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의제21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의제21실천협의회가 현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편해서 운영하고자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법제처의 의견과 법무담당관실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그냥 현재의 의제21실천협의회로 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추경에 당초 세워져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 예산을 삭감하고 의제21실천협의회 예산으로 다시 올려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현배위원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의제21에 상근직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도 근무하고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변경되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의제21은 어떤 형태로 가고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무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결국 혼란을 가중시켜서 단체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탈퇴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개편하려고 한 것 때문에 안 된 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원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겠다고 했다가 못 한 것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했어야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의제21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변해 버리고 하면 누가 이런 데하고 관계를 갖겠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것하고는 크게 연관 지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현배위원
책임 자체는 그럼 과장님이 문책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승인해 준 것도 잘못이었지만 목에도 없는 예산을 올려서 위원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승기천에서 악취가 나는데, 해결방법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현재로서 어렵다고 보고요. 처리장에 유지용수를 사용하면서 미생물을 활용해서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하면 물 자체에서 나는 냄새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흐르는 물 자체에서 나는 냄새보다는 찬넬이나 하수박스에서 나는 냄새가 주입니다.
정현배위원
얼마 전에 운동삼아 승기천을 갔었는데, 하천은 원천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타도시를 예를 들어서 양재천도 EM으로 해서 황토를 하천에 투입해서, EM도 미생물이기 때문에 흡착해서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도 양재천을 가 봤는데,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게, EM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흙공식으로 하는 게 있어야 그 안에서 미생물이 살면서 더 활동할 수 있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흙공을 집어 던지다 보면 거기에 흙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MBC공법으로 할 때는 EM을 같이 흘려주면서 승기천 바닥에 물풀이나 이끼에 부착해서 살 수 있어서 흙공을 던지지 않더라도 적절한 부위에 뿌려주면 됩니다.
정현배위원
흙공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량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환경체험교실을 열어서 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 수질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1억 5,5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되는데, 조사요원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금액이겠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인건비하고 인쇄비가 대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4년 환경개선부담금 총 징수액은 얼마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38억 7천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몇% 징수가 된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금액은 40억 3,600만원이고, 징수금액은 34억 5,900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구비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부담금이라서 국가로 들어간 후 저희한테 징수금액의 9% 가 교부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작년에도 미납이 5억 정도 되고, 지금 누적체납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도 폐차되거나 멸실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서 누적되는 금액이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자동차분 같은 경우 폐차를 했는데 왜 나오냐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폐차를 했다든가 명의변경을 하신 분들은 다시 설명을 해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십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재산세 납부증명세를 떼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280쪽,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해서 소요예산이 2,437만 6천만원인데, 남동상단 감시모니터링 먼지학취발생 하면 실제로 남동공단에 위치한 곳에 대한 환경오염원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악취는 남동구에서 담당하고 일방적인 대기나 폐수 쪽은 시청에서 담당하게 돼서 연수구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데, 남동상단에 근접해서 연수구 주민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일기변화에 의해서 불편을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남동구하고 저희 3개 기관이 퇴근시간 이후 야간에 돌아가면서 감시활동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모든 행정적인 조건은 남동구가 가지고 있는데, 연수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3개 기관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건 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시비를 가지고 와서 연수구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주로 감시단을 운영할 때 민간인과 같이하게 되면 교통비 정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에 예산을 달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어쨌든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환경감시단이지 환경계몽단이 아닙니다. 감시를 하다보면 위법사항이 있을 때 보니까 법적 관할은 남동구로 돼 있습니다. 그럼 감시단원들이 그런 위법사항을 봤을 때 남동구에 이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적발을 그 자리에서 하면 시료를 채취하거나 사진을 찍든지 해서 확인서를 징구해서 그쪽으로 전달하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0년 9월 7일에 시 방침에 다른 남동구와 연수구의 승기천 협력관리는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수구에서 행정을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시하고 연관관계를 유기적으로 맺으셔서 오수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269쪽,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 해서 보호지역을 관리하는데 사업 대상이 68공구 앞면 2.5㎢, 11공구 옆면 3.61㎢고, 내용은 습지보호지역모니터링사업, 관리위원회운영, 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 갯벌생태교육 및 홍보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1억 4,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경제청은 습지구간조성사업이에요. 보니까 사업위치도 거의 같아요. 이건 2011년부터 2018년가지인데 설계용역비만 8억 5천만원이에요.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이 들어가는데, 이것하고 연계가 없을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위치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조성사업은 송도갯벌을 매립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습지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대체서식지라든가 대체습지를 마련하라는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내용은 대체서식지를 만드는...
