운영 관리입니다. 하천 부지 측량, 미불용지 보상 등 정산하여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남산지구 유지관리 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과 지방하천 준설사업인 거창위천 장기지구 하상 준설사업 등 5건의 사업비에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로 변경 내시되어 5억 원을 변경하고, 사천1잠수교 정비공사는 경남도와 사천이 협의 중이므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지방하천 긴급 보수보강사업으로 계수천 보강 사업비, 도비 등 4,000만 원 증액 확보하고 무촌천 사면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 증액하고 거창 위천 거차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특별 조정기부금 등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전환도비 사업으로 웅곡천 생태하천 보호 사업을 위한 전환도비 변경교부 내시로 전환도비, 도비, 군비 등 총 13억 2,6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17호선 신촌 확포장 공사 집행 가능액 및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웅양 강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집행 가능액 및 이월 최소로 해서 2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겨울철 도로 유지관리비로 제어 재료로 소금, 친환경 제설제 2억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도로 노후도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감액과 차선도색 1억 원을 감액하고 마을 주민 보호구역 사업 특교세가 신청 확보되어 상천마을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 특별교부세 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난 특교세 신청이 확보돼서 겨울철 블랙아이스 대응 안전시설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지방도 1084호선 둔마지구 부체도로 정비공사에 집행 가능액 및 이월 최소화를 위하여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 교부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특별징수 의무자인 울산광역시장이 징수한 주행세를 국토부에 정한 비율대로 지자체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유가 상승 교부액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 6종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바우처 택시 운영 민간 위탁금에서 사업참여자 운영요금 손실보전에 의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과목 변경하고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효율적 업무 추진에 의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효율적 업무 추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브라보·부르미 택시 운영으로서 브라보·부르미 택시 관리 시스템의 운영비 균특 도비 200만 원의 미교부로 군비 2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기 공용버스 구입입니다. 전기 공용버스 국·도비 확정으로 국·도비 등 4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등 변경 내시에 따른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장, 군수 회의 시 건의에 따른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과 2024년 경남도 교통행정평가 최우수 시상금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합계 10억 원을 특별교부금 편성하고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군비 20억 4,000만 원으로 총 3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반기 도지사님 방문 시 군수께서 건의한 특별조정 교부금이 10억 원이 8월 25일 현재 경남도에서 배정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비 기본 경비입니다. 효율적 업무 추진에 대해서 현안업무 추진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특별회계 합천댐 주변 지원 사업입니다. 합천댐 주변 지역 오계 웃불당골 세천정비공사 1,600만 원을 증액 확보하고 합천댐 주민 지원 공모사업 신청한 황강지구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에 합천댐 사업비 등 10억 원과 남상면 어울림센터 카페 조성 공모사업 활동 지원 사업비 등 2억 5,000만 원 확보로 총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공용버스 구입입니다. 당초에 6대 사주려 하다가 지금 5대 사는 거죠? 그래 지금 보면 우리가 서흥여객에 전기 저상버스도 1년에 4대, 5대씩 이렇게 몇십억 17억 1,500만 원 또 유가보조금 이렇게 뭐 다른 거 다 해가지고 몇십억씩 지원해 주고 있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두 번 전화했었죠. 최근에 기사들 불친절하다고. 저기 현대 아파트 주민들에게 가니까 제가 그때 기사 누군 고까지 이야기해 줬죠. 또 웅양에서 거창으로 내려오는 9시 45분 버스에 기사 이름까지 번호판까지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찍어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전화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찾아가서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공문은 당연히 보냈고예.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임원들한테 교육 잘 시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여름철 또 이렇게 폭염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찾아가서 얘기할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버스가 필요한 게 65세 이상 어른들 때문에, 또 특히 65세 70세 해봐야 화물차 다 몰고 다니고 80세 이상 된 거의 할머니들, 할머니들 때문에 우리가 서흥여객 버스에다가 1년에 보조금을 40억에서 한 70억씩 이렇게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사들이 그 할머니들이 안 계시면 다 실직해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돼. 그분들이 연세가 80 넘어가 관절이 아픈데 또 시장 봐가지고 보따리를 들고 어떻게 빨리 내립니까? 그냥 도 빨리 못 내리는데. 빨리 안 내린다고 욕하고. 기사 나이 50 이쪽저쪽 된 사람들이 80 넘은 할머니들한테 쌍욕을 하고 빨리 안 내린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달라들은 거야. 그날.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는가 하면 대학교 2학년인데 할머니한테 욕하면 안 되는데 이래 된 거라. 뒤에 앉아갖고 보고는. 빨리 안 내린다고 욕하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와서 그 학생 목을 딱 잡은 거야. 그러니까 대학생 그놈이 키가 크고 힘이 좋은데 같이 이렇게 딱 잡은 거야. 너는 왜 할머니한테 반말하고 욕하는데 나는 너하고 나이 30살 요래 밖에 안 차이는데. 똑같은 거잖아. 기사 50이면 할머니 80 넘었고. 그래가지고 뒤에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꼬시다고. 그래 그런 일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 버스 사주고 유가 보조금 대주고 뭐 하는 거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똑바로 시키고 그래 돈을 줘야 돼.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그분들이 왜 있어? 기사들이 왜 있어? 할머니들 때문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교육 단디 시키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다시 한 번 잘 시키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산포, 웅양 산포길, 그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주민들이….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웅양 강천. 강천.
홍희

이홍희위원

강천하고 산포.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 설명회 세 번 했는데 지금 최종 설명회 한 거는 산포 국도와 진입도로에서 거기서 진입하는 걸로 그래 됐는데 산포 주민들이 좀 반대가 심해가지고 조율을 좀 붙여 놨거든요. 많이 도와주시는데.
홍희

이홍희위원

지난번에 그 반대해가지고 다른 데로 또 하라 하고 그 이후로는 안 만나봤어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 이후에 그분들이 이제 그 안을 갖고 오기는 했거든요. 그 뒤로 농번기라 바빠서 그런가, 수해가 와서 그런가,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빨리 만나가지고 안 되면 포기하고, 되면 빨리 그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294쪽에 거기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있죠? 그게 5억 4,650여만 원이고 원래 사업비가 그러는데 이게 1억 6,400여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뭐 몇 가지 적어놓긴 하셨는데.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신청이 안 들어와갖고 지금 감액했고예. 그다음에 경보등, 노후등 교체 이것도 지금 신청한 대로 신청했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어요. 5,000 감액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김홍섭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뭐 올해도 또 말에 연말 가까이 되면 또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갖고 승인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물론 국비가 굉장히 적게 내려와서 이 감해 주는 부분도 매칭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30% 가까이가 이게 감액이 된다는 얘기는 처음 본예산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그게 파악을 정확하게 안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이제 9월에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회가 있거든요. 그거 끝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좀 이렇게 내년도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좀 유도리 있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좀….

김홍섭위원

아니 이러면 내년에 답을 주던가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내년에 본예산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대답하고 삭감을 시키는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해갖고 본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30% 가까이가 수요가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30% 가까이가 감해진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더라도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너무 과하게 잡은 거예요. 본예산을. 저는 그래 보여지거든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자세한 말씀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애로가 약간 있는 사항이라서.

김홍섭위원

애매해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좀 본예산을 꼼꼼하게 편성하시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사유가, 제가 볼 때는 사유가 근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297쪽에 공영주차장 있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297페이지.

김홍섭위원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원래 예산은 전환 도비 29억 군비 29억으로 당초 하려고 그랬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러다가 지금 10억이 더 늘었네요? 도비는 더 줄고? 군비는 10억 가까이가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제 도비는 요래 됐지만 특별조정 교부금이라고 우리 앞에 시장·군수 회의 때 군수님이 또 이 건의하셔서 8억 원 받아오시고 또 저희가 2024년도 교통 행정평가 최우수 해갖고 2억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 교부금 10억을 저희가 반영했고요. 나머지 군비는 조기 확보를 위해서….

김홍섭위원

아니 사업량이나 사업 부지나 이런 거는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당초 예산이 29억, 29억 이래 잡아놨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는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가 10억 가까이 늘었단 말입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이번에 또 하반기에 도지사님한테 건의해갖고 또 10억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그래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내려와 있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건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거는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공영주차장을 여기 왜 짓습니까? 이유를 몇 가지 쭉 대놨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더샵 때문에 짓는 것 같아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점도 틀리고 거리도 차이 많이 납니다.

김홍섭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지금 주차난을 심각하게 느끼는 데는 더샵밖에 없어요. 주공 3차는 앞에 그냥 별 불편 없이 썼단 말입니다. 지금.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3년 전에 거기가 소유자의 반대로 인해서 한 번 주차장이 폐지된 상황에서 집단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김홍섭위원

그 과정을 알아요. 그래 주공 3차가, 3차 주민들이 주로 쓰셨고. 그걸 뭐 임대식으로 하든지 뭐 이래갖고 쓰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파신다고 좀 이렇게 군에서 수용하려고 그랬는데 더샵 짓기 전에, 수용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다른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안 파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분이 전체적으로 되니까 이제 파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수용한다고 그런 측면인데 이게 갑자기 군에서 사가지고 거의 58억 원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짓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유가 뭔지를,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 ’23년도에 주공 3차 아파트 등 대표자들이 건의한 건의서도 갖고 있습니다. 있고, 그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공 3차 아파트 많이 쓰고 있고 현대도 좀 쓰고 있는데….

