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김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별, 실․과․소․관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복지경제국, 보건소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110쪽, 연수구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이 올라왔지요?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연수구에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가장 큰 이유가 경제청 5대 업무 환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 전에 용역을 실시했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때와 지금과 환경이 바뀌었는데, 작년 12월 30일자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서 부칙상 1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12월부터 송도지역의 생활밀착형 5대사무가 법적으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업무를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곽종배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제청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용역비가 얼마 올라 왔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200만원 상정됐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 경제청 5대 업무가 연수구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용역비가 더 늘어났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용역비를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산출하면 5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도 되는데...
곽종배위원
대충 알고 있고요. 그럼 인천광역시 내 기초단체 중 몇 군데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돼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섬으로 된 옹진을 제외하고는 다 있고요. 동구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곽종배위원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로 공단설립이 다 되어 있고, 중구와 동구도 진행 중에 있다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경제청에서 업무를 이관 받은 중구와 서구는 이미 있고, 동구는 용역비가 계상돼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5대 업무가 연수구로 이관될 경우 연수구 나름대로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5대 사무 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청하고 경제청과 인력과 예산 부분을 합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예산이나 인력 부분을 시나 경제청에서는 최소한으로 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연수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했고, 저희가 합의안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서구와 중구와 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서구와 중구와 기획팀장, 예산팀장 해서 1차 회의를 한번 했고요. 저희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안, 2안, 3안 모델을 만든 다음에 실장 단위 회의, 부구청장 단위 회의, 3개 구와 청장 단위 합의를 만들어서 유리하게 인력과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겁니다.
곽종배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차피 연수구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현재 경제청 5대 업무가 연수구로 이관되기 전에, 현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곽종배위원
그럼 거기에서 수탁대응을 맡으면 어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대구광역시 산하인 중구가 주차장 부분만 위탁한 사례, 이것처럼 아주 일부분의 사례에서 광역단체에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만약 용역을 하더라도 11월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빨라야 내년 6월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임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단과 공사의 차이가 공단은 세입이 생기면 즉시 구예산회계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만큼 공단과 지자체의 관계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든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면 업무자체도 이원화될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는 불편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수탁 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곽종배위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면 결국에는 공단이 설립되는 거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고요. 법적으로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 타당성 용역도 선행되어야 되고, 인천광역시장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만든다면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고 등등 아주 많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다 이행되어야 설립되는 겁니다. 이 타당성 용역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면 다 좋게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타당하다고 나온다고 하더래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설립이 안 됩니다.
곽종배위원
시설관리공단 용역 예산을 의회해서 삭감하면 집행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송도의 5대 사무가 연수구로 넘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상의 제약이라든가 조직 인력상의 제약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직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시에서 예산도 주지 않고 조직이나 인력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중간시점으로 어쩔 수 없다, 공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입니다.
곽종배위원
언제쯤 설립이 가능할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빨라야 내년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인력증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사무를 이관 받으면 정원이 늘지 않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영종지구에 경제자유구역 관련 돼서 해마다 중앙 3개의 부에서 미개발지에 대해서 지구가 해제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영종지구 땅 중에 일부는 특별법에 의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아닌데, 그런 경우에 행자부의 방침은 동일 지역에서 업무량이나 그런 양이 변동이 없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정원을 늘려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 경제청에서 받지 않으면 별도로 충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정현배간사
우리가 사무를 이관 받으면 기본적인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운영계획을 보면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연수구의 업무만 늘어나는 것이지 인천시의 업무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현배간사
경제청에서 5대 업무를 관장했던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로 오시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경제청에서 인력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정현배간사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쪽으로 오실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간사
