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끝부분은 20m고 선단부라는 곳인데 제일 끝쪽이 20m 정도. (도면 설명) 안에 여기는.

제일 깊은 곳이 20m입니다.

조선소 확장이 되겠습니다.

예,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면 위원장님말씀하셨는데 이 조선소가 50년대말부터 목선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산건위때 조사 지시해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기존에 신우하고 맞추어서 환경정비하고 싶어서 접근해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쪽 면을 정비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해관계인과의 문제입니다. 뒤에 마을에 보면 그동안에 조그마한 마을이었지만 이런 대형사업장이 들어서다 보면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주위에 전부 주차를 해서 정말로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만평 정도 규모로 어떻게 보면 현대식 조선소를 만든다고 하면 그 마을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7월24일날 주민설명회 직접 갔습니다. 주민들하고 토론과정에서 제가 기 보고를 드린 대로 성포주민들이 성포 경제를 봐서는 필요하다. 그런데 위원장님말씀하신 대로 도로분야는 이 입구까지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기존 신우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가조도 연륙교까지는 한번 회사에서 검토해 달라. 그래서 구두로는 그 당시에 회사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구두로 해도 되겠습니까? 올 때 마음 따로고 갈 때 마음 따로인데 확실하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시고 하면 회사대표를 앉혀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 이행이 되게끔 행위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닙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안 사도 될 건데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이 안 사면 안 될 형편이 되어서 축제위원장 명의로 미리 사 있는 땅을 해결차원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방금 이상문위원님 말씀하신 파란부분을 사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고요 간담회 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장 반대편에 있는 산도 가급적 사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까지 진달래동산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산이 너무 크고 매입하기는 힘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성하기 나름인데요 현재 축제장을 올라가는 길에서 등산로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를 위에 갔다 오신 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입로하고 아래에 볼거리를 만들면 등산 갔다 오시는 분들이 방금 만드는 8가지 테마를 조성한다면 나름대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그리 유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란부분은 범례에 보시면 2단계 2010년도에 매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번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고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반대편 동산을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향후 매입 노란부분인데 그 산이 전체적으로 산 한필지가 18만3천㎡입니다. 그 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산을 사기에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놔뒀고요 파란부분을 동의안 해 주신다면 파란부분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할 건데 어쨌든 현재는 이 땅을 사게 되면 지난번에 김위원님 총사위에 계실 때에 땅 매입할 때 동의해 주신 내용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도 좀 난감한 게 그때 사라고 동의안 해 줘 놓고 그 예산을 올리고 올리다보니까 이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저도 와서 이 일을 처리하기 난감합니다.

그래서 잡목 제거하고 진달래 보식하는 것은 매년 3천만원씩인가 6천만원씩 예산을 해 주시면 하려고 계획 세워 놓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조그마한 것을 하려고 하다가 자꾸 군더더기가 붙어서 어마어마한 큰일이 되는, 지금 거제시 관광을 보면 자연환경이 좋다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하는데 환경자체가 관광상품입니다. 처음부터 진달래 심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난 진달래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대금산 자체의 아름다움에 진달래가 붙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2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첫째 주차문제입니다. 차는 대게 해 주자 나머지는 자연그대로 관광하더라도 우리는 주차단속하고 별도로 테마동산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하루에 최대 입장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달래축제장에 말입니까?

거기에 하루 많이 왔을 때 몇 명 정도 입장하고 있습니까?

주말에는 5천명 가까이 오는 것으로.

그렇다면 5천명이면 거의 다 차를 타고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주차장 해서 1,000㎡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는 몇 대 정도할 수 있습니까?

왜 1,000㎡냐 하면 명동입구에 농지를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농지는 1,000㎡ 이상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를 계획했고 주차장은 산에 공식적인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부지를 주인하고 협의해서 임시주차장을 일주일동안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주 가보았는데 정말로 무질서합니다. 어찌 보면 관광객들이 안 왔으면 할 정도입니다. 길 가에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차사고 나지요, 또 그 사람들 돌아가서 나쁜 이미지 갖지요, 실제로 그분들이 거제에 와서 얼마만큼 보태주고 가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한 관광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관광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회주도로가 만약에 된다면 차가 일방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6년간에 걸쳐서 보완해가면서 정비하는데 여하튼 진달래테마동산이 잘 되도록 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결정되고 나면.