김홍섭위원

현대 사람들 거의 안 써요. 지금 주공 3차하고 더샵 주민들이 쓰고 있어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더샵은, 더샵은 입구가 틀립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래 뭐라고 제안을 드리는가 하면 이래 얘기를 하시는 거라. 그 주민인데. 더샵 쪽으로 통로를 열어주라고 그래 건의를 하더라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지금 더샵 통로 없습니다. 없어예.

김홍섭위원

뭐가 없어요.
성남

김성남거창사건사업소장

더샵 쪽 통로가 없습니다. 서쪽으로는. 지금 있는 그 방향밖에 통로가 없는데예.

김홍섭위원

아니 더샵이 이리 들어가고 또 반대로 저렇게 구치소 쪽으로 나오고 하잖아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돼 있어요. 나오는 통로들이. 이리 나오기도 하고 저 구치소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해요. 대부분 어딘가 하면 현대 아파트 쪽, 이쪽으로 거의 다 나오신다고 1차는. 그래갖고 소로길 조그만 데로 이래 다 나오시고 이런다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사업 신청할 때부터 더샵은 없었고예.

김홍섭위원

언제 계획된 건데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이게 2000, 처음에 이제 민원은 2022~3년도 이때 생겼고요.

김홍섭위원

그때 민원을 해서 거창군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계속했어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때는 소유자가 자신이 안 팔아서 불가하다는 얘기였고요.

김홍섭위원

그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그 여건이 변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이 공모해서 도비 따온 거 아닙니까?

김홍섭위원

도비를 따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영주차장 자체가 왜 거기에 필요하냐라는 필요성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공모 시작할 때부터 보고드렸고 지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당황스러운데 그때부터 분명히 주공 3차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다 거쳐가지고, 그래 이거 뭐 할 때부터 계속 어떤 분은 잘 하신다는 말도 하시고 그래 하셨는데 갑자기 또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보고도 몇 번 드린 사항입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짓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주차난이 진짜 그 지역에 2,177세대가 살고 있는데 차가 보통 한 가정당 3대 이상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 허가 날 때는 한 대밖에 안 나거든요.

김홍섭위원

그러면 건축 지금 허가 낼 때 공공주택 허가 내줄 때 주차 면수는 몇 대로 제한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 대인가, 1.2대인가 최대치가 1.2대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걸 늘려야 되지 그러면.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건 도시건축과에서 이제 그래 할 문제인데.

김홍섭위원

건설하시는 아파트를, 공공주택을 짓는 업자들한테 그걸 폭을 늘려야 되지, 그러면. 아파트 짓는 업자들은 그대로 지어가지고 다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거창군에서 세비를 세금을 들여가지고 짓고 있잖아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니, 주공 3차하고 현대는 옛날 지은 거잖아요?

김홍섭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지어주되 다음에는 주차 면수를 넓혀줘야 돼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죠? 지금 1.1대인가 1.2대인가 최대치가 그래 돼 있잖아요?그걸 늘려야 되지 그러면. 그 아파트도 지으면 수용할 수 있게끔, 시대가 변했다며? 한 집이 두 대, 세 대씩 있다며? 근데 1.2대가 그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잖아요. 뭔가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라. 내가 하는 얘기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계속 그래 업자들은 아파트 짓고 그래갖고 수익 내고 나머지는 세금 갖고 다 짓고 이렇게는 다음부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도시건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288페이지에 보면 거창읍 LED 마을 표지석 7,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 마을마다 거창읍에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이제 그 원석으로 해가지고 표지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 LED….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특별조정 교부금이라고 이제 도의원 이제 관련 있는 사업인데….
주숙

표주숙위원

네, 마을 지금 14개소네요, 그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화강석 있는 걸 요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불빛 나게….
주숙

표주숙위원

화강석에다가 빛을….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기존에 있던 걸 이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그 기존 있던 마을 표지석에다가 그 조명을 비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마을 입구에다가 한다, 이 말입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하죠? 가로등도 다 있고 다 있는데?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거는 특별조정 교부금….
주숙

표주숙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이중으로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 다른 면 단위에는 LED로 많이 합니다. 표지석을. 근데 마을 입구에 가로등도 다 있고 마을 표지석도 다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말이죠. 뭐 어차피 도 재정, 예산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14개 마을이 어딘지 좀 일러주십시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294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 여기에 보면 온열벤치를 3개소에 한다고 그랬죠, 그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다 좋다 이래요. 그죠? 다 좋은데 온열벤치도 뭐 장단점이 다 있고, 또 있긴 합니다. 그 겨울에는 요긴하게 쓰이죠. 그죠? 엉덩이 앉은 자리가 따뜻하니까. 고장 날 확률도 조금 있어요.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누군가 만지면 그걸 좀 불이 안 들어오고 하는가 갑더라고요. 그거 다 좀 감안해서 다 하시고. 마을 단위 있죠, 그죠? 마을단위에 지금 세 군데 하는데 동변, 김천, 국농소 이렇게 하죠? 그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온열벤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 가면 그건 누가, 청소는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마을에서 합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마을에서 해야 되지예.
주숙

표주숙위원

근데 길가에 있는 거는 누가 합니까? 그 마을에서 길가에 있는 것도 마을에서 해야 됩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오고 하는데 지도를 하기는 합니다. 하고, 이장님한테 이야기하고. 면에 이야기해서 청소 좀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마을단위 이제 자연 부락에는 보면 노령의 인구가 많아요. 그 이상한 광고 같은 것도 다 붙어 있고, 스티커.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된 이런 곳 있죠. 가령, 예를 들자면 은행나무 그 길 있죠. 의동. 의동에. 그게 조금 위에서 내려오는 그거 뭐 진드기 이런 것도 있고 곰팡이가 많이 썰어요. 그래서 사과 모양이 있는데 사과 모양은 참 진짜 그거 아이디어가 참 좋았어요. 그게. 사과 모형. 우리 거창군에는 사과가 특산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은행나무 그거 구경 갔다가 ‘무슨 뭐 이래?’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축제고 뭐고 뭐 할 시기가 되면 조금 1년에 몇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를. ‘내가 가서 하리? 내가 가서 하리?’ 이제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읍사무소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계도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이장회보에 하시든지 청년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청년 하면 요즘은 다 노령들이 한 50대, 60대 다 돼 가는데. 아무리 바쁘지만 마을 단위로 좀 유도를 해서 청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곤란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고 296쪽에 있습니다. 지금 거창초등학교 앞에 있죠. 정문 앞에. 지금 설치가 돼 있죠. 그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거기서 여기 로타리 부근에서 시작해서 저 법원 사거리까지 있습니다. 그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근데 이제 여차저차 해서 이제 민원을 이제 듣고 와서 과장님한테 면담을 하니까 양쪽방향에 다 펜스를 안 치고 문구 쪽에는 펜스를 안 쳤다. 편리를 위해서. 상권 보호를 위해서.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 당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창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우리 군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문방구 쪽에는 펜스를 좀 안 치고 대신에 카메라 있기 때문에 정차, 주차는 다 이제 단속되기 때문에 그래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래 한 상황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주정차하면 몇 번에 끊기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주정차는….
주숙

표주숙위원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어린이 구역에는 다 끊깁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벌금 얼마 나오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12~3만 원 나옵니다.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 본 위원이 이제 민원 듣기에는 이 학교 구간 있죠? 뭐 학교에서 정문에서 시작해서 300미터 이내에 그거 설치를 하는 그 구간이지 않습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500m.
주숙

표주숙위원

500m입니까? 300m로 했잖아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500m로 돼 있더라고요.
주숙

표주숙위원

왜 300m라고 했어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네, 제가 다시 봤습니다. 500m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확인 안 한 저도 잘못이지만 그 보고할 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전부 다 그럽니다. 30㎞ 해놓은 거 그것도 아이들 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좀 그것도 불합리하고 그 상위법에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만 주정차라도 하게 해달라. 정차 말고. 주차말고 정차. 그러면 20%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시내에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근데 잘 아시겠지만….
주숙

표주숙위원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그게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상위법이 그리 돼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그걸 조금만 편리를 봐주면 주변에 상권이 좀 살아난다. 그리고 골목 또 그러면 또 골목이 되면 되지 그러죠? 그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상위법 관계라서 저희가 하여튼 건의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해서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전 의장님한테도 문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민원인이. 그래 했는데, 학교 주변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주정차 안 해야 되는데. 조금 벗어난 거기는 좀 완화를 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죠. 많이 들었어. 민원을. 예를 들자면, 물건 하나 사고 세탁소에 물건 하나 맡겼는데 그 5,000원, 1만 원 벌 거라고 12만 원 끊기면 주인이 대 준다 이거라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래 이제….
주숙