그런데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틀린 것 같고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들이 일단 충원이 되면 받아오시고, 그러고 나서 일부가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업무를 맡고 있지요? 그럼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위탁을 해 보면서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검증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연수구민들한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좀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법이 개정돼서 1월 1일자로 업무가 환원이 되지만, 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절차를 거치려면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도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난 송영길 시장님 주요 공약 중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하철 역사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 시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위탁업체 소속이었는데,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려고 몇 개월 동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계속 논의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의 문제점이 만약 직영을 해서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을 한다면 공무원 총액인건비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공공성과 노동안정성의 절충안으로 해서 인천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송도지역에서 위탁하는 부분들, 공단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 과도기가 빨라야 6개월 정도 생길 수밖에 없고,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일용인부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집행부 의견은 공단이 공공성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현배간사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 용역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부 다입니다. 공공청사부분, 동주민센터관리부분, 도서관관리부분, 주차장관리부분,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동주민센터도 송도 2동이나 연수 1동, 새로 신축될 송도 3동 점점 증대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하고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 열린 센터도 수익모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송도 쪽에서 업무를 받을 때 많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수익모델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해서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면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얘긴데요. 그렇게 보면 아마 인천시설관리공단보다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이 훨씬 더 커질 것은 느낌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전 청장때도 시설관리공단 용역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용역검토에 대한 자료를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이번 시설관리공단과 맞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럼 다음에 어떤 업무가 있을 때 또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난 회기 때 저희가 부결을 했는데, 만약 이게 통과가 됐다면 5대 업무를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범위를 포괄적으로 갖고 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타당성 용역은 행정절차상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고요. 몇 년 전에 수행했던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검토 중에 있던 LPG충전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섞여있어서 지금 하는 용역과는 약간 방향이 다르고요. 아까 곽종배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과 연계해서 전자법이 통과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이 확대된 부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선행은 되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마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모든 분야에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되는 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연구원들한테 과제를 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관이 늘어나는 추세고, 12월에 해돋이 도서관이 준공될 텐데 그럼 흩어져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청소나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더불어 바람직한지도 검토를 하고, 또 직접 하거나 위탁하는 것 중 어떤 게 바람직한지 검토 등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 용역이 일부분에 대해서 편중이 되면 또 다른 대안을 거쳐야 되고, 용역을 해야 되고, 용역이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포괄적으로 전부다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 용역을 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3개월 정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공개입찰로 하게 되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격을 갖춘 기관에 공개경쟁하게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수구를 잘 알고, 객관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을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과제를 세심하게 주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실장님, 그럼 최소한 6개월은 공단 없이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인수했을 때 경제청에서 운영하는 금액이 250억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충당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소요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비나 시비는 어떻게 받으실 건지 묻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처음 곽종배 위원님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 되겠는데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씩 시나 경제청에서 언론상 노출된 바에 따르면 5대 사무 중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기초단체장 사무인 부분이 있고, 광역시장의 사무인데 군수구청장한테 위임한 사무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5대 사무에서도 사무가 좀 바뀝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산부담에 있어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와 경제청이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리고 중구와 서구와 연대해서 경제청에서 안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선행적으로 교부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단을 만들지 못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원적으로 관리를 하시라는 거지요. 경제청은 생활폐기물은 민간위탁을 주고, 광고물은 직접 수행을 하고, 나머지 하수도․도로․ 공원은 시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원화된 정책라인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방안을 만들긴 하겠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연수구의 세수 비중을 봤을 때 송도 지역이 총액으로 따지면 당연히 많은 차원에서 업무추진을 이쪽 부분은 연수구청에서 하고, 저쪽 부분은 경제청에서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지만, 법이 바뀌어서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졌을 경우 업무책임이 연수구청장한테 있는데,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에 대해서 이원화부분을 일시적으로 극복을 하겠으나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내년 이후에 과도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전년도에 두 번 부결이 됐었는데, 중요한 관점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그럼 민간 위탁했을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어떤 쪽이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 공공성과 수익성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사업이 있고, 직영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청소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수시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고용안정성 부분에서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도 환경미화원을 쓴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위탁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공단에서 공공성이 강화된다면 그 부분이 절충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관에서 하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중간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민간위탁을 하든, 공단 조직을 설립해서 위탁을 하는 것도 위탁 아니에요. 