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회 추경 심사의 건은 자치행정국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193쪽, 사무관리비에 공무원증이 전자공무원증인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전자공무원증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기존 것과 차이가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신규공무원과 전입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부족분인데, 660만원이 책정된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 계획이 2014년도에는 100매 143만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500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전자공무원증이 1만 3,500원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신규가 5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신규가 아니라 전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전자공무원증은 직급이 상향됐다든지 전입이라든지 해서 전부다 반영한 겁니다.
이상곤총무과장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전자공무원증은 올해만 쓰는 것이 아니라 향후 4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300매를 구매했을 때는 1만 5,500원이고, 500매를 구매했을 경우 1만 3,000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500매 구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참고로 구매한 후에 공무원증이 변경되는 일은 없겠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밑에 면접위원수당이 책정 돼 있는데, 무슨 면접위원이고, 왜 신설이 됐나요?
이상곤총무과장
면접위원수당은 이전에는 임기제 직원을 채용할 때 각 과에서 했는데, 2015년도에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전 과정을 총무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면접위원수당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외부위원이 오는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내부위원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각 과에 있던 게 총무과로 통합이 된 거라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자치센터프로그램 홍보책자가 있는데, 통합적으로 발행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기존에 각동의 프로그램 홍보책자도 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별도로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곳도 있고, 직원이 직접 A4용지로 제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현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동 별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동춘 3동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동춘 3동 주민만 수강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분들도 오셔서 수강을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12개 동의 프로그램을 수집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2개 동의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 와서 하반기에는 전체를 다 망라해서 책자를 제작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문제는 동에서도 별도로 발행을 하게 되면 중복이 되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승인해 준다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에는 책자 형태가 아닌 프린트물이 대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그 자체를 이것을 하게 되면 동별로 제작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맞지 않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대부분의 동이 별도의 홍보책자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정현배위원
알아보셔서 별도로 제작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통․반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주민들에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워크숍뿐만 아니라 휴식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은 저번에 제주도인가에서 이뤄졌었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건 모범통장견학으로 다른 예산입니다. 워크숍은 2014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도가 2회 차가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중복이라는 지적도 있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 2월 통장협의회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현재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남구를 제외한 전 군․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작년 1회 워크숍 실시 후 설문조사를 했는데, 짧게 말씀드려서 불만족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이 통장워크숍을 통해서 이분들이 1박 2일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기법이라든가 직무교육, 소양을 쌓는 시간도 갖고, 화합의 시간을 가짐으로서 동별 통장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명칭도 통장직무연수가 더 맞지 않나 싶어요. 명칭을 쓸 때도 어떤 명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신임통장들 위주로 한다면 직무연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구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줘야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 줄 때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대부분 지역을 보면 멀리 가시더라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작년에는 강원도 강촌 쪽으로 갔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에도 1인당 20만원씩 들어갔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차량임대차비와 숙박비, 강사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다음부터는 이 명칭도 바꾸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바꾸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이 시 교부금입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전액 시비로서 우리 구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에서 사업을 올리면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지원 하는 곳이 어디어디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들의 쉼터 연수지부 두 군데입니다.
정현배위원
금액을 어떻게 지원해요?
이상곤총무과장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이 215만 4천원이고, 새터민들의 쉼터 연수지부가 353만 2천원입니다.
정현배위원
연수구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상곤총무과장
180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현배위원
주 거주지는 주공 이쪽이에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195쪽,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인건비 8,400만원이 국비로 내려 왔는데, 몇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이상곤총무과장
8명입니다.
양해진위원
이 여덟 분을 동주민센터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중앙에서 권장하는 게 동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해서 지금은 동별로 적게는 1명부터 많게는 3-5명까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사회복지대상자 분들께서 동을 방문하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극단의 선택을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정부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인건비를 제공해서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선학동과 연수 2동과 3동에서 시범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직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 A라는 동의 민원도, 수요가 많으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해소될 수 있는 체계로 잘 좀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프로그램 홍보책자를 보면서 각 동주민센터에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다고 느꼈어요. 중복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정비해서 특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홍보책자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 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진행과정이나 보고를 들은 바 있으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각 동별로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라는 강좌가 있을 경우 동별로 강사와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예를 배우고 싶을 때 시간대에 맞는 동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고, 동 별로 수강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특성화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화까지는 아직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어느 강좌는 12개 동에 다 있습니다. 물론 연수구의 수요가 많은 것은 좋은데, 자칫하다가 동네 사랑방 분위기로 가기 쉬워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프로그램이잖아요. 시간 안배까지는 좋지만 가까운 지역은 묶어서 하면 프로그램 손실이나 운영에 대해서도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곤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폐강보다는 동으로 나눠서 전문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이 총 몇 분이시지요?