이재정위원
습지조성사업을 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1공구 옆면 쪽에 철새전망대나 교육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1공규 옆면 안쪽으로 저어새들이 살 수 있는 가칭 저어새 섬을 조성을 하고, 68공구 앞쪽에는 검은머리물떼새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다 활용이 되면 이 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앞쪽에 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연수구는 습지를 관리하고, 경제청은 습지를 조성하는 건데 위치가 비슷해요. 기본개념은 달라도 연계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완전히 별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연계할 사항이 있으면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경제청에서 조성하고자하는 조성목적과 저희가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연계해서 어떤 것을 해보자고 하기는 곤란하고, 관리할 때 중첩되는 부분들은 중첩되지 않도록 경제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경제청에서 용역준공이 내년 6월이에요. 한번 경제청에서 일하는 흐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연수구민이면서 인천시민입니다. 네 일, 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다음 업무보고 때 체크를 해 볼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업무보고에서 도심속의 녹색혁명, 친환경 도시농업조성운영이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네요. 안 할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직제개편 때문에 업무내용이 변경된 게 있어서 경제지원과로 업무가 갔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약수터 관리 잘 하고 계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양해진위원
폐쇄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작년에 한 군데 폐지했습니다.
양해진위원
폐지된 약수터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양해진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병풍바위 위쪽으로 가 보면 폐쇄된 약수터가 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공원녹지과 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1사 1약수터 가꾸기 사업을 월 1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업체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병풍바위약수터는 인천환경공단, 포망골약수터는 이마트, 호불사약수터는 힘찬병원, 청학사하고 팔각정약수터는 묶어서 율진반도체, 베갯골약수터는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입니다.
양해진위원
관내 업체들과 묶어서 돼 있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청소도 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제재하지는 않고요.
양해진위원
그래도 수시로 가서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관내 업체와 한 도로씩 묶어서 협의가 된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송도 같은 것 경우 도로 하나하나 할 수 없어서, 송도신도시 공사하는 업체 전체를 묶어서 송도신도시 안에 있는 공사장 주변을 도로를 깨끗이 청소할 수 있게 큰 덩어리로 묶어놨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관리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 이재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암도 해안공원이 68공구 쪽이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해안공원 위쪽이 68공구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오늘 현장 방문을 갔더니 검은머리갈매기 몇 마리가 놀고 있는걸 봤는데, 관련이 없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거기는 습지보호지역이 아닙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아암도 공원을 가족공원으로 할 계획이 없냐는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만, 갯벌생태교육 및 홍보사업 해서 학생동아리가 활동을 하는 게 있네요. 물론 관리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동아리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홍보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 들어갑니다.
