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관련돼서 민간위탁 해 놓은 거 있지요? 예산을 감액해서 왔는데,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2013년도에 RFID기기를 도입하면서 2013년도에 마무리 돼서 작년부터 본격 시행을 하다보니까 음식물 감량이 많이 됐습니다. 매년 정례 추경 때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금년에는 정례 추경까지 가지 않고 어차피 감액할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1회 추경에 삭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미리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삭감했다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간사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환경미화원 근태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출근시간에 제 시간에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송도동에는 저희가 5대 업무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이 아직 안 넘어 왔기 때문에 송도동을 제외한 10개동하고, 연수구청 청소기동대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지역으로 갈 때 들렀다가 체크하고 간다고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오전에는 자기노선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배정 동에 가서 동장님 지시를 받든지, 지시가 없으면 합동 작업을 하든지 노선을 하는데,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출근부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대리서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도로환경미화원들 복무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직기강차원이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복무관리차원에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벽에는 자기 근무위치로 가고, 오후 조에만 하는 거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새벽 5시에 담당 팀장이 순찰을 돌아요. 그래 서 그 노선을 확인을 하고, 오후에는 확인할 길이 별로 없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불시 순찰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팀장하고, 감독하고, 기사하고 3명이서 나눠서 돕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도 선별적으로 가게 되겠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사실 하루에 전체적으로는 힘들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금 관련해서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삭감된 게 꽤 큰 금액이잖아요? 1억 7천만 원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미리 개선돼서 줄어든 건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발생량이 줄어들다보니까 송도 자원환경센터로 들어가는 반입료도 줄어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환경미화원 근태시스템 지문인식기에서, 꼭 지문인식을 해야 되나요? 지문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인권적으로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대부분 공무원들도 시간외 체크를 서명으로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이인자위원장
본인 확인 차원에서 지문인식을 하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사람을 억압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무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타 구도 이렇게 지문인식하고 있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인천시에서는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몇 개구...
이인자위원장
특별한 출입국 같은데 아니면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인권 유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출․퇴근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기 및 RFID장비에서 꾸준히 지켜보시다가 꼭 해 줄 필요 없으면 안 해 주셔도 것 같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세척이요?
김준식위원
예, 안 해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괜찮은데, 하절기가 되면 세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악취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환경부 지침에도 월1회 이상 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3달 동안 안 해 주셨어도 경비아저씨들이 열심히 청소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당장 버리면 냄새가 나서 또 얘기가 될 테니까 원칙은 쓰레기 버린 사람이 깨끗이 해야지 관에서는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도 절감차원에서 자꾸 배척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차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에 특색 음식거리 지주간판이 몇 개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3개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옥련동 꽃게거리, 선학동 젊음의 거리요.
강구
이강구위원
젊음의 거리가 입구에 2개 있던데, 2개로 봐야 되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하나로 봐야 돼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여기 연수동 인천병원 앞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지역은 3개이고, 개수는 4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동춘동도 지주간판 하나 있던데 그것도 봐야 되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건 지역경제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몇 개소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3개소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2개만 올리신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비로 확보 해놓고 고장 나면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삭감되었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누락됐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인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이번에 보일러 교체 및 수리와 관련해서, 보일러가 좀 오래 됐나봐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때 안 올라오고 추경 때 올라 왔을까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작년 2014년도에 한 번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예산에 올리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1월에 2번 2월에도 계속 고장이 났고,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주5회 이상 용역실에서 수동으로 진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가 돼서 올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년 됐어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2003년 12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7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것 좀 보고 쉬었다 다시 할게요.
김준식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금연클리닉 효과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개발이 많이 됐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특색사례도 선정이 됐고, 4천만원 예산도 받고 해서 다른 보건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는 복지서비스가 공공구조에서 자활 쪽, 예방적복지가 많이 개척이 돼야 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치매예방센터, 자살예방 이게 전부 다 예방적 차원의 복지거든요. 새로운 화두로 개척이 되는 거지요. 이런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셔서 복지차원이 물질적으로 주는 것 보다는 질적인 삶의 가치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나머지 업무보고 때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간사
건강증진 과장님, 독감접종비 이번에 4억원 감액했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시 사업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국ㆍ시비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구비가 투입이 안 되도 된다는 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작년에 본예산 때는 교감이 없었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구비로 했었는데, 뒤늦게 국비사업이 확정이 돼서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때 내시가 확실하게 안 됐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정지열간사
내시가 언제쯤 내려왔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내시가 10월... 11월...
정지열간사
예산이 확정되고 내려왔다 이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살예방 사업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4천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작년 예산이 3천만원이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3천만원 세웠다가 전체적으로 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비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이 세워져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자료 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입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기획예산실 예산서 117쪽,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비 5천만원 전액삭감, 기념품 구입비 280만원 전액삭감, 홍보미디어실 예산서 121쪽, 행정 광고 및 광고료 4천만원 중 1천 5백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서 134쪽, 기초수급자 교복비 구비 1,170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삭감 내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념품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하신대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고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공단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기능과 의회기능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 입안 및 추진을 하는 데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하는데 다만, 집행 부분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개인적으로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세라든지, 앞으로의 발전성을 감안해서 예년 수준은 아니더라도 인천시 구ㆍ군의 평균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교복비가 시․구하고 매칭을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건데요. 이번 추경이 원래 5:5에서 6:4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했던 것은 전년도 평균치였는데, 금년도 현재 시점으로는 30%이상의 대상자가 줄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 사항이 시비하고 같이 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관리나 그런 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5월경에는 시에서도 부족한 곳은 더 주고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때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하면요. 우리가 1천만원 감액하면 구비가 4,22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비매칭이 2,813만 3천원 4:6 비율이에요. 그럼 총 비용이 7,033만 3천원이에요. 우리 교복이 동복, 하복해서 30만원 아니에요. 이걸 나누기 30만원하면 234명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 수요가 16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많이 남는 거예요. 앞으로 쓸 일이 없다고요. 최민수 팀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70명분이 더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인원은 197명이 맞는데요.
정지열간사
197명해도 200명이잖아요. 34명분이 남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정지열간사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왜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숫자 동그라미를 하나 놓쳤다 하면 그럼 7월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학을 다했잖아요. 지금 나온 190명이 맞는 거예요. 앞으로 입학 할 애들이 누가 있어요? 처음에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계상은 아무튼 전년도에 올린 사항으로 이번에...
정지열간사
3월에 다시 계상을 했잖아요. 아이들이 입학하고...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요청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전년도에 올린 것을 그대로 반영해 준 사항이거든요.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관리에 있어서는 그 매칭비율대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정지열간사
우리가 4,200만원이 되고, 2,800만원 매칭하면, 시비가 600만원이 남잖아요. 이건 정례 추경 때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7월 2회 추경 때 떨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7월 되면 10%경상비 절감하잖아요. 그때 같이 떨면 되는 거예요. 무리가 없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면 문제는 없는데, 별도로 신경을 써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매칭비율을 줬으면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5월에 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조정을 하지요.
정지열간사
시에서 주더라도 우리 교복을 쓸 데가 없으면 반납해야 돼요. 지금도 20%이상 남아 있잖아요.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지금 시비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구비만 조정을 하다보니까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면 할 수는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명기회를 듣고 재심의하였으나 변경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