표주숙위원

교통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혹시 우리가 막 급해가지고 그 앞에 대놓고 퍼뜩 주고 나온다 하는 게 또 어정거리다 보면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과다하게 그렇게 벌금을, 범칙금을 내야 되니까, 조금 완화를 시켜 달라.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저기 복지회관이 있어가지고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어린이집이 이사 갔죠, 그죠?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수님이 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하시든지.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은 거창초등학교 기준으로 한 거고 복지회관은 또 약간 좀 옵서버 택인데 하여튼 그 관계는 국가 법적이라서 저희가 뭐 그 질의할 때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안 되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그 장사 안 되는 그거 요즘 장사 다 안 됩니다. 그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마음은 아픕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99페이지에, 지금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공모를 했네요. 공모사업이네요. 그죠? 남상면 어울림센터 카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여타 이제 권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수익사업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히 이제 뭐 제 주변에는 이제 월천 권역이 있어요. 거기는 줌바테리아 해가지고 업을 처음에는 했다가 이제 단속이 이제 들어가서 못하게 됐는데, 그 체험 활동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 문의를 해보니까 8년 이상 되면, 8년, 10년 되면 이게 이제 해제가 된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그 센터에서 이제 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라 하는데 거기가 그 규정상에….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지금 권역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권역 생긴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타 뭐 곰내미도 있고 월천도 있고 뭐 다 있다 아입니까? 있는데, 그런 데서도 지금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죠? 그러면 그런 것도 처음부터 그거 일러주고 합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건 센터에 사안이라서 저희한테 하시면 안 되고 센터에….
주숙

표주숙위원

아니, 그래 이제 이런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선정이 돼서 한 거고, 그런 사업들을 누군가 또 궁금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왜 남상 거기는 왜 이거 해 주노? 나처럼.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니 공모를 신청한 거라서.
주숙

표주숙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왜 권역에는 수익 사업 못 하게 돼 있는데 하노?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10년 넘으면 된다고 다 아세요, 아시는데.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우리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권역마다 있는데 권역마다 사업을 요런요런 거는 그 할 수는 있는데 10년 이상 되어야 경과되어야 할 수 있다. 그런 거 명시를 해 주라. 이 말이야. 까먹는다고. 사람들이.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센터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얘기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라고. 그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건 센터 업무라 센터에….
주숙

표주숙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도시건축과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_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책자 30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31억 7,027만 5,000원 대비 4억 2,327만 2,000원이 감액된 227억 4,7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에서 군 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불용 예산액과 도시계획 정보체계 용역 계약 잔액 발생에 따라 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가지 회전 교차로의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노후화된 도로, 보도, 데크 등 시설물의 보수 및 정비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빗물받이 정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 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 지역의 타이어뱅크, 중동 주유소, 김천 사거리, 장팔 사거리 회전 교차로 중앙 교통섬 주변에 발광형 표지판 설치를 위해 특별조정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 착공이 불가하여 예산 집행이 어려운 거창읍 양평마을 도시계획도로와 장팔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보상협의 과정에서 편입 토지보다 많은 잔여지 매수 요구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특별교부세로 편성한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화장장 건립 사업 예산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거창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부의 지역 개발 사업의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됨에 따라 전용 IC 설치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필요한 예산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여 운영 중인 죽전지구와 상동지구의 커뮤니티 센터에 전기료, 통신료, 도시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분 9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이음 골목축제 집행 잔액 26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동 어울림센터의 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하여 런닝머신, 사이클 등 11개 종류의 운동기구 구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상단입니다. 작년에 국토부의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김천지구는 골목길 정비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나 커뮤니티센터 조성은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금년에 공사 착공이 불가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하는 행안부의 빈집 철거 물량이 14동 증가하여 증가분에 대한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건에 대하여 준공검사 시 현장검사 등의 건축사 업무 대행이 필요하나 경기둔화로 인해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건수 감소로 건축사 대행 수수료 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가 확보한 빈집 정보를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해서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 빈집 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선정하여 빈집의 매물화 작업과 거래 성사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주거급여 수급자의 임차 급여 지원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대상 가구 증가분 반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도비 분 확정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여 군비 부담분 1,3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 삭감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 국도 3호선 연결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물론 그 땅을 필요 없는 걸 많이 사 달라 하니까 안 하는 거는 뭐 잘 알고 있고 그러면 그 문제점이 이제 3호선하고 연결이 안 되면 도로가 그 애매하게 끊기는 거 아닙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되면 진입도로 끝은 거열산성 산책로하고 맞닿게 되죠? 그러면 도로가 개통되면 거열 빌라 일대는 분명히 차량 통행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이제 산책 나오는 분들 안전도 위험할 낀데, 그 대책을 강구를 잘해갖고 하시기 바라고. 또 이거 땅을 남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부분보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도 해 주면 안 돼요. 한 번 고만 딱 이렇게 해서 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책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그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 여기 해 주다 보면 또 다른 데도 막 주변에 또 다른 사람도 다 해달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을 딱 밖아가지고 하고 나면 절대 해주면 안 돼요. 한 번 딱 결정하고 나면.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어요?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언제 그러면 한다는 얘기예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김홍섭위원

이걸, 거열산성 진입도로 국도, 3번 국도하고 연결 사업 있잖아요. 언제 할 거예요? 하세월인데 이거.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제가 의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연결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도시건축과장님이 지금 퇴직을 하셨는데 그건 불가합니다. 이래 얘기했다가 그다음 해에 딱 올리더라고 사업을. 이거 왜 필요한가 아시잖아요? 당연히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는 건데. 빨리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미적미적거리면 또 확 지나갑니다. 그러면.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304쪽에 도시재생 거점공간 물품 구입 있죠? 이게 지금 헬스 기구를 산다는 얘기죠.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2024년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안 사고 뭐 했습니까? 빈 공간을 비워놨다는 얘기죠?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그 당시에 구입했어야 맞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예산 관계 때문에 그 때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김홍섭위원

처음에 그거 아름드리숲골인가 이거 어울림센터 이거 지을 때 그런 거 예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그걸 뭐 건강증진실로 이래 해놨으면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상을 했었잖아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그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이제 한 거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못하고 이번에 이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다음에 다음에 또 뭐 할 거예요? 여기에?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김홍섭위원

해마다 1개씩, 2개씩 들어가지 싶은데.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시설은 해놨는데 사실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홍섭위원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보여주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민참여라는 게 필수적인 요소 같은데 이 부분이 특히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다른 사업도 그렇고. 주민 참여가 담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적극 찾고 주민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155쪽에 주거급여 있잖아요? 임차 지원하는 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지금….

김홍섭위원

기준이 뭐냐고, 이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미만, 49% 그 미만으로 이제 그 대상입니다.

김홍섭위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뭐 청년친화 도시 선언도 하고 했는데 젊은 부부들도 이런 거 좀 같이 연동해갖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거? 그 앞에 보면 빈집정비 사업도 있죠? 국비? 이거하고 합병은 같은 좀 이제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포괄적으로, 대상도 그렇고, 그럼 전반적으로 하면 젊은 부부들이 집 걱정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들이, 정비하고 아까 그 수요 파악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게 다 연동이 돼가지고 한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여기를 좀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건 이제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그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섭위원

잠깐만 하세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그 각각의 그게 사업 성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지금 뭐 앞에 하는 빈집 철거는 단순히….

김홍섭위원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연계할 수 있는 그걸 발굴해서….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단일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대충 비슷한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도시건축과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데 이걸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서로 소통하면 시너지 효과를 훨씬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아,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홍섭위원

사업이야 단위 사업별로 다 다른 거지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100% 공감합니다.

김홍섭위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뿐만이 아니고 젊은 부부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든지 대상을 그러면 좋겠는데. 사업이 이게 잘하면 참 좋은 사업인데.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아까 건축과에서 건설교통과에 내가 물어봤는데 이 공공주택 주차장 부지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저 부분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50 몇억을 들여서. 그 어디고 주공 3차 앞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앞으로 지을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아까 설명을 주공 3차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다른 데 아파트가 요구하면 누가든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차장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도 끝도 없이 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거 보상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게 명분이 나는 약하다고 보는 건데. 이게 법상으로는 1.2대인가 이래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공공주택 세대 당 주차 면적이. 이게 재량행위가 군수님이 할 수 있는 재량행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량행위.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거창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차량 수가 많잖아요? 그럼 현실성에 좀 맞춰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1.2대 된 지가 ’80년대 규정해 놓은 거더라고, 저게. ’80년대 1980년대.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뭔가 좀 변화를 주든지 해야 되지. 재량행위 자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업자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안 그렇겠어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왜 그리 힘이 없습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저희가 여기서….

