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금액이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원 채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이 저한테 보고할 때에는 게시대는 민간위탁이 하고 나머지는 인천시설관리공단이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예, 경제청에서는 도로 같은 경우도 도로유지, 노정 및 조명, 자전거도로, 전기가로등, 교통안전시설 이런 식으로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보고가 잘못된 거지요?

예.

그때 여기서 보고를 할 때는 게시대가 관리는 민간위탁하고, 나머지 4대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때 하고 약간 변동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공공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 우선 중요하다고 봐요. 국가나 나라나 세금을 100원 내면 이 범위 내에서 쓸 생각을 해야지요.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금액을 초과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선시대가 도래하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문제가 돌출되고 그러는 게, 공공의 목적 월미도 은하레일 있지 않습니까? 용인 경전철 같은 것도 재정은 생각 안 하고 공공만 얘기하다 결국 거기에서도 정치의 신사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의정부 경전철도 어려워지고, 각 지방 마다 공공의 목적을 들고 나오면서 재정의 건전성은 따지지 않고, 고려치 않고, 정치인들의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파생되는 나쁜 선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재정운영에 대한 악영향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있다고요. 특히 지난번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자료를 갖고 왔지만 30% 이상 경상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었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한 번 설립하면 우리 연수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해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다보면 적자의 연속성은 연수구의 재정운영이 불 보듯이 뻔하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다른 주민들한테 주어질 복지혜택, 문화혜택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저희는 그런 걸 걱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이야기 하는데, 생활폐기물은 민간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파악해 보니까 민간위탁 및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업체까지는 확인하지 않고요. 종류별로 재활용, 일반쓰레기, 음식물 이런 식으로 현황 파악만 했습니다.

폐기물에는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있고, 음식물폐기물이 있고, 재활용폐기물 3가지가 있단 말이지요. 일반 환경회사에서 경제청에서 외주를 받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청 업체만 바뀌는 거예요. 원청이 연수구청이 되는 거예요. 연수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은성환경, 대도환경, 위생공사 이런 환경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구도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활폐기물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수도관리, 도로관리 공원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상들이 그쪽에 있다는 거지요. 다만, 원청만 바뀌는 거예요. 원청은 연수구청이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전세, 월세를 놓다보면 집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서 이쪽에 33평 전세를 1-2억에 줬으면 계약만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편한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원이 20명 보강 되잖아요.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정원이 32명 정도 되지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지 모르지만요.

대부분 복지분야가 12명이기 때문에 일반행정 분야는 극소수입니다.

어쨌든 일반행정은 보강이 되잖아요?

그것도 인구가 증가한 송도동 쪽입니다.

하여튼 송도동 쪽에 주란 말이지요. 결원에 대한 것도 찾아와요. 중요한 것은 이 업무가 넘어오면 공무원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지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관리하는 게 뭐 있나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일부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도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한 3-4가지로 주차장이 다 다릅니다. 저희 관내에 있지만 인천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있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무료로 하는 게 있고, 또 유료로 하는 것도 있어서 경우가 다다릅니다.

유료로 하는 주차장이 뭐가 있어요?

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5개고요.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디 관리하고 있지요?

옥련동 재래시장에...

민간위탁 어디에 줬어요?

현황만 알고 업체는 저희가 모릅니다. 그리고 무료로 운영 중인 게...

무료는 그대로 운영하면 되고요. 일반인들이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동네에 배치된 미화원들이 청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장이 오전에는 도로청소하고, 오후에는 청소시키고, 쓰레기치우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있는 업무를 보면 찢어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공무원 인원을 줄이든가 해야지요. 무조건 조직을 만들어서 아웃소싱을 하려고 그러니,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미화원 얘기하면 걱정하는 게 총액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하는 데 미화원이 필요한 거지요?

예, 원도심은 환경미화원이 하니까요.

지금 원도심의 1.2배라고 말씀하셨는데, 4차선 몇 미터이상은 종건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 몇 미터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 20m인가 하는데, 크기별로 다릅니다.

