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중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선학동 먹자골목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계획에 보면 1-2월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동의서를 징구하고, 지금 하셨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시비지원이 늦어져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어야 될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한다고 했으면 동의서 부분은 추후에 추경에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설명회하고 주민협의체가 결성되고 협의가 됐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추경에 확정되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은 방향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데,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주민설명회나 사업을 발주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정확히 확보됐을 때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차후에 이와 같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사업은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쉽지 않잖아요. 동의도 없이 예산만 확정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건 주민의 동의가 1차적인 조건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점에 대해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관리하는 옥외광고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4만 여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전체를 DB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관리되어야 될 부분인데, 어차피 DB화는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현배위원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듯이 간판의 유형, 크기,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그리고 신고사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불법적인 부분을 양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불법적인 부분 양성화 내지는 기본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지금 까지는 그런 관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처음으로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정현배위원
시비매칭해서 50대50으로 하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참고로 지난 2013년도에 남동구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춘터널 경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결국 터널입구에 조명기구 설치하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연수구민의 자긍심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도시 이미지가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구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춘터널 입면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딱딱하고 삭막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도시이미지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정현배위원
저도 그곳을 왔다 갔다 해 봤지만, 그걸 보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연수구가 살기 좋은 동네라고 평가할 일은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낭비성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등을 달 것 아닙니까? 그럼 환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 다 산이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곳에 4억이라는 세금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 써야 할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 이미지 측면을 많이 강조하다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분위기 자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관내로 진입하는 외부인에게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직도 옛날 개발논리시대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개선하시려면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지, 이런 전기시설을 하고 경관시설을 한다고 해서 연수구 이미지가 개선되고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설치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 데다 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하냐고요. 이제는 이런 식의 개발은 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예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1차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시에서 본예산에 적용이 안돼서 추경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온 건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늦게 추경이 세운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비내시나 확정통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먼저 본예산에 반영할 입장이 안돼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대부분 시․구매칭 사업으로 돼 있는데, 간판개선사업이면 간판개선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온 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사업비로 시비가 매칭이 된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간판개선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10%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부담이 가능할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절차상 이행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건물 소유주나 업소 주인들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보여주는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협의나 논의는 되어 있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과 상관없이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겠네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00% 만족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빨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민의 염원이 같이 들어 갈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바로 추경에 편성되면 주민설명회 절차를 바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청회나 설명회가 불가능한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신뢰감기 하락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정확히 확보 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믿어도 되겠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동안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신고나 변경사항을 올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체적인 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신고하는 부분만 관리가 되고 있고, 신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누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굉장히 큰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금액인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시스템구축하고 전수조사하고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시에서 내려 온 예산을 보면 이제는 인천 전 지역에 다 시스템구축을 하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남동구에서 먼저 추진을 했고, 저희가 두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 폐업을 하고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상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는 것도 많고, 신고가 안 된 것도 많아서 한꺼번에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되는 부분이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선학동 먹자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8,600만원이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양해진위원
건물 54개 동에 232개의 업소가 있는데, 한 업소당 자부담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업소당 대략 37만원정도 자부담을 합니다.
양해진위원
만에 하나 업소에서 부담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체납액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해 옥련동 재래시장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곳은 100% 징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업소에서도 이 부분은 구역 자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입장이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선학동은 시비가 확정된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리고 또 함박마을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총 사업비가 3억 4,400만원이에요. 이곳은 국비 요청을 한 상태입니까? 추진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비를 요청했는데 반영 안 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엊그제도 시비지원요청을 했었고 그게 안 될 경우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지난주에 시비요청을 다시 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금년에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는 금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국․시비를 못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집행부에 대한 신뢰성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동춘터널 경관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터널 위에 보면 평평한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어떤 게 심어져 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억새풀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부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청봉교 넘어가는 데에 인도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억새풀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등산로 주변에는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경관사업도 좋지만 그곳에 진달래나 철쭉을 심어서 봄에 꽃이 필 수 있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점검하셔서 이 경관사업하고 별개로 해서 봄에 피는 꽃을 식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같이 협조 좀 하세요.
양해진위원
국장님 계셔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선학동 간판개선 사업이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한 겁니까?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작년도의 경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담당 팀장님 확실해요?
지금 간판개선사업 경험이 있잖아요. BYC사거리에서 경찰서 쪽으로 했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건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곳에 간판들이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 저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무리가 괜찮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서류도 보고, 경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자부담10%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잘 낼지 모르겠어요. 주민설명회 해 봤어요? 들어 봤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2013년도에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옥련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 자부담을 100% 징수완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뜻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징수면에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재정위원
과거에 시행했던 사업을 참고로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예산서 228쪽, 구획정리사업 예산이 940만원이 있어요. 제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무슨 업무를 지원하는 겁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 77년도부터 86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했고요. 선학지구가 90년부터 97년도까지, 청학지구가 91년부터 2000년까지 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잔여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채비지라든지 등기정리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리하는, 일반운영비 쪽으로.