이상곤총무과장
413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굉장히 많은데, 워크숍에 75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수통장선지지 견학에 40여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약 100명 정도의 통장님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4년을 기다려야 본인이 한 번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같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어제도 저희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물론 이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지만 대학생들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듯이 주민자치사업을 할 때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머릿속을 스쳐가는 게, 올해 워크숍을 가게 되면 150명이 가게 됩니다. 물론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를 거듭하다보면 400명이 다 워크숍을 참여하게 되고, 모범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험은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험은 어느 정도 갔다 오셨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인원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감액이 되었다가, 책정을 안했다가 요구사항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을 가자는 얘기로 인해서 다시 증액이 된 상황인데, 물론 1박 2일 좋은 곳을 가는 것도 좋지만 단순한 힐링이 아니라 직무연수인거라면 같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중복해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정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장 한마음 워크숍을 직무연수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무연수를 가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작년에는 강원도 강촌을 다녀왔고, 장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호남 쪽에도 가보면 순천만이라든가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좋은 문화체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 권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통장님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다른 구․군에 비해서 어때요? 마찬가지로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다른 구에 전부다 있는 건 아니고 새터민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 남동구라 제일 많고, 저희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새터민 연수구지부는 ‘고령,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직접 옷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고령자중심입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고령자중심이 많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내 나이가 어때서’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는 건 아니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잘 하셔야 돼요.
이상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 좀 하세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복지관에서 인문학 강좌를 할 때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본예산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삭감돼서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인사고충상담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세요. 또 국장님만 잘해서는 안돼요. 부서장님들로 하여금 소속 직원들 간의 화합․소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번 회기 때마다 주문합니다마는 그런 인간적인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조직문화가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의 문화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예,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청 내 방송시스템 교체공사가 있는데, 세 개소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개청이후 전반적인 교체가 없었어서, 노후화로 많은 고객들의 불편이 호소되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현배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당장 업무진행을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업무진행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때 삑삑거리고, 에코가 심하고, 앞쪽은 들릴 수 있는데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울림현상으로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현배위원
대상황실하고 회의실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는데, 영상실은 좀 더 쓰시지요? 그리고 회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물론 총무과 쪽에서 수리는 중간에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기능이 저하됐고, 앞으로 회의를 인터넷으로 수시로 방송하고 현재도 청 내에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음량기능이 개선되어야 방송이 원활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도 저희가 주 1회 이상씩 계속 회의를 하고 있지만 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태도 발생을 했고, 고장 난 마이크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고치려고 하는 거지, 거기만 빼놓고 다음에 영상회의실만 따로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서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한두 번 오셔서 정상적으로 작동된 것을 보셨겠지만, 자꾸 끊기고,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 쪽 버튼이 꺼져버리는 상황도 발생해서 수리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회의를 영상으로 송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청내만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방송될 때까지 외부로 송출되고 그랬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회의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개인한테 동의를 얻어서 외부로 내보내겠다고 회의에서 정해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에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확대간부회의하고 간부회의가 있어서 3층에서 할 때 인터넷방송으로 송출이 됐었고, 영상회의실은 간부회의를 실․과장까지 다 참석한 상태에서 청내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영상회의실이 우리 구 간부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위원회나 주민들이 여러 가지 회의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외부에서 단체들이 요구해서 대여도 해 줍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영상회의실 대관․사용 횟수가 더 많습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학부모간담회도 개최하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계속질의를 할게요. 세 군데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세 군데에 대한 계획서 주셨어야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세 군데를 별도로 세운 게 아니라, 방송장비가 노후해서 개선시키겠다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은 세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획서를 보여 주시고요. 다음, 영상회의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용을 해 봤는데 외부송출 빼놓고 내부에서는 마이크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위치나 내용상, 또 3층과 2층을 연결해서 하면 물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세 군데 전부다 시스템라인이 다 똑같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 부분이 의문스럽고요. 라이선스 구입에 대해서 다시 얘기 좀 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라이선스는...
