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사업명세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세외수입 분야에서 기타 잡수입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정산금이 50만5천원이 증액되어졌고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보통교부세가 증감된 것이 96억4천6백만원입니다. 세출부분으로서 기획예산 일반운영비에 증가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시정평가 응모책자 발간에 2천2백만원, 급량비 업무추진비에서 3백만원, 예산관리에서 국내여비 예산관련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백만원, 포상금에서 1천1백만원으로 포상금은 예산절감 우수부서에 대한 개인 6명과 4부서에 대한 것이고 공단관리에서 국내여비 평가관리 업무추진이 2백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공단에서 별도로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서 7백만원이고 기본경비 밑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급량비 재정운영 관리 업무추진비가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 지방재정운영 추진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업무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 상사업비 5백만원은 밑에 있는 포상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총 금액은 작년도에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 2억5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하고 지방재정보전금 1억5천만원 중에서 1천2백만원을 예산업무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현도시계획도로 3-5호선에다가 사업비로 확보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반환금에서 국비사업 집행 잔액 1억4천8백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관련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 평가업무 추진하여 여러 가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명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 6,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인지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4월 달에 당초에서 1회 추경을 했는데 당초예산이 사업성 편성이 많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부족한 여비라든지 급량비가 편성되는데 금년도에 1회 추경에서 약간 모자랐습니다. 해서 금번에 추경을 하면서 부서별로 읍ㆍ면ㆍ동을 포함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돈을 안 썼는데 지금부터 쓰겠다는 것입니까? 먼저 썼는데 지금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하고 보조하고 특수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은 정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정원은 2007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부서마다 지난 4월1일자로 전보하면서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보조는 보조사업 부분에서 그렇고 특수업무 분야에 대해서 전 국별로 담당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확보를 못한 것이 있어서 그랬고 읍ㆍ면에는 정원이 한 26명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여비를 삭감한 것이 있고 읍ㆍ면에는 여비는 관외가 없기 때문에 급량비로 하여 총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 급량비 기획업무 추진에 3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으로 없다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그동안에는 급량비 없이 일을 했습니까? 그 밑에도 여비 국내여비 시정정책 업무추진 300만원, 예산관리 국내여비도 예산관련 업무추진,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 시책업무 풀에 1천만원, 공단관리에 평가관리 업무추진 등 그 동안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을 그동안 안한 것입니까?

조금 내용이 다른데 전체 예산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당초예산에 7,216만원이 있는데 목이 달라서 이 분야에서는 당초 기정이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이 반납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편성 목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편성 목을 다르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분야가 있으니까 찾아서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계속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면ㆍ동에도 보면 급량비가 거의 일괄적으로 150몇 만원씩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급량비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급량비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외근무라든지 대민관계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사용된다는 것입니까?

심야에 근무를 했다든지 민원 접촉해서 식사를 제공했다든지 관내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 사무소는 시간되면 문 닫고 가버리던데요? 무슨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수에 따라서 일단 기준은 정해놓았습니다.

정원이 늘어났다든지 정원이 줄어들었으면 이게 줄어야 하는데 그렇죠?

정원이 줄은 부분 여비같은 경우에는 2,7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가 줄어들고 급량비가 늘어난다면 이론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여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움직임이 적어진다는 것인데 움직임이 많아질 때 급량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여비는 그러면 자기 돈을 가지고 다니고 밥 사먹는 것은 세금가지고 사먹고 이런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한 달에 인구가 600명이상 늘어나고 자동차가 300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줄어든 남부면이나 이런 데는 왜 늘어났습니까? 줄어든 남부면이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아주동은 어떻게 비슷한 %로 움직입니까?

물론 형평성이 있지만 한 두개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공무원 정원 현원 수에 따라서 일정하게 한 것으로 업무의 차이는 있겠지만 형평성 고려는 해야

예산을 짜는데 형평성이 무엇입니까? 사업도 아니고. 사업이면 어느 동도 하나 해줘야 하고 어느 동도 하나 해줘야 하지만 이것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만큼 밥 먹고 그런데 쓰는 돈인데 일 없는 사람도 먹어야 하고 일 있는 사람도 먹어야 하고 그런 것입니까?

