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이 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여쭤볼게요. 이거하고 틀려서 그런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한다는 거잖아요. 관련 법령에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장관이 하는데, 어차피 중앙부처 장관의 경우도 1년이나 2년 정도 하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는 이유가 무슨 차이가 있지요?

전결권을 주기 나름이니까, 최 장관을 보면 행정대행이랄까 전에 장들은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산하로 봐야 될까요?

실질적인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행정대행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기획재정부장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까지 가겠어요? 그 이외에 할 일이 훨씬 많겠지요. 부구청장이 한다고 해도 행정의 수장이 부구청장으로 보이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거의 부구청장으로...

보니까 타 시조례에도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행정의 리더는 부구청장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민간투자사업법 자체를 행정의 일환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풀어서 하기도 하잖아요. 행정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사업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든 구청장이든 아무나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구청장이 위원장을 한다고 해도 실무부서에서 작업을 서포터해 주니까요.

그렇지요.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의회로 넘어 오니까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 연말까지는 기존에 구위원회하고 동위원회하고 같이 운영되어오다가 올해를 시점으로 바뀌는 건가요?

예, 지금 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민간위탁이었나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던 부분을 직영체제로 바꾸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둘째로 크게 개정되는 부분은 그동안 구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로 구분되던 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민관협의회에 있던 것은 민관협의회로 계속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너무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집약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일반주민들이 참여예산제를 활용하기 전에 보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어떤 게 있어요?

이번 조례 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화된 게 조례안 제7조, 제10조, 제14조를 보시면 저희가 주민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실시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했을 때 홈페이지에 결과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고, 그리고 회의록도 인터넷에 공개하는 3가지 조항을 의무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방식보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더 투명하고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승인된 사항 있잖아요. 이 사업으로 채택이 됐다고 할 경우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알려주나요?

이 제도는 예산편성에 다른 안건과 다르게 건의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택은 되고, 반영이 되기 전에 주민들이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건의를 할 경우에 어떤 결정을 하고 바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지...

주민분이 공원이나 도로 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면 예산 반영이 타당한지 또는 단순한 건의나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는지 그 목록의 내용을 요약해서 해당 사업부서로 보냅니다. 그럼 해당부서에서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후에 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심의해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조례는 만들어진지 5년 됐고, 시행은 4년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지하철 1호선이라든지 역사와 관련된 것을 건의를 하면, 일정부분은 구청에서 할 업무가 있고, 교통공사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아무런 구분없이 주민들이 건의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지 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위원회까지 통과되면 예산이 어느 부분은 의회까지 넘어오고, 승인이 되면 최종예산이 반영되는 절차입니다. 의견을 냈다고 해서, 법적으로 사업이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기관건은 지하철 역사 선학역사를 활용한 어떤 사업을 건의하시는 것을 교통공사와 협의 없이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건의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 보면 일단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좋은 사업아이템으로 올라왔다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자체적으로 지역 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도움을 청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반영 한다는 얘기에요?

예, 절차를 몇 단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우리 연수구 기초자치단체로 바뀐 지 20몇 년째에요?

21년째 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국내 도시는 하기 쉬워서 그런지 자매도시를 잘 운영해서 지금까지 영역을 길게 유지할 수 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하게 좋은 관계, 오랜 친구하나 국외도시에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자매도시로 하나도 못 했었나요?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발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할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3게 도시를 알아보고 있고, 태국, 몽골 등 다각도로 보고 있어서 그 중에 다는 아니어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다각도로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어떻게 보면 국제도시송도를 품에 안은 연수구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도 중요하지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관계성을 잘 맺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바기오시 자체가 흡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연수구처럼 교육중심도시로도 하고 있고, 보니까 인구도 엇비슷해요. 그래서 잘 찾아내신 것 같은데, 좋은 성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랜 친구 같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잘 진행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째든 필리핀 바기오시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비용으로 유학을 많이 보내는 곳이에요.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도 그러셨고, 교류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하시고, 청소년들이 저비용으로 영어공부하러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는데 교류가 잘 돼서 홈스테이하면서, 물론 필리핀이 우리보다 후진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교류를 잘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필리핀 바기오시 간의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력이 충원되잖아요. 조직표를 보니까 1, 2, 3, 4급이 있는데 몇 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4급 직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두 명이 늘어나면서 4급이라는 자리가 생긴 거예요?

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4급이라는 자리가 생기면서 4급에 맞는 인건비도 4급 기준에 맞췄나 봐요?

예.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좁은데, 두 명 충원하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배치를 잘하면 가능합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노인인력 중에서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유난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은 무단횡단을 많이 하니까, 올해 5월이지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3건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쪽으로 알아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민원인한테는 기다려달라고 나중에 일자리가 새로 생기면 보내드리겠다고 얘기하고, 기간이 3, 4분기, 바로 엊그제 사고가 나다보니까 너무 급해져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가능한가요?

횡단보도 관련된 사업을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는 있거든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3시간 정도 하시나요? 따로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지침으로 내려와서 전체 인천시 인원을 군ㆍ구 다해서 8명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지요?

