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취약계층은 아닙니다. 근로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근로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 연수구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구청 산하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임금을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인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한 실제 임금이 인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최저생활 이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풍토가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연수구청 관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기업에 생활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측면보다도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동기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이지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임금격차가 심하게 됐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미국에 7.25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11불 정도를 지급하자고 했고, 연봉으로 따지면 미국이 현재 7.25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620만원 정도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대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1,62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로 계산해 보면 116만 6,220원입니다. 116만원 정도로 가족을 부양할 수는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임금을 받아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연금제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베이비붐 세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의 세대인데요. 그분들이 현재 명예퇴직을 많이 하고 계시고, 새롭게 직장을 잡기가 어려운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연금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도, 실습에도 올리는 이유도 새로운 일자리를 주기 위한 방편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건 맞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예를 들어서 60대가 넘어가시면 대부분 자녀들은 출가를 했겠지만, 최소한 두 분이 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두 분이 생활을 하셔도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포커스로 맞추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지 위반이 된다고 한 적은 실제로 없고요. 그리고 세간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법에 위반이 되면 이미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법 자체가 시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에는 조례제정이라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연수구에 거주하고, 연수구청에서 관할하는 계약직 근로자라든가, 관계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나 정도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국가 사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제정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경기도라든가 서울시, 부천시 이런 데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일반 법에 상충될 수 있는 것하고, 위배되는 것은 틀리거든요. 유권해석은 대법원이나 헌법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제2항하고 제32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제10조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인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복의 가치를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나 일 할 권리 이것도 하나의 권리에 속합니다. 일하는 권리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적정한 임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헌법적 가치의 권리에 위반되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된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사무를 위임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조례를 규정하는 것도 우리 의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단체장은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 침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사권 침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대법원의 판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판례가 없습니다. 인사권침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살펴봤습니다. 최저임금은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인 거지요. 우리가 5,580원을 받아서 생활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한 달에 116만 2,220원 정도가 됩니다. 과연 그것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 할 수 있고, 생활이 용이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삶이란 게 단순히 먹고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1년에 1-2번 정도는 극장에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식들이 있으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도 있어야 되고, 바로 이런 게 인간다운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일 뿐입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만 보장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과 생활임금제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항에서 하는 부분이 100명 되시고요. 제2항 추가 되는 부분은 별도인데, 위탁사무가 있겠지요. 잘 아시겠지만 청소용역이라든가 기타 또 우리가 공사를 줬을 때 공사하는 근로자들, 대상자들 이분도 사실은 그대로 통과가 됐으면 포함이 됩니다. 대상이 넓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2항까지 포함돼서 통과되면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조례에서 지급하는 정도의 공사금액을 설정해서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사를 할 때 그 정도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학습하면서 공감하신다면, 사실은 제가 볼 때 위탁이라는 것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 공원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데도 위탁이니까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비용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급하지 않은 사업 1개만 안 해도 여기에 있는 비용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수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하거나 승인할 때에도 심도 있게 하면 충당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사실 위원님들도 다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관급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려움은 없습니다. 실제 관급공사 금액이 적지가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관급공사를 위탁을 줄 때는 최소한 생활임금조례에서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있다고 보고,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제 생각에도 기업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임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주민이 없으면 우리 연수구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기업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기업도 연수구민이기 때문에 보호는 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다는 거지요. 그분들한테 생활임금제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주자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임금제를 지급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망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탄탄해진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나서 생활임금제를 지급한 기업들이 탄탄해졌다고 했어요. 이유는 근로자들이 바뀌지 않고 장기근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숙련된 노동자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결코 사업 상주한테도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엄청 많이 준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보시고요. 결코 사업자들한테 손해가 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기간제근로자들이고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전에는 2년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2년 이상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단점이 있지요. 지금 4년으로 바뀌었지요?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운영 부분이 공공근로 개념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답변할 내용인데 사무 자체가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무가 있어요. 또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정원조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9개월, 10개월을 잘라서 그 기간만큼 근무하고 다시 넘겨서 하고 이런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현수막 제거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현수막 제거는 보통 일요일 같은 날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많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산림업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업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하고 힘들긴 하지만 받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전문 직종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요. 우리가 말하는 단순 업무라고 하지만 그만큼 육체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임금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차상위 계층을 따지기 전에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놓고 볼 때 최소한의 생활임금제를 적용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제1항보다 제2항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체에 모든 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연수구하고 용역계약을 했거나, 공사를 입찰해서 하거나, 우리 산하에 소속된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미 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추경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사금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생활임금제 만큼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무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정부 입찰제로 들어오고 있어서 생활임금제를 지급해도 남습니다. 제2항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잠시 보류했다가 추후에 보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합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에서 14만원 더 준다고 해서 그게 큰 도움이 되느냐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14만원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술 한 잔 먹을 값도 안 되지요.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 14만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14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돈이 없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돈의 가치에 대해서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0명의 예산을 1인당 1억 4천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돈이 다 들어가지 않고, 대상자가 100명이지만 그분들이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게는 3개월, 9개월, 1년 이런 단위를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산 1억 4천만원 돈도 제가 볼 때는 최대로 많이 뽑은 거예요. 실질적인 예산을 정확하게 다시 뽑으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구에 용역을 주는 위탁업체를 주는 것에 대해 당연히 강요는 하면 안 되지요. 대신 저희들하고 일을 같이 하려면 그 정도는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