김홍섭위원

아니 뭐 딱 찍은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도 이래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쪽에, 도시재생 커뮤니티 센터 등 공공요금 여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994만 8,000원이 모자라서 증액을 했네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박수자위원

그 운영 수지 지출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요. 죽전 만당은 5월에 개소를 해가지고 8월까지 300만 원이 수익이 남았고.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났고, 상동 아름드리는 6월부터 8월까지 해갖고 한 3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죽전 만당은 특별히 지원할 게 따로 별실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상동 아름드리 숲을, 어울림센터 여기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보니까 이 기간이 아니고 1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조금 많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기간이. 이게 이제 개소를 안 해도 전기 요금하고 이런 건 나갔는 모양이지?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그거는 감안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마을 호텔에 이게 지금 숙박업소 허가 안 됐지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지금 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민간업자의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관이, 다른 데서 그거 한다고 해도, 일단 관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걸 안 지켜주면 안 돼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지금 말썽이 있더라고. 이거 뭐 10월에 꼭 할 수 있어요? 어때요? 허가 예정?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이제 담당 계에서 좀 챙기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빨리 좀 종료를 해야 돼요. 이거 더 이상 말썽이 없게끔. 지금 이야기가 많던데. 이게 생김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영업에 지장이 없다라고 말 못하거든. 약간 뭐 크게는 안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장사도 안 되는데 변명, 핑곗거리거든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실제 위원님들도 준공식 때 와서 보셨지만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일반 모텔이나 이런 데 갈 분들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을 사람들이 좀 집이 협소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박수자위원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사람의 설명이고 영업을 하는 분들은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빨리 이거 하여튼 허가조치를, 기건 아니건 그렇게 되건 안 되건 사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허가가 안 난 걸 하면 안 돼요. 잘못되면 빨리 받고요. 받아갖고 하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겁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일단 올해 연내, 연말까지만 이제 그걸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있지만 그 안에 저희가 운영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서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거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여기에 우리 참고 자료 책자에 보면 스마트 보안등, 하동마을 고보조명, 대평 한들가게, 죽전 만당 메모리즈 지앤휴, 우리가 모르는 사항도 지금 금액에 대상이 된 게 많거든요. 많은데, 이 부분을 보니까 도시재생 구역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전부 다 여기서 지원….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죽전하고 상동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박수자위원

하여튼, 연말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내년에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됩니다.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다시는 이거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죠. 이번에는 뭐 어떻게 꼭 나왔으니까 통과가 될지 모르지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그런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공공요금, 승강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부담을 100%가 아니고….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관에서 지불 할 거는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말입니다. 그것까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다음에 또 다시 올라오면 안 됩니다.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리고 305쪽에, 빈집정비사업, 국비사업, 여기 보니까 한 동에 720만 원하다가 717만 원, 거의 같은 금액인데, 이게 상당히 지금 금액이 많거든요. 많고, 예산의 비율을 보면 균특이 70%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일반사업을 우리가 하면 빈집 정비하는 데 얼마 안 주잖아요. 얼마입니까? 한 동에?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이제 60만 원, 120만 원입니다.

박수자위원

이게 72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국비가 70% 같으면 이게 굉장히 좋은데, 이게 좀 어떻게 잘해가지고 이걸 많이 확보를 하시고 민간인들도 이걸 하셨으면 좋겠다. 단 요게 조건 있지요? 3년 동안 공공 용도로 사용하도록.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지금 빈집 이래 그냥 있는 게 다른 용도로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박수자위원

3년 동안 자기가 못 써도 700만 원 하면 완전히 돈 안 들고 자기는 전부 다 철거하고 정리할 수 있거든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3년 동안 쓰더라도 나중에 팔더라도 좋고 자기가 뭘 하려 해도 사업을 하는 게 좋거든요. 이런 건 좀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고 주민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일반 빈집 정비보다 이런 걸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아까 저 두 분 위원님들 이야기했는데 거열산성 국도 3호선 연결 부분 안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예산을 처음부터 이렇게 잡지는 않았었는데 예산을 올렸다가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이유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연결되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교통이 심한데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잘 풀으셔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축산과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 폭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8_추가경정예산안 먼저 311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4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복지 인프라 분야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기금 군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기금은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군비는 1,800만 원 증액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1페이지 하단 SNS를 활용한 생생한 거창 농정 홍보 사업은 홍보담당과 중복 투자로 인해서 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농업 인력 전문화 분야입니다. 313페이지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당초 22개 마을에서 28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총 50개 마을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 사업과 별도로 자체 지원 사업으로 200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하단,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83명에서 10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 유입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6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 축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사업은 출산 이력이 없는 번식용 암소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번식이 아닌 고기용 전환 유도로 한우 송아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단가 인상과 사업량 증가로 1,3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5,300만 원이 증액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사업은 생볏짚 사일리지화로 축산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배합 사료 절감과 수입 사료 조사료 대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교부로 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은 조사료 작업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관련 시설·기계 장비 지원은 도비 변경 교부로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사업은 친환경 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 인공지능 번식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1억 2,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폭염 대비 가축 피해예방 홍보사업 1억 6,300만 원은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가축 방역 분야입니다. 소독 약품 구입비 1,800만 원, 조류 인플루엔자 시료 채취 비용 지원 1,600만 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 11억 5,900만 원은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방역 취약농가 긴급 수매 도태 비용 지원 사업 2,0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주말 방역 활동 지원 사업은 가축 응급 치료 당번제 운영 사업과 단가를 통일하고 근무 일수를 조정하여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 사업은 국·도비 미교부로 4,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치료 보험 지원은 국비의 경우 디브레인으로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국비 2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살처분 등 비용 지원은 조류독감 발생 농가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안정 비용지원 사업은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가금류 미입식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에게 소득 안정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동물 복지 분야입니다.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은 한우 사육 농가의 퇴비저장 시설 부족으로 발생하는 적체 현상을 해소를 하고 환경 오염 방지, 경축순환농업 실현을 위해서 9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공공 운영비가 1억 500만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상승분과 퇴직 공무직 1명의 대체 청소 용역 시행으로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농업 발전자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2,500만 원을 감액한 4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농업발전자금 조성운영 관련 예비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도비가 2,500만 원 내려오고 우리 군비가 5억 8,000인데 가내시 내려온 거 있습니까? 내용이?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최종 확정된 공문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그 가내시 도비 2,500 주면서 우리 군비를 얼마 보태갖고 하라고 이래 내려왔어요?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요 예산은 지금 도비사업에 관한 예산이고요. 군비 사업은 별도로, 200개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별도로 있는데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우리 군비 얼마 이래 해서 하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내려오잖아. 가내시가. 그래 그게 얼마 내려왔냐고?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1억 돼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1억 돼 있는데. 그러니까 도비를 2,500 주면서 우리 군비 1억을 보태서 하라고 이래 내려왔는데, 공문서로 내려오잖아요. 이런 거는.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근데 여기 4억 8,000을 더 보태갖고 이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4억 8,000원 그거는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자체 하는데 원래는 그 가내시 내역대로 해야 되잖아. 매칭 비율대로. 우리가 건설도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주면서 군비 9,000 보태갖고 얼마 해라, 이렇게 내려온다고,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건 추가로 이제 우리 군에서 더 하는 거잖아. 나머지 부분은 가내시 부분 말고 나머지는 우리 순수 군비로 이렇게 하잖아.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사업이 50개소고요.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야. 원래는 그 가내시 내려온 것만큼만 해야 돼. 원래는. 그게 다 선심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3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이거, 지금 보면 나머지 목은 전부 국·도비가 내려와 갖고 하잖아요. 지금 이 책자에 거의 99%가 기금이든 국비든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이것만 이제 이 순수 군비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것도 분명히 국·도비 받아갖고 그래 해요.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국비나 도비가 매칭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해야 되지. 이걸 뭐 질의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은 전체가 이래 국·도비가 매칭돼 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노력을 더 해가지고 그래 하라 이 말이에요.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매칭 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또 3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형 퇴비 저장시설 지원 있잖아요. 9억?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질의한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금 주상 오무에 퇴비 저장시설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23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도….
홍희

이홍희위원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차요, 퇴비가? 그러니까 여기 저장 시설 안에 몇 프로나 차냐고?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찰 때는 한 80% 정도까지. 80%.
홍희

이홍희위원

한 번씩 가봐요. 여기?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시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이제 이게 소규모로 축산하는 분들이 퇴비 시설이 없으니까 동네 이제 악취도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돈만 한 번 이렇게 지원해 주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게 돈이 9억, 우리 군비 9억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이잖아. 우리 일단 축산, 농협 협동조합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잖아. 별개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 퇴비가 진짜 가득 차는가, 진짜 돈 해 준 가치가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냥 뭐 돈만 주고 이렇게 던져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라요. 그러니까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말로 소규모 축산 농가들 인분을 갖다가 놓고 또 이렇게 부숙해갖고 나가고 하는가 그걸 잘 관리 감독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있죠? 322페이지에. 전에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퇴비시설이 부족하고 악취 발생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학리에 그 산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생태사업장. 퇴비, 지금 기존에 있던 퇴비사업 그 부근에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이게 퇴비 하면 이제 악취발생 이게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리의 특징이 축사가 많이 있어요. 양돈업도 있고. 대거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데, 그 이웃에 이제 또 그 학리 마을에 뭐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되든 어쨌든 비가 오고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 시내까지 내려오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는데 물론 이거는 퇴비사는 EM 처리라든지 이렇게 소득 관계라든지 이런 거 부숙을 깨끗이 한다고 하겠죠. 그죠? 냄새 안 나게. 그렇지만 그 마을에도 이거 짓기 전에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안 그래도 그 밑에, 한 몇 해 전에 또 축사 들어온다고 말썽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원이….
주숙