대민활동하면서 행정수행하면서 오시는 분들 접견도 해야 하고 지역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접촉도 해야 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구 3만, 4만 되는 동이나 3천되는 면이나 비슷하게 일괄적으로 잘라서 돈 남으니까 갔다 쓰자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대민접촉을 하다보면 사람도 만나야 하고 대화도 해야 하기 때문에.

47페이지. 옥포2동에 1,634만원, 27페이지. 남부면에 128만원, 26페이지. 동부면에 158만원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정원 곱하기 5천원씩 해서 6개월분에 대한 것으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야지.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한다라면 정원대로 설명하면 안 되고. 인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공무원이 먹는 것 아니다 말이죠? 인구가 얼마 되니까 민원량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같이 급량비를 추가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 을 해야지.

제가 두 가지라 안했습니까? 시간외근무라든지 대민활동하면서 대민접촉 시에 필요한 급량비라고 두자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업무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남부면 같은 경우는 오지수당 업무추진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오지지역 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오지라는 개념이 없어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출ㆍ퇴근하는 부분이 오지라는 것이 둔덕이라든지 남부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ㆍ퇴근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지역은 5만원 정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오지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수당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면에 보면 남부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비까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가, 주려면 다 같이 줘야 하는 부분인데 면은 주고 보건지소는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렸고 장승포동에 보면 시설비가 삭감된 곳이 있습니다. 38페이지. 장승포 군경 합동묘지 환경 정비사업을 해서 300만원이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읍ㆍ면 예산은 읍ㆍ면에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는 다 내용을 알 수는 없고.

