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총무국장 손경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옥기재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기본방침, 인력 증감 계획 등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인력수급의 균형과 기구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여 의회 보고 후 도(道)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계획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중기 인력 운용 전망과 방침」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기존 양대 조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거가대교 건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 연장 추진 및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평균 6,500여 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추세로 보면 2008년 말경에는 인구 21만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신현읍이 4개동으로 분동,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집중으로 교통·환경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복지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시 공무원 수의 증원이 불가피한 사항이나 올해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작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만큼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원 감축으로 인한 문제점은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과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줄여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08년 기구 정원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5월1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시는 38명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축하는 정원수 38명에 대한 직종. 직급별 내역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32명중 5급 3명, 6급 이하 공무원 29명을 감축하고 지도직 1명과 기능직 공무원의 5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정원을 감축하고 인원을 동결하는 계획으로, 유인물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증원내역이 없음으로 내용 생략하였으며, 2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정원 감축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제4장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행정안전부로부터 책정받은 우리시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공무원 996명 분에 557억7천4백만원이며, 2008년도 당초 예산에 551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여 우리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은 27.1%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관련 인력을 38명 감축할 경우 연간 18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경우 우리시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은 26.3%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조직의 운영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는 만큼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200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