말씀은 좋은 데요 전국에 있는 산들에 거름한다는 소리 못 들어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산들도 산지역이 높다보니까 사실 거기는 장비가 올라가서 전기도 없기 때문에 거름한다는 자체가 어렵고 힘든데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세한 정리를 해서 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의 건폐율ㆍ용적률 상향조정 반영, 즉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특구법에 의한 완화하는 등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한 사항을 금번에 보완해서 미비점과 보완내용을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재래시장관련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의 용적률을 4백% 이하로 크게 완화합니다. 다음 건폐율을 70% 이하로 규정하여 2016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즉, 한시적 적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지역특구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서 그 용도지역 안에 건폐율, 용적률을 150% 이하로 적용합니다. 즉, 50% 더 완화하여 적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항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당초 150%에서 2백% 이하로 적용,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라.항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5% 범위 내까지 완화해서 적용하되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마.항입니다.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기획단에서 통보된 내용입니다. 주택용지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사업자의 의견을 정취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바.항 계획관리계획의 만㎡ 이하의 공장 설치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정해진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항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 참고사항은 뒤에 유인물로 붙어 있습니다. 규제계획위원회 8월 13날 원안 동의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8월20일날 원안 의결되었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먼저 부득이 득하였습니다. 2008년 8월 26일 원안 동의받은 적 있습니다. 97페이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01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방 전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현행과 개정안으로 분류되어 나와 있는 내용이며 밑에 보시면 46조에 학교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6호에 장례식장 들어가 있는데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개정되어서 17호안으로 바꾼 내용을 앞에 없어서 설명드립니다.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주요내용에 설명드린 바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시장 정비 구역 내 시장의 건폐율ㆍ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부합되게 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특화발전법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현행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상 아래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의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으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용도지역별 구분하여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 이상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 이상 4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시행령에서 허용한 범위 중 가장 낮게 400% 이하로 지정한 이유에 대한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지역특화발전법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적률을 조정하였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5% 범위 안에서 완화하였습니다. 신설된 안 제72조의2는 제1항에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안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에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자문된 경우에는 시장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금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8년 7월 9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설명을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4백% 이하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먼저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재래시장관련법에 의해서 4백%에서 5백%까지 용적률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4백%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그 뜻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나 시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으로 의문이 있어서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검토결과 현재 4백%도 상당히 크게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5백%까지 너무 크게 완화하면 기타 자그만한 소상인, 자그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크게 위축되어서 되려 효과가 잘못하다가는 큰 지주가 한두 사람이 사서 너무 크게 지어버리면 인근에 있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더 좋은 제도를 지정하려고 하다가 되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우리시 실정에서 4백% 가 맞지 않나 해서 4백%로 했습니다.

