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회를 통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4월 22일에 국외여행을 가지요? 10명의 의원들 중 3명의 의원님들은 다르게 여행을 가게 됐잖아요? 이번에 아마도 우리 추경을 통해서 의회에서 3명, 집행부에서 2명, 공무원 5명이 보조 인력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의원은 다른 방법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나중에 저희 갈 때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잉여분을 남겨 놓고 국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정 의원들만을 위한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균형감을 둬서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별도로 간 적이 없었고, 또 그렇게 별도로 가게 되기까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의 방법을 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선책이라 하더라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별도로 간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인원에 대한 배분 또는 자금에 대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들 같이 가면 분위기 좋고, 효율성도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행경비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그 돈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선진지 시찰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 군ㆍ구에도 몇 군데 알아보니까 남동구도 일부 의원이 브라질을 갔다 온 적이 있고, 따로 배낭여행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몇 분 의원님들은 다르게 여행을 가기로 의사결정을 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의장님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장님과 실무진들한테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행 경비가 너무 차이나고 특히 의원들의 자부담비용이 있어서...

105쪽, 블라인드 설치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저희 사무실에 블라인드가 노후돼서 햇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바꿔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만입니다.

지난번에 TV가 한 번 올라왔었는데요. 하나가 더 늘은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실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끝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1층에 의정자료실을 만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정자료실을 설치를 하는데, 책상이 1개당 원래는 48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330만원으로 바꾼 겁니까?

예, 이건 일반 책상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안내데스크를 제작을 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아 졌다는 겁니까?

예,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의정신문 광고비용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얼마 썼지요?

2천만원이요.

그전에는요?

1,300만원 정도인데요. 그전에는 500만원했다가 1,000만원했다 가 1,300만원 다음에 2천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좀 과한 것 같아요.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조정보다도 저는 일단 작년에 세웠던 금액 그대로 세우고,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좀 자제를 하고,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다 쓰지 말고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그리고 내년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예산을 세워주면 다 쓰게 되요. 홍보비용은 남기는 게 없고, 매년 또 그렇게 쓰게 된다고요. 다른 위원님 토론하세요.

저는 어떤 지침이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추경을 하는 데에는 우리 모든 위원들이 알다시피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입지문제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나 의사국에서 어렵지만 잘 세운 것에 대해서 올해는 지켜보고, 또 저희가 절약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그대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지금 토론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법정비용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는 게 옳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법정비용이긴 한데요. 상관없이 삭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직원들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식대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정현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의원 거수) 정현배 의원님 혼자 찬성 했으므로 이 건은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광고비용에 대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연초에도 의원들 간담회에서 광고비용은 어느 정도 줄이자고 해서 50%를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다들 동감하고 그랬었는데, 올라오긴 했지만 조금 과잉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의원생활 했지만, 옛날에는 의회는 홍보비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세우다가 500만원 세우고, 1천만원 세우고, 오랫동안 1천만원을 계속했어요. 지지난주에 1,300만원 됐었고, 그리고 집행부가 올라가면서 2천만원 됐었는데, 저는 여기서 500만원 정도 감액했으면 좋겠네요. 1천만원만 증액하고 500만원 감액을 제안합니다. 제가 제안한 500만원 감액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해 주세요.

잠깐 발언 해도 될까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들의 예산이기도 하겠지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100% 올라왔으니까 100%를 다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이게 보니까 본예산 올렸던 것에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때는 우리 것을 많이 깎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을 하면서 우리 예산 깎아놓고 다시 100% 우리 거라고 하고서 본 예산심사 할 때 그런 기준은 또 어떤 잣대를 갖다 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 돼서, 아까 의정공통경비도 우리 정현배 위원님께서 추경에 올라온 140만원을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하신 500만원 같은 경우에 과하다는 생각이 들면 기준을 만들어서 전체 예산에서 10% 절감하는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2014년도에 집행했던 예산보다 증액이 많이 된 건가요?

2014년도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2014년하고 똑같이 된 상황이지요?

집행부에서 56억원이 되면 사업이 내려가지고 10%는 절감이 될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10% 절감을 하는 거고요. 집행부에 형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집행부의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형평에서 나온 건가요? 작년과 똑같이 나와서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을 지금 맡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형평이라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동시에 삭감을 하는 게 형평이지요.

전에는 같이 잘랐고, 같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예산이 2014년도 예산과 증액이 됐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지요.

집행부까지는 모르겠는데...

의회나 집행부도 감액이 됐어요. 중요한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2014년도에 만약에 1천만원을 줬다고 해서 2015년도에 1천만원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2014년도의 기준이 과했을 경우도 있고, 모자랐을 경우도 있잖아요. 적었다고 그러면 더 줄 수 있는 거고, 과했다하면 늘 수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전년도 기준에 따라서 그때 이렇게 줬는데, 올해도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조금 논거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제 논거는 2014년...

집행부도 지금 감액됐고, 2014년도 기준에서 우리가 많이 감액됐었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더 올린 게 아니라 2014년도 기준으로 의회에서는 쓰겠다는 얘기니까 어떤 고통분담이라는 차원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나중에 고통분담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0% 절약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내려오는 거지요?

예.

그럼 2천만원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10% 절감해라하면 일단 10% 절감하고 나서 쓰든지 안 쓰든지 하는 거지요.

예, 2회 추경 때 다시 조정이 되는 거지요.

10% 감액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보통 과년도에는 1회 추경 때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이고요. 사실 지금 올라온 것들은 추경의 개념하고 맞지는 않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렵고, 부족하고, 이거 가지고 사업을 완성 못하겠다,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깜박했을 때 하는 거지요. 공통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본 모습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이나 집행부와 원활하고 윤활성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추경을 하게 된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의정홍보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의미는, 작년에 우리가 2천만원 사업을 하면서 연초에 사업의 평가에 대한 개념으로 의원 간담회를 했잖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신문광고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맨날 여론의 질타만 받고,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했던 사항이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언론홍보에 대한 사업예산을 줄이자고 다들 그렇게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줄여온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논조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 얘기했던 것은 뭐냐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감액하자는 의미였어요. 아무튼 다른 것은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 조정을 하고 마무리하시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500만원 말씀을 하셨지요? 금액으로 하지 말고 프로테이지로(%) 얘기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20%해서 300만원 정도로 할까요?

그럼 20%로 하지요.

300만원 정도 괜찮으세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연초에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20%로 300만원 감액하는 걸로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그거하고요. 아까 의정공통경비 두드리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결론 안 났지요.

그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어설프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추경의 10% 이런 개념 말고, 전체에서 4,800만원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담차원에서 440만원 정도, 그러면 전체 예산이 10%정도 되더라고요.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안 깎는 게 좋다니까요.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냐하면, 저번에 여기 와서 우리가 깎은 거란 말이지요.

우리가 깎은 게 아니고...

저쪽에서 찬성을 그때 안 해 준거예요.

아, 저쪽에서 분담차원에서 깎아서 왔지요? 아예 안 올라왔던 거네요. 죄송합니다.

정리하시지요. 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의정광고 300만원 감액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럼 위원님들 의정신문광고비를 300만원 감액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토론은 그렇게 모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4쪽, 의정홍보비용 1,500만원 증액에 300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고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1회 추경에 대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원안대비 104쪽, 하단에 있는 의정홍보지원 내에 있는 의정홍보 신문광고비용을 2천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