시 지침으로 정원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각 구에 정원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 이내로 하고 그 인원보다 더할 경우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충원이 되면 어떤 일을 시킬 거예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현재하고 있는 일을 나눠서 하고, 지금 계속 일자리 인원은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는 인력이 부족한가요?

예, 현재 센터에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2명이 충원된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을 많이 개발하는 창출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와서 보면 6명이라고 하지만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요. 다만, 지침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나중에 예산으로 통제하면 되겠지만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대한 심혈을 기우릴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계획시기, 비용추계서라든가 3월 1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조례제정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고용인원이 4명인가요?

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야간을 감안해서 하루에 1인당 최대 6만원씩 잡은 것 같아요. 네 명을 120만원씩 10개월로 잡아서 올해 예산이 편성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12개월 하면 240일 일을 하잖아요. 10개월로 200일 잡은 거면 12개월 20일씩 하면 240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5,02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섰고, 내년부터는 12개월 치로 하다보니까 6,024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금연지도원을 4명 정도하면 보통 2인 1조로 활동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6만원까지 잡은 이유가 낮보다는 야간활동 위주로 진행하려고 잡은 소지가 있나요?

처음에 맥시멈(Maximum)으로 잡은 거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평일에는 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6만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됐습니다.

인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적당히 위촉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위촉을 한번 하게 되면 활동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다가 6월 1일...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름이나 20일 정도 후에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예산이 남는데, 만약 예산범위 내에서 고용해서 쓴다고 하면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5명을 썼으면 내년까지 가야되잖아요. 한 명을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정리할 수는 없지만 개념이 일당제입니다. 활동 횟수를 조정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체 예산에 크게 변경사항은 없다는 거네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는 있겠네요. 인력창출 부분에서 다양하게 시행을 하고 더 많은 인원을 지역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4명이 계획된 인원인데, 그 인원으로 융통성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지도원이 활동을 하면 금연지역에서 흡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주는 역할까지 하나요, 아니면 지도만 하나요?

지도하고 단순히 보조역할 정도 됩니다. 금연구역에 가서 흡연자를 적발해서 확인서를 받거나 단독으로 사진촬영은 못하고, 단독으로 활동은 가능하고 지도원 명의로 처벌은 불가능하고 공무원의 명의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불시에 단속을 나가야 할 때 공무원하고 금연지도원 대동 하에 나가는 거고, 평상시 지도역할만 할 때는 금연지도원 활동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나가서 단속활동도 할 수 있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과 얘기한 게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지도원이라고해도 공무원이 과태료를 주면 요즘 일반 민원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지도원이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차지도원이 주차단속을 자기가 주차지도원이라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요지가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들이 위반 안 하고 흡연구역에서 담배 잘 피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권리를 제한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차에 관해선 지나간 과거이지만 금연에 관한 건 계속 발생이 되는 거니까 흡연하는 사람들 계속 담배 피우잖아요.

피우긴 하지만 금연지도원이라는 게 말이 금연지도원이지 결국엔 금연위반지도원이잖아요.

서식에 넣으면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면접을 볼 때 저희들이 금연하는 사람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천을 할 때도 비흡연자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요.

금연지도원 뽑을 때 비흡연자로 뽑으세요. 중간에 흡연하면 그 사람은 징계를 주라고요. 계약할 때 반드시 비흡연자를 채용하고, 흡연 적발 시에는 계약을 파기하는 걸로 쓰세요.

선발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지만 금연지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금연을 지도하는지 우리가 감독해야 할 의무라든가...

선발하면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요. 근무에 투입하면서 근무일지라든가 근무를 나가면 공무원을 동행시킨다든가 매일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가 태만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지도원들까지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되나요? 이것도 지도ㆍ감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금연지도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금연 담당 공무원이 매일 업무오더를 내고 또 업무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요.

한 분이요?

예, 그래서 충분히 관리ㆍ감독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니까 퇴근 후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휴일에도 있고...

퇴근 후에 투입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체적으로 할 때도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다.

감독을 위한 감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례규정에 1일 4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는 정해진 지침이 있나요?

예,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네 시간입니다.

금액도 4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준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생활임금조례라고 해서 주차지도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준해서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근무시간이 더 많겠지요. 제가 볼 때는 역할이 주차지도원이나 금연지도원이나 거의 엇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시간으로 따지니까 이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4시간에 4만원으로 딱 명시해서 내렸고 하니까...

4만원 일당을 계산할 적에 공무원하고 똑같이 8시간을 표준으로 하고요. 4시간이 넘어야만 4만원을 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4시간에 4만원이란 개념이 아니고요?

1일 4만원으로 계산하고 최소 4시간이 넘어야 4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산해서 4만원을 줄 거면 4시간 이상 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거에 준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지요? 4시간에 4만원 줄 계획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따로 교통지도원 수당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루에 8시간 하는데 4만 7천원 받아요. 순수 급여로만, 하루 8시간 일하는 거예요. 너무 편차가 나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상승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