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복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인건비 추경 때 50% 정도 더 추가로 세우셨는데, 저번에 본예산 때 6개월 세워준 건가요, 아니면 시간제로 세워준 건가요?
그때 얘기가 됐던 게 협의체간사가 그 동안 없다가 처음 시도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탄력근무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적용해서 쓸 순 없는 건가요?
그 동안 간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직원이 했나요?
그 동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 주는 단체가 여기 사회복지협의체 말고 다른 데 있어요?
간사 인건비 보조해 주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요?
그 동안 의제 21 간사 부분만 총무과 쪽에서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세웠잖아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간사님의 인건비가 일단 6개월만 책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4개월에 대한 부분을 올리셨잖아요. 아, 이제 3개월 동안...
아 그렇구나, 그럼 근무한 평가라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6개월간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열심히 한다면 4개월 또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해 가지고 4,680만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인 건비에 대해서요.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인력을 더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지사 쪽인가요? 아니면...
아, 한시적으로 3개월만이요?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나라가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는 계속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큰 틀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분들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공무원하고 일이 겹치지 않나요?
장애인들도 9개월인가,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요?
1년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동사무소에 겹치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장애인분들도 복지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열심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일이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재원은 한정되고, 복지 수요자는 많아지니까 최소한의 인력과 최소한의 자원으로 복지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깊이 하셔서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134쪽,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이 있지요? 이번 추경내용을 보니까 시비가 570만원 감액되고, 구비가 1,17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유는 뭐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부담비율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5:5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지금 5:5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3,48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5,220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담비율이 우리 구비가 5가 넘는 것 같은데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비율이 6:4인데 금액으로는 계산해 보니까, 6:4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게 5:5에서 비율이 6:4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된 사항 같은데요. 정확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갑자기 570만원 큰 돈도 아닌데, 시비가 감소되고 구비가 올라갔다는 것은, 매칭 사업비율이 순간순간 바뀝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보통 시 지침에 의해서 매칭 비율이 정해지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줄어든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라든가 그런 사항이 줄어들었습니다.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가내시가 된 상황에서 본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확정 내시가 되면서 금액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금년도 수요를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신입생이 232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정지열간사
대상자가요?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예, 그 신입생들한테 교복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시비가 감액이 되니까 구비를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을 떠나서...
정지열간사
모든 사업들이 국시구비 매칭이 있고 시․구비 매칭이 있고, 시․국과 구비의 매칭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칭에는 기본적인 법률에 근거해서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있지요.
정지열간사
갑자기 문서도 없이 비율이 바뀌느냐 이거지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시에서 우리 연수구로 확정내시가 된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정편성을 하고 감액부분에 대한 증액편성을 구비로 하고, 매칭비율하고는 상관없이, 신입생 230명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교복비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우선 교복 수요를 받을 수급자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판단은 제대로 했는데 시에서...
정지열간사
지금 570만원이 시비가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시비 매칭 비율이 바뀌었다고 하면 구비 570만원만 투입하면 되는데, 지금 구비가 500만원이 투입이 더 되는 거 아니에요? 구비가 500만원이 더 늘었다는 근거는 당초 본예산 때 우리 집행부에서 수급자 수요파악을 잘못했느냐 이 소리에요.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그건 아니고, 시비가 감액이 되니까 구비를 증액해서...
정지열간사
그게 아니고 시비는 570만원이 감소 됐잖아요. 그런데 구비는 1,170만원이 늘었잖아요. 시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구비를 보충 하는 건 이해 가 되는데, 별도로 500만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 수요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한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매칭 비율이 바뀐 겁니다.
정지열간사
매칭이 5:5였는데 6:4로 바뀌었다면서요? 그래서 시비가 570만원 감소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수혜자대상 아이들을 해 주려고 하면 시비 570만원 감소 됐으면 구비 570만원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170만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수요를 잘못 판단했느냐 이거예요. 교복 값은 그대로 일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원래 당초 5:5로 해서 그 사항은 됐던 거고요.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매칭 비율을 변경시킨 겁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이 500만원이 추가가 됐잖아요. 600만원이 더 추가 됐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매칭비율이 변경되면서 확정내시가 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내시 내려올 때 하고 금액은 변경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저희 이번에 가내시 내려왔던 사항이 확정 내시된 사항들인데, 시에서군․구간에 조정을 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당초 예산이 시ㆍ구비에 합쳐서 8,100만원이잖아요. 기정예산이 8,700만원이잖아요. 담당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당초예산이 8,100만원이지요? 기정예산은 8,700만원이잖아요. 600만원이 증액됐지요? 그러니까 내시가 내려오던 게 5:5 매칭이 6:4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70만원이 시비가 감됐지요? 그러면 구비 570만원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570만원 외에 별도로 600만원이 추가가 됐잖아요.