재래시장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면 꼭 묵혀서 좁은 공간 내에서 작은 건물밖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화해서 크게, 바닥면적도 커지고 위로 층수도 올라가는 건물이 커질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올라가고 할 때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은 지하층을 구하든지 1, 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3층을 상가로 하든지 주차장법에 맞추어서 해당되는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다른 사항으로서 주차장법은 고유의 국회의원들이 다루는 주차장법입니다. 완화하는 것은 아마 상당한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은 금번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낮아지거나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중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결정(변경)의 건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과 준도시로 정해져 있던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에 난개발에 따른 토지 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대두된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통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명확하여 구분함으로써 토지의 계획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코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자료에 있으며 3항 주민의견 청취결과 공람자가 190명이었고 제출의견은 108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4항 관련부서 협의입니다. 협의는 7월, 8월에 마쳤으며 붙임자료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관리지역 전체면적은 기정 변경해서 변경 후에 66.920㎢ 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전관리지역 등 내용은 상세한 유인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와 136페이지 전체 결정도면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37페이지 주민의견 청취결과와 160페이지 관련실과 협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고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한 별도 책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계획의 범위에 고시면적과 공고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시면적은 현재 관리지역으로 60.617㎢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고시되어서 기록관리되어 있는 면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공고면적은 66.920㎢에서 오늘 계속 보고드릴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제 지번별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토지적성평가와 면적을 봐서 추산해서 엑셀작업끝에 만들어진 면적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존재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용도지역 지정사항입니다. 거제시는 고시 총면적 우리 거제시 육지면적이 414.586㎢입니다. 그 중에 도시지역이 96.962, 즉 23.4%, 관리지역은 14.6%, 농림지역은 53.5%, 자연환경 8.5%가 현재까지의 현황입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실제 관리지역면적 전체가 평가대상지역인 66.920펑방km입니다. 이것을 토지적성평가결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보전 및 농업적성으로서 우선 보전 1, 2등급에 해당되는 면적이 아래보시면 14.15㎢이며 비율은 21.1%에 해당합니다. 중간등급으로서 3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21.46㎢로서 32.1%, 개발적성은 4등급, 5등급 우선개발로서 31.31㎢이며 46.8%입니다만 좀 어려운데 설명을 다시 드리면 위에 올라가서 개발적성등급에 우선개발 4, 5등급이 있습니다. 31.31㎢인데 이것은 개발사업이 인허가된 곳, 평지, 표고가 낮은 곳, 면사무소, 각 마을, 보통 말하는 사람이 살고 있고 평지나 이런 지역이 4, 5등급에 해당되고 우선개발입니다. 이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됩니다. 중간적적성등급 3등급은 중간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전을 해야 되는 우선보전 1, 2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은 저수지가 있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이거나 경지정리된 곳, 임야 중에서 보존임지로 지정된 곳, 경사가 20도 이상이거나 경사가 심하고 표고가 150m 이상인 곳, 즉 아주 산이 높은 곳, 경사가 심한 곳은 1, 2등급과 우선보전으로 분류되어서 생산관리지역이거나 보전관리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6페이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상세하게 용어상 풀어놓은 것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9페이지 관리지역 세분내용도 관리지역될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지역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예시도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결과입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서는 12.07㎢ 18%, 생산관리지역은 12.99㎢ 19.4%, 계획관리지역은 41.86㎢로서 62.6%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체적인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면별로 다 자료를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 뒷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2007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8월 26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결과 주민공람 시에 이의신청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통과되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경남도에 이 내용을 보고하고 2008년 12월까지 본 건에 대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가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고드리면 다른 지역과 보전이나 생산은 그 중요성으로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가 많느냐 적느냐 문제인데 경기도나 이런 데 보시면 상당히 우리에 비해서 %가 낮습니다. 경남을 비교하면 마산 하나는 우리보다 약간 66%로 높지만 사천 41%, 밀양 38%, 통영 40% 등 경남도 평균이 43.5%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거제시는 62.6%로서 현재 굉장히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잡아놨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총 108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 2등급지에 해당되는 것이 반영이 안 되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3등급지에서 64건 중에 57건은 반영 즉,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4, 5등급지 10건, 즉 67건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코자 하는 안건을 금번 의견청취에 올린 내용이며 전체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42.86㎢ 62.6%하고 금번 주민들의 의견청취한 결과 반영하는 1.18㎢를 합하여 43.048㎢ 즉 64.3%가 실질적으로 오늘 의회 동의가 되면 최종 도에 보고하여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경남도 평균이 43.5%에 불과하고 우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산림청 협의, 낙동강환경유역청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협의 시에 많은 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거제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본 계획관리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 개편되었고, 그 관리지역을 개발가치의 여부 등을 따져 다시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려는 도시관리계획결정입니다. 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해서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3편 제6절 관리지역세분화방법에 의하여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결과를 기초로 해당지역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등급의 면적 및 필지분포, 도시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본 안건은 공신력 있는 한국지리정보협동조합에 토지적성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검증받았으며 그 자료를 기초로 본 거제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토지적성평가 및 검증 절차에 부합되게 입안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의견 수렴 시 제출된 의견 108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조정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조정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3편 제6절 3-1-6-5 관리지역세분화방법 (3) ④ “1ㆍ2등급 및 4ㆍ5등급 토지의 면적이 각각 50% 이하인 경우에는 3등급을 어느 지역으로 편입시킬지를 먼저 결정한다. 3등급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한 경우에는 전체를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3등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한 경우에는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규정을 볼 때 토지적성평가결과 3등급 받은 토지를 어느 지역에 편입시킬지에 대해서는 행정의 결정에 대한 재량이 필요했는데 그 결정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신문공고, 시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시읍면동 게시판에 게첨하여 공고하였으며 공람자 및 제출자 의견은 190명에 제출의견 108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3등급 받은 토지를 어디에 편입시킬 것인지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했는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3등급을 타 경남도 평균을 볼 때 보전 또는 생산에 배치시키기 보다는 현재 우리시로서는 계획관리지역에 같이 잡아서 배치하는 면적이 많다는 것이 전초 설명이었습니다.