이재정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기시행한 사업에서 먹자거리 간판개선사업은 한 개의 업체에서 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공개입찰해서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굉장히 큰 금액인 8억 5,7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BYC사거리 1차 간판개선사업과 옥련동 재래시장 2차 간판개선사업들 다 한 개의 업체가 진행을 한 거라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옥련시장의 예를 든다면 한 개 업체가 그 권역을 다 했다는 말씀입니다. BYC와 옥련시장은 다른 업체가 각각 했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동안 간판개선사업을 한 업체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춘터널 동춘교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연수구 이미지제고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국제도시를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수고가에 보면 아치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경관시설 보셨습니까?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아치형으로 세워놓은 자체가 좀 딱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설계는 언제쯤 합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곽종배위원장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동춘교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물론 시비가 내려 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 4억 정도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딱딱한 이미지를 어떻게 자연스럽고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바꾸느냐 에요. 과장님 연수구에 살고 계십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차량이 가장 많은 지나가는 곳이 BYC사거리인데,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광고물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대로 심의를 해서, 물론 건축주가 나름대로 시공을 하겠지만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하지 않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물주의 제안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가 먼저 제안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거기가 앞면에 보여야 되는데 뒷면이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 동춘교 경관개선사업도 나름대로 설계할 때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경관사업을 할 때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선된 분위기가 만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사업이 진행된다면 4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설계용역을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발주하는 저희 상임위에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구도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독특하게 창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동춘터널, 동춘교 구조물까지 세 군데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어디에서 세운 겁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 아닌가요? 4억이나 되는 돈을 투입하는 건데, 그냥 단일부서에서 제안해서 바로 시행하고.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특정 지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동춘교나 동춘터널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의견수렴을 해야 할지 실무자 입장에서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어요. 첫 번째 송도주민들이 관계가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동춘동 주민들이 주로 왔다 갔다하시잖아요. 전혀 불특정 다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계수조정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세운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승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흘러가는 물을 유수지에서 펌프로 올려서 사용하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활용해서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남동구 장수천하류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물이 끊겨서 안 나오더라고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계획수량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주간에 흘려보냅니다.
정현배위원
관리는 시청에서 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정현배위원
물이 흘러내릴 때는 모르겠는데 물의 흐름이 멈추면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밤이니까 안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밤에 냄새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승기천의 제약 요인이 유지용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하수종말처리장 물뿐만 아니라 팔당상수원수도 투입하는 것도 계획이 됐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냄새는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농산물 시장 바로 밑에 시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ENBC공법으로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냄새를 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가끔 산책을 해요. 남촌동 있지요? 고속도로 사이에 보면 하천이 있어요. 거기가 물이 아주 지저분해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관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천이 깨끗하게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 선학동에서 내려가는 지류가 있어요. 물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학체육관 공원부지를 만들면서 거기를 메꿔버렸잖아요. 이렇게 지천들을 다 없애는데 지류가 생길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지천은 살려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정현배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도 지나가다보면 물이 조끔씩 흐릅니다. 이런 지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게 승기천 살리기의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승기천 같은 경우 태생적으로 도시화된 지역이 젤 상류이다보니까 유류용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선학동에 소하천을 통해서 비가 오면 흐르고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초창기에는 오염된 물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승기천 물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더 혼탁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유지용수를 조금씩 흘려가면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국장님이 그 쪽에 안 가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선학체육관 쪽이 얼마 전까지 다 논이었어요. 물론 흘러서 지천을 형성할 정도는 아니지만 물이 쫄쫄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하천까지 다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천자체도 소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필요 없다고 다 메꿔버리는 실질적으로 물이 없는 거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경기장이 들어서면서 물길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승기 천으로 흘러드는 부분까지 막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획 없이 해 왔다는 거예요. 계획 없이 도시계획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지만 도시계획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32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국․시비 매칭돼서 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계획서가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작년까지 3회 정도에 걸쳐서 송도갯벌과 저어새축제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실하게 그걸로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시 계획을 잡게 있습니다. 갯벌에 관계된 프로그램으로, 물론 송도갯벌과 저어새축제처럼 할 수도 있지만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획서 없이 사업비를 가지고 온 상황이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본예산을 할 때는 송도갯벌과 저어새축제 같은 행사를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도 배제되는 건 아닌데, 확실하게 세부계획을 만들진 않았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금액이 줄어서 세부계획이 조정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것도 조정을 해 봐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습지보호지역 환경정화사업도 같은 사항인가요?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았던 건데, 현지에 나가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세웠던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주민참여프로그램 2,500만원 세워 있는 것에서 천만원을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승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양해진위원