그러나 서비스의 질은 지도감독의 품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지요. 그런 데 중점을 두는 거지, 공단에서 한다고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지요. 민간위탁도 관리만 잘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높일 수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지수도 높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고 나오잖아요. 또 경제청 5대 업무 중에 게시대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뭐라고 그랬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생활폐기물은 민간위탁이 대행하고 있고, 하수도는 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고, 공원․녹지 부분도 공단에서 하고 있고, 도로 부분도 공단에서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은 별도로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도로광고물 게시대 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경제청에서 민간업체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청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정지열위원
연수구청에서 게시대 관리는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경제청의 게시대 관리가 넘어오면 그럼 민간위탁에 대한 파이만 커지는 거예요. 파이만 커지는데 관리랄 게 뭐 있습니까? 인력증원도 필요 없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관리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연수구도 일반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 등이 있을 텐데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신도시도 다른 환경회사에서 폐기물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업무가 연수구로 넘어왔으면 그대로 그쪽에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 인원이 별도로 필요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생활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 청소...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이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이걸 지금 신도시에 환경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민간위탁을 했어요. 거기서 사람이 필요해요? 예산만 확보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 필요 없지요? 그리고 생활폐기물관리 사람 필요 없지요. 이건 대명제잖아요. 그리고 녹지관리 얼마에 관리하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80억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럼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일단은 문제가 없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하고 어떤 부분이 바람직하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송도신도시에 대한 녹지관리하고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떤 민원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초 작업하는 부분이라든가...
정지열위원
민원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이 해결을 하라고 지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시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건데, 소홀히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지요. 그걸 별도 조직을 만들고 인건비를 충당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공원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원이 있겠지요? 지도감독을 잘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지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용역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하고 경제청하고 이 5대 업무가 이관해 올 때 근거 자료가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점에서 5대 업무가 환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만 개정돼서 업무가 구로 이관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곽종배 위원님과 양해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추정컨대 시나 경제청에서 예산이나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구와 서구와 연대해서 최대치의 예산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연수구에서 큰 사업을 이관해 올 때 그냥 무턱대고 받을 게 아니라, 소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산출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용역과제로 주긴 하겠지만 송도에 5대 사무가 넘어오면서 또 주민들하고 워낙 관련이 많은 사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부분, 그리고 생활폐기물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큰 부분이 도로청소 부분인데 연수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청에서 송도 쪽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주체가 이원화되어있지만 어쨌든 책임소재가 연수구청으로 일원화돼서 원도심 지역은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고, 송도지역은 민간위탁청소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느냐에 대해 공단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종합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은 엄연한 차이가 있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 말씀 그대로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득을 남겨야 돼서 서비스의 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과거 청장님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 정도 부적절하다고 의견이 나왔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몇 년 전에 했던 용역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지식연구원에서 했을 때 공단설립 부분하고 더불어 그 당시 LPG충전소 운영 부분해서 지금 하고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정지열위원
그 전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가스충전소를 관에서 하겠다고 전 청장이 의지를 표명 했어요. 그럼 거기서 수십억 수익이 발생되니까 그 돈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스 충전소 사업은 관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시설관리공단이 추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면 계속 예산을 낭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 큰 변화가 지금 경제청 5대 업무 이관 아닙니까? 그것 때문도 지금 또다시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성이 역설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것만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폐기물하고 게시대는 민간위탁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위탁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성에 대한 것은 관에서 관리를 잘 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필요하냐, 공기업법에 절차상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주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과업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동안 연구용역을 준 것을 보면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주면 공기업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으로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지요. 