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7일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동안 수감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김사결과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17건이 도출되었으며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73건, 건의사항은 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6월25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제출 자료 및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사항 등에 대한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공예금 관리의 적정성,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의 위법성 여부, 기금 관리운용의 효율성, 보육시설 관리 운영,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임대관리,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등과 관련하여 사전 현지 확인을 거쳐 입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57건이며, 이중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32건, 건의요구사항이 17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당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시정과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까지의 감사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보고서 상에 『추진 중』으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 조치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내년도에 다시 별도 형식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철저입니다. 매년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허가 등 쟁송소지가 많은 업무에 대한 개연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내지역 마을공동 묘지의 폐지된 법률을 적용하여 거제시로 소유권 이전, 한국 석유공사의 U2 블록대금 소송의 경우 고법의 강제 조정으로 17억원의 세입 감소 등 소송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시보 발간의 신중한 처리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발간하고 있는 거제시보가 지나치게 시정 홍보에만 치중하다 보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고, 특정사항이나 특정인에 대한 홍보에 지면을 할애할 경우 자칫 시보에 대한 식상감을 느끼게 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에 대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시보 게재내용을 시정홍보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시보 배부방법도 대단위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원활하게 배부되고 있으나 일반세대는 우편신청 세대에 한하여 배부하고 있어 전달이 잘되지 않고 있으므로, 배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공공예금 관리 개선입니다. 지난해 정기예금의 중도해지가 모두 6건 420억원으로 이로 인한 세입예산의 이자수입 손실액이 차액 이율 3.5% 정도로 볼때 약 10억 정도 발생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장·단기 소요자금의 면밀한 분석과 예치 관리를 신중히 하여 세입손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방치하고 있는 동부 산촌간척지 부지매각비 7억 5천 6백만원은 2005년도에 예산집행되었으나 현재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방치하고 있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반드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기 집행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고지 철저입니다. 최근 아주 및 장평지역 등의 임대주택 사업자 부도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대주택 및 전세 입주로 전입신고 하는 민원인이 반드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전입신고서 뒷면의 유의사항 5가지 항목에 대한 안내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각종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동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 교육 등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료 지원 모바일 안내 서비스 시행 및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서 검토입니다. 매년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 확대 되고 있으나, 많은 시설수, 종사자수 등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지도·단속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설장들이 보육아동 및 종사자 등을 허수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기는 학부모에게 보육료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조금 허위신청 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어린이집위탁운영계약서 제3조에 위탁운영 기간이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종신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하여, 시설장이 위탁운영계약시 개인소유의 시설이 아닌 시립어린이집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계적인 해양문화예술축제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우리시에 연중 개최되고 있는 축제행사에 대하여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 주민 참여도 등을 고려한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세계적인 해양문화예술축제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용역결과물에 의하면 당초 범선축제로 추진하다 군무축제로 변경하여 우리시 지역적 특성과 동 떨어진 축제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시민여론이 있으므로, 용역 납품된 군무축제에 대하여는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와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근간 일부 늘어난 축제에 대하여는 축소·통합 또는 면·동 축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축제 전담부서 지정을 위한 업무조정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대중 음식점에 대하여 130여개의 모범음식업소를 지정하여 안내 간판부착,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당초 기준에 맞지 않는 업소가 다소 발생하고 있으므로, 모범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격 음식점은 취소하고, 새로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등 행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소과 소관으로 사등폐기물매립장 신규 침출수처리시설(R/O시설) 방치입니다. 각종 사업의 발주시에는 사업의 타당성·적정성·추진시기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등폐기물 매립장의 기존 쇼니케이션 침출수처리 시설을 대체할 신규 침출수처리시설(R/O시설) 제작설치 공사를 2007년 6월 10억5백만원의 사업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5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쇼니케이션 회사에 대한 소송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당일까지 창고에 방치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향후는 사업추진 적정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최근 육류, 인스턴트 식품 섭취 등 식생활의 변화로 치주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수돗물에 불소농도를 적정하게 함유시키면 치아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고 치주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불소농도 조정기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 치아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시설관리공단 고유사업외 업무 지양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거제시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본연의 업무인 시설의 위탁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함에도, 옥포복지관의 경우 합동결혼식, 재가노인복지, 노인학교 운영 등 집행기관의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시설관리 비용 증가 및 이용 시민의 혼선이 초래되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시설관리 업무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문화예술재단 소관으로 수영장 임대료 체납에 대한 조치 미흡입니다. 