꼭 필요한 시설비인데 왜 삭감을 시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300 만원 같으면 단위사업이 적은 것을 보니까 절감예산인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팀별로 보고드리면 급여현황으로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제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원, 휴일근무수당 8천만원, 연차수당 2천만원 삭감하여 2억원 삭감되었으며 무기계약자전환자보수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보험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명절휴가비해서 7천만원이 삭감되었고 통신비는 전용회선 사용료, 중앙서버 사용료해서 1천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40만원 삭감하였고 도서인쇄비는 500만원 삭감해서 2,167만원이고 수선유지비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사등 잡비가 혁신 학습의 날 워크숍 미 개최로 250만원 삭감을 하였으며 뉴패러다임 평생학습회의 50만원하여 3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저희 공단 홍보영상물 제작용역을 해서 1천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단에 보면 공단 홈페이지 설명이 미흡합니다. 다른 공단에 확인을 해보니까 영상물해서 시설공단의 시설이 설명되고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공단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동영상이 있는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1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 750만원 삭감하였고 보상비가 38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소송승소사례금 공탁금 400만원 절감 하였습니다. 53페이지. 다음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으로서 공원매점운영 3개월 임시직 결원으로 인해서 476만8천원 감을 하였고 수도광열비가 447만4천원 삭감시켰고 일반수용비가 257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54페이지. 도서인쇄비가 131만 삭감을 시켰고 수선유지비 1,704만원을 삭감을 했으며 지급수수료가 400만원 식감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5,87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유적공원의 판매소 수입이 종전보다 약 40%가 증액되었는데 판매수입이 늘어난 관계로 재료비는 증액을 시켰으며 위탁관리비 248만원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56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으로 수도광열비 280만원 삭감이 되었고 일반수용비 66만2천원 삭감을 했으며 수선유지비 350만원 삭감하였으며 지급수수료가 20만원 삭감되었으며 위탁관리비 60만원 삭감을 하였고 자산취득비 44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팀으로 6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43만8천원 삭감을 하였으며 경비 중에 수도광열비 1,300만원 증액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작년도보다도 배관이 배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기사용료가 늘어나서 부득불 1,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 120만원 삭감시켰고 62페이지. 위탁관리비 14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63페이지. 자연휴양림으로서 통신비 128만원 삭감시켰고 수도광열비 35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125만원 삭감, 피복비 50만원 삭감, 도서인쇄비 20만원 삭감, 수선유지비가 100만원 삭감을 하였고 65페이지. 지급수수료로서 50만원 감을 하였고 위탁관리비가 160만원 감을 하였으며 공탁금이 177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 은 환경관리과에서 산출이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추가로 17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66페이지. 위탁관리비 400만원 삭감을 시켰고 시립도서관에 67페이지. 자산취득비 15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도서관의 바코드 프린터기가 '99년도 구입하고 노후 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바꾸는 것입니다. 복지 팀으로 71페이지.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200만원 삭감을 시켰고 일반수용비 70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선유지비 300만원 삭감했고 72페이지. 행사등 잡비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서 73페이지. 수도광열비가 748만원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유류대가 당초예산 편성때 증액됨으로 인해서 부득불 748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도서인쇄비는 314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 수선유지비 810만원 감을 하였고 위탁관리비 10만원 감을 했으며 보상비 374만원 감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이동식영사장치 교체 구입해서 4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76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서 통신비 160만원 감을 하였고 수도광열비 20만원 감을 하였고 일반수용비 50만원 감을 하였으며 도서인쇄비 36만원을 감을 하였으며 수선유지비 5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환경관리팀으로써 8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8만8천원 감을 했으며 일반수용비 50만원 감을 하였고 도서인쇄비 26만원을 감을 했으며 82페이지. 수선유지비 330만원을 감을 했으며 재료비 기타 2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행사등잡비 특근매식비 42만원을 감을 하고 공탁금 1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83페이지. 폐기물소각장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천만원 감을 했으며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감을 했고 재료비 기타 1,394만8천원 감을 하였으며 위탁관리비 96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85페이지. 폐기물매립장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52만6천원 감을 했고 일반수용비 30만원 감을 했으며 지급임차료 283만원 감을 했으며 86페이지. 수선유지비 300만원을 감을 했으며 재료비 기타가 400만원 감을 했고 행사등 잡비가 27만원 감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달도 받고 우리 팀들이 머리를 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추경 때 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감을 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몇 %나 됩니까?

4.7%입니다.

월급 수당은 어떻게 감을 했습니까?

월급 수당은 인원이 결원 상태로 운영해 왔는데 월별로 말씀드리면 1월달에 일반직 4명, 2월달에 5명, 3월달에 5명, 4월에 3명, 5월에 4명, 6월에 2명, 7월에 2명, 8월에 4명 결원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 예산이 지난 부분에 대해선 감액을 시켰습니다.

인원이 줄은 거네요?

예.

다른 일반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감을 했을 줄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감을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감해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자른 것입니까?

저희들이 팀별로 전부 받아서 주로 집행 잔액이 나온 부분이 대부분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라고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갈라 가지고 하는데 사업이 취소되는 부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 부분이라든지 전부 단가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54페이지. 수선유지비에 포로폭동체험관 지붕 및 창호 보수공사는 이것은 안했네요?

포로폭등 체험공사는 안한 것이 아니고 보수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포로수용소 근무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판단해 보니까 할 수 있다 판단해서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수선하는 것으로 했는데 직원들이 보더니 우리가 할 수 있다하여 자재비만 구입한 것입니다.

55페이지. 인공연못 바닥준설은 왜 안했습니까?

인공연못 바닥준설은 물을 빼고 직원들이 들어가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이다 하여 자체 가능합니다.

자체 가능한 것을 당초예산에 세웠다면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67페이지. 시립도서관이 나오는데 장승포에 있는 그것입니까?

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번 들어보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많이 나 있고 너무 오래되어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17대입니다.

몇 대나 바꿀 예정입니까?