표주숙위원

예,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또 누구든지 축협에서 가시든지 아니면 이 담당 부서에서 가시든지 가셔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미리 그러면 또 더 그럴랑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추후에 또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로 이거는 1차로 농가에서, 1차로 완전히 부숙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왜냐하면 사람들 인식이 또 막 거기 들어온다 하면 또 우리는, 이 동네는 냄새로 지금 죽겠는데 또 들어오나 이런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이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이거하고 다른 질문 할게요. 312쪽에 생활개선회 군 한마음대회 이게 370만 원이 증가됐네요. 예산이? 이게 증가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약 한 340여 명 정도 되는데, 많은 단체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마는 이 단체가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활동이 활발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 지금 사업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올해 체육 한마음 대회하는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또 1박 2일로 타 시에 가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37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본예산을 꼼꼼히 세워셨어야지 하다 보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넣고. 이거 사실은 뭔가 하면 그만큼 본예산 자체를 치밀하게 편성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70만 원 딱 증액해갖고 1,900만 원 딱 맞췄네요.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닙니다마는 이제 부족한 예산을 그렇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김홍섭위원

필요하시면 지원을 하는 거는 가능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거창군 관내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개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1박 2일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에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있죠? 이게 1억 5,000이 전액 감액됐는데 이게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거죠? 이유는 개인 사정이니까 그걸 물어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와요. 본예산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 사업하는 대상자가 포기를 해버리거나 중간에 없어져 버리면 사업을 전액 삭감시켜버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수요 조사할 때는 아, 이거 좋은 사업이다. 내가 반드시 꼭 해보겠다. 이래서 이제 수요조사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기금 사업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편성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래 하는 게 방법이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한 명을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럼 복수로 뽑으세요. 복수로 뽑아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해가지고 1순위, 순위를 정해 주시면 되잖아. 그러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자가 포기를 하면 그다음 순위가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다 처음에 모집할 때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모집하는 데 한 사람 달랑 신청한다고 그러니까 신청해 놓고 그 사람 못 한다, 하니까 그냥 사업 제로로 포기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도비 공모사업으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아깝잖아요. 그래 1억, 1억 5,000이라도 어디라도 우리가 잘 어렵게 따왔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한 명을 덜렁 뽑아놓으니까, 한 명만 뽑아놓으니까 이 사람이 사업 포기하니까 그냥 사업 자체가 포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는 없어야 돼요. 한 명 뽑을 것 같으면 아니면 2명이건 복수로, 배로 뽑든지 아니면 1.5배를 뽑든지 해서 순위를 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유사 사업에….

김홍섭위원

대충 보면 그렇게 좀 대안을 내셔가지고 그래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이 포기가 안 되죠.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마을형 퇴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사업의 필요는 충분히 다 압니다. 우리도 현장도 가보고 다 했는데. 저게 잘 수거가 돼서 다시 또 이래 소중한 비료로 이렇게 재활용되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예산이 9억이나 되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 올려놓지 않고 추경, 그것도 2차 추경에다 올립니까? 이걸?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농식품부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3억 원짜리 소규모 사업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좀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는 좀 급박하고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홍섭위원

사업 본연의,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9억이라는 큰돈을 추경에 올리는 게 그만큼 치밀하게 설계를 못 하신다는 얘기잖아. 그걸.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추경에, 본예산을 기본이 되는 본예산을 꼼꼼하게 편성을 하셔야 돼. 그죠?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홍섭위원

그래갖고 이제 제가 2차 추경에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9억이 퍽 올라와 버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큰 예산들은 본예산을 꼼꼼하게 편성하세요.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후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김홍섭 위원님이 생활개선회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길래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단체 활동도 많고, 1박 2일 행사고, 이래서 이걸 예산을 좀 증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여농도 1박 2일짜리 한 번 갔죠?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수자위원

갔고, 한농연 회원이 보면 763명입니다. 1,500만 원이고. 생활 개선회 340명인데 1,530만 원입니다. 그죠? 균형별로 내가 농촌지도자회 다, 해마다 다 뽑아봤는데 생활개선회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일 많은데 뭐냐 하면 이거 위원회가 여러 개인데 하나가 되면 이거 하나 올려주면 다 덩달아 올려달라 하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결성이 된 회원수는 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수나 이런 걸 보면 또 생활개선회원들이 조금 더 최고 많이 나온다. 이제 이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리고 회에 보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거창군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들도 조금씩 뭘 하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고마 하다가 모자라면, 조금 부족하면, 고마 거창군에 추가 예산 올려달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제 한 단체 문제가 아니고 단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게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숙고하셔서 그래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올릴 때도 이런 부분에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리지 말고 회원들 설득도 시키고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미래농업과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_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액은 130억 3,60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제초용 우렁이 지원 사업은 사업 집행 잔액 4,705만 1천 원을 감액한 1억 1,350만 9,000원 편성하였고,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직불금은 도비 내시에 따라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3무(三無)농업 공동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용역은 용역 입찰 잔액 1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 편성하였고,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교부로 3,785만 원을 감액한 1억 8,575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800만 원 신규 편성,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재료비는 전년도 사과 원물 가격 상승에 따른 상반기 가공 물량 감소로 4,000만 원 감액한 6,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 경영체 전문가 코칭지원사업 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거창푸드센터의 2026년 군 직영 전환에 따라 전담 TF팀이 사용할 회계 시스템 구축에 2,563만 원을 신규 편성, 거창한 맛집 추가 선정 용역에 2,000만 원 편성, 외식업소 거창쌀 구매 차액 지원은 2,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 편성, 음식거리 홍보마케팅과 홍보 팸 투어 예산 각 2,000만 원 감액,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마리 음식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하고리 지역 지구단위 계획 1억 원 기편성에 용도지역 변경을 추가하여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법적 식품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먹거리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비 8,500만 원은 먹거리 재단 설립 단계적 추진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2026년부터 푸드종합센터와 먹거리 지원센터를 군 직영으로 운영 후 2029년에 재단 설립 예정으로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0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사업에 야외 판매용 천막 구입에 500만 원, 직매장 시설 보완에 1,700만 원을 도비 확보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고, 거창산 먹거리 학교 급식의 날 운영은 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452만 원을 감액한 1,7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은 급식 일수 감소와 급식 대상자 감소에 따라 7,100만 원을 감액한 1억 1,900만 원을 편성, 공공급식 기반 구축을 위한 농가 조직화 및 기획 생산 컨설턴트 운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400만 원을 증액한 6,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공 먹거리 TF 운영을 위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근무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56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8쪽 3무농업 실천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무농업 올해 60농가 했지예? 이거는 이제 거의 정착 단계로 들어섰는 것 같은데. 내년에 한 90 농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요?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네, 30농가 더 해서 한번….

박수자위원

그거는 그리 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보니까 3무농업 사과를 현대백화점 우수 농산물 모바일 앱을 통해서 3무사과 기획전에 우리가 참가를 해가지고 지금 4일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요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좀 팔렸나요? 어땠나요?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내일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00상자. 3㎏. 현재 지금 소비자들한테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반응이 좋은 걸로 그래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은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는 안 해 주고요. 그건 자기들이 이제 호응은 좋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박수자위원

상당히 지금 개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 거창에 3무농업 사과가 인정을 받아갖고 현대백화점까지 지금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거 지금 좀 잘해가지고, 내일까지입니까? 날짜는 얼마 안 남았네. 지금 하여튼 뭐 실적은 안 나와서 모르고. 내일까지 하여튼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 올려서 현대백화점 출시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동안 또 이런 것도 찾아가지고 사업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29쪽에 로컬푸드 기반 조성에 시스템 구축에 2,563만 원. 이거 이제 거창이 직영한다고 군에서. 직영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음식판매, 아니, 판매전략하는 데 있잖아요. 거창 담다 있지예? 담다에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경영을 하거든요. 거기는 보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의 그 물품이 들어오면 그 물품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전부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 물품의 유래 뭐 친환경이면 친환경 무엇이 다 이래 해가지고 좋은 점을 다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지 않는 주부들도 옆에 사람들한테도 이야기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공격적인 경영을 해요. 근데 우리도 그냥 오는 사람만 받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격 경영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시는 분만 받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말 매출을 올릴 것인지 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거 해가지고 매출이나 아니면 성과, 효과에 거양한 실적을 올린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지금 이번에는 우리 푸드 여기가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박수자위원

그런 데로 뭐 그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경영을 지금 좀 쇄신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예. 329쪽에,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 결정 변경 용역에 여기 보면 애초에 그 용역 할 때 음식 밀집 지역 중심으로 용역을 했는데, 군 관리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게, 제외된 게 무슨 원인이고 왜 빠졌습니까? 마리 음식 특화 거리 여기에?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어떤 구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은 지구단위….

