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출신 이재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동향 제3호는 2006년 일본 북해도시는 353억엔 부채로 파산하여 공무원 임금 삭감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하였고 2013년 미국의 디트로이트시 역시 180억 달러 부채로 인해 파산을 신청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 또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여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채무는 예산대비 36.1%로 재정자립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의존수입이 예산의 60.8%로 우리 구 살림을 맡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는 알뜰살림을 꾸려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요즘 우리 구 예산편성과 집행 행태에 대해서 2가지 사항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항입니다. 지난해 말 금년도 예산을 편성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는 안행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집행부에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의회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절약이 가능한 경비라 할 수 있는 예산의 삭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공통경비 25.3%, 의회직원 국외여비 73%, 의회시책업무추진비 23%, 의원 국외여비 20%를 각각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를 삭감한 것을 비롯하여 각 부서 시책업무추진비 등 절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비에 대하여 20-30%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된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많은 주민이 의회와 집행부가 건전재정을 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본의원은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삭감된 예산이 대부분 부활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이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후인 지금에 아무런 상황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을 부활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 이외에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관련 집행부의 자중과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깊이 있는 심의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금년 2월 임시회에서 정지열 의원님의 5분 발언의 요지는 송도 석산 해넘이 축제와 관련 행사예산으로 의회에서 1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승인한 비용 외에 2천만원을 초과 지출하였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 내용을 존중하여 예산을 집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호 구청장님의 답변요지는 초과 집행한 2천만원의 예산은 행정의 효율성과 편리성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집행하였다는 것과 아울러 공직자를 호도 왜곡 굴절시키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의 일환으로 집행부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예산의 변경은 예산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무시하고 잘못된 예산 편성을 조장 혹은 은폐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는 것은 예산운영의 기초이론으로 본 의원보다도 3선의 시,구의원을 지낸 이재호 구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현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송도석산 해넘이 축제와 관련 예산 집행은 과도한 예산의 변경으로 예산운용기준에는 위배되지 않을지 모르나 그 제도 근본 취지에는 심각하게 벗어 낫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권을 남용 하지 않은 행정윤리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장님이 모두에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주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언급한 것은 의회를 경시, 나아가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의회는 이번 추경예산 심의 시 주민의 입장에서 깊이 있는 심의를 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집행부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행정윤리에 입각한 원칙을 준수하고 의회 회의규칙을 존중할 것을 거듭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말없는 다수 즉 침묵하고 있는 우리 구 주민의 60만의 눈동자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