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서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구청장 민선 6기 공약사항에 대한 맵을 그려서 우선적으로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 비서실에 현재 운전기사를 별정직으로 쓰고 있는데, 별도로 또 비서실장하고 수행비서를 별정직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복수직으로 해서 별정 또는 일반으로 상황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별정직을 쓰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별정직 쓰는 거는 구청장 공약사항에는 없었나요? 공약사항에 찾아봐도 없데요.

그런 부분은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공약은 주민들과의 어떤, 연수구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공약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게 공약이지요?

그렇습니다.

비서를 행정직에서 별정직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에요?

일단 비서실 기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반부서의 업무는 어떤 주민들과의 업무라든지 행정을 집행하는 걸로 본다면, 비서실 기능은 일부 시민단체나 의회나 주민들과 정무적인 기능을 하고 일반적인 행정기능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서실 기능은 양쪽 기능을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복수직으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비서실의 기능이라고 하면, 구청장을 잘 보필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특히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뒷바라지를 해 주는 게 되겠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거는 행정기구나...

뭔가 떳떳하지 못해서 넣지 못한 것 같아요.

행정기구나 정원 문제는 행정내부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별로도 할 공약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 만드는 것도 내부 문제 아닙니까? 내부에서 조직개편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쓰레기라든지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지만, 비서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직렬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서실은 구청장을 잘 보필을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들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 그런 것도 공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두 번이 부결됐는데, 구청장이 비서실장을 2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의원들하고 조율을 해서 연말에 비서실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2년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의회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의견만 존중해서, 더군다나 이번에는 또 혹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왔더라고요. 7급을 하나 더 해 달라고, 이거 너무 구청장 욕심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실 기능은 일반 행정부서기능하고 좀 달라서 지방공무원법이나, 여러 가지 지방별정직인사규정이나, 대통령령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비서실 기능이 포괄적으로 복수직으로 함으로써 각 장․단점이, 각 지자체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계속 완화시킨 부분이고, 사실 비서실 같은 경우 2년 전까지는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완화된 건 아니고, 제도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에 따라서 쓰고 안 쓰고 하는 거지요.

그전에는 별정직 단수로 가거나 일반직 단수로 가거나 일반직 계약직으로 가던 것을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서 복수직으로 할 수 있게끔, 상위법에서도 조정이 된 것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상위법에서도 정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추후에 복수로 간 다음에 별정으로 갈 수도 있고, 행정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계속 별정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리를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인사적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괜찮은편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 가지고 연수구 공무원 정원이 665명인데, 지금 12명이 결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결원이 32명으로, 현재도 결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적체가 어떻느냐고요. 정원을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승진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사무관 자리라든가 5급이나 6급, 7급 이런 자리에서요. 결과적으로 별정직 6급, 7급을 쓴다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의 승진요소를 잡아먹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리고 지금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비서실장을 외부에서 안 데려오고 내부 공무원으로 쓰겠다고 공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천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지금 인천시장의 비서진이 몇 명인지 아세요?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 같은 경우 비서실의 직원을 줄이고 있다고요. 전 시장은 12명인데, 지금 2명을 줄였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별정직 인원도 줄였고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 연수구청의 역대 구청장들 중에 비서를 3명씩 둔 구청장이 있었습니까?

저희 연수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인천시 전체 타구 현황을 보면 보통 별정직이 다른 구 같은 경우 중구를 빼고, 2명 내지는 3명의 별정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꼭 있어야 되는 법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그게 아니죠. 다른 구에 있다고 무조건 있어야 됩니까?

상황에 따라...

위에 보고 따라가다 보면 가랑이 찢어지지요. 그 다음은 강남 쫒아요. 인천시장처럼 과감하게 폐단을 없애고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왜 못 보여줘요? 맨날 주변사람만 데려다 쓰려고 하고, 일 할 생각 좀 하라고 해요. 의회에서 두 차례 다 부결이 됐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지 고집만 부리고, 그게 집행부의 섬기는 행정입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의 섬김행정입니까? 지금 이재호 구청장의 목표가 뭐예요? 섬김행정 아니에요. 인천광역시장처럼 비서실장을 외부에서 안 데려오고 내부에서 발탁해서 쓰고 그러면서 불협화음을 없애고 옥상옥 개념을 없애는 그런 것 들이 섬김행정이지요. 이게 뭐예요? 창피스럽게. 의회하고 맨날 싸우고, 통과될 때까지 올린다고 그러고요. 의회 의견도 존중을 해 주고 그래야지. 무조건 집행부의 고집만 갖다 대면 그게 지방자치입니까? 그게 집행부하고 의회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별정직 비서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해서 연말에 2년 쓰겠다고 해서 그럼 2년 만 쓰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슬그머니 올리고 말이에요.