남동구 땅임에도 불구하고 연수구가 관리하는 기현상적인 측면이고,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 8천만원 추가로 시비를 받게 되면 2억 3천만원이 되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양해진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3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1억 1천만원이 삭감된 상태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양해진위원
승기천에서 나는 냄새 이런 부분하고, 승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합쳐져서 연수구민들이 많이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인 7억 2천만원인가 요청을 했었는데, 시 살림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 있는 하천관리예산도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냄새 문제는 올해도 승기처리장에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26억 정도 수립이 되어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 연수구에서 승기천을 관리하는 것은 다 책임지고 관리하는 형태는 아니고, 쓰레기를 청소한다든가, 퇴적물을 준설한다든가 이런 차원만 연수구에서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더 받아오시길 바라고요. 지금 2억 3천만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과를 포함해서 3개 부서에서 합니다. 건설과, 공원녹지과, 환경보전과입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을 한 개 부서로 통합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한 개 부서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결국 인력적인 측면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력이 뒷받침되기 어렵다보니까 분할해서 하되, 총괄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 하천에 축적된 부분이 있으면 준설한다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아까 승기하수처리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개보수를 하더라도 일이십억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 또 두 번째는 개보수를 하더라도 진짜 개보수답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에서 끌고 갈 예정이십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악취의 가장 근본적인 진원지는 남동제1유수지입니다. 남동공단 안에 있는 제2유수지는 작년부터 종합건설본부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제1유수지는 워낙 면적이 넓고 퇴적물이 1M정도 되다보니까 여름이면 악취의 근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 64억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차츰 지하화 해서 들어갈 겁니다. 문제는 남동제1유수지가 준설되기 전까지는 악취는 피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점이 시의 고민인 겁니다. 그걸 송도워터프론트계획하고 연계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경제청 워터프론트 예산이 8,600억 정도 밖에 안돼서 그대로 집어넣자니 수질이 악화될 게 자명하고, 11공구 바깥으로 빼자니 대략 추산해 본 바로는 관로를 만드는 비용이 3천억 이상 들어갑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주민들이 산책을 다니는데, 그곳을 다니는 주민들마다 전부 다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2유수지 작업이 금년 안에 끝납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제2유수지는 올해 안에 끝이 나는데, 그 다음 차츰 제1유수지 준설작업에 들어 갈 겁니다.
양해진위원
전 구민을 대표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저희도 건의를 해서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양해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기존 승기하수종말처리장 그대로 두고 지붕을 씌우는 게 아니라 자체를 지하화한다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는 지상공간으로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양해진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의원, 구청장, 집행부가 총 동원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억새동산 조성에서 억새와 갈대가 다릅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억새는 산, 갈대는 물가에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종류가 달라요?
담당
피웅철 들판에 자라는 걸 억새라고 하고 물가에 자라는 게 갈대인데, 생김새와 빛깔이 다릅니다. 억새 같은 경우 소나기처럼 한 가지에서 뭉쳐서 나오는 모양이고 은빛을 띄고 있고, 갈대는 손바닥을 펼친 것처럼 부채모양으로 약간 어두운 갈색을 띱니다.
이재정위원
송도 1교, 2교 달빛공원에 있는 것은 갈대인가요?
담당
피웅철 예.
이재정위원
확실히 몰라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하는 것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호인들의 건의사항이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정비계획을 보면 면적이 460㎡에요. 확실히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천막구조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노후해서 빗물이 스며들고 철근이 녹슬어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대학공원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1차 추경에 올라온 상황인데요. 본 위원이 2014년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료를 보면 2014년 3월 1회 추경에 3억을 확보했고, 2014년 7월에 추경 예산을 신청할 예정으로 해서 사업비 7억이 보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1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저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당초 7월에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7억원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3회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못된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7월 업무보고를 할 때 7억원으로 했는데 그때는 면적을 550㎡ 했었는데, 이번에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647㎡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토목시설이나 건축비가 증가돼서 이번에 9억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1회 추경 3억은 다시 반납을 하고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억에 대한 확보는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금. 그럼 총 금액은 약 10억이네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9억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건 추경에 대한 것이고, 기정액이 3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2014년에 이렇게 많은 계획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고협력사업 해서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이 상황도 설명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신한은행이 저희 연수구 금고인데요. 구와 금고계약을 체결할 때 협력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협력사업 지원비가 2억 5천만원인데, 그 금액을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사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도 딱 명시를 한 건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명시가 된 게 아니라 그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을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사업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4년에 계획했을 때와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기본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있는 천막구조를 그대로 하고 면적도 같은 내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알류미늄판넬로 하고, 그 규격에 맞춰서 면적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저희 위원님들에게 기 주신 자료 외에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나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아직 세부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면적은 어떻고, 구조물은 어떤 것이고 등 어느 정도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요?