문화예술회관내 수영장 시설 임대계약시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계약을 해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영장 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감사일 현재까지 장기간 미납되어 있음에도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어, 임대료 결손 및 수영장 영업 정지시 연납 수강자들의 손해 발생이 예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수영장 임대료 체납에 대한 예고 및 최고, 시설명도 조치, 보증보험 청구와 이사회를 통한 사업자 공모, 연납 수강자 보호대책 등 일련의 대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60건의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중에서 시정이 12건, 처리가 21건, 건의가 2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조선산업지원과 소관으로 거제사랑 상품권 환전소 확대 지정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거제사랑 상품권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상품권 환전소가 먼 거리에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7년 상품권 판매 금액은 55억 2천 7백만원이며 주요 구매자는 양대조선이 46억 7천 3백만원으로 전체 판매의 82%이며, 특히 대우조선은 전체 판매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품권 환전소는 (농협 시청출장소 · 시지부 · 옥포 지점) 등 3개소가 있으나 장승포·아주 지역은 환전소가 없어 옥포지점을 이용하여 환전해야 하는 등 시간과 인력낭비가 되고 있어 장승포지역에도 빠른 시일내에 환전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지역경제협의회가 판매 수수료를 활용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품권 판매노력과 판매 수수료가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배관공사 동시 시행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 시행후 현재 신현지역 일원에 10,379세대 33.2%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장승포·옥포지역도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공급 될 수 있도록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우리지역은 조선호황과 거가대교 개통 계획 등으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상· 하수도 등 배관공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따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관거 설치시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동시에 설치할 경우에는 공기 단축과 예산절약을 할 수 있으므로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단위 아파트 공사시 도시가스 배관도 동시에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해양수산과와 주택과 공동 소관으로 조선소 무허가 건물 조치 및 해양오염 방지 대책 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조선소 무허가 건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적 조치를 하여 괄목할 실적을 보인 바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치하기 바라며 특히 일부 조선소는 선박건조 작업시 발생하는 쇠가루 등이 바닥에 방치되고 있어 비가 오면 바다로 유입되어 바다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또한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주차장 확보 대책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시 차량등록 현황은 2008년 5월 현재 6만7천여대로 작년 5월대비 4,000여대가 증가하여 매년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고려개발부지에 500여대를 임시 주차 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소유 토지로서 장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해소 방안을 위해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노상주차장 확보와 개인 유료주차장 확대 운영,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 유료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현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고려개발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비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현 버스터미널 정류장 화장실 개선사항입니다. 화장실 협소 및 시설 노후로 인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초래되어 (보조:60백만원, 자부담 : 67백만원) 등 1억2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2월에 완료하였으나, 금번 확인결과 10개 소변기중 7개 소변기의 물 흐림이 불량하고, 대변기에는 각각 휴지걸이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화장실 입구에 1개만 휴지걸이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설을 개선하고 대변기내 각각 휴지걸이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외버스터미널의 화장실 내에서 남·여 화장실 할 것 없이 담배를 피워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며, 특히 학생들이 집단으로 화장실내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다른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행정, 교육청, 경찰서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수월·양정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및 주민 민원사항 해소사항입니다. 신현읍 수월리 일원에 수월·양정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일부 아파트가 준공되고, 2008. 12월말 2개 아파트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업체별 도로개설 구간의 공정율이 저조하므로 조기에 개설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시에서 개설계획인 도로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3-1블럭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빌라 민원요구 사항인 3-2블럭 공동개발 요구건에 대해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공동개발을 권고한 만큼 사업자와 청구빌라 측과의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마전초등학교에서 옥림아파트간 (대로3-2호선)도로 확·포장공사 철저입니다. 마전초등학교에서 옥림아파트간(대로3-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대호레비앙 뒤편 대로 3-2호선 도로 공사중 옹벽공사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법으로 설계 되어 있었으나, 본 지역이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조기 공사완료와 미관상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해소를 위해 옹벽 공사를 보강토 공법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특히 지난 5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성토부분 배수불량으로 수압이 증가해 옹벽 붕괴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업체 측에서는 재시공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하고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진단과 공법변경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 후 공사를 추진하고 같은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림아파트 입구 로타리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두모로타리에서 옥림로타리를 거쳐 마전쪽으로 버스가 운행 될 수 있도록 도로개선시 충분한 검토를 하기 바라며, 옥림로타리에서 옥하마을 진출입로의 경사가 심해 시야가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버스 운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은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금번 도로 확포장 공사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교통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가조연육교 건설사업 조기개설 사항입니다. 가조 연육교 사업은 사등면 상시근에서 창호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2008년 완공 계획으로 9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철근가격 인상으로 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조 주민들은 금년 추석에 임시개통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업체측에서는 철근 자재확보가 되지 않아 금년 연말도 준공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반드시 완공 될 수 있도록 자재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택과 소관으로 삼오르네상스 절개지 피해복구공사 철저입니다. 지난 5월에 5억 9천 5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옹벽 복구공사를 마쳤으나 복구공사 준공 후 녹생토 생육과정에서 집중호우로 녹생토가 일부 유실되었고 옹벽에서 용출수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하류지역의 격자블럭 부분도 녹생토와 흙이 쓸러 내려간 것을 볼 때 용출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반드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 복구공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허가과 소관으로 공장등록업무 처리절차 이행 및 불법행위 조치사항입니다. 