민선시대 이후에 정무적인 역할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데, 정무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지금 별정직을 쓰고 있잖아요. 정무적 역할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인천광역시청을 예로 든다면, 시장님 계시고,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시장님 계시고, 지금 경제부시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제부시장님이 정무부시장 역할을 하면서 그 쪽에서 시민단체와의 관계라든가,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무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지난번에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도 정무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기초자치단체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이런 기능을 같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게 더 장점이 더 많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추진하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민원의 형태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일반민원이 우리 사무실이나 국장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선구청장을 찾는 게 다반사인데, 이런 민원인과의 가교역할을 해 주 는데 있어서도 정무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무직이 제도로 소통하는 부분이라든가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는 것이,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무직선발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단은 그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은 해당부서로 가지만, 해당부서에서 뭔가 잘못 됐을 때 가는 곳이 청장실이나 감사실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는 각 부서에서 부딪혀서 해결이 안 될 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일반부서에서 오는 민원보다 강도의 세기라든가 해결의 실마리가 안 풀리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난 민선 때 별정직 비서실장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별정직을 선발할 때 사심 없이 각 자기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얼굴에 침 뱉는 형태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기획예산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연수구에 무보직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현황을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 연수구는 무보직이 20명인데, 그 비율이 3.0%, 중구는 1.7%, 동구 5.9%, 남구 7.0%, 남동구 5.5%, 부평구 6.8%, 계양구 5.4%, 서구 6.6%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양호하다는 것을, 처음에 제가 이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에는 연수구가 무보직이 상당히 많은 줄 알았는데,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연수구는 그나마 양호한편이더라고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타구 구청장 비서실의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봤는데 현재 중구 4명, 동구 5명, 남구 4명, 남동구 5명, 부평구 6명, 계양구 5명, 서구 6명 그리고 현재가 우리는 4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섞어서 5명이 되는 거지요? 한 명만 늘어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께서 어쨌든 행정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서실 인력을 확보하는 것 같은데, 청장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는 긍정적으로 도와드리고, 예산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야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연말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체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보직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지, 다른 데가 많다고 평균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고 봐요. 조직에서 무보직은 없는 게 좋은 거지요. 다른 구에 있다고 양호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건 공무원 조직이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특히 지금 질의응답을 하다보면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인데, 집행부의 단체장을 위한 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대만하고 집행부를 질타만 하는 것이 의원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질타를 할 줄 알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쫓아가는 의정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쫒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길 바랄게요. 우선 총액인건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꽤 됐습니다. 제가 연도를 파악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총액인건비는 2007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시범실시를 한 것 같고 2005년도에 제도를 만들어서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을 했는데, 총액인건비제도의 목적이 뭐예요?

한도를 정해 놓고 범위 안에서 정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최대 한 지방자치에 맞게 호응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지요?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총 정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이번에 20명 증원 내려온 부분이, 매월 12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총 정원하고 기준정원하고, 기준 인건비, 총액인건비 한도를 줍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작년 12월 31일자로 20명을 늘려도 좋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가 작년보다 49억 원이 증액된 515억 원이 같이 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총 정원을 규정해 주지요?

대통령령에서는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은 공문으로 시달이 돼서...

기준이 몇 명으로 내려왔어요?

20명 증원되어서 685명입니다.

필요 시에는 총 정원의 3%이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지요?

예, 작년보다 49억 증액된 515억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그 안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겠지요.

작년에 우리가 인건비 쓴 게 얼마에요?

469억 원입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49억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1차년도에 4억 1,800만원에요?

예, 거기 인원에 맞춰서 추계한 겁니다.

20명은 신규 9급 직원 상당으로 계상을 해 놓은 건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20명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원이 12명이 있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을 확충 하는데, 시험을 3월 중에 보고, 전국적으로 배치되는 게 6월에서 7월이고, 인천시에서 일반직 기술직이나 행정직 부분은 10월이나 11월정도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이 통과되더라도 사회복지직은 6-7월 일반직은 10-11월에 배치돼서 결원이 유지된 상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현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653명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증원해요?

신규자를 받으려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시에 달라고 하지요.

녹지직이나 기술직 부분이 부족해서 요청을 했는데, 올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채워 넣지, 왜 엉뚱한 직원을 쓰려고 해요? 모자란 현원을 채워 넣어야지요. 이런 별정직 쓰지 말고요.