그럼, 과연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공성이 우선이냐 아니면 재정의 건전성이 우선이냐 이걸 놓고 따지면 어떤 게 우선이겠어요? 건전성이지요.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공공성도 생기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공공성이라고 해서 빚을 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재정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공공성을 앞세워서 무조건 빚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맨날 공공성 하다가 월미도 은하레일도 저렇게 된 거고, 용인 경전철사업도 관련자 구속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다른 군․구자료를 뽑아온 것을 보니까 어떤 데는 약 105명부터 240명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100명에서 240-250명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경영수익률을 보면 70%가 안 됐잖아요. 그 70%가 안 된다는 논조는 30% 이상 적자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구비가 담보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연수구도 신도시도 있지만 이쪽 구도심권은 2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에 들어가야 될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연수구청 조직이 복지직 중심으로 20명 정도 증원됐고, 별정직 3명 들어갔고, 지금 인건비만 해도 500억이 넘어가잖아요. 자꾸 본청의 조직도 비대해지는데 또 별도로 시설안전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일부 사업을 아웃소싱하면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를 나중에 어떻게 담보할 거냐하는 과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나온 인력중기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공무원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우리 후세대들에게 어떻게 넘겨줘야할지 깊은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한 번 설립하면 없앨 수가 없어요. 공무원 정원 수를 줄인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 업무가 아웃소싱 되니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의 깊은 고민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깊은 고민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 재배치 할 겁니다. 그건 공단 설립과 연계돼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정지열위원
재배치야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공단이 없어서 불편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인천시설관리공단도 수백억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거기다 인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연수구로 가지고 와 봐요. 그럼 일거리가 또 없어져서 적자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고, 인천시 빚이 11조니 12조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수구만 보지 말고 큰 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를 보자는 거지요. 큰집, 작은집 양쪽으로 다 적자를 보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연수구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정원을 줄이겠어요? 안 줄인다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업무를 한다면 그쪽 직원들이 고용승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서 하수도라든가 도로부분 같이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 들은 일시적으로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곽종배 위원님의 말씀과 연계해서 공단의 업무패턴이 예를 들어서 세입 부분, 일단 공사랑 달라서 공단업무는...
정지열위원
공사와 공단 차이는 공사는 이익창출하기 위한 회사고, 공단은 공공성을 우선시 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됐든 어떤 세입이 생기면 그 다음 즉시 구청회계로 세입이 편성되고, 구청사무지만 대행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적자 부분도 대행 사업비 부분이지, 일반적인 다른 부분의 적자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설관리공단하고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의 차이점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관리감독만 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전 시간에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시설관리 공단이 없어서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연수구민들과의 눈높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공무원 전부다 공복들인데, 우리 공복들의 할 일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의 주역인 후세를 위해서 정치를 잘하고 또 우리 구정운영을 잘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귀담아 들으면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우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현재는 타 군ㆍ구에 비해서 건전하다고 해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그 이후 연수구의 재정악화는 불 보듯이 뻔하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늘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잠시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의 우려를 재정건전성이나,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많이 반영을 시켜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송도 부분에 있어서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총무과, 안전관리과, 교육지원과, 문학체육과, 세무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총무과에 질의 좀 할게요. 예산서 193쪽 하단에 보면 의전용 피복비 있지요? 여기서 산술기초를 보면 80만원인데, 한 벌에 80만원짜리가 아니라 40만원짜리를 두 벌을 산다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7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정지열위원
청장비서 부속실에 몇 명이 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부속실에 3명하고, 수행하는 기사, 부구청장실에 있는 부속실, 복지경제국장실하고...
정지열위원
우선, 구청장실이 몇 명이지요? 실장, 수행비서, 여비서, 운전기사, 4명에 부구청장실에 1명, 도시국장실에 1명, 부구청장기사 이렇게 7명이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통장워크숍 가는 거 있지요? 이거는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지견학을 시켜 주고 했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과거에 제주도도 가고 그랬었지요? 그거 외 별도로 전체 워크숍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올해도 시행하면 2회 차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미처…….
정지열위원
삭감됐던 사항인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안 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때 왜 안 했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격년제로 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1월, 2월 협의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여쭤보니 작년 워크숍을 시행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신규통장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직무연수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워크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통장직무연수로 해서 시행하려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청장 의지가 바뀐 거네요? 격년에 한 번 하려다가 1년에 한 번으로 바뀐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작년도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지열위원
아무튼 예산서가 청장 이름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오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건의해서...