한 1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전에도 지적하고 했는데 건물이 상당히 낡습니다.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소관 실ㆍ과에 요구하고 있는데 옥포에 새로 도서관 신축 계획이 있어서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분적으로 급한 부분은 소수라도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저도 집중해서 보따리 사서 자료를 보려고 가보면 자리가 없거든요?○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동석 장승포 시를 보고 만든 도서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옥포복지관 안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사서직 1명이 일을 하면서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요?

복지관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공단이 그렇게 가야 하는데 향후 당초예산을 짤 때는 비 예산사업으로써 직원들이 1년 동안 했던 것을 의원들에게 알림으로써 공단이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구나, 하는 홍보도 되고 사업부서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라는 것을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보니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짰느냐 하는데 상임이사께서는 내년 예산을 짤 때 직원들이 재료비만 들이고 직접 수선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좋은 사례로 만들도록 사기앙양 차원으로써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은 계속해서 3개조로 하여 운영합니다. 1일 3개조로 하여 24시간 운영합니다.

토ㆍ일요일은 쉽니다. 쉬어도 근무조가 나와서 식혀서.

월요일은 일찍 나와서.

평균 1일 반입량이 140톤이 되는데 28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30톤짜리입니다.

이사장 원용규 하루정도 더 가동할 것 같으면 기계가 식히는데 돈이 더 듭니다.

열이 800도 올라가니까 식히는데.

식혀줘야 합니다. 안의 내화물질이 열을 가하면 파손이 되고 자주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적체가 되어서 밀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시민홍보감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시정광고료가 1천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시정기록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홍보활동업무추진비에서 225만원, 시정홍보활동추진비 국내여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정시책홍보활동비가 300만원, 58페이지. 감사활동 강화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 클린부서 자체평가 포상금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기동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에 하반기 보안등 신설 150등에 필요한 6천만원, 가로등 14등에 필요한 시설비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순회봉사 활동으로 재료비에서 저소득층 순회봉사 활동 자재구입에 필요한 예산 2천만원 그에 따른 국내여비 에너지절약형 에스코사업운영 관리에 필요한 100만원이 여비로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59페이지. 에너지절약형 가로등 등기구외 18종을 구입하는데 1억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서 노후 가로 보안등 교체 20등에 1억원, 장승포동 해안변 가로등 노후등 교체에 12등에 6천만원, 노후가로등 도색공사 120등에 2천만원, 신현읍 분동에 따른 가로 보안등 교체에 3,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인력운영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 성질로 332만8천원이고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보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사무급량비가 175만원이고 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스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코’사업은 하반기에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세워졌기 때문에 국가 시책으로 해서 기 전기를 적게 먹는 그런 형으로 바꾸는 것을 대행업체가 들어서 자기 돈으로써 정부 자금을 받아서 저리로써 먼저 해주고 그 부분에 들어간 투자비를 매년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9,300등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8천등을 할 경우에 연간 전기료 같은 것이 우리가 지금 전기료 나가는 것이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전기료가 한 5억원 정도 나갑니다. 이 부분이 한 70%가 절약이 됩니다. 당해연도에는 단기간으로 끝나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전기료가 절약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지자제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준비해 가는데 다른 시ㆍ군에 다니 고 이에 따른 여비도 필요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업자가 내고 절약되는 만큼의 돈을 받아간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별도 설명이 간담회에서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가 100억원 든다면 그것을 0번으로 해서 이자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참에 갚는 것이 아니고 6년 같으면 6년 분할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는 기존 들던 전기료만큼 그것을 넘어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매년 투자하는 금액보다도 초과되지 않고 그 범위 선에서 절약되는 것입니다.

57페이지. 시정광고료는 누가 쓴 것입니까?

광고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문을 보면 시정 홍보하는 것이라든지 법상으로 예를 들어서 실과 별로 이런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는 사항이 생길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업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더 사업이 생겨서 업을 시키는 것입니까?