충원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런 일을 하라고요. 별정직 쓸 생각만 하지말고요.

일반직은 별도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서 시 채용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인건비도 많이 남잖아요. 515억원인데, 올해 예상되는 게 얼마에요?

500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15억이 남잖아요. 정원을 갖다 더 쓰라고요. 맨날 힘드니 뭐니 하지말고요. 지금 사회복지직 맨날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사회복지직은 3월 중에 시험 보기 때문에...

그런 건전한 생각을 좀 해봐요.

다른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맨날 노력만 하면 뭐해요. 단체장하고 부단체장하고 그런 데 좀 뛰어다니고, 발상을 해 봐요. 그게 진정하게 공무원들을 편하게 해 주고, 공무원들이 편안해야 국민들이 편안한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비서실장이나 비서들을 외부에서 데려올 생각이나 하고, 마인드 전환을 해봐요. 중앙정부에서 다 풀어주고, 5급 이하는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조직도 늘려서 사무관 자리도 좀 확 늘려요.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정직을 올리지 말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어요?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구군하고 비교할 때 못된 것만 비교하지 말고 잘 된 것 좀 비교해서 해 봐요. 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신원철 부구청장이 비서실장 한 명 썼어요. 그때도 맨날 제2의 구청장이라고 불란이 많았었고요. 고남석 구청장도 한 명도 안 쓰고, 유별나게 이재호 구청장만 세 명을 쓰려고 한다니까요. 인천시장도 두 명 줄였어요. 인천시장 비서실이 원래 12명이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논쟁이 됐던 무보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무보직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무보직이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단체에서는 행정기구가 4급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기초자치 단체에서는 5급부터 시작이 됩니다. 7급이나, 6급이나, 8급이나 모두 보직이 없는 무보직인거고, 다만 기초단체에서는 6급 팀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 6급 팀장 같은 경우에 자리가 아닌 사람을 무보직으로 편의상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 비해서 비율이 낮고, 또,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하고 사기측면에서도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스스로가 무보직이라는 명칭을 안 쓰도록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보통 주무관이라고 하지요?

예, 용어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팀장이 아닐 뿐이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보직 단어랑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도 일반 실무자들처럼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명칭지침을 보니까 7급, 8급, 9급까지는 실무관이고 6급이 주무관이고, 5급이 사무관이고 이렇게 가는 체계이지요? 명칭이

사무관까지는 법정용어인데, 주무관하고 실무관은 지자체별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일을 해서 6급 이하를 전부다 주무관으로 통칭하는 지자체가 있고, 6급과 7급 이하를 주무관과 실무관으로 나뉘어서 통칭하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무관으로 통칭하는 게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연수구에 별정직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운전직 한 분이지요?

예, 8급 한 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급변하고 워낙 민간위주의 생각들이 관에 전달되어지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단체도 이런 정무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별정직 주요업무에 대해서 업무지침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작년에 공무원 체계가 바뀌면서 공무원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일반직 이렇게 되다가 일부 업무가 통폐합되면서 별정직 부분이, 사실은 그 전년도에서 연수구에서는 쓰지 않았지만 교육이라든지 각 분야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가 바뀌면서 임기제로 바뀌고 별정직은 보좌기능이라든지 해서 대통령령 일부 개정된 건 있지만 세부적으로 업무범위까지 따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돼 왔던 게 비서실장이라는 직급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에 개입하는 안 좋은 부분을 우려하고요. 그리고 행정직이 맡는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게, 선거 때가 되면 행정직들의 기피 자리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행정직 자체가 비서실장을 수행하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분위기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정무적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예전에 우리 노조 쪽하고도 미팅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봤어요. 사실 공무원 전체에서 6급 자리가 별정직으로 채워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크게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노조 측과 기획 감사실에서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청노조도 그렇고 구청 노조도, 제가 발령 난후 개별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공무원들한테는 승진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 중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다른 시도는 5급 무보직 많이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천은 아시안 게임 관련해서 과원 때문에 아직 운영을 하지 않아서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5급 무보직에 대해서 시청의 경우 건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승진이나 사기가 연결되어 있고, 조금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급 무보직 기초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하고 사기 부분 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타 구에 비해서 최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판단을 해 가지고 사기 부분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직을 짤 적에 6급 밑에 같은 급수로 직제가 있으면서 주무, 실무관 그러면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5급 밑에 5급이 있는 거하고, 6급 밑에 6급이 있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창조전략기획단을 보니까 5급 밑에 또 5급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 운영됐던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한 달정도 사무관이 자기역할을 못하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월급을 받아 가면서 밥값을 못한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한다고 했다면, 그게 제대로 된 조직이에요?