곽종배위원장
아무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310쪽, 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한 위생관리가 나와 있는데, 물놀이장과 수경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은 문화공원하고 부수지공원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폭포는 어디 있습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능허대 공원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320쪽에, 기대효과에 송도신도시라고 나와 있는데 송도국제도시입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리감독가지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것 하나만 주문할게요.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공사 감독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외압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대처를 하세요. 공무원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과 동시에 구민들을 보호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되셨는데, 업무연찬 많이 되셨지요? 아까 환경보건과에 폐쇄된 약수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 옆에 운동기구도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도 해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현장 방문을 했는데, 2013년도 산불피해 지에 대해서 경관복구조림사업 2억을 지원했는데 공사금액으로 들어갔네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공업체가 인천산림조합이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산림청과 연관관계가 있는 회사입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산림조합이 전국단위로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산림조합에서 공사한 실적을 일자, 공사명, 금액 분류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가서 보니까 소나무 90%는 고사된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90%는 아니고, 절반정도 고사된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다시 세어 보세요. 거의 다 고사했어요. 이 산림조합이 전문가이고 직원들도 전문가인데, 동절기에 조림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나무가 일부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자보수야 당연히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나무식재는 봄이나 가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했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
양해진위원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땅이 굉장히 척박한데 큰 나무를 식재해 놓으면 나무가 뿌리를 뻗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시 식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예산 1억 7,500만원이 들어간 건에 1년 만에 완전히 고사됐다는 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안 되도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하자 보수 기간이 1년 아닙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제가 봄에 다시 가보겠지만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착오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이상봉 과장님을 부르려고 했어요.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서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양해진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 드리면, 자체설계입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설계한 분이 누구세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전출 갔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볼 때는 설계부터 잘못된 겁니다. 산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생태환경자체가 안 되어 있는 나무를 심은 거예요. 환경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을 가도 불러서 책임을 물을 거예요. 다 전문직이시잖아요. 직무유기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69-23
정현배위원
그리고 연수역에 가로수 하나를 베어버렸더라고요. 가로수를 없애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담당
피웅철 담당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가로수는 우리의 허파에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일부대자리 말씀인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시멘트 같은 것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방치를 해 둘 겁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군부대가 나가면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알아보세요. 그쪽은 연수구민의 허파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식재하든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얘기하면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연은 원상 복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 연수구에는 공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가급적이면 산림의 원래 모습을 갖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지금 줬으면 좋겠는데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찾아봐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생태육교 청봉교를 건설한 지 얼마나 됐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6월에 준공됐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통행 데이터가 있습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이 14억 정도 들어갔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청봉교를 건설했는데, 사실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체크를 해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평일에 한다든가 해서 데이터를 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건설해 놓은 다리의 활용상황을 체크를 해 봐야 돼요. 혹시 체크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인력은 인력대로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설치해서 관리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체크를 해 보세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1개월 전인가 동춘동 가로수 밭 전화 드렸었는데, 가로수 밭에 흙이 덜 채워지다 보니까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지나 갈 때 발을 헛디뎌서 다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곧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다녀왔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무들이 58주가 식재됐는데 거의 다 고사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과장님도 현장 방문을 같이 했었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이게 중요한 문제에요. 계약일자가 2013년 11월 4일인데, 속기록을 보니까 2013년 7월 11일 2회 추경 때 의결을 했어요. 담당팀장님 나와 보세요. 팀장님, 약 4개월 정도 늦게 계약을 한 이유가 뭐지요?
담당
공경화 설계도 있고, 식재적기를 따지다 보니까 발주하고 입찰하는데 한 달여의 시간을 걸리면서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따로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곧바로 자체 설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늦어졌단 말입니다. 완전 겨울에 나무를 심으니까 소나무가 고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하자보수 말씀하셨는데, 2년이 지났는데 무슨 하자보수예요.
