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세무과, 연수청학도서관, 건설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분 정회
10시 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송도 독서동아리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김용덕 ‘책 읽는 도시 인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현배위원
몇 팀을 지원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김용덕 연수청학도서관, 연수어린이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이 세 개의 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동아리가 구성 돼 있어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김용덕 3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4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현배위원
독서동아리는 물론 비용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전부터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려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돼요. 인위적으로 만들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김용덕 인위적으로 만드는 동아리는 아니고, 신문보도나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동아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됐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거지요.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김용덕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모임이 활성화되면 풍성한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옥련 2동 작은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지난달에 옥련 2동에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장비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옥련 2동 작은도서관을 며칠 전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자원봉사자로 계신 분이 열심히 하셔서 잘 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옥련 2동에 가니까 책들이 상당히 많아서 다 비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다 비치를 못하니까, 사립작은도서관이 21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구립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들을 이 사립작은도서관에 대출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잘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학보도육교 성립전 승강기 사업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동 초도방문 당시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건데, 저희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정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안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다음 친환경축제 5천만원은 본예산 때 안올리고 추경에 올린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능허대축제 외에 자전거축제 같은 개별 축제까지 진행하기에는 인력이나 전문적인 지식 등 문제가 있어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자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전거 도로로 성립전 경비인데, 이것도 요구를 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것도 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민원용 의자 15개가 있는데, 어디에 놓을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상담하는 탁자가 있는데, 그 탁자의 의자가 많이 낡아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자전거 축제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주관해서 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수구생활체육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했고, 자전거협의회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때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하려고 했으면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야지요. 작년에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면서 문제가 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래야 저희가 타당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상의해서 할 텐데,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조도구간 사업은 10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414개소의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중에 약50개소가 좀 어두운 상태로 있어서 3개년 계획으로 2억을 투자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정도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이번에 계획을 세운 곳이 대략 어디쯤이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옥련 2동 주민센터 4거리, 선학동 파출소 앞, 연수 1동 문남마을 아파트 앞, 연수 3동 인천여고 앞 비류대로, 청학동 서해아파트 앞 미추홀대로, 동춘 1동 한화타운 사거리,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앞 앵고개로, 동춘 2동 동남아파트 상가삼거리 먼우금로 이렇게 우선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자전거대축제 작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8천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금년에 5천만원으로 삭감해서 올린 이유는 뭐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에는 자전거대회를 했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교통통제나 구민참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금년에는 하고자 합니다.
양해진위원
일부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원래 주관이 생활체육협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회까지는 경인일보하고 자전거사랑인천광역시협회가 주최가 돼서 했었는데, 작년에 연수구생활체육회랑 했었던 거지요.
양해진위원
금년에는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자전거도 생체 종목 중에 하나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자전거연합회도 생체종목 중에 하나인데, 총 몇 개의 종목이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것까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생활체육회로 1억 3천 내지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종목별 연합회로 분배를 해서 대회를 치르게 만들어 주거든요. 금년부터는 구에서 직접 종목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작년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일임을 했었는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자전거종목도 배분이 돼서 자체적인 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그것만 별도로 건설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 감사 때부터 그런 지적이 있어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력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건설과에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다른 구 중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전거축제로 해서 추진하는 지역은 없고요. 재작년인가 중구에서 한 번 추진한 적은 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상식적으로 건설과하고 자전거축제하고 전혀 맞지 않는 업무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수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5대 업무가 이관되고 인력수급이라든가 집행하는 자금도 230억 정도 되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자전거대회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실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저희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의결을 할 부분인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세요. 제가 누차 자전거연합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자전거대축제에 대해서 빠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문화체육과랑 협의과정이 원만하지 않아서 추경에 세울 때 다시 협의해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 총 예산이 8천만원이었는데, 출전비하고 광고협찬하고 총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억 1,573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자부담은 들어갔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3,973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디서 부담을 했어요? 과장님,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항상 집행부 예산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부담이 3천 얼마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전부 출전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부담이 됩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비율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8천만원 세웠다가 5천만원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아까 자전거대회를 개최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왜 굳이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려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테마축제까지는 담당하기 힘들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켜 봤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가 열릴 때나, 행정사무감사가 열릴 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당 저당, 그리고 각 의원님들과 개별접촉해서 어느 의원이 이걸 부결시킨다고 했다든가, 현재 신문광고비가 7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뭡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참여를 활성화시키기기 위해서...
곽종배위원장
인천 전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 조금씩 주는 거예요, 한 군데만 주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 경인일보에서만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와 다른 언론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경인일보가 주체가 돼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15년도 말이면 우리 연수구도 재정상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낭비성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자체가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예결위도 거치면서 판단 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 맡기세요. 그리고 그제 옥골지역 내 지하철 공사로 인해 블랙홀이 생겼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말씀하신 당일에 현장에 나가서 한라건설 안전팀장과 민원인과 같이 점검을 했고요. 우선 임시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했고, 3월 24일에 거기 살고 있는 두 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옥골뿐만 아니라 위험 시설들에 대한 부분은 항상 점검을 하세요. 건설과에서 생각했을 때 연수구 관내에 위험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지하보차도나 육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공동주택감사위원들은 확정이 됐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선정할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4월부터는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리고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됐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홍보는 좀 하셨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관보나 구보, 인터넷에서는 게재를 했는데 아파트 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주민들이 이 조례를 알아야 실제로 활용을 하거든요. 아무튼 실효성 있게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자료를 받아서 봤지만, 공동주택지원금은 분배문제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정단지에 많은 금액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는 결코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단지하고 구분을 하고, 시급을 요하는 상황을 구분해서 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받은 데는 후순위로 가게 되니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정현배위원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제가 위원님들 명단을 달라고 했었는데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세금이기 때문에, 특정단지에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하는데, 위촉을 잘하십시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위촉할 때 의회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에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크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업무를 알아야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타직 보수 ‘다’급을 운영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월 320만원 정도 되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주택관리사를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내년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5년 범위 내로 계속 계약을 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본예산에 세울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 5년을 넘어서는 못 쓰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 주택관리사를 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잘 운영하면 아주 효과가 좋은데, 잘못 운영하게 하면 과 분위기도 망치고, 협조체제가 아주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하라는 얘기에요. 채용을 잘 하고, 5년 동안 한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자주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직접 운영하는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운영을 잘하십시오.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과장님 책임 90%, 관련 팀장 책임이 10%입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파티션이 올라왔는데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팀 하나가 신설돼서 추가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높게 하지 말고, 낮게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팀원들끼리는 볼 수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