업 되는 부분을 판단하기 곤란한 것이 사항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생길 때마다 40만원, 신문마다 일간지가 될 경우에는 40만원에서 50만원, 주간지 같은 경우는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실ㆍ과ㆍ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할 때마다 그 사항이 발생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일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은 얼마였습니까?

작년까지는 못했는데 올해 3,100만원 집행되었고 4천만원 중에 서. 올해 38건 정도를.

꼭 법적으로 광고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부분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을 하면서 무슨 축제를 한다 하고 올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안해도 되는데 홍보차원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신문은 어떤 것들입니까?

신문은 거제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인터넷신문까지 다 합니다.

거제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합쳐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몇 %를 본다고 판단을 안 하는데 주간지 같은 경우는 구독율이 높고 일간지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민들이 거의 구독을 안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문사가 주재를 하다보니까 신문사별로 자기들도 하나의 기업으로써 어느 신문은 광고를 안줄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주고 있는데 구독율은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떠나가지고 광고를 하면 일단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가 그런 것을 판단하고 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만부를 갔다가 독자가 1만명이다, 2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독자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를 일부러 광고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보가 매달 나가는데 몇 만부 찍습니까?

3만부 찍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가고 나서 거기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시민들이 훤히 알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 부분들은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 시보는 지정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광고는 홍보는 시기성으로 그 시보에다 실을 수 있는 시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실을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급량비 홍보활동 추진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직원들끼리도 필요할 경우에는 급량비로서 격무에 시달리면 여비로 써야 하겠지만 주로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는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세울 때 1년에 얼마만큼 쓰여 지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우려면 당초에 세우는 것만큼의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보게 되면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예산의 편성과정상 보면 급량비라든지 지침에 따라서 쓰겠지만 사실상 언론사들이 어제도 만나서 저녁을 먹고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말을 하였는데 오늘도 불가피하게 다른 주재기자들이 본사에서 사람이 온다든지 생각했던 것 외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보활동 업무추진, 시정홍보 활동추진, 시정시책 공보활동 추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시정시책 공보활동 추진 예산은 200만원인데 추경에 300만원을 더 써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처음에 예산 짤 때 완전히 엉터리 예산을 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추경할 때 다른 시ㆍ군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활동비하고 인근의 통영이라든지 비교하여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우리가 너무 적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자료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통영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년에 1,600만원 국내여비는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 200만원, 여비가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제하고 통영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인구를 떠나서 비교를 할 때 보면 너무나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비교 자료를 주었더니만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갈라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별로 문제는 없는데 위의 것은 신설되는 부분이고 밑의 것은 노후나 보수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성격을 달리해 놓았는데 왜냐하면 이 앞에 신설에다 보수를 합해놓으면 이 돈을 이렇게 같이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산 부기상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계하고 합의해서 매년 편성 되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것이 동부같은 데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치를 명시안한 것이 동부뿐 만 아니고 요청하여 많이 들어왔는데 당초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신설을 안 해주려고 하였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150등 같으면 40%도 해당이 안 됩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설치를 해 주는 그런 기준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로써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등당 계약되어 있는 것이 있고 가로등 같으면 이쪽에서 이쪽 선까지 한 선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하는 것이 있고.

등당 5천원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 했던 것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정광고료 부분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올해에 광고료가 3,100만원 이상이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럼 당초에 예상한 것 보다 100만원 이상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해마다 하는 추석 절 되면 각 병원, 약국 이렇게 휴무일 해마다 나가는 것인데. 그런 광고는. 그런 것도 없이 올해 예상한 부분 이상을 썼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할 것이라고 하고 다 쓰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공고료가 있고 홍보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것은 홍보료에서 빼다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정에 언론의 홍보료가 3천만원 잡혀져 있는데 그 부분을 절약해서 당겨쓰고 공고는 법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고료를 말씀하셨거든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에서 당겨썼다는 것입니다.