정지열위원
의지가 바뀐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격년제로 하려다가 통장들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건 제가 청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좌우지간 이 책자가 구청장 이름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정책이 바뀐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아니, 제가 직접 청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1월 1일자 발령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이 일을 시행하는 게, 구청장이 우리에게 해 달라고 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뀐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정지열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작년도에 1회 실시됐고, 본예산에 안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실무자가 격년제실시를 검토했는데, 계속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지열위원
이 예산은 실무자 안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실무자가 부서장을 통해서 단체장 명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게 정책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다음 195쪽, 국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8,400만원에 내려온 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대상자들이 많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사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각 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충원해서 복지전달체계개선이라고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방문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담당 공무원을 별도로 두는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몇 명이에요?
이상곤총무과장
복지정책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도 하반기에 시범으로 선학동과 연수2동, 3동에 일단 직원 배치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우선적으로 8,4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나중에 보내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안전관리과장님, 199쪽에 방독면을 폐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방독면을 폐기한다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화생방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각 동에 주민 수 대비해서 구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5년이고요. 2002년 이후 생산품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동주민센터에 보면 방독면이 지하에 많이 있잖아요? 습기가 차서 폐기해야 되고, 한 번도 안 써본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지난번 언론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요. 예산낭비적인 측면도 있다고...
정지열위원
유사 시 때문에 갖다 놓은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전시대비해서 아니면 화생방 비상사태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구비해 놔야 될 장비에 해당됩니다.
정지열위원
사후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박스에 포장된 방독면에 공기가 한 번 들어가면 내구연한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산품들은 10년까지 가능하고, 올해 많은 부분을 폐기하는데 내년부터...
정지열위원
우리가 방독면을 매년 보충을 하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올해도 500개 보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개에 얼마씩 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1개 비용은 제가 잘...
정지열위원
방독면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 200쪽, 초등학교 CCTV 성립전경비 사용한 거 5천만원, 이건 어떻게 사업하셨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성립전경비 사용한 건 세입부분으로 되어있는데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인원이 교육청 지원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CCTV 모니터링용역 2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경비가 지원 돼서 사용하는 거고요. 올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계약도 하고 진행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2월 초에 경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세워서...
정지열위원
5천만원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5천만원하고, 회선료 2,780만원정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5천만 원은 인건비 인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관제센터 모니터링용 인건비입니다.
정지열위원
몇 명분이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2명입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203쪽 하단에 보면 국제화 프로그램 특화사업 7,400만원 시비로 온 거 있지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시비가 7,400만원이 아니고 총 2억 9,200만원이 왔는데요.
정지열위원
아, 전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전체요. 우선 에듀업 프로젝트에 2억 원하고요. 국제화 프로그램 지금 말씀하신 7,400만원은 민간경상비로 대학이나,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아직 사업계획은 못 세운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예산이 내려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난번에 본예산 때 연수문화원 이전관계가 뜨거운 이슈였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낭비문제라든가 기타 문화원이 이전할 경우 혼란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변경된 게 문화원 이전비용은 실질적으로 400만원이고요. 그 당시에 비해서 문화의집은 활용을 그대로 하는 상항에서 사무실을 기존에 목공실로 옮기고, 기존에 강의실은 전부 문화원의 집이랑 같이 활용해서 서로 중복 없이 사전에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유지되는 걸로 해서 이전을 준비했습니다. 문화원의 200만원 외에 나머지 증액된 부분은 실제로 이전하게 되면 수강생 변화라든가 이런 게 우려가 돼서 그동안 문화원이 자부담했던 부분을 타 구ㆍ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충분히 협의를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조금 쉬었다 할게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0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외국어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하는 부분을 보니까 구비를 먼저 세우고 시비가 배정이 된 모양인데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유아하고, 초, 중등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맞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외국어 맞춤형이라고 하면 원어민교사 지원해 주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에듀업 프로젝트로 글로벌드림스쿨, 글로벌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선정된 학교에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 사업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 국제화 특화사업으로 구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교육청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몇 개 학교가 선정이 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글로벌드림스쿨이 20개 학교, 동아리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60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분할해서 지원해 주는 거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선학체육관 시하고 조율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작년에 본예산이 삭감돼서 저희 위탁운영 불가 통보를 드리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예를 들면 시 시설관리공단, 정부산업진흥원 등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기회로 와 있는 것은 거기에 장애인 수영장이 선학체육관 옆으로 들어서면서 그거랑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게, 연수구에서 위탁운영을 하면 그 부분이 시너지효과가 나겠다고 해서 저희가 3월 말로 요청을 해 놓았고, 시에서는 3월 말까지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4월부터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4월에 협약을 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5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도 그거 감안해서...