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 최화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361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추경예산 편성은 기정 4억636만9천원에 1,225만원이 증가된 4억1,86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내실화항 중 206재료비목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항 중 101인건비목인 수당 및 기타직보수에 345만6천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8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기본경비항 중 여비목에 전시물 수집활동비로 백만원을 증액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족관 관리에 2,9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 2,8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2,800만원이었는데 예산서에는 2,20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 부분이 당초에 2,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서의 확정분은 마지막 추경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나오잖아요.

예.

여기는 수족관 관리에 재료비에 수족관 어류구입, 여과제, 소금, 형광등 및 안정기 교체 등등해서 2,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2,800만원이라는 자료가 맞습니까?

당초에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요구한 것 말고요 작년도 말까지 수족관 관리에 얼마 들었냐고요?

그때가 약 2,900만원,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올해 당초예산서를 보면 2,200만원이었는데 2,900만원으로 7백만원 올란 거에요. 이 자료대로 하자면. 2,900만원 오른 이유가 어느 쪽이 더 재료비가 비싸져서 올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수족관 어류구입에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당초 편성되면서 5백만원이 감액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은 나두고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당초예산을 예산계에 올렸을 때 얼마를 올렸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얼마 깎였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수족관 어류구입은 얼마 들었다 1년 동안 얼마 들었는데 올해는 2,900만원 요구하는 것이 어떤 어떤 부분에 더 올랐는지 재료비가 어떤 부분에 재료값이 상승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리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전시물 수집활동 국내여비가 백만원으로 다 일을 해 보려고 했는데 모자라더라. 백만원 더 올렸는데 100% 인상했는데 어떤 전시물을 수집하는데 어디 가서 어떤 전시물을 수집하는데 따로 여비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이 패류, 갑각류, 어류 디오라마, 이 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의 시설비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백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용입니까? 아니면 전시물을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여비입니까? 아니면.

벤치마킹하는데.

벤치마킹하는 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벤치마킹하는 시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기획서 쓰기 전에 우리한테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벤치마킹되어야지 예산 다 받아놓고 벤치마킹한다는 것이. 예산준 것이 한참 전인데 지금 와서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 굉장히 늦은 것 아닙니까?

앞전에는 일부분 벤치마킹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더 다른 부분에 좀더 보고 전시 자체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할 생각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이상문위원 말씀에 추가를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족관 어류구입에서 기정액에 1,200만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수족관에 고기 종류가 몇 종류 있습니까?

50종류입니다.