현주
박현주간사
우선 관리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하게 되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방송통신시설서버실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라이선스라면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작년과 재작년에 설치했던 CCTV하고 비상벨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알람이 울리고, 또 컴퓨터 화면에 창 메시지를 띄워 유지보수가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동안에는 기존에 설치된 것은 설치를 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것은 없이, 주민신고에 의해서나 검사에 의해서 보수를 해 나갔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바로 직전에 설치한 것은 라이선스가 이미 붙여 있는 것을 설치한 것이고, 그 이전에 설치한 것에 대한 라이선스는 신고나 검침을...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감시 장비 등이 굉장히 많이 증설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라이선스 프로그램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설치가 되면 전 CCTV에 전부다 작동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과장님께서 구청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그때 업무보고를 과장님이 하셨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지금은 업무연찬 되셨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안전관리과에 통신팀이 따로 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여기 보면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산이 34억 9,556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이라고 해서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정보시스템설치 내용만 없지 똑같아요. 내용은 달라요. 행정무정부통신시스템하고 그냥 정보통신시스템하고 뭐가 다릅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작년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곽종배위원장
큰 예산들 같은 경우 본예산에 세워야 해요.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올려주세요. 이번에 1억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세워서 편성이 다 됐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잘 모르겠고,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다고 다 하셨는데 어찌됐든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 예산안에 없는 건데, 연수구 관내에 시설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월 1회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점검을 좀 하셨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 시마다 저희 구에서 월 1회 이상씩 수시점검을 합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수시 순찰을 하고요. 시기별로 점검사항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물론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련동 옥골지역을 보면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위험재난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개발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방치해 둬서인지 점검을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순찰을 돌겠습니다. 거기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 있어서, 동춘 2구역 같은 경우 대형공사장으로서 시로부터 직접적으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돼서 사고위험이 있든 없던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옥골 쪽에 한라건설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가셔서 점검을 해 보세요. 거기도 지반이 약해서 맨홀이 파이고 그랬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연수구에 위험 시설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1,087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대상을 자료로 해서 오후에 갖다 주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국제화프로그램특화사업은 민간에 이전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대학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어디로 이전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국제화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에듀업사업으로 드림스쿨과 관련된 사업과, 동아리 지원 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현배위원
아직 공모를 받진 않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받아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국제화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 컨설팅단 자문수당을 저희 구에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비로 420만원이 더 내려 와서 증액이 된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시에서 더 내려준 겁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자문단은 지난 해 10명으로 구성해서 진행을 했고, 올해는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장학관하고 장학사 그리고 영어전문가, 초․중․고 선생님들, 교육청 국장들, 인천대학교 과학영재원에 있는 국장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요.
양해진위원
그런 분들로 하는데, 왜 더 추가해서 내려 왔느냐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컨설팅 비용을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다니면서 컨설팅을 합니다. 에듀업 사업해서 드림스쿨에 관계되는 것, 동아리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수정계획 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당초에 세운 300만원가지고 부족한 면에 있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학교 관계자들하고 공무원들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민간인들도 계십니다.
정현배위원
공무원들은 수당지급을 안 하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수당이 아니라 컨설팅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컨설팅 하는 계획에 대한 수정보완하고 결과물까지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자문료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민간에서 오신 분들은 당연히 돈을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출장비도 받고, 일단 기본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업무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근무시간에 물론 이뤄지긴 하지만 자기업무는 아니고요. 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교육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저희 연수구 사업에 자문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궁극적으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은 어차피 학교나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당을 안 받고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규정이 교육청에서 심의할 때 참석을 하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관을 달리할 때는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공감은 안 가요. 당연히 공직자로서 사회적 업무를 하는 거예요.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개인의 일은 아니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중복된 예산 투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것은 맞는 말씀인데, 수당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기본적으로 출장 여비는 받잖아요. 예산의 중복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당장 고칠 수는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자문료를 주는 것과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만의 특성화된 것들을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게 자기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대우를 해 주지 않으면 우수한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자문을 해 주거나 하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이 안 에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장학사 또 외부에 있는 인천대나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하는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현배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규정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추후에 논의를 다시 한 번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전문적인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돈을 따로 지급을 안 했거든요. 교통비 정도는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어요. 나름대로 재능기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사회에서 물질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근무시간 내에 하시는 거라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평생교육시설 홈페이지 유지보수에서 거기에 조회 횟수가 나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보통 평생교육센터에 접속, 평균적인 것들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교양강좌라든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수레바퀴 꿈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서 구동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조회 횟수가 나옵니까?
