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2배로 인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93%정도 집행하고, 한 7%정도 미집행 해서 이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보다 예산 부분이 많이 세워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각 동 별로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획으로 보니까 기존에 유관기관과의 협약이라든가 복지통장, 복지위원회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정요구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면 미스(Miss) 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내용이 많아지면 이런 부분이 더 생길 소지가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이는데, 우려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각별히 유념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단투기관련해서요. 2015년에 블랙박스(CCTV) 30개 설치예정인데, 이 블랙박스라는 게 차량용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용을 현장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차량용 블랙박스라고 차량에 설치하는...

저비용블랙박스를 현장에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 1-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차량용 블랙박스는 50만원 정도면 한 개소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비용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차량용 블랙박스 CCTV도 우리 통합관제센터와...

거기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요. 자체적으로 차량용처럼 칩을 저희가 빼서 그걸 분석을 하고 그럽니다.

계획은 어떻게 돼요?

금년부터는 CCTV밑에다가 무단투기경고판만 설치할 게 아니고, 스마트 알림판이라고 해서 그 칩을 빼서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을 사진으로 출력해서 스마트 경고판에다가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칩은 1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블랙박스는 저장 할 수 있는 개월 수가 있잖아요? 24시간 틀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24시간 틀어 놓다 보니까 최대용량 32GB칩을 사용하는데, 저장기간이 사실 3일-5일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무단투기단속의 목적보다는 예방차원이라든가, 경각심을 불러 주기 위해서 3일마다 칩을 교체해서 무단 투기자를...

원래 계획은 3일마다 칩을 점검을 할 계획이세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스마트 경고판도 30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밑에다 3월 중으로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3일에 한 번씩 그 일을 하는 게 손이 무척 많이 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인력이 없어도 무단투기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기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한 번 잘 해 보시고, 설치된 것만으로도 효과가 나름대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드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단투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암마을 쪽이 재개발지역이어서 우리가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사일부대 입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건 민원 신고가 들어왔고, 일부를 기동대가 엄청 치웠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것은 얼어 있어서 수거가 어려웠습니다. 2차적으로 수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만 있지, 아직 준비는 하지는 않으셨고요?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아서, 그게 다 녹아야만 전량 수거가 되는데, 지금 수거하게 되면 또 얼어있는 게 있어서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일률적으로 수거하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아직 이전을 하지 않은 가구에서 봉투를 수거할 때 내놔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거기에 내 놓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하천 쪽으로 전부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관상 너무 지저분하네요.

주민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쪽 사람들은 생활이 열악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가 풀리면 완전히 제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없기 때문에 그쪽이 재개발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거기도 무단투기방지 경고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이니까 가서 무단투기경고판을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관리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장님과 지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대책을 보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두 군데에 설치는 되어 있는 거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고예방위원회를 운영한 실적 같은 건 있어요? 나사렛국제병원은 얼마나 운영이 됐어요?

나사렛국제병원은 2014년부터 운영이 계속 돼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위원회가 설립이 된 게 2013년도에는 두 군데 적십자병원하고, 나사렛국제병원하고 다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만큼은 나사렛국제병원은 작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몇 번이나 운영했어요?

4번이요. 그래서 분기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나사렛국제병원을 1/4, 2/4, 3/4, 4/4분기를 전부 보고를 하셨고, 인천 적십자병원은 2015년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병원은 그 동안 운영을 안 한 이유는 뭐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설립은 되어 있지만, 운영 관계는 병원 자체에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했다지만 철저하게 아직 관리가 안 되어있다는 반증적인 실태예요.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될 것 같고, 적십자병원도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법적인 요건이라고 형식으로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도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적십자병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할까요? 준공적인 단체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적십자회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안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과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잘못된 건 질타를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라든지 운영에 대한 내용들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받고 그랬던 사항이라고요.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태관리를 해서 의료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서도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후 약 방문이라고 나중에 의료사고가 일어난 후에 지도점검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더 왕성하게 운영을 하면서 의료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하기를 바랍니다.

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국인 결핵환자 에서 이 서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아니면 홍보해서 보건소로 직접 와서 하는 건가요?

국내 국민들하고 똑같습니다.

개도하고 홍보해서 오도록 하는 거네요?

예,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학교나 이런 곳에 검진하라고 홍보를 해 준다는 거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강한 아파트로 올 초에 7개가 선정 됐다는 얘기지요?

예, 지난번에 7개 선정됐습니다.

기존에 건강한 아파트가 3개였나요?

기존에는 4개였는데요. 3개소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가 포함이 됐고요. 나머지 4개소 신규 포함해서 7개가 됐습니다.

원래 3개였다가 4개가 추가가 된 거지요?

작년에 4개를 운영을 했는데, 한 군데는 포기를 하고, 세군데는 재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재승인 받는 건가요?

1년에 한 번씩이요.

3개소는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있는 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어때요?

지역적으로 지금 7개 중에 송도가 4개고요. 나머지 3개가 원도심입니다. 아마 송도에 아파트가 많고, 그쪽 관리사무실이나 주민들이 더 열성적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된 건강한 아파트를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이사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부분이 부동산에서도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봐지고, 저희 아파트단지는 아닌데, 옆단지가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런 건강한 아파트가 송도뿐만 아니라 원도심 부분에도 많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하고 계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연수보건소 목적상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외에 지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준비단계인가요?

지금 송도 1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운영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보고 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4월 달에 영양실습실에서 송도1동 바리스타 취미반을 운영을 할 겁니다. 매주 월요일 만 전담으로 오전 오후로 사용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활용은 담당 팀장님한테 우리 일정을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대를 알려주고 거기서 필요한 시간하고 접목이 되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4월부터는 바리스타 취미반이 운영이 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바리스타 취미반만 먼저 시작해 보는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강한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 봤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송도신도시에 계신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 대표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PDP도 해 오고, 참여율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는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건강한 아파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파트 내에서 단합도 되고, 주민간 화합도 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이것도 원도심 쪽에, 일단은 환경 자제가 좀 다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원도심도 포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원도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할 때 차별을 두거나 하지는 않는데...

아니, 차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기존의 아파트보다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주민 편익시설이 많아요. 그런데 기존의 아파트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테니스코트만 있고, 그 외에 체육시설 같은 건 부족한 것 같아요. 송도동은 헬스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은 데요.

송도하고 구도심하고 형평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구도심도 건강한 아파트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연수구가 하나로 될 것 같고요. 그러다보면 분리되는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건강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연수구가 하나로 뭉쳐져 가는 모습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연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5년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