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섭 의원 발언

타당성 용역.

예.

예, 맞습니다.

저희 도시 개발의 시설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면밀히 그 당시에 검토를 못 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진 경위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부터 산림청하고 또 경남도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저희가 공모 사업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지특사업이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그 권한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역 부분은 그러면 경남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예산을 우리 과의 예산을 용역비 예산을 이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 맞습니다.

예,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용역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사업에 필요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런 일 없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지금 폐도 구간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보면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 숲을 해가지고 숲을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띠 형태로 이제 숲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기장 쪽으로 서울우유 쪽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은 이제 연내에 그 의견을 좀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도시 바람길 숲이 지금 요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저희가 매입할 부분이고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요까지는 우리가 그 차량 주기장부터 해가지고 이까지 이제 기후위기 대응 숲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그 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서 아는 부분이라서. 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홍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홍섭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4.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군수 제출) 5.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예, 의견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170, 제안 이유,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을 지원코자 함. 289_일반의안 주요 내용은, 출연개요,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9조. 대상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이 되겠고, 2026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은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거창 화강석연구센터 운영 인건비 2억 2,000만 원, 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품 전문 검사기관 운영 장비 구입 3,000만 원, 거창 석재산업 홍보사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이유로는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는 기업 애로 해소, 공인시험서비스 제공, 대내외 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험 ·검사 장비 구입, 그리고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거창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 연구센터의 주요 사업으로서는 거창화강석 홍보 사업과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운영,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 활용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페이지,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71. 제안 이유는 거창 임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관리코자 하며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업으로는 거창 임업대학이 되겠고, 위탁 사무로는 거창군 임업대학 교과목 설계 및 세부일정 수립, 교육교재 제작 배부 및 강사 섭외·관리, 교육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교육 후 교육완료 보고서 제출, 현장 실습 및 평가 이행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이 되겠고, 수탁선정 방식은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임업경영과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거창 미래 임업을 선도할 임업 인재 리더 육성 및 선진 임업 경영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향후 계획 라)와 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산지 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갖다가 그 70%만 지원해 주니까 이 연구센터에서 자기들이 그 나름대로 자체 사업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자기들이, 쉽게 말해 월급을 받아 가려고, 대외에 전에 같으면 제주도라든지 포항 그런 데 지진 난 데 그런 데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들 인건비를 충당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여태껏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김건기 박사가 가고 나서는. 김건기 박사가 있을 때는 이분이 또 쉽게 하면 학위도 박사학위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강봉환 연구원도 그 석사학위로 있기 때문에 화강석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61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 정영일 연구원만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학사학위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부분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연구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석사학위가 돼야 되지 이 연구를 할, 그 분야에 연구할 수가, 그걸 도출할 수 있지, 저도 제가 학사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거기도 우리가 제가 토론회에 가면 거기서도 연구원을 채용할 때는 최소한 석사학위는 채용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저도 위원님이 조금 전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거창화강석 연구센터가 저희가 조금 연구 분야가 약하지만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리면 저희들도 앞에 채용을 할 때 석사학위를 채용을 많이 계속 권고를, 권고를 했는데 채용을 하고 나면 또 거창이 워낙 후진 데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채용을 다 포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제 학사학위를 채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거창화강석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학위를 떠나가지고 제가 그래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시작 해보다는 올해가 또 더 많이 저희들이….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의안번호 2025-161번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_조례안 5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까지로 개선하여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법령에 정한 기한으로 정비 내용으로 현행은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개선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까지로 인용 법령 개정의 개정 사항 정비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와 같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반영입니다. 나)에서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다음 사항들과 다음 페이지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일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일실 됐는데 죄송합니다.

권고사항이라서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안번호 162호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9_조례안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묘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 물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시설 명칭을 현행화하고 안 17조를 묘역 등 방문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등 물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로는 ’25년 예산 2,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와집 위에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위패 봉안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판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나 위패 봉안소 이렇게 이제 용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와 지붕으로 돼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들께서도 질의했듯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념품을 지급한 거는 지금 이렇게 그걸 잘 안 챙긴 부분도 있죠?

예, 저희들이 뭐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기념품을 제공해 왔는데 사실 근거 없이 그렇게 지원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인)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박수자

전문위원 전병준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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