담당
담당의료보장
최민수 당초에는 50:50이었는데 시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살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원은 230명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4로 맞춰 준 겁니다.
정지열간사
6:4로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예산이 8,100만원이면 수급자들 교복을 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600만원이 남네요? 600만원 남는 거 뭐에 쓸 거예요?
담당
담당의료보장
최민수 우리가 230만원을 예측했는데, 보름 전에 신입생들 수요파악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취합을 안 한 상태이고,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냐고요?
담당
담당의료보장
최민수 수요예측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잘못했으니까 예산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의료보장
최민수 시에서 예산을 50:50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살려서 하다보니까...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시에서 매칭이 5:5에서 6:4로 바뀌었으면, 6:4비율을 맞추는데 있어서 8,100만원에 줄여서 예산을 맞춰야지요. 8,700만원에 6:4를 맞췄잖아요? 이거 하고나면 600만원이 돈이 남잖아요. 그 돈은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매칭비율만 맞추기 위해서 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담당의료보장
최민수 지금 시에 6:4로 내놨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맞춘 측면도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매칭비율을 맞추면 600만원 돈이 남는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보통 2015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2014년도 수요를 시에다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전체의 예산이 있으니까 전체군․구를 배분을 합니다.
정지열간사
몇 명이에요?
담당
담당의료보장
최민수 230명입니다.
정지열간사
교복이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담당
담당의료보장
최민수 동복이 20만원, 하복이 10만원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우리 1인당 30만원씩 해 주실 거지요?
담당
담당의료보장
최민수 예.
정지열간사
한 벌씩만 해 주는 거지요? 그럼 6,900만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6,900만원이에요. 지금 당초에 8,100만원 갖고도 1,100만원이 남잖아요. 그런데 지금 8,700만원을 세웠잖아요. 1,800만원은 그냥 남는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런 사항은 저희가 예산하면서 중간에 내시가 내려오고 작업이 됩니다.
정지열간사
중간에 내려오는 것은 그때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고, 지금 알면서도 잉여금이 남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1,800만원이면 21%가 남잖아요.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위원님, 담당 팀장 확인해서 좀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아니 지금 추경예산 심사해 달라고 가져와서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230명이 계산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수요가 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230명이라면서요. 여기에 대한 거는 보충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큰 틀을 집어드린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려도 시에서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여유 있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되는 거 보고 중간에 조정이 되고 부족한 데는 다시 감액을 해서 다른 구로 주고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국비시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답변 받고요. 135쪽,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무슨 사업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 장애인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족들, 부모교육이라든가 상담 휴식을 지원해서 정서라든가 마음의 치유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와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ㆍ시비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137쪽, 청학경로당 신축사업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큰 건물 같은 거는 중기예산에 다 포함이 되지요? 그런데 큰 금액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중기에 해당이 안 돼서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게, 작년도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금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저희 예산이 확정되고, 시기가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김준식위원
이상 없이 좀 해 주시고요. 138쪽, 경로당회장 워크숍 운영해서 520만원 들어왔네요? 이것도 새로운 게 올라온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지회 경로당 회장들 워크숍인데요. 이게 원래는 기금으로 그동안에는 해 왔는데, 노인기금이자가 계속 줄다보니까 일반회계로 넣은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어르신들 간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다른 거 있을 때에는 정기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추경은 급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올려야지 조그만 사업을 올리면 검토하기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 보강이요. 작년에는 시에서 매칭사업이 보조가 안 됐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전혀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연중에도 안 된다고 저희가 몇 번씩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부터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1,250만원만 내려 왔거든요. 일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구에서 부담해서 이용을 했었지요? 그것도 시하고 잘 협의를 한 다음에 최대한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140쪽,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부대비용, 전부다 없어진 사업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환경지킴이 재료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따로 목을 했었는데요. 예산지침상 같이 하는 게 맞아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지킴이 사업이 공원지킴이 하고 합쳐지면서 인원 수가 조금 늘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업무가 거의 비슷하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공원지킴이는 공원을 하는 거고, 환경지킴이는 동네 청소를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노노케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합쳤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추경에 올라 온 건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장수수당지원이 없어졌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폐지한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왜 폐지를 했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폐지한 것 같아요.
이인자위원장
장수수당을 받던 분들이 기존에 몇 분이나 계셨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90세 이상하고, 95세, 100세 지원을 했는데요. 그때 90세 30만원, 95세 50만원, 100세 100만원입니다.
이인자위원장
1년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지급해 준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활성화 장비가, 활성화 장비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시설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여가문화에 소요되는...