3등급 중에서 몇 % 정도가 반영되었습니까?

62.6%에서 46.8을 빼고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15.8%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민원의 발생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데는 3등급이 반영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 명확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설명은 우리 부서에서 공람 당시에도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 된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아가지만 생산 또는 보전에서는 이의신청을 낸 것이 아까 말한 108건입니다. 그 중에서 부득이한 경우 29건하고 5건 즉 34건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고 그래도 이의신청하기는 하고 갔습니다. 온 김에 하고 가겠다 해서 나름대로 나머지 건수 67건, 즉 못 받아들이는 것이 7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페이지. 그 7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사항을 일일이 조치결과 내용에 보시면 도저히 3등급이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는 명분이 확실한 것은 부득이 반영에 잡지 못했습니다.

관리지역은 통틀어서, 관리지역에서 세분해서 보존, 생산, 계획, 이렇게 나눕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우리는 줄이고 싶지 않은데 도, 산림청, 환경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그것은.

한 ㎡가 될지 백만㎡가 될지 그것은 우리 행정하기 나름이고 이해를 시키기 나름입니다.

구체적 계획이 이것입니다. 밀고 나가서 통과되면 성공하는 거고 그 뜻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축소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 맞다고 보는데 산림청은 산지 중에서 이것은 꼭 공익용산지로 보전해야 되는데 너그가 계획관리로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 담당공무원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청, 환경청은 환경청, 거기에서 토론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하고 용역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잡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은 저한테 안 맞습니다. 도의 고유권한입니다.

계획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서두에 최선을 다 해서 이 면적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빔프로젝트에 빨간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이 아파트에 주차대수 확보하는 것하고 무관하게 누구든지 외부에서 올 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아파트단지입니다.

그 변경이 아닙니다.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그림이 변경입니다. 당초는 논으로 그대로 있던 것을 당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십니다.