박수자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이게 왜 빠졌는지? 이 지역이?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원래, 원래 없던 지역이었고요. 신규로 저희가 개설한 지역입니다.

박수자위원

원래 이 사업하는 데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원래 군에서 도시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발주할 때 원래 포함이 돼 있었는데 도의 심의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농지가 과도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고 해서 별도로 이걸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라,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예산 먼저 1억을 확보를 했고, 하다 보니까 또 용도지역 변경하고 같이 발주를 해야 효율적이다 해서 이번에 1억 4,000만 원 더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박수자위원

심의 과정에서 빠졌는 건가 보내요?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29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한 맛집 추가 선정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고, 그래가지고 맛집 10군데 선정했죠?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산마루, 다온카페, 다우리밥상, 도감어가, 미가추어탕, 쌍쌍식육식당, 우담, 외양간 구시, 이수미 팜베리, 해플스 팜사이더리 이렇게 했는데, 올해 또 2,000만 원 추가로 해가지고 10집을 더 선정하려고 용역비 2,000만 원 올린 거죠?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거창의 대표적인 맛집을 선정하는데 외부에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네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앞뒤가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지금 거기 용역에 대한 심사위원들은 또 저희 군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물론 몇 명은 있겠지만 용역사 이런 데는 외부에서 하잖아요. 그래 거창 맛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주민들이고 왜 그걸 외부에 돈을 이래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하냐 이 말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돈도 안 들 수 있고 또 외식업 지부하고 우리 주민들 통해서 이런 여론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내가 볼 때 이거는 용역 할 필요가 없어요. 거창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 거창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하면 그분들이 제일 잘하는데 한 1천 명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물어갖고 해도 이거는 내가 볼 때 할 수 있을 건데.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조금 저희들 좀 전문성과 공정성을….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전문성이 뭐 외부의 용역업체가 무슨 전문성이 거창에 대해서 있어요. 거창 주민이 제일 잘 알고 우리 또 외식업 지부라든가 또 온라인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정확성이 있지. 이건 뭐 그냥 내가 볼 때 돈 버리는 것 같은데 그냥.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그런 내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외부 용역사를 통하는 거는 일단 저희들 절차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그런 걸 좀….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그것도 있지만 맛에 대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 잘 아니까. 그러면 반반 해 본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지난번에 선정한 것도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 그 주민들이. 이야기 한두 명한테 들으면 이런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선정되고 나서도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금년에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내부 우리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래 길거리 여론 조사라도 해갖고 같이 해야 되지 이거 그냥 뭐 용역사가 와가지고 몇 명한테 중간중간 물어보고 맛집을 선정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거창에 식당이 몇천 개 있지만 다른 음식점 주인들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외부에 우리도 나가면 그 지역의 맛집을 이렇게 인터넷에 쳐갖고 거의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선정 안 된 분들은 또 안 좋은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야. 그 열 집 해 주려 하다가 몇천 집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홍회 위원님 질의를 잘하셨는데 저는 추가로 좀 보탤게요. 뭔가 하면 거창한 맛집 이거 선정을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건데 10곳을 선정하면 나머지 거는 안 된 데가 99% 아닙니까? 넘잖아요. 전체 점포 수에서. 왜 하는지 몰라요. 이거 왜 해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 또 용역비를 줘놓으면 2,000만 원 하면 결국에는 20군 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전체가. 그럼 나머지는 다 비맛집이라는 얘기예요?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예.

김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거창분들이 더 잘 아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가 선정해도 말이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우리 위원들 평가하듯이 그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얘기는 이런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아니면 더 이게 맛집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지. 결국은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들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건데 이걸 꼭 등수 가리듯이 예를 들어서 이 집은 선정된 10집은 아주 잘하는 집이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분은 형편없다 이래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안 하니만 못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차피 또 하긴 할 건데. 예산안 우리가 삭감 안 하면 할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고 이게 지금 먹거리 재단 설립이 2029년으로 당초에는 ’26년에 설립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데 2029년으로 3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저희가 경남도 재단 심사위원회에 처음으로 일단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심사를. 사전검토 받기 위해서. 하니까, 그 재단 심사위원회에서 경남도, 우리가 제출한 예산과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 수에 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해보고 거창군에서 먼저 해보고 한번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게 ’26년에 재단 설립 기준에 미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조금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가져간 부분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그냥 엉성하게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엉성하게 한 건 아니고예.

김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역사, 어느 용역사인가 모르겠지만 용역병이 걸려갖고 거창도 큰일인데 다 그거 면죄부 주는 거예요. 용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마나 한 일들을 용역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이게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어느 서류가 들어가고 어느 조건이 맞는 건 기본적인 정보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시키는 거잖아요. 용역까지 받아갖고 재단이 이게 조건이 미미해서, 부족해가지고 이게 3년이나 밀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걸?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지만, 조건에 미흡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뭐가 부족해 미뤄진 겁니까?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근데 이제 조금 거창군이 추진하게 되면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전에 노파심을 먼저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올 연말에 이제 거창 축협이 위탁이 끝나니까 저희가 한번 해보고 하는 것도 맞긴 맞겠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갈지, 인력 구조는 얼마나 또 될지, 현실적인 걸 반영을 한번 해보자.

김홍섭위원

그럼 도대체 이게 몇 년 사업입니까? 그러면 3년이나 딜레이 됐는데?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그래 저희가 한번 해보고.

김홍섭위원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나머지 지금 위탁 주고 있는 시설도 그러면 받을 때 먹거리 재단이 가는 형태로 할 때는 다 직영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3년 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됩니까?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저희 다는 아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창푸드 종합센터하고, 먹거리 종합센터하고, 거창몰하고 이렇게 시설만 저희가 한번 직영을 해보려고 그래 합니다.

김홍섭위원

하여튼, 저거는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큰 예산은 아닌데.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지 이거는. 내가 볼 때 용역까지 해놓고 이걸 쉽게 말해서 빠꾸 먹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갖고 딜레이 3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럼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들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죠. 직영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네네.

김홍섭위원

그 부분은 그럼 다 세금인데 그것도. 좀 치밀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다. 처음에. 물론 뭐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유기농 복합단지 지금 설립하려고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저게 완공이 되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유기농 복합단지도 지금 준공이 ’28년도, ’27년 연말 ’28년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직영 TF, 직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현재는. 먹거리 재단이 설립하면 재단은 독립적인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어디고 문화계 쪽에 있는 그런 재단 모양으로.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또 새로운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자체 그런 형태로?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채용을 해서. 예.

김홍섭위원

이거 ’27년 지금까지 완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유기농 복합단지가 차질은 없습니까? 다시 똑같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딜레이 되는 만큼 비용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이거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27년까지를 계획을 잡았고 다 추진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죠?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네.

김홍섭위원

그게 이제 삐끗하든지 뭔 변수가 생겼다든지 하면 딜레이 시기가 늦어지잖아. 거기에 대한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2027년 말까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하냐고?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홍섭위원

기억하고 있을게요. 지금 가능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저희들 농지 전용이라든가 각종 인허가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혔지만 사실 좀 딜레이 돼도 원칙적으로 창포원을 확장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가는 게 조금 뒤에 가더라도 나중에 봐서는….

김홍섭위원

저게 내가 깜짝 놀란 게 왜 유기농 복합단지가 참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조금 더 치밀하게 접근하라고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건데. 뭔가 하면 처음에 3층으로 짓는다 하다가 또 문제가 생겨갖고 단층으로 간 거 아닙니까?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김홍섭위원

큰 틀이 바뀐 거예요. 하드웨어가. 그죠? 원래 그걸 생각을 못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치밀하게 접근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라. 그 하드웨어 중에 3층짜리가 단층짜리로 쫙 틀을 잡아갖고 또 용도변경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렇듯이 좀 신중히 치밀하게 예상되는 변수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좀 진행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 덜 겪을수록 좋잖아요.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어차피 그게 문제가 돼갖고 그게 계획이 변경이 되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거 뭐 우리가 그냥 개인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죠? 그렇게 좀 잘 꼼꼼히 챙기셔요.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지금 추가로. 거창한 맛집 추가 선정 용역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맛집 한 번 선정하면 몇 년 갑니까? 3년 가죠?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맛집 작년에….

박수자위원

3년 안 갑니까? 선정한 후면? 한 번 선정하면 몇 년 갑니까?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계속적으로.

박수자위원

계속적으로 갑니까? 그건 말이 아니지. 중간에 하다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매년매년 사후 관리는 하고요. 이게….

박수자위원

계속 가는 거예요? 맛집 한 번 선정하면?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네.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하고. 저희가 이제 매년 사후 관리,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게….