그럼 23만 9,700원씩 매달 들어가는 겁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요?
어디서 해요?
우리는 유지보수 할 사람이 없지요?
기술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하는 거예요. 토목에서 토목설계를 하는 것도 기술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교통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지 직접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는 가격이에요?
항상 타 업체와 비교해서 마인드를 키우고 능력도 키우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추경에 시비가 2억 9,500만원정도 늘었는데 이건 교육지원비로 나온 건지, 아니면 시에 추가로 신청을 해서 나온 건지 알고 싶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건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언론에 보니까 시에서 문화재 지정관계로 잘못됐다는 것을 봤어요. 내용 아세요?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허위로 했다는 거지요? 구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는 보물 9점이 있고, 시 지정 문화재는 원인재, 신간소문입식웅기론오 책자 한 권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자문료는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 책자가 너덜너덜해져서 보존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문료입니다. 그게 국시비로 내시돼서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추가로 내려온 돈은 원인재 명예관리보상요금이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25만원 증액된 부분하고, 당초에는 시설비로 용역을 줘서 자문료까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관리 지침에 자문료는 별도로 계상해서 직접 집행하라고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떤 분들한테 자문을 구합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전문가를 선정해서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0만원씩 세 명에 대해서 7건을 자문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국비다보니까 자문료 기준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209쪽, 사무실환경개선해서 파티션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파티션은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것 같아요. 꼭 해야 됩니까? 단절이 돼서 상당히 소통에 지장이 많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제가 발령을 받아서 문화체육과에 가보니까 자료도 많고 서적도 많고, 민원인도 많이 오는데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좌우사람 간의 간격은 그렇다 쳐도 앞뒤로 터있다 보니까 책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너저분해서 낮게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테이블 4개나 필요해요? 하여간 문화재 자문료 관계 해서 예결위 전까지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목공실용 컨테이너 구입 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교육에 필요한 목공실이에요, 단순히 물건을 놓기 위한 목공실이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기계가 있고, 재료를 두는 공간이 있는데요. 교육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와서 목공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설이 전체적으로 해서,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에는 문화원이 지금 4개 강좌실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목공실이 바깥에 컨테이너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나무가 길다 보니까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문화의 집 공간이 넉넉해서 목공실로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해가 되고요. 선학체육관 관리운영비가 2억 4,800만원 정도 되네요. 저희가 운영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관리운영을 반납한 이후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연수구에 있는 시설인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합당하냐, 대관을 받아서 쓰면 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위탁을 포기한 이후로 상황이 많이 변한 게 현재 여러 군데서 선학체육관을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추진하게 됐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시민들이 쓰는데 극히 제한적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게 됐는데, 일단 시에서는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저희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예산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을 세우신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5월부터입니다. 4월은 협약도 맺어야 되고 운영준비도 해야 됩니다.