강구
이강구위원
악기? 장구 이런 거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아까 그런 일환이에요?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이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삭감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요청이 들어온 곳은 없었어요?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1,400만원이 세워졌다가...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칭비용이 있었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5:5로 됐던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서 안 하면 저희도 안 하는 건가요? 이거 우리가 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전체로요.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로 10개 군ㆍ구 다 같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서 여가문화 예산을 이번에 1,590만원을 그래서 세웠습니다. 한 달 치가 부족하다고해서 이거 삭감되고 해서 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가문화 보급 사업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깎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가문화 보급 사업비에는 문화 강좌 하는 강사수당도 들어가 있고, 물품구매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 강사수당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추가된 1,600만원 정도만 장비대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8개월을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장비는 아예 안 사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장비도 조금씩은 하는데요. 대부분은 올해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강사수당으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138쪽, 경로당 워크숍 운영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1년에 2번 정도 다니지요? 경로당 회장들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런데 별로도 추경에 올라오게 된 원인은 뭐에요? 작년 본예산 에는 왜 못 세웠었지요? 김준식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추경에는 사업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올려야지 행사성경비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추경에 올린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올리긴 했는데, 본예산을 짤 때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삭감됐던 사항인데, 꼭 필요하니까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집행부에서 판단을 정확히 하고,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바뀌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지 않아요. 일관성이 있고, 본예산에서 사실 필요없다고 판단됐으면 끝까지 유지 시켰어야지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때그때 군중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학경로당 현안사업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신축에 필요성도 있긴 해요. 앞으로 공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산 반영이 되면 일단 부지 먼저 매입을 해야 되겠고요. 부지 매입이 되면 금년 안에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지난번 본예산에 일부를 세웠던 것 같은데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안 세웠습니다. 여기에 부지매입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때 부지예산이 몇 평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몇 평을...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에요.
정지열간사
대략 예측하는 준공시기는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12월정도 금년 안입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에서 142쪽에 보면 민간이전비용이 있지요? 국비가 1억 6,900만원 정도 감액됐고, 시비가 600만원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구비가 2억 7,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동일하게 시비 부담률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43:22:35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4:21:35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이것도 보면 기정예산보다 이번 예산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국시비 기정은 1억 7,500만원이 감소됐는데, 지금 구비는 2억 7,6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1억원 이상이 증액된건데, 별도로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할 건지, 매칭비율하고 상관없이 구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감액이 1억 7,57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금액이 2억 7,6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1억원 좀 넘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동일하지는 않고, 공익형이라든가 교육형, 복지형 같은 경우 구비 부담률이 39%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형은 구비 부담률이 25%로 낮고, 사업 비율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맨날 우리가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사업을 못 펼치는 거예요? 그때그때 중간에 바뀌고 그러면 성과 있는 사업이 되겠어요? 저는 그런 걱정이 되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노케어 사업은 전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었고요. 국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지침을 저희가...
정지열간사
3억 7천만원정도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3억 7천만원에 맞는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노노케어 사업을 돈 들여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물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 조정되면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오겠느냐 걱정이 드는 거예요. 당초부터 계획을 탄탄하게 세워도 항상 부족한 판인데, 중간중간 바뀌면 예산 1억 더 쓰기 위해서 자원발굴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돈만 투자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실 있는 사업이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0쪽, 하단부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인건비 있지요? 그것도 구비가 5,3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매칭비율이 바뀐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이건 몇 대 몇 대 몇이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국비가 42%, 시비가 19%, 구비가 39%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우리가 매번 5월쯤에 국비요청을 하고, 7-8월쯤에 시비요청을 하잖아요. 일관성 있게 예산을 미리미리 확정해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사회복지 쪽 일을 하면서 계획적이고, 성과물이 풍부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현업 부서에서 건의를 하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년 추경을 보면 항상 이런 요인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의 행정도 변화를 해 가면서 우리 국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중앙정부나 시정부를 쫓아가는 행정을 하다보면 우리 기초단체행정이 내실 있는 행정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 우리 집행부에서 전념을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위원
140쪽, 우리가 경로당에 양곡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정부미를 해 주나요? 일반미를 해 주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정부미에요.
김준식위원
가격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원은 정부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왜 택배비가 올라갔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양곡비로 같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예산지침상 분리한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정부미는 어디서 구입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시로 의뢰를 하거든요. 양곡관리공단...