박수자위원

그거 한 번 선정해가지고 잘못되면 탈락시키는 게 있어야 되지 계속 한 번 선정해서 계속하면 그건 말이 아니죠?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사후 관리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수자위원

그 탈락을 시킵니까? 잘못하면?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잘 안 되면 저희가 또 제하고.

박수자위원

탈락시켜야죠. 맛집 선정이 아까 두 위원님께서 별 그게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꼭 추천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디 다른 데, 타 지역에 가면 음식 먹거리를 칠 때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좋아요. 맞아요. 맛있게.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정을 할 때. 엄선을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선정을 할 때. 그러면 여기 이번에도 보면 지난번에 10곳 선정돼 있는데 추가로 10곳 더 선정하면 20곳 되잖아요. 거기에 한우 팰리스가 안 들어갔지요?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박수자위원

우리 본 위원이 흔히 생각할 때는 한우 팰리스가 굉장히 우수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다른 식당하고 한번 보면 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선정할 때 제대로 잘하고 관리 잘해서 어떻든 간에 지속적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중간에 점검을 해가지고 맛집 선정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선정 기준을 보고 탈락을 시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한 번 선정이 됐다고 해서 끝까지 거기 맛집으로 들어가면 그건 안 되거든. 혹시 잘못하면 거창군 망신입니다. 예, 관리 잘하시고 저기 맛집 선정 기준을 저한테 하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위원

선정에 엄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 있죠? 이거 거창산 친환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가급적.
준규

최준규위원장

가급적이면 친환경 쌀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327페이지에 친환경 제초용 우렁이 지원 사업에 우렁이 양이 계속 줄고 있어요. 매년.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아, 네네네.
준규

최준규위원장

이거 그래도, 이걸 우리가 보면 이게 늘어야 되는게 맞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일단은 저기 우렁이로 하다 보니까 조금 농가분들이 연세를 많이 드시고 고령화되면서 조금 번거로우신 것 같더라고요. 우렁이 넣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시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우렁이는 이앙 5일 또는 쓰레질 기점으로 7일 이내 이거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준규

최준규위원장

이게 그전에보다 이게 자부담이 좀 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지원되는 부분이 자부담 있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지금 친환경 인증 농가는 전액 자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친환경 농가한테만.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부담 있는 데서 주는 겁니까? 줄었잖아요. 친환경은 그대로 하니까, 받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만 자부담하는 농가에서 이 부분이 부담이 되니까 우렁이를 줄였겠지.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자부담 농가에서 좀….
준규

최준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부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우리가 봐서는 이제 연세가 들면 우렁이로 하면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어째 약통을 쥐고 약을 다 칠 거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농업소득과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_추가경정예산안 335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5,013만 9,000원이 증액된 495억 9,82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고식미 및 생산 양곡 관리 부분에 소포장 자동계량기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 비축미 포대벼 수량 감소로 인해 사업량이 감소하여 5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과수 이상저온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은 지난 3~4월 과수 이상저온 피해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비비로 선지급하였으므로 도비 5억 9,867만 6,000원을 세입 조치 정산하겠습니다. 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역시 예비비로 처리하여 4,065만 원 세입 조치 후 정산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거창약초유통센터 운용 관리, 약초 전처리 기자재 사업은 약초 유통센터 내에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어 1,2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 명품화 사업에 농협 생산자 조직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시설 딸기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보급형 스마트 시설로 농협과 협력 사업이며 1억 7,2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사업입니다. 과학기술 발달과 농촌 고령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및 청년 농업인 정착 유도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 866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샤인머스캣 직조 필름 활용 고온피해 저감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동일 성격의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도비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군비사업을 추진하여 잔액분 1,2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3,72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스크린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도기술원 기술 접목 사업으로 사과 과원에 ICT 2중 스크린 설치로 일소,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 시설로 2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고도화 사업의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 업체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 감액 편성으로 인해 1,2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비 차액지원 및 소비촉진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거창 사과 소비 촉진 행사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에 2억 4,593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에 농기계 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336쪽에 약초 전처리 기자재 여기에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갖고 이거 얹은 거 아닙니까? 조사 후에 수요 없으므로 미사용 전액 삭감.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약초 전처리장은 해마다 그 시설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시다가 시설 부분에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올해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시설에 대한 보충시설 이런 것들이….

박수자위원

당초에 조사를 안 하고 했냐고, 했잖아. 수요조사를? 했는데, 또 이게 뭐….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해마다 시설 보완이 계속 발생을 해서 편성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 미리….

박수자위원

그래 예산이 거의 뭐 90 몇 프로나 이 감을 하는 건지. 이거는 애당초에 수요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쓰지도 안 하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김홍섭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336쪽입니다. 예산서 336쪽. 찾으셨어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찾았습니다.

김홍섭위원

이 사업이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없고, 그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김홍섭위원

예,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이게 이제 도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김홍섭위원

공모사업이었어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는 거예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내년에도 또 내나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공모가 계속 나옵니까? 공모사업으로만 계속 이렇게 추진을 1개소, 1개소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네,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이게 경상남도 전체 안에 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홍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떡하실 거야?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이분은 하지만 또 다른 분이 이제 또 선정될 수 있도록….

김홍섭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사업 자체에 대한 사업비가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잖아요. 그죠? 도비가 4,100여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게 공모사업 비 아닙니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도비를 받았으니까 매칭해갖고 군비를 지금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도비가 4,000 몇백만 원이 내년에 했을 때 이게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이게 선정이 안 됐다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군비로 그냥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공모 사업이 안 되면, 안 될 수 있잖아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공모사업이 안 되면 저희들이 군비로서는 조금 힘든 사업이라 이게 공모사업에….

김홍섭위원

돈 차이 얼마 나지도 않는데. 돈 4,000만 원 차이 가지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자부담분도 또 많고 하기 때문에.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두 가지를 걱정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도비가 확정돼 있지 않으니, 그건 항상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니고.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되는 또 하나의 결론이 있고. 하나는 사업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하지만 개인이 2억 800씩 이래 투자하는 사람이,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은 내년에도 그냥 도비로는 저희들이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럼 또 지난번 다른 과도 똑같은데. 그러면 뭐 해당되는 선정 대상자가 없으면 또 제로 이래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도 있는데 이게 자부담 분이 또 많다 보니까….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대상자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이게 2억 넘게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이래 잘 챙기십시오. 이거. 이거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계속 하실 건지 안 할 건지.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한 분,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년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에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스마트팜에….

김홍섭위원

수요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고 관리도 하셔야 돼요. 그 대상자를.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공모선정이 되면 또 추진을 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 목적은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해가지고 소득을 내가지고 정착하라는 얘기잖아요. 자생하라는 얘기인데. 이 목적이. 그러려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건, 공모가 되건, 뭔 사업이 되건 이거는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자꾸 늘려가야 되지. 청년들을. 청년농들을.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럼 그게 목적에 사실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또 역으로 생각하면. 공모 안 하면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모 선정 안 되면. 목적에는 안 맞잖아요. 청년농을 확대하는 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의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청년농을 정말 육성해야 되겠다. 스마트팜으로. 이런 의지가 안 보여요. 그냥 공모선정 안 되면 안 하고 공모선정 되면 하고 이래갖고 접근해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의지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꼭 필요하면 이건 군비를 해서라도 해야 돼요. 돈 4,000만 원 때문에 안 한다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국비를 확보하든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청년농업을 늘려가는 것도, 청년이 자꾸 줄고 있잖아요. 농업도. 더 더욱더 인구도 그렇지만. 그러면 청년농들이 정착할 수 있게, 이 사업을 청년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인구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 돈 뭐 군비 4,0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336페이지에 고랭지 채소 그 혹뿌리병 방제 지원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물론 뭐 고랭지 배추, 고랭지 채소가 좀 많이 줄었죠? 그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그래서 준 거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요 혹뿌리병 이게 약이 지금 나가는 쪽이 어느 쪽을 통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농업 쪽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신청을 바로 받습니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저희들 쪽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농업 쪽으로 지원을 합니까? 어느 쪽으로?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재료비로 사서 지원하는, 읍·면 재배정을 통해가지고….
준규

최준규위원장

그러면 이거 1월에 신청을 받습니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장

이거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건데.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홍보에 따라서 수요량이 더 늘고 줄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입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8_추가경정예산안 341페이지입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개발분야의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남불지구입니다. 남상면 남불지구 내에 집수리, 지붕 개량 및 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농어촌 정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 위탁 시행코자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귀농·귀촌 분야입니다.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9,3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상반기·하반기 63세대의 지원을 완료하고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창한 청년 귀농 홈 지원 사업은 가조 청년 귀농인의 집 안전 울타리 설치 등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증감 없이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 700만 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및 도비 지원 확정에 따라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2,600만 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3억 원과 343페이지, 귀농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2,800만 원은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농촌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길규