담당
공경화 현재 하자보수기간은 맞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속기록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녹지담당 피웅철 “식재와 관련해서는 저희 기술규범에도 봄에 식재하는 것과 가을에 식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동일한 것은 나무가 성장하지 않을 시에 심는다는 것이고요. 그런 게 담보가 된다면 가을식재도 봄에 식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성공적으로 조림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심은 나무가 다 고사를 했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담당
공경화 제한입찰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봄에 식재하라고 했는데도 굳이 과장하고 팀장이 우겨서 가을에 식재를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통해서 제대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식재를 하실 거예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3월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수목은요? 소나무는 식재가 불가능하다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현배위원
그 정도 크기의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뿌리가 살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식재를 하시라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과장님 좀 있으면 봄이 다가 오니까 고사되지 않는 나무를 식재를 해 주세요. 산림조합에 당장 전화해서 현장을 방문하라고 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12월에 확인해서 현재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다시 식재하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하자보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하셔서 기반부터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노력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10쪽에 물놀이장 2개소가 있었는데,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기간도 있나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하절기에 운영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안전에 대한 문제, 특히 어린이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서 꼭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안전요원뿐만 아니라 물놀이용 수경시설에 안전과 위생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정차단속은 잘 아시겠지만 양면성이 항상 있어요. 신고가 들어가면 안 나갈 수도 없고,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영세한 자영업자 분들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사회 쪽이라든가, 그 쪽에 주말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학동 굴다리 지나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쪽에 아이들 통행로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선학동 도로에 차선도 없고, 주정차 금지선도 없어서 마땅히 주차단속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만약 주차를 못하게 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한 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선학동 쪽에 주차장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뒷골목이면도로 같은 경우 만약 주차를 못하게 할 경우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차대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차량의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큰길에서 20-30m 정도만이라도, 신호등 대기하는데 양옆으로 차량이 들어서서 아이들이 차를 피해서 등교를 해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학교통학돌봄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연결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하시든가 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잘 풀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시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요? 그때 문학터널 지나서 청량터널로 연결된 버스를 개통하자고 해서 저도 얘기를 자주 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교통심의위원회가 2014년 12월 초에 개최했나요? 12월 초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쉽게 부결이 됐지요? 5대4로 부경이 돼서 버스를 개통하는데 문제가 발생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올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역 역무시설 추가설치사업 추진 잘 되고 있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지금 뼈대가 다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해요. 구민들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하면, 연수역이 서 있는데 거리가 100m도 안되지요? 거기에 추가역무시설을 설치한다는 그것은 참 낭비예요. 몇 M 더 걸어가면 탈 수 있는 건데 짓는다는 건 낭비지만, 애당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 진 거예요. 역수역이 처음에 제대로 섰다면 추가로 역무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던 거예요. 연수역은 사거리, 지하철에서 내리면 버스가 다니는 데에 서야 돼요. 지금 연수역 앞에 버스가 몇 대 다닙니까?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780번이 한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보통 서민들이 지하철을 많이 타지 자가용은 많이 안타요. 애당초에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만드는 것도 그쪽 지역민들이 하도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 준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지요.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타 분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에요. 저는 우리가 정책을 펴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2차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안 나타나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돼요. 하여튼 정책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정원에 6급이 6명인데, 현원이 9명이에요. 세 분은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팀, 교통행정팀, 주차지도팀에 각각 무보직 6급으로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교통행정팀 6급 직원은 담당업무가 뭐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담당입니다.
이재정위원
주차지도팀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시간제 임기제 관리 및 서포터즈 관리, 민원 상담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차량등록팀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말소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과에도 언급을 한바 있는데, 팀장과 담당이란 말이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된 게 없어요. 과장이 업무분장 하기 나름이에요. 업무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잘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시스템문제이기 때문에만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간 과장님이 조정을 잘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세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양해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뭘 노력한다는 거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위원님들 응원을 부탁드리고 시청에 찾아가서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심의위원회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이 연수구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연수구에서 지역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시 의원님도 있잖아요. 또 관련 공무원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교통과에서 11월에 한 번 갔습니다.
