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전년도에 두 번 부결이 됐었는데, 중요한 관점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그럼 민간 위탁했을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어떤 쪽이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요?

관에서 하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요?

민간위탁을 하든, 공단 조직을 설립해서 위탁을 하는 것도 위탁 아니에요. 그러나 서비스의 질은 지도감독의 품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지요. 그런 데 중점을 두는 거지, 공단에서 한다고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지요. 민간위탁도 관리만 잘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높일 수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지수도 높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고 나오잖아요. 또 경제청 5대 업무 중에 게시대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뭐라고 그랬지요?

도로광고물 게시대 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연수구청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연수구청에서 게시대 관리는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경제청의 게시대 관리가 넘어오면 그럼 민간위탁에 대한 파이만 커지는 거예요. 파이만 커지는데 관리랄 게 뭐 있습니까? 인력증원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생활폐기물관리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연수구도 일반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 등이 있을 텐데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신도시도 다른 환경회사에서 폐기물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업무가 연수구로 넘어왔으면 그대로 그쪽에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 인원이 별도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이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이걸 지금 신도시에 환경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민간위탁을 했어요. 거기서 사람이 필요해요? 예산만 확보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 필요 없지요? 그리고 생활폐기물관리 사람 필요 없지요. 이건 대명제잖아요. 그리고 녹지관리 얼마에 관리하고 있어요?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문제가 없잖아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송도신도시에 대한 녹지관리하고 있지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이 해결을 하라고 지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시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건데, 소홀히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지요. 그걸 별도 조직을 만들고 인건비를 충당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공원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원이 있겠지요? 지도감독을 잘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지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과거 청장님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 정도 부적절하다고 의견이 나왔지요?

그 전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가스충전소를 관에서 하겠다고 전 청장이 의지를 표명 했어요. 그럼 거기서 수십억 수익이 발생되니까 그 돈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스 충전소 사업은 관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시설관리공단이 추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면 계속 예산을 낭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 큰 변화가 지금 경제청 5대 업무 이관 아닙니까? 그것 때문도 지금 또다시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성이 역설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것만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폐기물하고 게시대는 민간위탁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위탁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성에 대한 것은 관에서 관리를 잘 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필요하냐, 공기업법에 절차상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주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과업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동안 연구용역을 준 것을 보면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주면 공기업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으로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지요. 그럼, 과연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공성이 우선이냐 아니면 재정의 건전성이 우선이냐 이걸 놓고 따지면 어떤 게 우선이겠어요? 건전성이지요.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공공성도 생기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공공성이라고 해서 빚을 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재정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공공성을 앞세워서 무조건 빚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맨날 공공성 하다가 월미도 은하레일도 저렇게 된 거고, 용인 경전철사업도 관련자 구속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다른 군․구자료를 뽑아온 것을 보니까 어떤 데는 약 105명부터 240명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100명에서 240-250명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경영수익률을 보면 70%가 안 됐잖아요. 그 70%가 안 된다는 논조는 30% 이상 적자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구비가 담보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연수구도 신도시도 있지만 이쪽 구도심권은 2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에 들어가야 될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연수구청 조직이 복지직 중심으로 20명 정도 증원됐고, 별정직 3명 들어갔고, 지금 인건비만 해도 500억이 넘어가잖아요. 자꾸 본청의 조직도 비대해지는데 또 별도로 시설안전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일부 사업을 아웃소싱하면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를 나중에 어떻게 담보할 거냐하는 과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나온 인력중기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공무원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우리 후세대들에게 어떻게 넘겨줘야할지 깊은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한 번 설립하면 없앨 수가 없어요. 공무원 정원 수를 줄인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 업무가 아웃소싱 되니까요.

재배치야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공단이 없어서 불편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인천시설관리공단도 수백억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거기다 인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연수구로 가지고 와 봐요. 그럼 일거리가 또 없어져서 적자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고, 인천시 빚이 11조니 12조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수구만 보지 말고 큰 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를 보자는 거지요. 큰집, 작은집 양쪽으로 다 적자를 보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연수구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정원을 줄이겠어요? 안 줄인다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와 공단 차이는 공사는 이익창출하기 위한 회사고, 공단은 공공성을 우선시 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관리감독만 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전 시간에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시설관리 공단이 없어서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연수구민들과의 눈높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공무원 전부다 공복들인데, 우리 공복들의 할 일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의 주역인 후세를 위해서 정치를 잘하고 또 우리 구정운영을 잘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귀담아 들으면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우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현재는 타 군ㆍ구에 비해서 건전하다고 해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그 이후 연수구의 재정악화는 불 보듯이 뻔하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늘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 좀 할게요. 예산서 193쪽 하단에 보면 의전용 피복비 있지요? 여기서 산술기초를 보면 80만원인데, 한 벌에 80만원짜리가 아니라 40만원짜리를 두 벌을 산다는 거지요?

7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요?

청장비서 부속실에 몇 명이 있지요?

우선, 구청장실이 몇 명이지요? 실장, 수행비서, 여비서, 운전기사, 4명에 부구청장실에 1명, 도시국장실에 1명, 부구청장기사 이렇게 7명이요?

그 다음에 통장워크숍 가는 거 있지요? 이거는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지견학을 시켜 주고 했잖아요?

과거에 제주도도 가고 그랬었지요? 그거 외 별도로 전체 워크숍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삭감됐던 사항인가요?

그때 왜 안 했었지요?

청장 의지가 바뀐 거네요? 격년에 한 번 하려다가 1년에 한 번으로 바뀐 거지요?

