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우리 행정감사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착오 없이 계획, 수립, 실행을 해 주시고요. 이게 미진했을 때에는 연말에 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 각종 위원회 중복위촉이 과다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 위원이 가장 많이 선임되는 곳이 동 복지위원회에요. 관련 부서에 홍보를 하셔서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된 사항이 계속 반복돼서 되풀이되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5년은 이러한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시정요구를 해 주셨던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중에 각 부서별로 공문 하달했다는 내용들 있잖아요. 나중에 회의 끝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과별로 보기 좋게 바로 시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연말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직기강차원에서 얼마 전에 송도한옥마을에 사실은 시의회하고, 경제청하고 투자하는 한옥마을회사하고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포함해서 1인 시위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속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연수구 간부공무원께서 그 상황을 모르고 식사를 하러간 모양이에요. 식사한 부분이 잘못 됐다기보다,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예전에 장어집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데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수구민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원해요. 그중에 하나가 청렴에 대한 거거든요. 그만큼 감사실에 대한 앞으로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리라고 봐요. 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은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지적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행정 광고 운영기준을 마련 해 줬는데, 중앙지는 광고를 안 하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지금 예산사정상 중앙지 광고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지열간사
중앙지는 얼마씩이나 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한 건당 최소 500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광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발행부수가 500부 미만인 데는 어디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인천지역 발송부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예.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ABC발행검증현황을 보면요. 500부 미만인 데는 우리 출입등록사 중에서 내외일보하고 대한투데이 두 군데입니다.
정지열간사
500부 미만인데도 언론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만, 현재는 언론사가 인터넷 기사를 같이 게재하고 있고, 총 유료부수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지열간사
500부 미만이라고 하면 배포형태는 어떤 거예요? 500부가 어디로 배포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배포지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연수구청은 몇 부 들어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내외일보는 3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투데이는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열위원
500부 미만인 언론사가 광고를 내면 광고효과가 있어요? 500부 미만인 광고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기사가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관 말고, 일반인들이 이 신문 보는 사람 있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각 신문사의 배포지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관만을 상대로 해서 언론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이걸 누가 봐요? 누가 보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500부도 발행부수가 안 되는데 110만 원이하로 광고 산다고 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0부도 안 되는데... 지금 지방지만 30개 넘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등록사가 35개사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광고하는 내용에... 그리고 발행부수 1만부 이상 5천부 이상 이렇게 있는데, 실제 그렇게 발행을 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 구청에서 확인 하는 게 아니고요. ABC협회에서 공개하는 방법대로...
정지열간사
공개만하는 거지 실제 확인이 돼요? 인적수가 들쑥날쑥 하는 것 같던데, 어쩔 때는 4천명, 어떤 때는 6천명, 어떤 때는 5천명...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ABC에서 계상을 하는데...
정지열간사
확인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홍보실에서 언론사별 발행부수를 전부 확인한다는 건 어려움에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제대로 확인을 해야지 무조건 나온 거 가지고, 거기서 1만부 그러면 1만부 보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검사하는 곳이 있는데 홍보실에서 별도로 언론사를 전부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지열간사
좀 한계는 있겠네요. 500부 미만인거는 솔직히 언론사로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광고를 맡긴다는 것은 좀 소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등록사의 경우에는 창간기념일에 기념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보도 자료를 내더라도 언론사 측에서는 좋은 점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행정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500부 미만인 언론사가 투자대비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이건 말씀하신대로 부수를 확인해서 만들었고요. 올해 진행을 하게 돼도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향후 이 기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알았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집행기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1천만 원 기준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최근에 반년동안 계속 1억 원이었다가 올해 6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6천만 원을 기준으로 디테일하게 만들기에는 전체 규모에 비해서 정확하게 만들 수 가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하한선 기준 액만 정해서 올해는 진행을 하고요. 그 기준을 잡다보니까 6천만 원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방 일간지가 연수구에 등록된 데가 35개사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35개사의 창간기념일이 1년에 한 번씩은 보통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은 다해 준다는 말이네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산이 허락하면은...
강구
이강구위원
안 되면 올해 못 해준 데는 내년에 해 주는 식으로요? 광고집행제외 최근 1년 이내에 사실왜곡 또는 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조정 위원회 경정 및 언론사의 대상에서 1년 동안 한 해만 예를 들어서, 2015년 광고비를 2014년에 문제가 있어서 1년만 제외한 거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리고요. 40쪽, 관내 타 기관 문화프로그램 자료요청 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건의사항으로 냈던 부분인데요. 트라이볼하고, 갯벌문화회관, 컴팩-스마트시티 이렇게 보내셨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문화시설들 전부 받아서 연수 한마당에 연계하는 것은 1-2월에 한 번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이걸 받다 보니까 정보가 많아져서 연수한마당에 문화정보면을 한 페이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주민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질적인 판단하셔서 자료 받아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문화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부정확한 보도와 오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격은 물론 공격도 홍보에 대해서는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셨는데 오보가 한 번 나오게 되면 하루아침에 경기가 추락하고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요. 그리고 올해 혹시 오보 나온 게 있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연말까지 통계를 내서 오보 나오는 것은 기록 좀 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500부 미만이 되는 데 그런 데는 격년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해 주다 보면 광고효과도 없는데, 큰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사에서 끌려 다니지 않나 이런 감이 들거든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우선 올해는 집행을 하고요. 연말에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집행결과의 시간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 연수구에 어린이집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홍보미디어실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걸 보고 참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연수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홍보미디어실이 연수구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은 홍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지열간사
미디어센터 분담금 있지요?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어떤 식으로 추진되느냐는 말씀은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시청자미디어센터요?
정지열간사
예, 시청자미디어센터.
강구
이강구위원
시 하고 관계를 얘기 하는거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산 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예.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의회에서도 촉구를 하셨었고, 또 올해 시장방문제도 구청건의사항으로 지속 건의가 됐었고요. 공식적으로 시에서 온 답변은,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당장은 어렵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고요. 실무부서와 함께 찾아 가서 몇 번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는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안 된다는 거네요? 알았어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45쪽, 상위법령위반 5건은 어떤 거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상위법령위반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상위법령위반하고, 규제신설 2건 있지요? 총 14건에 대해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자료는 위원님들 방에 전부 넣어주세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규제개혁추진단에 공무원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잖아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교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평가는 보통 15차 정도의 교육이 실시가 되는데, 사이버교육상에 시험이 있습니다. 정한 점수를 얻어야만 교육을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사이버교육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평가가 없으면 그거 틀어놓고서 다른 일 하다 와서 체크를 해도 되거든요.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5년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