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8개월분을 올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장애인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들 위주로만 서비스를...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과 가서 저한테 깊이 있는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해 주신 얘긴데, 당초에는 하키 경기장 옆에 장애인종합체육관을 짓기로 했었는데, 지금 190억인가를 시에서 따왔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났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옆에 경기장들이 많은데 활용할 방법이 없겠냐 해서 당초 장애인 체육관을 국민체육센터처럼 수영장이 있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구성했었는데 경비절감을 위해서 장애인전용 수영장만 건축하기로 하고, 위치를 선학체육관 근처로 잡고 거기서 통로를 만들어서 선학체육관하고 연결이 되도록 해서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게 거의 확정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영비부담을 줄이고, 승인을 해 주신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효율성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연수구가 외부에서 볼 때 문화적인 도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문화적인 욕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연수구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이 하나도 없지 않나요? 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관에서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 민간이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다 민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 수영장을 먼저 해 주게 된 계기가 있는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건 시에서 추진하는데요. 장애인 쪽에서의 숙원이었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튼 노력하셔서 장애인 부분지원해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일반인 분들도 수영장에 대해서 관심표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07쪽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가 3명해서 10개월 치가 올라왔는데, 이건 뭐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가 단순히 한 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기획단계 부터 축제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정지열위원
3명,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4,000 * 10개월 해 놨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 인원은 축제추진위원회 사무실이 6층에 마련이 되어있는데요. 그 쪽에 상시출근을 하셔서 저희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기획도하고...
정지열위원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직 기획단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3명은 뭐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 예술감독 등을 말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예술감독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가 아직 기획단을 안 꾸렸지만,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파트를 꾸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은 기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총무, 기획, 집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논의단계이지만 이번에는 분야별로 축체추진위원님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서 예를 들어서 예술감독도 하시고...
정지열위원
다 좋고,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로 54,590원 3명 * 10개월 올렸잖아요. 3명은 누구를 줄 거냐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입니다.
정지열위원
여기는 3명 해 놓고 무슨 수당처럼 해 놔서...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산출기초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한 달에 54,590원씩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지정비용이 그렇습니다. 운영에 들어가는 차라든가, 사무용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3월 다 지나갔는데요? 9개월인데, 왜 10개월로 해 놨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측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날짜가 되는데요. 한 달 정도는 또...
정지열위원
아니 10개월 쓴다는 걸 지금 9개월밖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산술기초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확정이 배정되면 4월에나 배정될 거 아니에요? 9개월 정도 쓰는 거지요. 기존비용이54,590원 아니에요? 그럼 기준비용을 초과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초과해서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0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남은 건 올해 9개월 밖에 없는데...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산술기초가 여기 써 놓은 것과 상이해서 그런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선학체육관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공무원 몇 명 파견하려고 해요? 과년도에는 7급이 한 명 가 있었지요? 올해는 몇 명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7급 한 명이고요. 일단 올해는 1명 증원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7, 8급 두 명에서 운영하겠네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현재 탁구대회가 6개 있는데요. 일단 그걸로 운영하고 요. 또 추가로 운영하려면 농구지주대 등등해서 거의 6-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탁구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활성화 정도를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예산운영비에 보니까 거기에 시설 증설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농구대나 이런 걸 다시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지금 탁구를 하면서 활성화 정도를 보고...
정지열위원
체육시설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농구대 같은 경우는 구입해서 이동식으로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정지열위원
우리 돈으로 별도로 구입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시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주겠다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3월 말까지 예산통과 추이를 지켜보고, 3월 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만 편성되면 그 쪽에서는 체육관을 관리이전 하겠다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관리이전이 아니라, 위탁관리에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위탁관리 협약을 맺는 겁니다.