대도로 빼면 원도심의 1.2배가 돼요? 아무튼 좋다 이거예요. 미화원들은 인천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도로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분야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있고, 하수도나 도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준설이라든지, 개보수는 공단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대규모로 준설을 한다면 다시 발주하고,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수도하고, 도로관리, 공원관리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계약직 쓰는 것도 있고, 무계약 쓰는 것도 있고, 일부 외주 하는 곳도 있고 사업 자체를 그쪽으로 이관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됐으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인천시설관리공단용역비에 이어서 하수하고, 공원녹지하고, 도로는 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업무이관을 받은 상태에서 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대로 한다면 업무체계가 그렇게 원청만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위원장님하고,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건전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전국적으로 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공단도 있기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을 급하게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저희 업무를 주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다만 과도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천시의 지휘를 받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ㆍ시의 지휘체계상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연수구시설관리공단하고 연수구와의 관계란, 인천시설관리공단하고 연수구에서 지휘체계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방향이고, 근본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조직부분의 제약 요건이 없다면 사실 저는 송도지역에서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여 도로를 청소하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문제에 대한 제약이나 조직 인력 부분에 대한 제약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중간점인 공단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없다면 다른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5대 업무를 받으면서 시나 경제청에서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계로도 받으려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긴 하지만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한다면 업무체계가 이원화되는 건 맞는 거지요?

지휘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를 들어서 연수구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면 업무보고라든지, 연수구시설관리공단을 불러서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이상적인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곳이 어디가 있지요?

지금 옹진군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다 없고요. 동구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옹진군 말고 없는 거지요?

예.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타 도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경제청 업무 환원하는 것 때문에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구하고, 서구하고, 청라지구와 영동지구를 연대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팀장회의, 그 다음에 기획실장회의 부단체장회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구가 시에서 가장 바람직한 예산과 조직 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회의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팀장급 회의를 서구에서 한번 하면서 서구하고 중구 부분을 검토했고요. 주변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남동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파악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구가 있나요?

별도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용역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용역을 꼭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용역이라는 게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타당성용역입니다. 공단을 만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검토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단에 용역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중지 되겠지만, 그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6대 때 전 청장께서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드시려고 용역을 했었어요. 그때 청장님의 의지는 재정적으로 적자가 많이 나니까 LPG충전소를 제척을 시켜서 동춘동에 해 보려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5대 업무를 경제청으로부터 이관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연수구시설관리공단이 필한지에 대한 검토용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경제청 업무가 넘어오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경제청 업무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원도심하고, 송도하고 사이에 있는 수변공간이 다리 사이에 많은데, 연수구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도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경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만약에 공단이 설립 되더라도 공공성하고 수익성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과제를 줄 때 수변공간을 수익성으로 발굴을 할 수 있는지까지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단설립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하고 공원녹지하고 도로를 기존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원청만 바꿔서 우리가 주인이 되더라도 관리는 시시설공단에서 하는 거네요?

하수도, 공원녹지, 도로 부분을 저희가 받으면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지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권만 가져오고 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한다면 우리가 지도하고,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

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시 관리공단을 통해서 이원화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천시설관리공단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천시설관리공단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법적 근거라든지 다 인천시 자치법규이고, 인천시 조례고, 인천시장의 지휘를 받는 곳이 인천시설관리공단인데, 저희 연수구에서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 인천광역시장의 지휘를 받는 인천시설관리공단...

한마디로 말하면 연수구가 권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업무추진이 미흡하게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별로 다르겠지만, 직영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든지 조직인력에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구에서 환경미화원을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업무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부분은 공단직원이 관리하는 거지요.