그 부분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매일 일시적으로래요. 그게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기획 관리입니까? 그럼 다른 데도 일시적으로 한 달씩 그렇게 해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주민들을 위한 일을 못한 거 아니에요? 가장 안정적인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 아니에요? 조직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항아리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6급 밑에 6급 있는 게 뭐가 좋은 조직입니까?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많다보니까 조직개편하고 그러면서 6급을 만들어 주고 하는 거지,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그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정무적인 역할이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비서실장하면서 정무적인 역할 못하는 것 있어요? 정무적인 역할 잘 하는 사람을 갖다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600명 중에 노련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노련하고 정무적으로 자기처신 잘 하는 사람 숱하게 많아요. 외부에서 들어와야지만 정무인 역할이 강화 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바보요” 하는 뜻이에요. 공무원들 얼마나 똑똑하고, 2-30명씩 근무하고 대인관계 좋고, 다면평가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공무원들 인사 때 다면평가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무적인 역할 잘 하지요.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정무적으로 불편한 게 없잖아요? 뭐가 불편해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만큼 들어와서 제대로 행정적인 역할을 하겠어요? 또 정무적인 역할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옛날 에 디딤돌이 안 되고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연말에 비서실장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서로 얘기해 놓고서 번복해 가면서 필요하다고 하고, 거기에다 혹 하나 더 붙여서 두 명이 필요하다고 너무 과욕이지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패턴이 있잖아요. 자기올리고, 욕심만 부려서 무조건 해 달라고 떼쓰면, 거 어린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은 마음이 그때그때 바뀌고 감정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니까, 사탕주면 울다가 웃고 또 돈 주면 승질부리다가 화 안내고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 아니에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약속을 했으면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대환경이 많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욕심만 많이 바뀌었지, 무조건 사람을 쓰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는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구민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해 줘야지, 시설관리공단 이런 거 하면 주민들이 호응해 주겠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행정을 해 줘야지요. 임기응변적인 이런 행정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신도시 인원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니까, 인구증가에 따른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정원대비 현황 부족한 것도 시에 얘기해서 더 갖다 쓰도록 해라, 그래도 총액 인건비에 영향이 없는 거 같으니까, 그런 건 충분히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지요. 단거 먹다보면 조금 더 먹고 싶지요. 그렇지만 인내할 줄 아는 게 이성적인 인간이라고요.

정지열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제가 질의 하고 있잖요. 방해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 줘야지,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구민들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고요. 다른 군. 구청에 비서실에 인원이 몇 명이고, 다른 데는 몇 명 갖다 쓰고 얘기 하시는데, 거꾸로 유정복 시장보라고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볼 생각을 해야지, 좋지 않은 사례만 끼워 맞추려 하고, 나는 그런 게 합리적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지요. 별정직이 들어와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또 청장 비서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을 많이 할 수 있다고, 공무원들이 오히려 들어가 있으면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오히려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공무원 세계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면 일부 특정된 정무적인 역할을 하겠지요. 전체 구민을 위한 정무적인 역할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청장 중심의 심복이 되지, 전 그런 역할은 안 된다고 봐요.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6급, 7급 비서실장하고 비서 2명을 별도로 충원하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각자 입장에서 보면 우려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어떻게 보면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회를 줘서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작 단계이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구청장이 바뀐 지 1년 다 되어가잖아요? 이 부분은 힘을 실어 달라는 차원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의원으로서, 뭐 큰 돈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 선심성사업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하겠다고 하면 구민의 피해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같이 막아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무적인 역할을 공무원들이 아예 못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중립적 성향들이 있다보니까 현재 구청장 쪽으로 치우쳐서 일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선거를 해서도 새로운 구청장이 오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실어주면 어떤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비서실장이 외부인들이 없다고 해서 업무수행을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 묻고 싶고, 구청장이면서 피해보고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특히 비서실장이 와서 너무 구청장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편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구민들에게 피해가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공무원들이 비서실장을 맡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연말에 해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 가서 2년만 해 달라고해서 2년만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자꾸 바꾸고 거기다 한 명을 더 쓰겠다고 하니 그건 너무나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자꾸 무리하게 의회에서 판단한 것 자체를 다 무시를 하니까, 그럼 의원들은 뭐 하러 있어요? 의회에서 판단한 것도 존중을 해 줬어야지 그걸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2번, 3번 상정하고 그러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지요.