김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연수청학도서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건설과장님, 219쪽 성립전경비로 승강기 설치하는 거 있는데, 이건 준공이 된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 예산이 작년 12월 31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성립전경비를 편성한 상태이고요. 아직 공사착공은 안 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6월이나 7월경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축제하는 거, 이게 경인일보에서 하는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됐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 연말에 자전거 축제를 연수구 능허대 축제랑 연관해 가지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랑 의견조율이 덜 돼서 본예산 신청을 못하고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사업비도 감소된 것 같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8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액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219쪽 하단부에 보면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 관내 횡단보도가 약 41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간 조도가 어두워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데가 50개소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하고요. 총사업비는 2억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으로 10개소 정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가로등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
교통시설물이 아닌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교통시설물은 아니고요. 주민보행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건축과장님, 기타직 보수에서 ‘다’급 시간제선택임기제를 쓰겠다는 거지요? 이거는 그러면 이재호 청장 들어오고 주택관리팀인가 별도로 만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일환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팀은 신설되어 있고요.
정지열위원
팀이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주택지원팀입니다.
정지열위원
거기에 별도로 외부 인력을 한 명 쓰겠다는 건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전문관리사를 한 명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주택관리사를 쓰겠다는 건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우리 건축과 계획은 계속 시간제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시간제입니다.
정지열위원
시간제 쪽으로 쓸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지열위원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227쪽 옥외공고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 하는 거 있지요? 시ㆍ구 5:5매칭사업으로 하는 모양인데,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민간이전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산시스템구축이라고 했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주가 전산화 시스템구축이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
전산화 시스템을 민간용역 준다면서요? 전수조사를 하려면 어차피 세목이 민간이전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 부분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민간에 준다고 해서 민간위탁비로 나갈 부분 같지는 않고요.
정지열위원
지금 전수조사 비용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시스템구축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시스템구축이 1억 4,000만원 아니에요? 전수조사 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전수조사 부분 얼마에 주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4,8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 전수조사는 어떤 민간단체한테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일일이 다니면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옥외광고물이 몇 개 있는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4만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몇 개월 정도 조사하실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한 2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2개월에 4만개를 조사할 수 있나요? 못할 것 같은데... 좋고,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제 생각에는 이 전수조사부분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세목이 민간이전비로 들어가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목 변경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28쪽, 구획정리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있지요? 이건 어디로 가실 예정이에요? 시비 내려온 322만원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건 차후에 자체세부계획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320만원이 있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몇 명이 가시려고요? 계획도 없는데, 돈 받으면 뭐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과 직원들 14명 정도 교대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국외인지 알았더니 국내네요. 다음 환경보전과장님, 승기천 유지관리 8천만원 있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가 300억 정도 세워서 승기천 정화사업을 하고 그랬잖습니까? 생태 하천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잘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3억 4천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청소하고, 준설하고 그 다음에 외래식물 제거하는데 3억 4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많이 세워지지 못해서 다른 구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하던 대로 청소하고, 준설하고, 외래식물 제거하고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세 가지 비용이라는 뜻이지요?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대학공원 배드민턴 장 정비하는 건 언제쯤 사업을 시작하실 거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산 확정이 되면...
정지열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저한테 줘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 동호인들 몇 개 팀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 말을 경청을 해서 사업 반영하실 때 실시를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기본설계도 안 나와 있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기본설계 중입니다.
정지열위원
기본설계 나오면 실시설계 하실 때, 그쪽에 활동하는 사람들 소리에 경청을 하라는 거지요. 전문가가 설계를 하겠지만, 돈을 굉장히 많이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약 9억짜리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사업이니까 반드시 그쪽 동호인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옛날에 선거 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은행나무공원 정비에서 이게 함박마을 그쪽인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선학중학교 바로 뒤쪽에 태산아파트 밑 도로 쪽입니다.
정지열위원
봉재산 억세동산 봉재산 넘어서...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동춘터널을 위쪽에요..