아무튼 예산서가 청장 이름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의지가 바뀐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격년제로 하려다가 통장들 와서 이야기하니까.

좌우지간 이 책자가 구청장 이름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정책이 바뀐 거지요.

이 일을 시행하는 게, 구청장이 우리에게 해 달라고 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뀐 거지요.

이 예산은 실무자 안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실무자가 부서장을 통해서 단체장 명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게 정책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다음 195쪽, 국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8,400만원에 내려온 건 무슨 내용이에요?

담당 공무원을 별도로 두는 건가요?

몇 명이에요?

우선적으로 8,4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나중에 보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님, 199쪽에 방독면을 폐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방독면을 폐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동주민센터에 보면 방독면이 지하에 많이 있잖아요? 습기가 차서 폐기해야 되고, 한 번도 안 써본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사 시 때문에 갖다 놓은 거지요?

사후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박스에 포장된 방독면에 공기가 한 번 들어가면 내구연한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방독면을 매년 보충을 하나요?

1개에 얼마씩 해요?

방독면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200쪽, 초등학교 CCTV 성립전경비 사용한 거 5천만원, 이건 어떻게 사업하셨어요?

5천만원이요?

그럼 5천만 원은 인건비 인가요?

몇 명분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203쪽 하단에 보면 국제화 프로그램 특화사업 7,400만원 시비로 온 거 있지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아, 전체가요?

아직 사업계획은 못 세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 지난번에 본예산 때 연수문화원 이전관계가 뜨거운 이슈였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쉬었다 할게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문화체육과장님, 207쪽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가 3명해서 10개월 치가 올라왔는데, 이건 뭐지요?

3명,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4,000 * 10개월 해 놨잖아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3명은 뭐예요?

위원장, 부위원장, 예술감독있어요?

다 좋고,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로 54,590원 3명 * 10개월 올렸잖아요. 3명은 누구를 줄 거냐는 거지요.

여기는 3명 해 놓고 무슨 수당처럼 해 놔서...

그러면 한 달에 54,590원씩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3월 다 지나갔는데요? 9개월인데, 왜 10개월로 해 놨어요?

아니 10개월 쓴다는 걸 지금 9개월밖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산술기초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확정이 배정되면 4월에나 배정될 거 아니에요? 9개월 정도 쓰는 거지요. 기존비용이54,590원 아니에요? 그럼 기준비용을 초과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10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남은 건 올해 9개월 밖에 없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산술기초가 여기 써 놓은 것과 상이해서 그런 거예요.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선학체육관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공무원 몇 명 파견하려고 해요? 과년도에는 7급이 한 명 가 있었지요? 올해는 몇 명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그럼 7, 8급 두 명에서 운영하겠네요?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예산운영비에 보니까 거기에 시설 증설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농구대나 이런 걸 다시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체육시설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별도로 구입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시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주겠다는 거예요?

예산만 편성되면 그 쪽에서는 체육관을 관리이전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님, 219쪽 성립전경비로 승강기 설치하는 거 있는데, 이건 준공이 된 건가요?

지금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자전거 축제하는 거, 이게 경인일보에서 하는 건가요?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됐지요?

사업비도 감소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9쪽 하단부에 보면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시설물이 아닌가요?

건축과장님, 기타직 보수에서 ‘다’급 시간제선택임기제를 쓰겠다는 거지요? 이거는 그러면 이재호 청장 들어오고 주택관리팀인가 별도로 만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일환인가요?

팀이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거기에 별도로 외부 인력을 한 명 쓰겠다는 건가요?

그럼 주택관리사를 쓰겠다는 건가요?

그럼 우리 건축과 계획은 계속 시간제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에요?

시간제 쪽으로 쓸 거예요?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227쪽 옥외공고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 하는 거 있지요? 시ㆍ구 5:5매칭사업으로 하는 모양인데,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면 민간이전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산시스템구축이라고 했잖아요?

전산화 시스템을 민간용역 준다면서요? 전수조사를 하려면 어차피 세목이 민간이전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전수조사 비용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시스템구축이 1억 4,000만원 아니에요? 전수조사 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전수조사 부분 얼마에 주는 거예요?

이 전수조사는 어떤 민간단체한테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옥외광고물이 몇 개 있는지요?

몇 개월 정도 조사하실 거예요?

2개월에 4만개를 조사할 수 있나요? 못할 것 같은데... 좋고,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 전수조사부분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세목이 민간이전비로 들어가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목 변경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28쪽, 구획정리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있지요? 이건 어디로 가실 예정이에요? 시비 내려온 322만원이요.

지금 320만원이 있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몇 명이 가시려고요? 계획도 없는데, 돈 받으면 뭐해요?

국외인지 알았더니 국내네요. 다음 환경보전과장님, 승기천 유지관리 8천만원 있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가 300억 정도 세워서 승기천 정화사업을 하고 그랬잖습니까? 생태 하천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잘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요?

세 가지 비용이라는 뜻이지요?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대학공원 배드민턴 장 정비하는 건 언제쯤 사업을 시작하실 거지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저한테 줘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 동호인들 몇 개 팀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 말을 경청을 해서 사업 반영하실 때 실시를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기본설계도 안 나와 있지요?

기본설계 나오면 실시설계 하실 때, 그쪽에 활동하는 사람들 소리에 경청을 하라는 거지요. 전문가가 설계를 하겠지만, 돈을 굉장히 많이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약 9억짜리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사업이니까 반드시 그쪽 동호인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옛날에 선거 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은행나무공원 정비에서 이게 함박마을 그쪽인가요?

봉재산 억세동산 봉재산 넘어서...

거기가다 조성하신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