용역을 준다든지 민간을 준다든지 직영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예산상으로나 조직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인천시설관리공단의 구와 시의 지휘체계에 안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청에서 돈을 주고 위탁을 하는데, 우리말을 안 듣는다는 게 논리에 맞지 않지요. 지휘체계가 거기서 뭐가 필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독립된 법인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인천시 말을 듣고, 우리 말은 안 듣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우리가 똑같은 돈을 주고 하는데, 우리 말을 듣지 안 듣겠어요? 홍보의 목적이 청소를 하면 여기 좀 해 주라고 과업 지시서를 주면 그대로 따르는 거지, 지휘체계가 안 맞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그거는 우리 원청이 주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경제청 5대 업무 빼고 나머지는 큰 변화가 많이 없단 말이지요. 예전에 2-3번 정도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나왔었고, 전 구청장 때도 했었고, 남구청장도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두 번하고, 구청장 때 세 번 가스충전소로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과업 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게 뻔한 거거든요. 연구용역이 설립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가 되는 건 눈에 보이고, 시설관리공단 지휘체계하고 상관이 없어요. 생활폐기물도 민간위탁 하는 그대로 위탁만 해 주면 된다고요.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생활폐기물 처리를 환경회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게시대 같은 것도 민간위탁에 그대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도심에 구도심권 하고 있는데, 업체에 엎어서 주든가요. 그러면 그 업체는 큰 면적과 수량의 게시대 관리를 하니까 더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고, 효율적일 수 있지요. 그렇게 접근하면 굳이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을 하려고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두 번 부결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렇게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유기적인 관계로서 구민들에게 생산적인 행정을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자꾸 집행부와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면 과연, 지금 정치인들 인기가 3류, 4류 아닙니까? 국민들이 국회에서 맨날 싸움박질 한다고 하잖아요. 엉뚱한 소리하고, 당리당략만 따지고, 정치적인 이익만 따지면 싫지요. 정치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지, 구민들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평구나 남구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이 애 먹잖아요.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약하다고요. 인천에서 가장 약한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어려운 데가 부평, 계양구 이런 데 아니에요? 그래서 2년인가 3년인가 부평구에서 공무원들 인건비 예산도 제대로 못 세우고 그랬잖습니까? 계양구도 돈이 없다보니까 복지사업이나, 문화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구도 어려워서 힘들어 하잖아요. 맨날 시에 가서 교부세 좀 달라고 손 벌리고, 다만, 서구 같은 곳만 눈썰매장 수익사업하면서 간신히 또이또이로 현상유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익사업 안 하고 공공사업 안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업무가 불편한 게 없잖아요. 왜 건전한 재정을 악화시키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앞으로도 동춘동에 외국인 열린 체험센터 운영해야 되지요. 청학동인지 문화원인지 거기도 청소년문화센터 운영해야 되지요. 그리고 적십자부지 땅 산 것, 저번에 청장님이 땅 왜 샀냐고 그러더니 사업도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 들어갈 데가 천지에요. 또 앞으로 정치적으로 나라가 선진국가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중심의 복지거든요. 복지가 향상된다고 하면 중앙정부하고, 시 정부하고, 구 정부하고 매칭펀드사업이 많아지고, 복지가 비대해 진다는 거지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비율이 30% 정도 되잖아요. 그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가용재원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생기면 순수하게 구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더 줄어들고, 돈이 없어서 주민들에 대한 욕구 해소를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결국 해 주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올리든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이냐, 멀리 보자는 뜻이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논리가 궁색하잖아요. 짜 맞추기 같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불편한 게 없잖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5대 업무가 오고 나면 5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럼 경제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240억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다면, 우리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법률에 의해서 이전을 한다고 하면 국가 중앙정부에 돈을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인천시에 달라고 하든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최대한 손실을 안 보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협의 점에 우리가 몰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협의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경제청을 압박하고, 우리가 어떻게 실리를 찾아올까 하는 데에 주안점을 갖자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임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전체적으로 직원은 20명 내외이고, 이사장,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소모적인 요소들이 많다고요. 다 설립이 되면 그 사람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중간에 그 사람들 행사해야지요. 관리하느라 피곤하고, 우리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팀이 또 있어야 되요. 얼마나 소모적이냐고요. 그거 없으면 팀이 없어야 되는데, 관리 하려면 사람 또 줘야 된다고요. 선학체육관 관리 하는 데도 사람이 3명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단을 관리하려면 몇 명 필요하냐고요. 좀 건전하게 생각을 해야지 너무 목적에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기념품구입은 과다하게 쓰지 말라고 감액을 했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의 730만원 편성을 해서 10%를 절감하고, 700만원 정도 구매를 해서, 국내ㆍ국외 자매도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아니지만 연수구를 방문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경우에도 지급을 하는 차원에서 지난 3년간 780만원 중에서 700만원어치를 구입을 해서 대부분 당해 년도에 소진이 됐는데, 지난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부족한, 일반적인 기념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줄여서 써 봐요. 기념품 가격을 낮추면 되잖아요. 매년 경상적으로 10% 감액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80만원...

