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1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필리핀 바기오시 간의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1994년 제정·시행 중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별로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5년을 맞이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검토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의견의 효율적 반영 및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시행함으로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필리핀 바기오시 간의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승인안은 필리핀의 바기오시와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의 생산적인 교류 협력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영어 문화권 도시와의 최초 교류를 통하여 우리 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수구 노인인력개발 센터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4 규정에 따라 금연 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5월 20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다양한 구성을 유도하고 타군구와의 형평성 유지와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의 비민주적, 불공정성을 배제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17조 제7항의 단서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조항을 정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개정되어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자구수정 등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