양해진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수익에 대한 부분도 나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형성이 돼 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원래는 작년에 세출예산이 삭감되면서 세입예산도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세입예산이 살아있었습니다. 대관료가 계상이 돼 있어서 그건 놔뒀고요. 세출예산은 생활체육프로그램하고 이용료를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추정치로서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고, 저희가 생활체육프로그램 해서 탁구, 농구, 배드민턴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탁구대 5개가 있기 때문에 탁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굴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세입으로 잡아보려고 하고요. 기타 여유 공간이 양쪽으로 해서 17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사용방안을 발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세입을 발굴해서 세출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원래 공공시설의 운영기본방향은 공익 형입니다. 다만, 선학 체육관 재협약에 대한 체결을 4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 운영하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수입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방향은 연수구민들이 대관하는 데,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임대방안이나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초안이라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시설대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협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4억 1,500만원으로 올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2억 4,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자꾸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은 솔직한 얘기로 없어요. 대관을 해도 최소한 시설유지비 정도를 받는 거지, 그것도 사실 부족한 편이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해요. 공공의 목적물이라는 것이 일반 사기업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수익사업을 얘기하셨어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기본이 항상 공익형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렇지요. 그 전제하에 우리 구에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것들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들, 또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하실 때마다 경영수지를 맞추겠다는 형태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체육관을 운영해서 이익이 났다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정현배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전국의 90여개 경기장 중에 상암이나 광주월드컵경기장 빼고는 수익 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자를 최소한으로 해서 보조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단지, 선학체육관에 대해 작년하고 상황이 바뀐 게 저희가 포기할 경우, 수익형으로 운영하려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물론 100%로 수지를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용역도 했었고, 체육회에서도 달라고 하고, 최근에는 정보산업진흥원이 로봇전용구장으로 쓰겠다고 달라고도 하고, 또 씨름협회에서 씨름전용구장으로 한다고 등등 이런 경우에는 연수구에 있지만 사실상 연수구민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극히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에 이번이 선학체육관을 가져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4월에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다시 물리기 쉽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인건비 같은 게 다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건 다 빼버렸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이것 가지고 유지가 가능한데, 이것조차도 왜 승인을 안 해 주냐고 주민들에게 의회가 욕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회피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이것을 위탁관리하려고 예정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정정당당하게 의회에 요구를 해야지요. 그런데 마치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깎아와서 의회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하시면 호도되는 거예요. 만약 저희가 또 삭감했다고 칩시다. 분명히 언론에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간과해 버리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밖에 더 되겠습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그런 취지로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아니고요. 2015년도에 선학체육관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했지만 재협약 시기가 촉박하고, 더군다나 우리 연수구가 문화예술체육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구로 운영계획을 다시 받아서 활용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었고요. 사실상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4억 넘게 편성했던 것은 인건비가 포함 돼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1년 치 예산이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할 경우에 일부 직원들이 파견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2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정현배위원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운영권을 달라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어떤 관리자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선학체육관 위치가 구월동으로 나가거나, 선학동으로 오는 위치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농구단을 유치했으면 농구단이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했을 때 주변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전체 31만 연수구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활용의 분석은 필요한 것이고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대관계획을 충분히 내실 있게 짜서 그런 분들이 선학경기장을 대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승인해 주면 4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거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운영 재협약을 체결하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의회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반납하라는 의미였어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존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십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설명회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금년 2월부터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다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정현배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드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공청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할 의향이 있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실제 예산은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론 1년에 7-8억씩 들어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올린 예산은 위원님들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럴 의미는 없었고요.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사과드리고요. 이번에 올린 예산은 공공운영비나 이런 운영비는 작년 3월 준공 후 12월까지 지출된 내역을 보고 편성한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70-80%는 접근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대관을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럼 지난번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재계약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최소한 내년도 추계를 쭉 뽑아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통이라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선학체육관 위탁을 반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기보다 사정이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형으로 갈 경우에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정도 사업이면 대형사업이에요. 그런 사항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물론 우리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고 중진을 모아서 결정했을 때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지금부터라도 말씀하신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체육관을 권역별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경제성만 고려할게 아니라 운영비가 일부 투입되더라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식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정현배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경제성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정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빼긴 어려워요. 