곽종배위원장
추계를 해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주셔야 저희들도 심의하지 않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대학공원 배드민턴장정비를 하시는데, 과장님에서 647㎡의 면적을 얘기하셨는데 사업설명 시에는 558㎡라고 나와 있어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면적이 변동이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을 보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정확하게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재산도 예산만 막 달라고 그랬지 지휘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나무들이 고사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에요. 복구는 다 하셨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대학공원 배드민턴장도 당초 예산을 3억 줬으면 시행을 하든가 아예 그때 올리지 말든가 아니면 이번에 올라왔을 때 그동안 시간도 있었으니까 제대로 체크를 해서 올리시든지 하셔야지요. 하여튼 모든 일은 차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봉재산 동춘터널에 억새동산을 조성하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청량산 터널 위에 보면 아까 다른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평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철쭉이나 진달래나 벚꽃을 체계적으로 심어주세요. 주민들이 청량산 등산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대학공원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존 사업비 3억으로 기본실시설계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일부 예산이 매몰될 경우가 생기며, 당초 예산의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매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매몰이 되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월제도를 통해서 작년 예산을 금년에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이 예산을 쓸 경우 내년도 1차 추경 예산을 반드시 확보한 후 시행하기 바란다는 점도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실시설계를 하셨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12월 말에 기본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정현배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전 구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어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낭비지요. 그럼 어느 안으로 설계를 하고 있어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루미늄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부분들 또는...
정현배위원
과장님 집을 설계하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설계를 몇 번합니까? 내 돈이라면 그런 식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제대로 한 번 설계해서 집을 지으면 되지 설계를 왜 몇 번 씩 하냐고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들어가고 합니까? 예산이 통과가 돼야 그 기본으로 설계해서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짓는 것 아닌가요? 근본부터 문제가 있잖아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시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연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애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맞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계획서 자체가 본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시기에 계획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다가 못했다보니까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라고 전 부구청장님도 의견을 해 놓으신 상황입니다.
정현배위원
2회 추경이 작년 4월에 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7월 추경에 하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정현배위원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작년 4월 추경에 이미 3억을 확보했지요?
담당
이정호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다가 중단이 됐으면 세부 계획을 세워서 미리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지 왜 이제 세웠어요? 이유가 뭐예요?
담당
이정호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현배위원
본인이 맡은 업무면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해야지 막연하게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팀장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 초부터 시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또 면적도 볼게요. 양해진 부의장님한테는 550㎡ 자료를 주신 것 같고, 저한테는 주신 것은 60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에서 647㎡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주는 자료가 다 다릅니까? 뭐가 정확해요? 647㎡에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계획성이 부족한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9억짜리 공사를 하겠다는 양반들이 이렇게 계획 없이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이게 저만의 심정일까요? 주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공사비자체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9억원 안에서 해결되면 다행이겠지만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추경에 올릴 거예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공사비를 부풀려 넣었습니까? 알루미늄으로 했을 시에 공사비용이 7억 740만원이지요? 설계도면 나온 게 있나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기본설계진행 중입니다.
정현배위원
1월에 했다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에요? 계획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1월에 했으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업무연찬을 안 했다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기본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기본설계진행 중이라고 아까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도면이 자꾸 달라지냐는 거예요.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하시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심사도 하지 말고 무조건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럼 구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가설계한 자료 있지요? 그것도 없어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다음, 은행나무공원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은 공원다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원에 왜 시멘트를 잔뜩 깔아야 됩니까? 공원은 나무와 잔디와 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다니는 정도의 길은 확보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가급적 친환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은행나무공원 정비할 때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지난 주 금요일에 선학동에 가다보니까 녹지축에 방재사업을 하더라고요.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제초제를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풀도 안 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1년에 몇 번 뿌려요? 방재계획 없어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연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들은 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병해충 방지까지 포함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연8회를 한대요. 작업을 직접 하신 분이니까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농약을 너무 많이 뿌린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심각한 얘기거든요.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의 건강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세부 계획서 전체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개최할 때마다 제가 주문하는 사항인데 어찌됐든 청량산과 문학산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등산로이고 연수구의 허파입니다. 본위원하고 몇몇 위원이 최근에 청량산 등산을 했는데, 둘레실은 친환경제품으로 잘 깔려있어요. 그런데 청량산 꼭대기로 올라가다보면 곧바로 가파른 길로 올라간단 말이지요. 제가 주문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폐타이어가 몇m 정도 깔려 있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20m, 40m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폐타이어를 사용하다보니까, 땅도 숨을 쉬고 그러한 제품으로 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폐타이어로 인해서 다 하수구로 빠지고 있지요. 언제까지 시행하실 겁니까? 수시정비비가 있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수시정비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요.