가로등 신설하는 부분은 신설 14등은 위치가 다 틀리다고 하였습니다. 동부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한등에 한 500만원 치이는데 각각 위치가 다른데 하는 500만원과 장승포동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12등 하여 500만원 잡혀져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그런 부분은 가격에서 할 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할 때는 설치비부터해서 저렴할 것이라고 예산상으로 생각이 드는데 하나씩 해서 일괄적으로 5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장승포같은 경우는 집단화되어 있고 동부에 3등을 했다, 일운에 3등을 했다, 함께 같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단가는 같이 적용을 시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설계상 그렇게 합니다.

가로등 재질이 무엇입니까?

‘스탠레스’입니다.

‘스탠레스’가 약하다는 말을 합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대부분이 하고 있고 우리시에는 태풍이 몇 년 동안 닥치지는 않았는데 지자체가 그런 추세로 해 나가고 장승포같은 경우는 주물등을 해놓으니까 보기가 실어서 교체를 해달라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넘버 적용은 동부만 3개해서 따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20순회봉사 실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순회봉사 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들, 저소득층들 상위계층을 보면 전기시설이라든지 가스대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삼성이나 대우 봉사단들이 협조하여 일을 하는데 자재비는 저희들이 대줘야 합니다.

당초 800만원에서 2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소요 자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전기시설을 하고 부엌에 가면 가스렌지나 싱크대 그런 부분이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들어가서 지금은 쓰지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는 못해주고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수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하여 생색만 내는 것이지 돈 2천만원 해봐야 옳게 하면 몇 집밖에 못합니다.

당초 계획한 것보다 많이 들어와서 충당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만 하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다 100% 의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으로써 도비보조금에 전동자전거 시범보급 이 분야는 도의 시책으로 당초에는 시행코자 했는데 미 시행한다는 통보에 따라서 32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 정책과목 행정편의 도모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으로 사무관리에 예산절감으로 200만원 감이 되고 기타 보상금에 예산절감으로 2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군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써 예산절감으로 3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교류분야 사무관리비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14만4천원이 삭감되겠으며 혁신역량 강화 분야에 사무관리비로써 예산절감으로 1,200만원이 삭감되겠고 공공운영비 중에 행정혁신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18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삭감하는 것으로 시스템 전환방법을 결재시스템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원은 중앙 도 단위 주요 행사참석에 400만원, 지방자치대전 참석에 50만원이 새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다음 분야에서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포상금 중에 코엑스 및 선진우수 도시견학 여비에 400만원 삭감한 사항으로 예산절감입니다. 근무환경개선 분야에 일반수용비에 가로기 구입 국기외 4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사업비에 전동자전거 시범사업은 조금 전의 도비 삭감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삭감하는 것으로 총액이 800만원 삭감되었고 부속실에 TV교체하는데 139만원을 계상하고 제14회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7억1,186만원을 감액합니다.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2천만원하고 신현읍이 4개동으로 분동되면서 신현읍에 있던 이장들의 수당이 집행 잔액으로 전부 삭감되고 해서 이 예산 중에서 6,814만원 전용해서 동장들 수당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남겨두는 예산이 8,814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에 주민자치위원 운영수당 4개동이 신설되는 여기에 대해서 9월부터 4개월 동안 소요되는 448만원 증액 확보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3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반회보가 발간되지 않고 시보로 발간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1,172만3천원은 삭감되겠고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 중에 사무관리 및 예산절감에 50만원이 삭감되고 법질서 확립추진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주관되고 법질서 확립추진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계도활동을 하고 하는데 총액 필요한 금액이 4천만원 정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100만원정도 되어 있고 저희들 소요 분석을 해보니까 800만원 더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으로 2만원 삭감되고 직능개발교육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은 3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공무원 시험여비 감독 부족분 1천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비 부족분에 대해서 4,500만원을 증액하고 견문보고 활성화를 위한 우수자 상품권구입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은 의원 간담회 때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도 같은 기회로 해서 연수를 보내자는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는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실적이 2/4분기에 금액이 이렇게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 고지됨으로 해서 1억4,180만2천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직장보육시설 인테리어 비는 복리동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개원 시기를 당초에는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 3월 정도로 조정함에 따라 이번에 3천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직원후생복지 분야에 구내식당 운영 요원 휴가대체에 대한 인부임으로 32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에 동호회 지원이 기관 시ㆍ군 대항, 선수 차출되어 나갈 때 그 분야에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내식당 가스는 단가 상승에 따라 136만3천원을 증액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시정업무추진비 총무국장 분으로 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69페이지. 시설비로서 매점시설 인테리어 부분은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지금 쓰고 있는 지하매점을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하려는 것이고 전기 오토바이를 신설 4개동에 구입해서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가지고 충전시킬 수 있는 시범적으로 보급해 보고자 해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시간외수당 절감부분은 2,322만1천원 삭감하고 기타직 보수에 시간외수당은 12만1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단순노무임 3명에 대한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1,345만3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70페이지. 구내식당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288만4천원을 증액하고 영양사도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85만3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급은 예산절감으로 1억3,894만3천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고 명예퇴직수당이 2억400만원 증액하고 이에 정액수당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2억6,976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도 예산절감으로 2,08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보조금도 예산절감으로 1,920만원을 삭감하고 가계지원금도 예산절감으로 2,320만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7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공보감사실에 시보 발간하는 계약직 3,66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예산절감으로 1,680만원을 삭감하고 연금부담금등 당초 보수가 작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1억5,762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여권분소 운영에 담당자 급여가 당초 1억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71페이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쓰다보니까 인건비 관리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71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8급 6호하는 그 부분에 국비 1억원 삭감되고 거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40만원이 삭감되고 공공운영비에 예산절감으로 23만원이 삭감되고 방법용 CCTV전기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는 경찰서에서 방법용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인데 인상분 300만원 증액하고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으로 30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삭제해서 65페이지에 행정편의도모 정책과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읍에서 분동이 됨으로써 주민자치세터가 4개 더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으로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달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6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예산들이 당초에 추정해서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올라와야 합니까?