예산도 형식적이잖아요. 세워놨다가 일률적으로 10%는 감액하고, 전시행정이라고요. 미리 본예산부터 10% 감액해서 편성하면 안 돼요? 그런 습관이 몇 년 전부터 생겼는데, 그냥 시민들한테 10% 감액했다고 보여주는 행정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2회 추경 때 10%를 감액할 거 아니에요? 올해 있어요?

이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2015년도 예산이 전년 수준으로 편성이 됐으면, 경상비, 기념품비용 같은 수용비용이라든지 업무추진비 목에서 보통 10%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목에 적용 했을 텐데,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절감하기 전에 이미 예산 과목별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10% 감액을 안 할 거예요?

이번 추경예산을 확인해서...

예산 세워놓고 추경 때 감액해서 우리 감액했다고 언론 홍보플레이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홍보하느라고 공무원들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실무자들은 10% 계획 짜느라고 고민하게 되고, 10% 줄이는 일만 안 해도 공무원들 몇 십 명 줄겠네요. 그 시간에 다른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머리를 신선화할 수 있게끔 해요.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무를 줄여줘요. 이런 생각을 해 주세요. 다른 데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연수구만 특성 있게 한 번 해 봐요. 정말로 신뢰 좋은 예산편성해서 로스(Loss) 없는 편성을 해보세요. 이제 좀 변해 봅시다. 여기 해외직무연수비도 그래요. 사람 줄여서 가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화려하게 가려고 해요. 제가 계획서를 보고 했는데, 서로 살집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조직에선 기득권 세력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라고하면 의회라든가, 심의ㆍ의결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또 집행부에선 예산실이라든가, 예산편성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득권이 있지요. 어느 정도 더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기본적인 통념이니까요. 그리고 의회에서 줄여 쓰라고 하면 줄여 쓰는 척도 하고 그래야지요. 의회에서 의견 내고 그러면, 너네는 얘기해라 우리는 간다는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국제여비 관련해서 설명을 두 가지 측면에서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사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3개년도 집행 금액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 보면 2012년도에 4,500만원, 2013년에 4,200만원,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이전에 세월호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약 1,900만원 좀 넘게 2,0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된 부분인데, 집행된 내용이 내부적인 부분도 있고, 외부적인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의 경우 일자리창출 분야가 연수구가 우수하면 외부적으로 시나 중앙정부에서 그 분야에 포상적으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복지 분야에 연수구가 우수한 수상을 했을 경우에 관련 공무원을 가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내ㆍ외부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국제여비가 기획실하고 총무과에 양쪽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여비가 총무과 목에도 교육비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이 서 있었고, 저희 예산이 2천만원이 서 있어서 양쪽으로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몰아서 편성이 된 부분과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따졌을 때 이 정도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반영...