이재정위원
용무가 뭐였어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과 주차장 관련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이재정위원
심의위원장님, 버스정책과 관계자들과 자주 유대관계를 맺으라고 얘기했어요. 더불어서 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 유대관계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봤더니 직원들하고 식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관계 과장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달라고 해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라고 얘기했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건 과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간제계약직 채용 4명,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명이에요. 이미 확보되었나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민원상담 2명과 CCTV요원 5명 빼고 서포터즈의 임무는 뭐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단속반의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속반장님은 운전을 하시고 서포터즈들은 차 안에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서포터즈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전에 단속할 때는 일일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내려서 촬영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작업을 할 때는 서포터즈가 많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컴퓨터의 엔터만 누르면 되는 상황인데 이 분들을 전부 태우고 다니는 거잖아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밤에는 차 밖으로 나가서 촬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기기를 이동해서 촬영을 해야 하나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별도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게 굉장히 무거운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무겁진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듣기로는 90%이상이 차량으로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차량으로만 하다가, 저녁 시간 때는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내려서 지도를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사람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했을 때는 몇 명이었나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그때도 인원은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제가 한 번 해 보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위원장 곽종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경원대로에 나가보셨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오늘 오전에 현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보시니까 어때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약간이 아니에요. 버린 게 다 폐기물이에요. 비가 오거나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주
박현주간사
자료를 좀 빨리 갖다 주셨으면 감사했을 텐데, 너무 늦게 와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네요. 차수변경을 다시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사항이 있네요? 이유가 뭐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당초 설계할 때 승기처리장에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변경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완충 녹지대에 화단 경계목을 설치하느라고 설계변경을 했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6,163만 3,850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관급자재는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상당히 증감이 많이 된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10일이 연장 됐어요. 그럼 애초에 얘기했던 설계변경에 대한 연장, 또 동절기라서의 연장이 모두 적용이 된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동절기 연장은 아니고요. 동절기에는 공사가 중지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설계변경에 따라 기일이 연장돼서 동절기가 도래를 한 거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12월 8일에 공사중지를 했으니까 공사기간의 중간쯤 중지를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설계변경은 11월에 한 거잖아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일을 연장함으로 해서 동절기가 빨리 도래해서 지금 이렇게 방치된 상황이 됐다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공사비 내에서 증액을 하신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전체사업비 내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당초 안에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입찰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도 원칙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애초의 설계보다 특별히 달라지는, 늘어나는 부분이 자전거도로 외에 뭐가 있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설계변경을 안 하게 되면 금액만큼 시로 반납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사를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던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애쓰신 바가 보이는데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거나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잔액으로 화단경계석을 설치했다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화단경계석이 일부 구간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직 시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쪽 원인재 역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가는 길 중간에 하다가 말았더라고요. 그럼 이어져서 끝까지 하시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토사 유입 때문에 화단 경계석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설계변경이 돼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처음에 설계했다가 변경된 부분이 어디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물량이 추가로 늘어났고요.
정현배위원
위치가 어떻게 돼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료에 위치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승기처리장 입구에 자전거도로 정비해서 670m해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연수체육공원 부분에 화단경계목설치 85m이 나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애초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돼서 흙이 밀려내려 올 우려가 있어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정현배위원
화단경계목설치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요?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니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전방 엔지니어링입니다.
정현배위원
수의계약이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1차적으로 담당 직원들하고 현장을 방문했을 것 아닙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애초에 설계에 반영하는 게 맞지요.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자주해요.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사금액을 늘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관급자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관급자재구매에 보면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하면 뭐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사각형 블록을 말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게 2,093만원이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콘크리트 블록은 5,300만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보셨던 그 블록입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블록이 두 가지잖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 블록은 투수 블록이라고 해서 자전거도로 옆으로 두 줄로 깐 겁니다. 비가 오면 우수가 블록 밑으로 스미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리고 전 시공구간하고 현재 시공구간의 블록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 블록을 선택하게 된 것은 카탈로그로 봤을 때 단색으로만 나왔던 블록이 여러 가지 색깔이 가미돼서 나와서 이 블록을 쓰면 세련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실제 시공해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엄청 차이가 나지요. 고차도용, 선로드 이건 뭐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6cm짜리 블록이고, 앞 장에 있는 게 아까 설명 드렸던 투수 블록이고, 뒤 쪽에 있는 블록은 현장에 가셔서 보신 블록입니다.