예산계에 이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시에서 도 생활체육대회 축전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편성할 때 도에서 실링을 받아서 승인을 받는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 편성 실링 외에 추가 승인에 따라서 실ㆍ국장들 업무 추진하는데 하고 시장, 부시장 분야도 배분이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6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일을 적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돈을 아끼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절감 부분에 나타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은 직원들 정원에서 40여명이 결원된 상태로 연초부터 결원이 되어서 지금 신규직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도 현원이 없는 상태로 정원 중심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럼 예산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게 쓴 것도 절감입니다.

71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다른 과에는 급량비가 추가로 올라왔는데 총무과는 없습니까?

급량비 부분에 예산을 잘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과에는 잘못 편성한 것입니까?

착오가 있는데도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원조회 해놓은 것은 48명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996명중에 현재 40명이 결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지방세수입은 당초 1회 추경보다 120억원이 늘어난 1,092억5천만원으로써 이중 주민세가 70억원, 담배소비세가 30억원, 사업소세가 20억원입니다. 특별한 요인을 보면 주민세 70억원, 양대조선소 근무자 급여인상과 직원들의 본봉 및 단체교섭타결축하금, 휴가비 상여금 등의 수당 지급으로 인한 특별주민세의 증가 요인입니다. 담배소비세 30억원 증가는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관광객 유입과 대단위 아파트 공사로 인한 근로자 유입이 되겠고 사업소세는 재산할사업소세는 전년도와 비슷하나 종업원할사업소세는 종업원 증가와 양대조선의 임금인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2,500만원이 감소한 141억7,400만원입니다. 이 감소 사유는 재정조기집행 및 자금집행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교부금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46억2,8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78페이지. 세출예산으로써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원조정으로 인한 매년 감소분이 1,059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