무슨 말인지 알아요. 총무과에서 지난번 본예산 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줄이자는 거지요. 그동안 우리가 해외연수 다녀와도 그 뒤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옛날 고청장 때 보니까 부구청장은 맨날 모여서 이탈리아인지, 말레이시아인지 소란스럽게 의원들 데리고 갔다 오더라고요. 거기서 벤치마킹을 했니 어쩌니 해도 갔다 오면 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공무원들 직무 관련해서 교육기관에서 구비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건 가셔도 되요. 그러나 소모적인 비용을 줄여보자는 것이지요. 1천만원 적긴 적은 것 같아요. 아무튼 서로 조금씩 줄여가면서 써보자고요. 특히 예산실은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심의를 하면서 홍보미디어실은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신뢰가 안 가요. 해넘이 행사 관련해서 예산은 1천만원이면 된다고 해 놓고 3,088만원을 썼다는 것은, 분명히 1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하셨단 말이지요. 물론 예산행위상 변경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변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회하고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 그것도 다른 상임위와 다른 위원들하고 상충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꼭 행사를 해야 되느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전시성 행사가 아니냐, 또 행자부에서의 예산편성 지침에도 행사성, 전시성 경비를 줄이자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확행을 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행사를 하는데, 2-3백만원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몸에 두 배 이상을 부풀려서 한다고 하면 행정에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광고 및 공고료가 지난번에 1억원 올라왔다가 4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아까 의회에서도 신문광고 관련해서 운영위 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줄여서 썼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집행부에서 받아 주고, 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예산 심의하시면서 삭감하신 걸 증액해서 올리는 게 맞느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 규모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이러면서 홍보수준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에 우리 홍보시책 건수,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670건이었는데, 올해는 950-1천 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보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 있는데, 매년 1억을 유지해 오다가 올해 6천만원으로 다운이 되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SNS채널을 포함해서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행정광고가 적절하게 병행이 돼야 홍보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지만, 예년 수준으로 반영이 돼야 홍보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부득이 하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대 구민홍보를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해야겠다는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수한마당도 몇 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지방지 신문사가 30개가 넘게 있지요?

예.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지 신문에서 실제로 일반 주민들한테 배포되는 신문 수는 몇 개나 돼요? 거기 있는 지방지들이 다 500부 미만은 관 쪽으로 가지, 일반인들한테는 안 간다고 봐요.

신문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신문은 배포 수에 따라서 일반인들한테 배부하는 수가 적을 수 있는데요. 지금 지방 신문사...

우리 지방지가 정확히 30몇 개사에요?

정확히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 쪽에 등록되어 있는 게 30여개 사입니다.

한 부라도 주는 데가 몇 개에요?

그것을 나눠주듯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홍보를 하는 회사가 몇 군데이냐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중앙지까지 다 하기 때문에 85개사 정도입니다.

지방지는요?

지방지는 35개사 정도 됩니다.

그럼 35개사 중에서 언론홍보를 돈 주고 하는 거지요?

행정광고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35개사가 돈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행정광고를 하려고...

1억이 그런 돈 아니에요? 언론홍보용으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개사에 주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5개사에서 실제 일반 주민들이 보는 신문이 몇 개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만 보는 게 아니고, 35개사가 모두 인터넷신문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만 가지고선 구독률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경인일보나, 다른 일보에 잘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건 그렇게 단언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포털사이트나 다른 데 들어가면 다 나오지요. 누가 신문사 찾아가서 그거 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론에 홍보를 하잖아요.

그 신문사들마다 사실 클릭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문사...

우리가 지금 지방지사에 인터넷 홍보하는 거 그 돈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신문에 내면 하단 뒷면 광고나 광고비용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광고입니다. 주요시책이라든지 행사에 대해서 행정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하단에 광고하잖아요. ‘경축 몇 주년, 연수구청 축하합니다. 라고요.

창간기념일 때는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 1억원에 들어간 돈을 일반주민들이 안 보는 신문들이 많잖아요. 우리 돈 들어가는 거 1억원이 신문광고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원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보는 신문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지금 각 신문사 마다...

거의 관보 비슷하게 들어가는 신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나 되느냐고요.

그런 신문들이 인터넷 신문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위원님께서 너무 단언하시면 안 되고요. 그 신문들도 각 클릭수가 많이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

우리 구민이 클릭하는 수가 몇 번 돼요? 쉽게 얘기해서 경도일보 클릭수가 몇 건이에요?

신문사마다 제가 클릭수를 확인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1억원을 쓰려면 확인을 해야지요.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1억원에 대한 산술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1억 썼으니 다른 시는 얼마 쓴다고 하면, 그게 행정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운영기준을...

ABC에서 운영되는 신문부수 나오듯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 클릭수가 몇 회에요? 몇 회인지 기준을 둬서 인터넷 클릭수가 많구나, 그럼 여기는 좀 더 줘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지요.