예, 지구 안에 공원입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예, 그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련법으로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 주고 사업적으로 혹시 예산관계나 필요하면 사업자가 들어와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업자가 짓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수월지구, 장평지구하면서 상당히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나름대로 많은 노하우가 쌓여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하시면서 지난번에 시행착오는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서 여기가 대단위 단지기 때문에 1,500세대 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통문제, 공사하는 차량소음 등등 정말 많을 겁니다. 이번에 각별히 신경써서 멋진 임대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시다시피 덕산아내2차 임대아파트 분양 문제, 이런 것도 우리시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자에게 주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사업자가 오셨는데 필요 없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결정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제시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오늘 안건이 도시과 업무가 많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현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의 인구증가에 대비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과 본 지역을 체계적 계획지역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고현지구도시개발지역을 지정,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변경ㆍ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항 주요내용으로서 도시개발구역 결정근거는 첨부물에 있으며 3항에 주민의견청취입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 공람자 1명이 있었으나 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4항 관련부서 협의입니다. 2008년 5월 관련부서 협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붙임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8월 26일 개최하였습니다. 그 개최결과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10m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폭 12m로 조건부 동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도로확장을 조건으로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144페이지 용도지역에 대한 총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5페이지 도시개발구역결정조서로서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서 변경면적은 21,531㎡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조서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면적은 같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결정조서로서 주거용지가 91%, 공공용지가 9%에 해당됩니다. 146페이지 도시계획시설내용으로서 도로입니다. 도로는 기정도로 10m 도로가 있었는데 이를 변경하여 195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나항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학교로서 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을 이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면적은 17,617㎡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가구 및 획지에 대해서는 1개 블록에 대해서 19,581㎡를 공동주택용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항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조서입니다. 여기에서 건폐율은 30% 이하로 하고 법상은 60%입니다. 용적률은 법상용적률 200%로 이번에 결정코자 하는 내용도 200% 되겠습니다. 높이는 6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높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본 사업이 당초에 2007년 7월에 신청하였던 사업내용입니다. 당시 15층 아파트로 계획하여 들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검토결과 시청 뒤에 주변산지 여건과 어울리지 않고 층고가 너무 높고 특히 인근 삼성하이츠빌라와 스카이라인이 맞지 않아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사업자 스스로 2007년 취하하고 다시 6층으로 삼성하이츠빌라와 스카이라인이 같도록 해서 재신청된 내용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전경사진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149페이지 관련부서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의견으로서 당초 신현고등학교 설립부지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로서 부적합하다 다른 지역으로, 실내체육관 위쪽으로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부적합하다고 판단, 도시계획시설 해지하는 요청을 우리시에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나머지 사항 관련 실과 협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PPT자료에 필요한 내용은 보충설명드리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토지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사업부지인 신현읍 고현리 535-2번지 일원은 1995년도에 학교시설로 결정ㆍ고시되어 당초 신현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부적합한 부지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요청한바 있으며,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21,513㎡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1-3호선을 선형변경 및 노선 연장하고 학교시설 예정부지 17,617㎡를 감하고 대지합병을 통하여 이 지역 19,581㎡를 공동주택용지로 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신설 공동주택 사업부지 일원이 고현성 뒤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유적과 근접하고 있고 인근 아파트(삼성 하이츠)의 높이를 고려하여 6층 이하로 공동주택 높이가 조정되어 있어 주변여건과 부합하고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진입도로(소로1-3호선)와 연결도로인 중로1-4호선(시청로)은 출ㆍ퇴근 시 차량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으로서 공동주택 입주와 소로1-3호선 개통 시 차량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도로연결 부분에 충분한 가변차선과 회전각을 주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바로 옆 시청 앞에 신호등과 교차로가 있어 평생학습관 쪽에서 오던 차량이 소로1-3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할 경우 차량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평생학습관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에는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 수립된 우리시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순환버스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기 개발된 공동주택인 삼성하이츠 진입도로와 연장 및 연계를 통한 순환도로 개설로 교통흐름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2차선 편측보도 설치와 향후 자전거전용차선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계획 중인 소로1-3호선은 경사가 급하고 또한 중로1-4호선(시청로)과 교차지점에 4지 무신호 교차로 형성을 계획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자전거 운행의 실효성 관점에서 자전거전용차선 개설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등 이행여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지구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이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180세대입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유가 작년 7월, 1년 전에 이것을 신청했다가 반려되고 그때 당시에는 15층을 했다는 겁니다. 건폐율도 60%인데 30%,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혹시 나중에 이 일로 해서 사업자가 부도를 낸다고 하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아까 말씀드린 층고는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 조정되었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겁니다. 스카이라인이나 우리 시청뒤에 산이나 이런 데 균형에 맞게 스카이라인을 사업자가 받아들여서 지금처럼 신청했고 건폐율은 딱히 60% 범위 내에서 그것까지 30%를 해서 지시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율적입니다. 즉, 면적이 작다보니까 그 안에 6층으로서 안배하다보니까 건폐율을 찾아먹은 것이 3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낮추라는 등등 그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토지 매입도 백%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인공위성사진으로 보시면 이 부지가 사업부지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삼성하이츠빌라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고현성 성터고 이게 삼성하이츠빌라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다시 보시면 이게 도서관입니다. 이쪽이 시청입니다. 시청 여기에서 현재 하천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으로 진입도로가 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내나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여기에 다른 주민들은 없습니다. 이사오게 되는 180세대 생기면 우리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걸렀듯이 10m 도로는 다소 좁다. 차량도 있지만 보행자가 많이 이용할 것인데 폭12m로 확보하라 해서 12m로 확장하게끔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경남도에 올릴 것인데 현재 사업자가 사업을 12m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사업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즉, 진입도로하는 것은 아파트 짓는 단지, 도로도 내나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2m 도로도 전부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