정현배위원
5,300만원짜리하고 7,200만원짜리는 똑같은 건데, 분할로 해서 납부를 한...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7,200만원 짜리는 승기처리장 쪽에 시공할 건데 동막역 부근에 시공해 놓은 블록입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지금 연수체육공원 앞하고 밑에 설계변경해서 한 것을 추가한 것 아니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전거도로만 추가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연수체육공원 앞에 거리가 몇M입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600M입니다.
정현배위원
승기처리장 쪽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체육공원 있는 데가 810M이고, 아랫구간이 1,300M 정도 됩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설계변경한 부분이...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 부분은 670m해서 보도는 정비를 안 하고 자전거도로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6,100만원이 증가됐잖아요.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까 2,300만원은 잡비율을 빼고 순수공사비만 쓰여 있어서 그걸 보고 답변 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건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납품회사가 다 다르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위원님들이 차이가 난다는 구간, 그 전에 시공한 것에 대한 자재입니다.
정현배위원
88콘크리트는 인천이네요. 이런 회사가 인천에 몇 개나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88콘크리트 한 개사입니다.
정현배위원
사실 이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알 수가 없지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인 안 한 것은 보도블록에 대한 품질검사도 해 봐야 되고, 비교검토해서 단가 계산도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로서 끝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어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시공시킬 부분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을 할 거예요. 공사비용이 시비든 국비든 결국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남으면 당연히 반납해야 하는 거예요. 반납안 하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계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필요한 만큼 쓰고 남으면 반납하세요. 그럼 또 다른 곳에 쓰이지 않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용역계약이나 일반계약에 대해서 하자기간이나, 보증금 이런 게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건 지출이고, 별도로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폐기물처리도 용량이 늘어서 계획변경에 금액을 추가로 넣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는 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별도인데, 46.1%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업체하고, 어제오늘 사이에 전화통을 했다거나 해결을 모색한 적이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오전에 불러서 저희랑 같이 현장을 돌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해빙기가 되면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게 그냥 일상적이고 편안하게 진행을 하셨네요. 계약서부터 설계변경, 시공 등 모든 부분이 다 미흡한 상황인데, 담당자 한 사람을 불러서 해빙기가 되면 시공하자고 얘기하시면 너무 느슨한 것 아닐까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오늘은 첫날이니까 현장 대리인을 불러서 같이 현장을 돌았고, 이제 대표이사도 불러서 얘기를 해야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차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 업체는 일단 입찰에서나 배제하는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카탈로그를 보고 관급자재를 골라서는 안 되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정부에서 인증하는 자재만 등록을 하고, 저희가 그 자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하는 기준을 전부 충족시키는 자재들입니다. 건설과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자재와 규격을 계약해 달라고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조달청과 계약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카탈로그를 보고 선택을 하셨다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렇지만 그 제품 자체도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현주
박현주간사
물론 등록이 돼 있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시장에 가서 사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맞는 규격에 대해서 시공을 똑같이 했는데도 다른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그 업체와 그 자재를 쓰면 안 되지요. 그리고 카탈로그를 보고 했을 때 검증이 안 됐다고 하면 다음에는 검증이 된 걸 쓰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폐기물회사 홍익환경건설하고 계약을 했는데, 도급을 다른 회사에 줬어요. 그럼 홍익환경건설이 시공능력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폐기물이 공동도급이 돼서, 홍익환경이 1차 처리업체이고, 한강이엠피라는 회사가 최종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정현배위원
최종처리를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폐보도블록이라든지 폐자재를 처리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홍익환경건설도 폐기물처리업체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니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폐기물은 운반업체와 최종처리업체와 구분이 돼 있답니다. 그리고 이건 전자입찰로 해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정도도 모르진 않아요.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다 아는 업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절차상은 하자가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말씀 도중에 관급자재라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물론 자재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설계할 때 이미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재무회계과에서 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암튼 지금 폐기물 적치를 저렇게 엉망으로 해 놓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이미 폐기물처리용역 기성금으로 해서 돈이 지출이 됐어요. 그럼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전혀 감독도 안 하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네요. 