김준식위원
개인업자가 아니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올라온 게 8천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경쟁 입찰을 해서 구입하면 어떤가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154쪽, 하단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 5월 28일자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5년 5월 29일자로 이 법률이 시행이 되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법률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서 학교를 중단한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임무로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학교 안 나오는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학교를 못 나오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안 나오는 애들도 있을 텐데, 그런 아이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상담을 통해서 학교를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적성검사라든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그 나이에 맞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는 뜻에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지금 6,700만원이 섰잖아요? 순수한 게 상담 비용인가요? ○ 여성아동과장 한옥숙 이 부분은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6,700만원을 구성하신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지금 인력배치는 2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초기단계라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2명을 배치하고 비율은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정지열간사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이 하달되다보니까 우리도 매칭으로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돈만 매칭 해 놓지 말고,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계획수정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해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아직 단체를 선정하지 못 했기 때문에 6,7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 27%, 인건비 73% 그 비율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사업지침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저희한테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 예산의 비율은 그렇게 쓰도록 했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예산 비율은 좋은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나오면 예산에 따른 산술기초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73%면, 6,700만원에서 4천만원이면, 2천만원짜리 사람을 두 분 쓰실 건지 그런 게 나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 저희가 위탁체 선정을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구체적으로 사람 채용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두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안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정지열 그런 걸 고려해서 떨어졌으면,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줄여나가야지요. 의회에서는 통과만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어떤 식으로 성과물을 낼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고, 예산만 확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업무에 게으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이지만 선학어린이집에 대한 결론은 어느 정도 났나요? 계속 법률 검토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 중으로 저희가 최종결정을 해서 통보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간사
하여튼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현재까지는 계약해지 쪽으로 방침이 서 있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47쪽,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예산 8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 전체를 신규로 해서 올렸잖아요? 송도 킨젤스 국제 어린이집 관련해서...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리모델링한 비용이고요. 저희가 국시비 성립전경비로 받았고, 구비는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성립전경비로 먼저 시설하고 진행한 부분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다음에 둘째, 셋째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런 경우는 미리 가내시적으로 다음에 주겠다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둘째,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 장려금 사업인데요. 2014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 했던 부분이고, 2015년도에 해당 요건이 된 부모들한테는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시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우유값 삭감하고 대안으로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 갔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계획한 건 없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지금 1차 추경에는 구체화시키지 못 했고요. 여러 가지 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보육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다음 추경 때 미리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며칠 전에 우리 구청 대강당 지하에서 어린이 안전 뮤지컬 진행 했던 내용 아시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해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쪽 지역하고 그 옆에 타 동지역 어린이들까지 안전 교육 뮤지컬을 초청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70년대 선진국에 가서 많은 일을 해서 그 분들이 문화생활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역전돼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이 되고, 한 가족으로 살 수 있게 됐는데요. 150쪽,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정환경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금년도에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국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언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자녀를 낳고 기를 때 그 나이에 맞게 부모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강사를 채용을 해서 직접 가정에 가서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쉽게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펼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하되는데, 다문화가정이 출산율은 좀 높아요.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2쪽, 지역아동센터 학습 환경지원 이게 기정액보다 증가가 됐는데요. 시구비 매칭사업이네요? 학습 환경지원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교구비나 냉ㆍ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우리 연수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가 있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냉ㆍ난방비 전기료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습교재나, 교구비, 이 부분이 시비구비 매칭사업의 경우는 본예산을 책정할 때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요. 시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전체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래서 좀 상의 되는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이번에 일자리창출과 사업 중에 통합 일자리센터 이전비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 7층 연수문화원이 이사를 가게 되면, 참고로 이사비용 400만원을 문화체육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갈 생각이거든요.
정지열간사
일자리창출과가 본청으로 들어온다는 그 소리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하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회의실 등 4곳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거기 필요한 돈이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사비용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들어간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사비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540만원은 이전비용이고, 그럼 인테리어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이사비용은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162쪽, 행사운영비가 기타보상금으로 바뀐 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건 목 설정을 잘못한 겁니다. 목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열간사
민간이전비용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본예산 때 잘못 설정이 됐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로에 가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현수막에 보니까 모바일 양성과정, IT융합머시닝센터, 웰빙산업 등 작년도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다 안 한다고 해 놨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3개는 했는데, 2개는 안 됐고 하나만 됐어요. 하나는 되고 신규로 인사, 노무관리양성교육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700만원이 된 거예요. 3개 중에서 IT는 살아있고요. 새로 하는 건 인사, 노무관련양성교육이 40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4,750만원을 세운 겁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길가에서 모집하고 있는 게 IT융합머시닝센터 인천 인력개발원하고 연계해서 교육과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살아있어서 홍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서상에서는 기정액에서 삭감되는 걸로 나오고, 위쪽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으로 묶어진 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묶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연말에도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IT융합머시닝센터 이 과정자체가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동구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시켜줬어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IT융합머시닝센터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이었다는 거지요.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도 그렇고, 미래형 일자리창업에서도 괜찮은 일자리 같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몇 명 과정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5명 과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소수 정예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잘 되면 집중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원한다고 하면, 많은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