사등면 오량리 644-1번지 일원에 당초 굴가공 제조업 공장 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2007. 12. 6일 선박조성 부품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이 되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면적이 500㎡이상일 때에는 공장증설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어 2008. 5. 15일 공장증설을 득하면서 주민 설명회시 인체에 전혀 해로움이 없고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선박용 크레인 기자재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설명했기에 주민들 중 일부가 동의를 해 준바 있으나 지난 6월 9일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환경성검토 설명회시 도장공장, 숏트장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는 설명에 대해 주민들은 당초 설명과 상이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었고, 공장 등록 및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시 도로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가 없었으며 각종 인허가시 현지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행절차를 소홀히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내 각종 인허가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사항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라며, 행정에서는 지역주민과 업체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공장등록이 가능하면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제반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의회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 제출시 민원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농촌체험농장 활성화 방안 대책 강구입니다. 거제면 일원에서 경상남도 권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험농장의 경우 관광객들과 어린이들이 농장을 직접 찾아 농촌체험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농촌의 정서를 익히게 할 수 있도록 산 교육장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관내 유치원 또는 학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인근해역 오염 방지대책 강구입니다. 고현만으로 유입되고 있는 고현천, 장평천 등의 하천수의 수질이 일부 건물의 찻집관로 연결 누락 등에 기인하여 나쁜 상태이므로 특히 금번 고현만 매립(Water Front) 계획의 시행으로 인공섬이 조성되면 섬 주변으로 지나는 수로의 수질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 악취가 발생하는 등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선행하여 유입수 수질개선이 요구되며, 중앙하수처리장 증설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늘어나는 유입수량에 대처하지 못해 무단 방류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 해역인 고현·장평지역에서 바다로 음식물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수질개선 일환으로 추진중인 신현지구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조속히 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성실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거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현 의석 순으로 호명 드리는 의석 순으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우측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명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의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란 밑 기표란에 기표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기표가 기표란 밖이나 성명란에 기표한 것 이중 기표한 것, 붓뚜껑 기표 외 글씨나 기타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완료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호명되시는 대로 단상에서 내려와 투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감표위원은 의원들이 투표를 다 하신 후 투표를 마지막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당선은 재적의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만약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결선 투표에서도 최고 득표자가 1인 이면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되겠습니다. 다만 결선투표결과 최고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서는 앞에 설명드린대로 현 의석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김창성의원님 박명옥의원님 한기수의원님 이태재의원님 김두환의원님 김정자의원님 이상문의원님 유수상의원님 옥진표의원님 이행규부의장님 옥기재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임수환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강연기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님 선거 절차와 같은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장으로 당선되신 옥기재의장 기표란에 기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표를 하면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는 현 의석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김창성의원님 박명옥의원님 한기수의원님 이태재의원님 김두환의원님 김정자의원님 이상문의원님 유수상의원님 옥진표의원님 이행규부의장님 옥기재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임수환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강연기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다. 투표가 완료되었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함) 명패수를 계산한 바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3매로 명패수가 같습니다. 그럼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실시) (집계완료)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5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명중 김두환의원 8표, 이상문의원 3표, 이태재의원 1표, 유수상의원 1표로 과반수 득표를 하신 김두환의원님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두환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오전에 설명드린 순서대로 현 의석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김창성의원님 박명옥의원님 한기수의원님 이태재의원님 김두환의원님 김정자의원님 이상문의원님 유수상의원님 이행규부의장님 옥기재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임수환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강연기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성명호명) 김창성의원님 박명옥의원님 한기수의원님 이태재의원님 김두환의원님 김정자의원님 이상문의원님 유수상의원님 이행규부의장님 옥기재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임수환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강연기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성명호명) 김창성의원님 박명옥의원님 한기수의원님 이태재의원님 김두환의원님 김정자의원님 이상문의원님 유수상의원님 이행규부의장님 옥기재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임수환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강연기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들 불러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보시고.

(의원성명호명) 김창성의원님 이태재의원님 김두환의원님 김정자의원님 유수상의원님 옥기재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임수환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강연기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성명호명) 김창성의원님 이태재의원님 김두환의원님 김정자의원님 유수상의원님 옥기재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임수환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강연기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성명호명) 김창성의원님 이태재의원님 김두환의원님 김정자의원님 유수상의원님 옥기재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임수환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강연기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