곽종배위원장
그럼 예산을 세우세요. 왜 엉뚱한 데는 예산을 세우면서, 연수구민 몇 천 명이 그 등산로를 지나다니는데 그것 하나 못합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물량에 대해서 추가로 본예산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환경을 오염시키는 재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친환경제품으로 인체에 해 되지 않는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청량산 초입에 올라가다보니까 아직 시정 안 됐지요? 그런 건 수시정비비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전봇대가 옛날에 있었는지 몰라도 전봇대를 전체다 뽑아낸 게 아니라 잘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흉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이번 주 중으로 시정조치를 하세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설계도 나와 줬어야 되고, 9억에 대한 사업계획안도 나와 줬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바닥재질이 뭐로 깔려고 하나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우레탄으로 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또 친환경제품을 말씀드립니다마는 마룻바닥 같은 경우 뛰고 하다보면 무릎에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구민 총 몇 분이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연구구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운영은 동호인들이 하고 있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럼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만약 제가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동호회가 아닌 분들도 나름대로 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어요. 그러한 관리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관리운영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관리인을 둬야 되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할 수도 없다 보니까 동호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일반주민들이 오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예산이 통과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곧바로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대학공원 배드민턴장에서 일부 동호회에서 식사하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싸가지고 와서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남들 보기에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화재 염려도 있고요. 그런 것은 잘 좀해서 못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취사나 음주나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억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가을산 경치를 느낄 수 있는 볼거리, 관광명소 등 목적이 아주 좋은데, 이곳은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 구민이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나머지 계절에는 이 억새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그것도 그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4,600여 평 정도 조성이 될 예정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계획을 해 보셨나요? 억새가 사계절이 아름다운 수종인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올라가시면 일부는 있습니다. 가을처럼 아름답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모양이 있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면 볼썽사납게 엎어져 있을 수 있는 게 억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어떤 수종이 조성 돼 있나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에 억새를 일부 심었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때 일부분은 씨를 뿌리고 일부분은 포트로 식재한 곳이었는데 포트로 식재 한 곳은 거의 대부분 살아났고, 씨를 뿌린 데가 죽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일부 나무가 식재 안 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다 포트로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다년생 수종이고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 번 봉재산 화재 때 했었던 수종처럼 멀리보고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억새밭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좋은 수종이나 굴낙지를 없앤다면 이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조성이 돼 있는 거라면 억제할 필요가 없고 살려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심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 또는 심었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4천6백여 평이 그냥 나대지로 남아있지 않을 텐데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나대지는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를 뿌렸던 그런 지역들인데 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듬성듬성 일부 있고, 풀이나 있고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보지 않음을 반성하면서 과장님의 꼼꼼한 식재나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악성민원 때문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되어 있다고 안내문 게시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하나의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게시하도록 검토바랍니다.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CCTV가 교통행정과에 몇 개 있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민원실 내에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민원실 안에 두 대를 설치하고 사무실에 세 대 설치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표기가 애매한데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카메라 5대, 허브 1개, 함체 1개, 스피커, 메인시스템에 연계된 사항, 설치비 및 부가세 이런 부분이 있어서 따로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CCTV를 설치한 후 안내문구는 의무사항 아닌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정위원
있습니다. 공개로 하자는 이유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요즘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제 기본입장을 밝혀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공개로 하다가 다시 비공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곽종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이 합의하신대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199쪽, 청내 방송 시스템 교체공사 1억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부서 순으로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사항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없는 부서는 소명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청내 방송 시스템 교체공사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바람직한데, 다만 대회의실, 대상황실, 영상회의실 해서 총 1억원을 계상한 건데, 대회의실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회의실에 대한 방송장비교체비 4천만원만이라도 계상을 해 주시면 실적을 토대로 나머지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든 안 하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 부서별 소명을 모두 마치고, 2차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2차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소명기회를 듣고 재심의하였으나 변경된 부분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87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