중장기적인 예산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도 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선학체육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복합문화시설센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선학동에 청소년문화센터 짓고, 이런 것들을 다 짓는다고 했을 때 고정비가 들어가야 돼요. 전체적인 예산의 맥락을 보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저희가 자치도시위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산은 사회복지비용으로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수라는 것도 한정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보셨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도 제가 알기론 원래 이쪽이 고향이시고 고향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올바른지 판단해 보시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세입예산을 취소한 건 왜 그렇다고 했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본예산 때 세출예산이 삭감되면서 세입예산도 자동으로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었습니다. 대관료와 수강료, 이용료가 남아있었는데, 저희가 위탁을 재추진하면서 대관료는 그대로 놔뒀고요. 수강료와 이용료는 4월에 협약을 맺으면 5월부터 체육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시설도 재배치해야 되고 운동기구도 구매해야 되고 이런 예산도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운영의 안정화를 기한 다음,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이 다시 조정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게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왜 전액삭감을 해 버렸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대관료는 남겨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삭감은 이해가 되는데, 다시 세출예산이 서니까 세입 부분도 어느 정도 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올해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그리고 문화원이 문화의 집으로 이전하게 됐잖아요. 올라온 예산가지고 충분히 큰 어려움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
문화원의 연수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속합니다. 본청에 있을 때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을 했지만, 문화의 집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곳이 외집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시간이 길지 않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께서 선학체육과 관련해서는 4월에 시하고 운영계획협약을 맺는다는 했지요? 하여튼 철저하게 종합계획을 세워야 돼요. 12월까지 구에서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나름대로 감시감독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종합계획을 세워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문화원 이전이 언제 하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승인해 주신다면 4월 1, 2, 3일 중에 이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방금도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수구청도 어떻게 보면 주의에 아파트단지가 많다보니까 중심이에요. 많은 문화예술인들, 일반인들이 연수구청을 많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구내식당도 많은 분들이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이마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타군․구에 비해서 어때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연수문화원하고 수십 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강생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상당부분 자부담 했던 부분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저희랑 협의를 하면서 타군․구하고 비교를 해 보자고 해서 해 봤더니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건비는 최소한 다른 구․군은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곽종배위원장
어디 인건비를 말하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인건비입니다. 부수되는 퇴직정립금이라든가 4대보험도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자체적으로 부담을 한 겁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우리 연수구가 문화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보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많은 연수구 주민들이 연수문화원을 통해서 지식도 획득하고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체육관운영에 대해서도 승인을 해 주신다면 공언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208쪽,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유물로는 뭐가 있다고 하셨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가천대에 보관되어 있는 목판본 책입니다. 중국 의술에 대한 것을 우리 한국에서 목판본으로 발간한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전처리비용으로 시비가 배정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연수구에 보면 문화예술의 도시다 보니까 녹청자도자기에 관련된 분도 연수구에 명장으로 계시지요? 인천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럼 연수구에 살고 계시는 명장한테, 따로 지원하고 그런 건 없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구에서는 없었고, 시에서 1년에 300만원씩 해서 3년만 9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3년이 지나면 재지정 받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구에서 최초로 명장이 탄생된 거지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지원할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연수문화원이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의 공간을 활용해서 일일학습체험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검토해서 명장들이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구가 예술문화의 도시를 추구하고 했는데, 그동안 이런 훌륭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것 같아요. 문화의 도시라는 게 결국 그런 분들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없으면 현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지원을 해서 문화의 도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하고 정현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명장으로 지정된 분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유치원생을 상대로 체험학습도 여러 번 했습니다. 다만, 동춘 2지구 내에서 운영하다가 사업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집 주변에 가능한 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의 뜻이 있는 분이 있으면 제공받아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곽종배위원장
아무튼 연수구에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시유지재산매각을 3건을 했는데, 물론 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100% 귀속이 안 되겠지만, 보니까 20%를 구재산으로 귀속이 됐네요? 근거가 뭔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시유재산관리위임에 따른 경비보전차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20-30% 내로 귀속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손실보상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청학사거리 시대아파트 뒤 쪽에 있는 겁니다. 면적은 480.8㎡입니다. 보상금 단가는 ㎡당 134만 3,500원이고, 보상을 받은 건 6억 4,595만 4,800원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우리 땅을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겨주고 편입되면서 우리가 받은 거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불용품 전산장비 매각한 게 뭐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주로 컴퓨터입니다. 전량을 다 매각하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상태가 좋은 것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전혀 쓰지 못하는 것은 매각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대형화물차는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것은 청년과 청소차량5t트럭인데요. 2004년 3월에 구입해서 노후했고,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매각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3,200만원이나 받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04년 당시에는 2,900만원이었습니다. 매각대금이 오히려 더 쌌었는데, 실제 지금 사려면 6,0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정위원
매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재활용하는 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왜 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매각 예정에 잡혀있지 않았던 건데, 올해 늘어나면서 늘린 겁니다. 차량매각에 관해서는 연말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던 거지요.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