박길규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_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기준액보다 8억 4,121만 7,000원이 감액된 231억 5,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민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79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의 요구 사항에 따라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362만 7,000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 전출금 1,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_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25년도, 202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 수익적 예산수입 예산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사업 소요예산 증가에 따라 타 회계 전출금 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73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25년도 7월 8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청원경찰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청원경찰 인건비 3,73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일반 회계 전입금 4억 9,0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따라서 2024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유보 자금인 순세계잉여금 3억 4,0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시설 개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위천 정수장 막여과 설비 개량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수익적 사업 소요 예산 감소에 따라 타 회계 전출금 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거창군 지반탐사 지원 사업으로 국비 1,5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하수 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국비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준설토 및 협작물 폐기처리사업은 2023년도 사업량이 이월되어 전년도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2025년도 예산 잔액 예상분인 군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등 악취 및 기술진단 용역은 계약 낙찰률 적용으로 군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 수입금으로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7억 7,09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재원 비율 초과 편성된 도비 감액을 반영하여 도비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84페이지, 마리 진산지구 등 2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측량 지질 조사가 추가 발주됨에 따라 발주하기 위해 군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결산 결과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중 14억 1,095만 9,000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그 마리 진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 금액 있잖아요. 이게 그때 그 농민 주유소 앞에 거긴가요? 진산? 농민 주유소 위로?
길규

박길규수도사업소장

아, 예, 위치가 맞습니다. 예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소장님 그 347페이지에 보면 그 변경 내용에 있잖아요. 지원 일반보전금. 여기에 전기료 지원, 난방비 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변경을 해서. 근데 원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규

박길규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주민지원사업으로, 처음에는 시설비 위주로 사업을 이제 신청을 주민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초에 또 대동회 때라든지 또 이렇게 마을 의견이 또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 건의서가 다시 들어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이름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건을 사야 되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보조로 이렇게 해야 이게 예산 특성에 맞게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을 목을 변경한 거네요.
길규

박길규수도사업소장

예예. 그것도 그렇고 금액도 약간 700만 원 정도 추가로 오고 이래서.
주숙

표주숙위원

근데 경로당 보수 뭐 이런 거 들어갔더니 이거는 뺐네요. 밑에 시설비에.
길규

박길규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거는 다 임의대로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그 사업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조금 바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보면 이제 월천지구에 지금 많다 아닙니까? 그죠? 월천지구에서 아마 뭐 요구 조건도 많고 사실상 자기들이 피해 본다고 그렇게 동네별로 생각하고 있는데 엄청스럽게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대적으로 재산권이나 이런 게 좀 손해 보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을 그거 리모델링만 할 수 있고 또 신축을 못 하고 뭐 이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나가면 뭐 전부 다 이걸 해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제 이런 얘기만 자꾸 하기는 하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뭔가 요구를 해서 찾아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찾을 수 있는 그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찾으면 되는데 이제까지는 좀 손 놓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발 빠르게 이제 하는 어느 동네에 그 이장님이 이제 가스 보급, LPG 가스 보급 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오시면 아마 안 되는 게 또 있으리라 봐요. 그렇지만 또 한도 내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또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규

박길규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뭐 그런 사업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47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있지예.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주민들이 재산권 제약에 따른 인센티브 격 아닙니까?
길규

박길규수도사업소장

그런 격으로 보셔도 됩니다.

박수자위원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제약에 대한 인센티브 격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둘레길 설치, 화장실 설치, 마을 안길 정비, 이거는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이런 걸 하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길규

박길규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건의서가 그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물품, 주민들이 바로 사용하고, 청소기라든지 이런 거 세탁기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걸로 지금 바꾸고 있는 이 예산입니다.

박수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있잖아요. 부서에서 이런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가능하니까 이런 거 하면 손해다. 인센티브 격, 예를 들어서 뭐 전기료 이런 것도 좋고, 뭐야 의료기구도 좋고, 이거 하여튼 지원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제품이라든지, 저것들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해 줘야 되지 이거는 일반사업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이거는. 몇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길규

박길규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올라오면, 올라오면 얘기를 하시라고. 이거 다른 걸로 바꾸고 이거는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렇게 유도를 하라고.
길규

박길규수도사업소장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이거는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길규

박길규수도사업소장

일단 선택권은 또 주민들한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수자위원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규

박길규수도사업소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입니다. 최준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_추가경정예산안 체육시설사업소는 기정액 137억 9,582만 4,000원 대비 4억 8,087만 7,000원이 감액된 133억 1,4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회 민간 이전 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6,94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스포츠 이용권 지원 사업에 민간 이전에 7,6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포츠파크 운영, 스포츠파크 골프 연습장 시설 개선에 5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스포츠파크 골프 연습장 있죠? 거기에 보면 증감 사유에 보면 체육시설 용도변경 및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의 이행이 추가 발생해 가지고 올해 착공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원래는 이게 체육시설 대상지로 도시계획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는 절차가 좀 필요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지금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골프 연습장이 있을 때는 제가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절차에 맞게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절차에 안 맞게 그냥 하고 있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그 전의 상황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스포츠파크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실내 골프 연습장이 그 당시에 같이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때는 뭐 절차가 용도변경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아마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규정에 아마 맞게 했겠지만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당시에 규정에 뭐 안 맞게 했지 않냐 싶고 아마 지금 이제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것도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사전 예측을 좀 하셔요. 제발 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또 이래갖고 착공이 지금 또 딜레이 되잖아. 그럼 뭔가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진행이 되면 그 원래 계획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지연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보니까. 저거는 행정력 낭비고, 나중에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바룬다는 얘기죠?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법적 절차에 맞게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골프장사업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심선이거창골프장사업소장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입니다. 거창골프장 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_친환경대중골프장 특별회계 103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액에서 7억 4,562만 4,000원 증가한 38억 2,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사업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수익적 수입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 이자 수입에 1,406만 6,000원 증가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 외 수익에 국세 환급금 6억 9,066만 4,000원과 신규 가맹점 카드 수수료 환급액 255만 7,000원, 그리고 부가세 계정 정산금 3,833만 7,000원 등 총 7억 3,155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3,9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수익적 지출 예산 보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고객의 현금 거래 처리를 위한 시재금 50만 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소규모 수리 수선에 1,032만 4,000원, 보험사고 자기부담금 50만 원 등 총 1,132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쪽, 자본적 지출예산 보시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 미회수 투자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1회차 상환금 차액분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상 발전기 설치에 따른 감리비 300만 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내방객 먼지털이용 콤프레셔 구입비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거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소장님 제게 자료를 하나 주셨죠? 그죠? 투자비 상환금 관련해갖고 부가가치세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방식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걸 2차 추경에 올려놓은 이유가 7억 3,000 올렸죠?
선이

심선이거창골프장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래갖고 이게 지금 군의 계획은 제가 보니까 일단은 부가가치세를 해당 세무서에 내고 환급받는다는 계획입니까?
선이

심선이거창골프장사업소장

네. 부가가치세는 공단에서 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또 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선이

심선이거창골프장사업소장

네네, 저희가….

김홍섭위원

내고 환급받는 거잖아요?
선이

심선이거창골프장사업소장

공단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냈고 저희는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을 받았고 그걸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서 부가가치세 분하고 이제 1차분기 그 상환금하고 같이 이제 낼 예정입니다.

김홍섭위원

이해가 얼핏 안 돼서.
선이

심선이거창골프장사업소장

네네. 그래서 추가로 군비 투입은 없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충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0 거창사건사업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거창사건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8_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2,113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4,3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에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 거창사건 역사알기 해설 공휴일 인건비에 100만 원이 감액된 854만 9,000원, 국가 보조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13만 4,000원이 감액된 1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그 예산서 355쪽에,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있죠. 이 부분 찾으셨어요? 이게 보니까 당초에 월에 1,270만 원을 지원하다가 이게 좀 깎였네. 그죠? 예산이 한 제가 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 월에 깎였는데. 이게 대상 인원이 1인당 지원액이 얼마예요? 이거는?
성남

김성남거창사건사업소장

1인당 10만 원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10만 원을 곱해야 되나, 이게?
성남

김성남거창사건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나누기 해야 되네. 그러면 1인당 10만 원씩 하면 몇 분이나 되는지 이제 인원수가 나오겠네. 그죠? 몇 분이나 해당됩니까?
성남

김성남거창사건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61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59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돌아가신 분 계신가 봐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 뒤쪽에 보면 거창사건 역사알기 해설 공휴일 이게 당초는 8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7시간으로 변경했죠?
성남

김성남거창사건사업소장

예, 이제 실제 7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8시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홍섭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은 왜 8시간 해놨어요?
성남

김성남거창사건사업소장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7시간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별다른 이유는 없네요. 가예산 편성해 놓은 거네요.
성남

김성남거창사건사업소장

예, 실제 근무는 7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럼 7시로 내년에는 본예산에 그래 올리실 거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거창사건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럼 그전에 당초 예산이 잘못된 거네. 왜 그래 해놨을까?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김홍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중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0억 원 총 1건에 1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홍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홍섭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5인)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박수자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전병준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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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