국장님들이라든가 거의 보면, 행정조직은 구청장님도 구청장님이지만 부구청장님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직 장악력이라든가 에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다 더 공무원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은 부구청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청장한테 지원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 우리 별정직 비서실장들은 정책을 시행할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만, 비서실장 업무 자체가 말 그대로 비서기능이잖아요? 보좌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관선이면 당연히 별정직을 둘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민선인 부분이라는 것은 민에 초점이 많다보니까, 그런 기능을 많이 더 하고, 본인이 다 만나서 민원인들과 대화해 주고 이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비서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터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6급하고 7급 2명이 올라 왔는데, 일반직 공무원에서 한 명이 줄기 때문에 늘어가는 인원은 1명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조율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계속 가 더라도, 이건 기분 좋게 열심히 일 해달라고 해 주는 건 어떠신지요.

근데 솔직히 청장이 지금 일 뭐 못 하는 거 있나요?

못하는 게 있는 개념보다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3명, 4명 있으면 비서를 5명을 줬어요. 역량이 뭐가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소통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지겠어요?

제 얘기는 비서관 개념은 거의 수족처럼 따라다지잖아요? 그런데 비서실장은 내부에서 총괄해 주는 거고, 구청장이 출타했을 때 찾아오는 민원인을 받아들여서 가감없이 구청장에게 특히 좋은 소리를 전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럴 소지도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사람을 뽑는데 자기 측근 뽑지 않겠어요? 불보 듯이 뻔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오면은...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이 오면 편향적인 민원을 받을 수 가 있다고요. 공무원들은 중립입장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거꾸로 자기 쪽 사람은 청장한테 빨리 만나게 해 주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만나게 해 주고 오히려 역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기가 자기 앞길을 망치는 거는 자기 본인보다도 자기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 앞 길에 방해가 되냐 도움이 되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누구를 쓸지 모르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전해 주고, 도움이 안 되는 건 걸러주고 이런 사람 썼다고 하면 스스로에게 피해가 되는 거고, 그런 거 없이 정말로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속속들이, 사실 행정 6급이 그런 얘기 못하잖아요. “청장님, 고집부리지 말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선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해 줘야지요?

그런데 공무원들 사실 못하잖아요.

왜 못 해요?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못 한다는 거지요.

못 한다는 것은 청장이 정치를 잘못하는 거예요. 부하직원들에게 마음을 열어줘야지 자기생각만하고, 고집만 피우니까 공무원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요.

인사권자인 청장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그건 구민들을 섬기는 행정이 아니지요.

실제로 하라고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생활도 얼마 안 남고, 자기가 고위직이다 보니까 직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에는 쉬운데, 6급 이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지요.

부담은 무슨, 그건 청장이 잘못하는 거지요. 구청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네요.

구청장이 아무리 포용력 있게 해도 본인 스스로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지요.

보통 결재 받을 때 팀장들이 들어가잖아요. 청장이 그만큼 권위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장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왜 못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전에 구청장들이 가족처럼 다 일일이 소통하고 이런 분위기가 됐었다고 하면 그런 분위기가 자리 잡았을 텐데, 최근에 구청장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오히려 눈치 보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동안 분위기를 보면 거꾸로 비서실장이나 비서가 있으면서 공무원이 더 불편했어요. 옥상옥이라고 해서 구청장 2명 모신데요.

그러니까, 폐해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과거일이라는 거지요. 다만,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폐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새로운 구청장이 왔는데 옛날에 그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불 보듯 뻔하다는 논리로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차단을 해 버리면, 좋은 효과도 날 수가 있는데, 다만, 나중에 못하고, 잘못했다면 본인이 심판받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양론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양론성이 있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들과 청장의 대화통로가 차단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구민들이 피해를 더 본다는 거지요.

이게 차단막이가 됐을 때 입장인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말에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만큼 본인이 의지가 강하다는 거지요.

본인 의지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동력에 좀 힘을 보태주는 게 어떨지...

그러면 이 부분은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부연설명 했었을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까요?

예, 행정절차가 진행된 상태에서 과도기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누락된 내용이 있어서, 검토보고대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해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누락된 부분 [별표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 부분을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 우려를 나타낸 부분이 제5조 제2항 부분인데요.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 중에 교부하지 못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 할 때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인 근거가 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현재 단체는 안 주는 단체는 없다고는 거지요?

예,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많이 걸러줘야 겠지요.

운영비를 주다가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현재는 없잖아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3월 19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