하여튼 내일이라도 당장 적치해 놓은 폐기물 빨리 치우도록 하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도서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취약지구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작은도서관 간담회를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관장님 작은도서관 방문 다 하셨습니까?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방문은 아직 못했고, 현황파악만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렇게 책자로 써놔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오신 지 벌써 한 달이 넘으셨잖아요.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이 21개이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4개인데,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만 방문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21개의 작은도서관 중에서 15군데는 방문을 했어요. 물론 여건에 따라서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송도 쪽은 운영이 잘 돼요. 아시겠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은 독서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여유도 있으세요. 그런데 원도심 쪽의 작은도서관은 활성화된 곳이 많지 않아요. 팀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잘 안 되고, 필요한 곳을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분배 문제에 속한다고 봐요.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로 송도에서 진행을 해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작은도서관 간담회할 때 저도 불러주세요.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무튼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51쪽, 시각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운영이 있거든요. 그리고 354쪽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의 기억도 나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작년에도 시행을 했던 건가요?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실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속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이 정도는 업무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저하고 팀장하고 1월 1일자로 같이 와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최소한 추진계획에 있는 업무는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시행이 됐고, 2015년도에는 어떻게 시행할 거라는 정도의 데이터는 갖고 있었으면 합니다.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해돋이 도서관 건립은 진척이 얼마큼 됐나요?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공사가 건축, 토목, 기계, 조경공사하고 전기,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건축, 토목, 기계 조경공사는 계약업체를 결정했고 곧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도 이 공정에 맞게끔 계약일정을 조정을 했고요.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감독관은 지적이 된 상태입니까?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재무회계과, 지역경제과에 있는 직원들로 해서 전기부분은 전기직, 토목건축은 건축직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감독관을 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공사진행과 관련해서 도서관 측에서는 별로 할일이 없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은 총괄조정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기술부서가 아닌 곳에서 사업을 발주하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작년 11월 업무보고에 보면 책자서비스운영이 1,283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될까요?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금년에도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노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큰 글자 서가’ 운영은 어떤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청학도서관 종합자료실 코너에 92권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도서보다 2배 정도 글씨가 크거든요. 글자가 크고 두꺼워서 가독성을 높여 주는 책인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큰 글자 책을 증설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홍보만 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영도서관 순회문고 운영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2013년도에 옥련동 작은도서관에서 최초로 시작됐는데, 연수청학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이관이 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육군 2대대인데, 승기하수처리장 해안도로 쪽으로 가다보면 충전소가 있어요. 그 뒤쪽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오늘 현장방문 갔다 왔어요. 거기 한 군데만 되냐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 순회문고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현재 2대대에 병영도서관이 있는데, 2개월 단위로 1회에 200권씩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부대에서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있는 범위 내에서 보내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북 쉐어링 사업이 있어요.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관내에 지식정보 취약계층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량의 책을 대출하게 되는데, 주 이용대상은 영유아,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이고, 독서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3개의 도서관이 다 참여하고 있고, 대상기관은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이고, 현재 도서권수는 1회에 30권씩입니다.
이재정위원
업무도 업무지만 도서관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 시험을 해 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과 업무보고 때 박현주 위원님께서,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한 달이면 짧은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사항이에요.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일단 수치로 보고를 해야 돼서 데이터가 필요한 자료는 추상적으로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이재정위원
저는 그런 데이터를 묻지 않아요. 개념을 물어보는 거지요.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십시오.
남철
김남철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