말씀드린 대로 유료부수는 ABC협회에서 공인돼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클릭수는 공인기관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클릭수 나오잖아요?

신문사별 클릭수를요.

그러니까 그럼 물어봐요. 거기는 몇 번 클릭이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확인이 필요하면 하겠고요. 운영기준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연 효과 없는 데는 줄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1억원을 다 투자하지 말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발행부수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 기준대로 등급을 나눠서 광고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등급을 나눠서 하는데, 대 주민홍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작은 부수들은 일반 시민들이 누가 보느냐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문만이 아니라 인터넷도 보고 하는데, 그걸 다 안 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연수구민이 몇 번 클릭했는지 자료를 대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주던 것을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줄이려고 한다면 900만원에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년도에는 또 올라가고 그래야 됩니까? 옛날에 2-3천만원 되던 게 조명조 부구청장오고 나서 한 번에 올라간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월급을 278만 5천원 받습니다. 지난번에는 278만원 썼는데, 다음 달에는 250만원은 쓰고, 30만원은 저금을 해야 되겠다는 경제논리를 가져 봐요. 대통령이고, 정치인들사이에 화두가 뭐에요? 경제논리 아니에요? 그러면 1억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10%, 20% 절감을 해보자는 생각을 해야지요. 제대로 홍보가 된 건지 효과분석 같은 걸 해 보세요.

명확한 분석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연수한마당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연수한마당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의 경우도 저희들이 회원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젊은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계층을 떠나서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시기적절하게 빨리 보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신문이 제일 크거든요.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세대는 신문보다 인터넷을 보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부 신문만 광고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배너광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광고를 1억원 가지고 51회를 했는데요. 39번은 신문광고를 하고, 12번은 배너 광고를 했는데요. 배너광고는 점차 늘려 갈 계획이고요. 다만,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면 좋은데, 그런 곳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한다고 해도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쪽으로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여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창에 연수구라고 한 번만 치면 많은 글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디어광고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하는 건가요?

예, 인터넷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하나씩 검색을 해서 보도 자료는 매주 보내고 있고요. 점차 인터넷 광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 쪽으로 조금 힘을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면에 있는 것은 보시는 분들이 드물고, 스마트폰 하나면 다 나오는데, 연수구에 대한 홍보를 인터넷 쪽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하고 SNS 같은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요.

소식도 되게 빨라요.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연수구 치면 누구 이름만 대면 사오게 되어 있어요. 크게 광고효과도 좋고 정보도 빠르니까 인터넷 쪽으로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ㆍ구별 행정하고 예산을 보니까, 서구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서구가 지금 50만 인구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 늘린다고 하잖아요. 남동구는 몇 명이에요?

50만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남구는 몇 명이지요?

남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평구는 60만 명 넘었잖아요?

예.

언론홍보, 구민들을 위한 홍보 아닙니까?

예.

이런 데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남동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자 이거지요. 비교가 뭐 중요하겠어요. 비교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요. 저번 킨즈에서 어린이집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돈 안 줘서 중앙지에서 오고 난리에요. 어차피 언론은 대단한 기사거리니까, 우리가 대구민홍보할 게 뭐 있어요. 좋은 홍보 봐 보세요. 얘기 안 해도 돈 안주더라도 보면 다 달려들어요. 지금 시대가 미디어시대 아니에요. 아까 김준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신문광고 나가면 유명광고모델이나 누구 나오면, 얼굴이나 한 번 보려고 하지, 구청에서 하는 거 누가 봅니까? 보지도 않아요. 차라리 반상회에 돌리면 더 많이 보지요. 이런 고정적인 논리보다는 그래도 고통분담에 그런 마인드 좀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옛날 논리 가지고는 궁색하잖아요.

홍보수요가 늘어나고, 또 말씀드린대로 연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인구증가라든지 도시확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홍보실도 그만큼 크다고 판단을 해서 올려드린 거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운영기준에 맞게 또, 운영기준을 세밀하게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5년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