정지열위원
거기가다 조성하신다고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억세동산 조성하는 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동춘터널 상부 벌판 같은데다가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 이 억세풀이 억세동산이라는 게 씨 뿌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존에 동춘터널 위쪽에 2011년도에도 일부사업을 했습니다. 일부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씨 뿌리는 거하고 일부를 포트별로 심고했는데, 씨 뿌리는 부분들이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포트별로 한 것은 대부분 살아가지고 이번에 심을 때는 포트별로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식재하는 걸로..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 지역에는 없지만 억세 관련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시고, 사실 그 지역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쪽으로 산행도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확실한 미래를 보고 조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우리 연수구에서 억세동산 개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예산이 3억 8,500만원이 조성사업 하는 데 예산이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의미 있게 억세동산을 만들려고 한다면 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관리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진 거예요, 예산이 삭감한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례근거가 미비해서 일단 삭감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때 연수의제 그걸로 명칭이 변경해서...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근거가 되는 법령이 아직 미비한 상태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이 되면 그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시 하시려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이라 자른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본예산에는 일단 그렇게 세웠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례근거가 없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미스(Miss)가 좀 있었나 봐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
도시계획과장님, 228쪽, 동춘터널 및 동춘교 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동춘교를 어떻게 개선하는 사업인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동춘터널은 양측인면에다가 딱딱한 세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 경관을 연출하는 부분이고요. 동춘교는 상부에 아치형으로만 되어 있는데, 무의미하게 파이프 골절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야간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교통과장님, 지금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은 오전에 3개조, 오후에 2개조가 투입돼서 총1일 5개조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카메라로 계속 찍는 거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찍고 나서 주차단속이 됐다고 소유주한테 통보해 주시나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그 통보는 다음 날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인자위원
항의 안 들어옵니까?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들어오지요.
이인자위원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주차단속을 하고, 과태료 표시도 하고, 바닥에 붙여주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내 차가 단속이 됐다는 걸 아는데, 사진만 찍어가니까 전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법 단속지침에 ‘CCTV로 촬영된 단속은 스티커로 부착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과태료 4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르고 다음 날에 알게 되니까, 주민들이 바로 알아야 다음에는 여기는 안 되는 구나하고 경각심을 가질 텐데, 그냥 사진만 찍어가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거든요. 아니면 그 차에 붙어있는 번호로 문자라도 바로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 서비스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기에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인자위원
그게 왜 어렵나요? 지금 그렇게 저희가 과태료 부분을 매겼던 때 하고 지금 하고 주차단속 인원이 줄지 않았잖아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5명이 줄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잠깐 내려서 차 앞에 있는 전화번호 보고 문자한 번 보내는 게 힘든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일단 차에서 내릴 경우 저희 차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내려서 한쪽에 내려서..
이인자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CCTV가 있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이인자위원
왜 필요성이 없어요? 주민들이 그거를 싫어하는데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인자위원
구민 서비스를 위해서 그래도 당신 차가 위반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사이렌으로 울리고, 두 번씩 지나가거든요. ○ 이인자 위원 이런 민원이 하루에 몇 건이나 발생하지요?
예전보다는 덜 합니다.
이인자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의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우편물이 전달되도록 해서...
이인자위원
집이 부재중일 때는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이렌 울리는 거요. 사람들이 상가에나 이런 데 있을 때 잘 안 들리나 봐요. 못 들었는데 단속했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시끄럽다고 하나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사이렌소리도 볼륨을 높이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또 들어와요.
강구
이강구위원
너무 약하게 하면 사람들이 차를 뺄 시간도 없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세출 부분 중 삭감내역은 의회사무국 예산서 104쪽 의정홍보 신문광고비 2천만원 중 3백만원 삭감, 기획예산실 예산서 117쪽 기념품 구입비 280만원 전액 삭감, 홍보미디어실 예산서 121쪽 행정광고 및 공고료 4천만원 중 1,1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서 143쪽 기초수급자 교복비 구비 1,170만원 중 1,100만원 삭감, 안전관리과 예산서 199쪽 청내방송시스템 교체 공사비 1억 전액 삭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