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올해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교통행정과에 계실 때도 열심히 섬김 행정을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진급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여성비율을 30%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업무 상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좀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0%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구성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40%까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배치하고 있지요? 민원 6기에 들어와서 섬김 행정을 하겠다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 중에 섬김 행정이 아니라 복지부동, 또는 갑질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청학동 민원 창구에서 주민들을 응대하는 자세가 잘못 돼 있다는 것을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중에 나온 얘기예요. 사실 창구에 계신 분들은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다보면 짜증이 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고 자제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의 얘기를 수렴해서 들어주고, 자기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은 상급기관에 알아보거나 상급자와 상의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응대를 잘해야 돼요. 자기수준에서 안 된다고 민원인들하고 싸워봐야, 어찌됐든 민원인들은 아쉬워서 찾아간 거잖아요. 어제 그분 말씀대로라면 갑질을 심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특히 청학동 복지팀을 조사 해 보세요. 인력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조사를 해 보고 적정한 인사배치나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간담회도 하고, 사실 창구에서 겪는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워크숍을 통해 힐링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쪽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인력배치나 사회복지과에 말씀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듣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섬김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수시로 청취를 해서 민원응대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행정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면담을 들어줘야 돼요. 아무쪼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원들은 사실 고생이 많아요. 업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바쁘시겠지만 인사팀이 속해있는 국으로서 직원들의 힘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해 주면서 섬김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직원들의 마음이 편해야 민원인들과도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상 업무량을 줄여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연수 1동, 2동, 3동 청학동, 선학동입니다. 5개동에 대한 복지담당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수시로 청취하도록 하고 해결방안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여성위원의 구성 비율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현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 중 여성 위원은 없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14명의 위원 중 여성 위원은 두 분입니다.

임기가 언제 끝나지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2015년 6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9월에 재위촉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다방면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관련 기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동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공무팀장이라든가 연수경찰서 같은 경우 교통안전팀장, KT 같은 경우 사업수행팀장 이런 식의 직위를 활용해서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위에 여성분들이 임용되지 않는 한 저희가 임의적으로 여성 위원을 위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위원회는 여성위원이 30%가 안 되지요?

예, 가급적이면 30% 이상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이니만큼 여성위원들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나 대책이 도출되어 있는 게 없네요. 행정사무감사관리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과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가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선 한 건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딱 한 건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문제점과 대책 없이 잘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지적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도식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왜 필요한지를 아신다면 문제점과 대책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18쪽,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2월에 고발 조치를 한 상태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 이후 경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희가 9개소에 대해 연수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검찰에서는 4개소에 대해서 처분을 했는데, 처분내용은 5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입니다.

1회로요?

예.

개선이나 철거의지는 없는 거고요?

행정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찾아가서 이해 설득을 시킨 후에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지난번에 자전거도로 설치 검토에 대해서 보름 정도 전에 함께 나가서 민원인과 함께 고민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사항이 있나요?

그분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철도부지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철도공단이랑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새로운 기관에서 맡았습니까? 작년에는 고엽제 전우회가 맡았었는데요.

금년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 공고를 한 결과 인천지체장애인협회와 NGO한국장애인경영자,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검토해 본 결과 인천지체장애인협회는 관련 법률상 수의계약이 적절하지 않은 단체로 판정이 됐고요. NGO한국장애인경영자협회는 서류가 미비해서 점수가 낮아서 탈락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적격해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요?

연말까지 해서 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매뉴얼을 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갖고 계십니까?

회의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특정단지에 더 많이 지원된 건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존재하겠지만 이것 또한 배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단지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현장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공동주택자문위원으로 구성 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기술직 한두 명을 지원 받아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신청을 받지 않았던 단지가 1순위가 될 것 같고요. 긴급을 요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수가 큰 데는 수선충당금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형아파트나 서민들이 사는 곳은 하고 싶어도 자기네 자체 비용이 없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배분의 문제예요. 취약계층 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구의 형평성도 보고, 상한액을 좀 높이고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추경 때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원을 전액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전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물을 철거할 때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건축법에서 철거멸실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통계를 하기 위해서 철거하기 일주일 전에 철거예정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기준은 행정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지방노동청에서 석면에 관한 사항, 폐기물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고 있어서 일정양 이상의 석면이나 폐기물이 나올 경우 거기에 대한 신고를 그쪽에 별도로 하고, 저희한테는 건물을 철거 후 확인서류를 첨부해서 기존건축물대장말소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청인한테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주고, 지방환경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꽤 복잡한데요. 그럼 철거예정신고를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청에는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신고만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환경청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석면검사서를 받고 그 결과를 우리 구에 제출 안 해요?

예, 제출 안 합니다.

지금 옥련동 미산 빌리지타운을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철거는 건물을 없앤 후 깨끗하게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어서 민원이 제기 돼 있는 상태인데, 옥련동 구의원들한테 말 안하고 왜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옥련동 581-5번지인데, 건물은 없애놓고 부속물을 치우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청소과로 가야 됩니까?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검사서는 환경청으로 가야 알 수 있습니까?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은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업무 연찬하셔서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옥련동 위원들한테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연수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의원님들이 다 나가보셔야 됩니다. 조금 말씀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옥련동 581-5번지 미산빌리지타운 일주일 전에 철거예정신고서를 제출받으셨다고 했지요?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고서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신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범칙조항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4개가 있는데, 공동주택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신청된 내용도 없고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비율에 관한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기관에서 감사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위원들이 아주 귀해요.

몇 %지요?

20%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교체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다 인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천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29쪽, 현재 공동주택지원금이 4억이라고 그랬지요?

예.

현재 접수를 받았습니까?

예, 38개 단지 해서 5억 3,700만원이 신청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올해는 정화조 배관이라든가 단지 내 도로보수, 보안등, 하수관내 침하부분 등 전반적으로 공동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도 충당수선금인가 다 있을 텐데요.

이분들이 충당금을 이용해서 1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1,800만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싶은 얘기는 사업 중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지요?

예.

앞으로도 이렇게 여성위원의 비율 30%를 계속 맞춰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계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부탁드리고요. 241쪽, 청량산주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청량산이나 문학산은 연수구의 허파입니다.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면 시민의 쉼터이고, 허파인 청량산과 문학산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신중의 신중을 더 기해서 앞으로도 지난번 장어집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도 많이 하시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장님과 관계 부서와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보고 드렸듯이 개발과 보전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의 자문을 하는 등 연수구의 허파인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8쪽,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구비 2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시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국시비 확보조건을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지난 연말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1월에 있었던 당정협의회하고 3월에 있었던 당정협의회에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금주 내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공론화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단 국시비가 확보돼서 매칭이 되어야 수월하니까, 먼저 진행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극적인 국시비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 시민게시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보수도 앞서 지적했듯이 얘기가 나왔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될 곳에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아직 결재 중이라 보고하진 못했습니다. 결재가 나는 대로 위원님을 뵙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부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해야 될 부분, 이전해야 될 부분, 철거해야 될 부분 등을 구분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