수족관 어류를 구입할 때 1,500만원 들어갔는데 5백만원 증액된 것은 고기가 그동안에 죽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더 확보하는 뜻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전시관 어류는 안에 수족관 자체가 대형수족관도 있고 터치풀장, 이런 부분이 4-5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폐사도 이루어지고 하나의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고기를 구입하는, 서울에서 대체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에 최하가 얼마, 최고가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상당히 날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 구입하면 만약에 인천에 있는 금영무역, 서울 삼성동에 코엑스나 이런 부분을 구입하면 최저는 1-2만원도 가능하고 10만원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정도 같으면 대충 몇 마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1,500만원,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요구한 자료는 추후에 전 위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도시과 소관 세입ㆍ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방교부세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건설항만방제국에 옥포-덕포간 대로3-1호선 확장공사에 도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세출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에 도시행정추진에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에 아름다운 광고물 정비에 시설부대비로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 홍보탑 설치공사는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함으로써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백만원을 증액하고 급량비로서 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가 당초예산부터 편성된 것이 없어서 금번에 편성코자 합니다.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현수막 게수대 신설 12개소에 8백만원을 증액하는데 보수를 9건 상반기에 완료하고 신설을 2건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8백만원은 하청면에 신설 1건을 더하기 위하여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지정 벽포판은 44개소에 대해서 3백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21개소는 완료하고 잔여 23개소는 지금 시공계획인데 여기 3백만원이 부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경관조명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입니다. 야간경관을 소등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으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급량비로서 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시의 도로 기반시설에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31선, 즉 옥포 산복도로 옥포고등학교에서 산복도로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토지매입비 2필지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8억5천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1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능포 4차선 뒤에 있는 도로를 말하며 장승포초등학교 앞으로 나 있는 그 도로를 말합니다. 토지매입비로서 2억5천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2-7호선입니다. 이것은 천호탕에서 고현천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억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상하수도 시설이나 폐기물, 가로등 설치하는 추가 공사비에 해당합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1호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문천 쪽으로 연결되는 조그마한 도시계획도로를 말하는데 토지매입비로서 3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잔여토지 매입비입니다. 총매입비에서 부족한 잔여매입비입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2-117호선, 이것은 지세포에 회진마을, 침수마을에 대한 바다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말합니다. 토지매입비로서 3억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역시 토지매입비 중에서 부족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입니다. 5억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현재 예산확보된 10억원은 순서에 의해서 완료하였고 5억원이 증액되면 순서대로 미불용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1억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 자전거거치대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 아주도시계획도로 2-131호선, 이것은 숲속의아침 아파트하고 현재 현진에버빌 아파트 사이 도로입니다. 옛날에 문화재가 나와서 지금 미시공된 구간으로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개설 설계비로서 5개 노선, 지역주민이나 위원님들의 주민숙원을 받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설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등 덕호, 동부 산양, 옥포 성지중학교 가는 도로, 덕포 소도시계획도로, 아주 금방 말씀드린 문화재 발굴조사하는 이 구간 도시계획도로 5개소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아주도시계획도로 2-125호선 개설공사로서 현진에버빌 밑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토지매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간접보상비에 해당됩니다. 지장물 간접보상비를 3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거제백병원 입구도로 1억원으로서 거제백병원 진입로 올라가는 도로를 말하는데 왼쪽에는 작년에 시공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폭이 14m인데 20m로 확장하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이 시공 완료되고 왼쪽을 시공코자 합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입니다. 보건소 앞입니다. 보건소 앞 도로로서 이 예산은 5억8,335만7천원, 토지매입비는 보건소 앞에 가각지점, 이부선 할머니 토지하고 공사비 해당되는 돈으로 삼성쉐르빌아파트 시공 당시 조합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들어와 있는 예산을 잡아서 실제 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합에서 받은 돈입니다. 다음 시설비 신현도시계획도로 1-14호선 2억원은 아시다시피 자이나 두산할 때 80억 기반시설부담금받은 것 중 2억원이 해당되는 군부대쪽 도로시공을 위한 도로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중로2-18호선 시설비로서 2억원은 구 국도로 가는 상하수도 공사비 등에 활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사업은 금번 20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받은 것을 말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옥포-덕포간 대로3-1호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토지보상 협의를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 미집행 보상은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억5천만원은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용처는 거제, 장승포 2개소에 장기 미집행해서 신청한 민원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로서 수월지구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1-17호선, 2-14호선, 이것은 수월초등학교에서 두산하고 자이하고 기반시설을 시공자가 해야 될 부분을 빼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소요되는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 4억1,500만원으로서 이것도 80억 기반시설부담금 받은 것 중에 이 돈을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아래편에 옥포-덕포간 도시계획도로 3-1호선에 16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전체 토지보상금에 해당되는 잔여보상금 지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덕포해수욕장 입구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하고 I.C까지 연결하기 위한 그 구간에 토지보상입니다. 끝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768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28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 백만원, 국내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자료 3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에 도시계획 안에 내용으로써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일운면에서 번영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써 2억5천만원 증액코자하는데 이것은 버력대금 받은 76억원 중에서 이 예산을 수립코자 하며 일운회 번영회관은 총 13억6천만원 소요됩니다. 면 전체에서 자비로서 11억1천만원 부담하고 시비 2억5천만원 요구하는 금번예산수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2호선 시설비 5천만원은 수협마트에서 고현천을 지나서 건물 두 채 미철거된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회계과에서 대부계약이 현재 해제 중에 있으므로 해제가 완료되면 예산이 만일에 편성될 경우 철거공사 및 부지공사를 시행하는 5천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예산에서 고현천에 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철거되어서 신문에 나오고 했는데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집은 거제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구간 안에는 안 들어가고 토지는 재경부 소유 토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회계과에서 대부계약을 내줘서 12월31일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현재 철거공사를 도시과에서 시공할 때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금번에 처리해 버리려고 대부계약은 회계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는 것으로 12월까지 안 가고 끝내면 끝내지는 대로 바로 예산이 만들어 지면 철거공사와 부지공사를 반듯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이것은 향후 계획이고 일단 철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자칫 신문지상에 잘못 알려져서 우리 거제시를 어떻게 행정이 잘못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제 생각에는 즉각적인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특혜가 있는가. 왜 길 잘 닦다가 집 두 채만 놔두고 있는가. 그런 오해를 불러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76억원 중에 2억5천만원 쓴다고 했는데 이렇다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일운번영회가 다시 재결성되었습니다. 조창수 라는 번영회장이 선출되고 하면서 번영회장단이 완전 교체되면서 앞에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운면 전체 뜻이 아니다 라고 하여 보류해 달라 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 삭감해 버리고 곧 일운 전체 번영회에서 결의되어서 76억원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제출되면 그 제출된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취지에 맞는지 목적, 타당성, 적합성이 맞는지 검토해서 맞는 것에 한해서 우리시 예산 현년도에 맞추어서 내년부터 계속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사업을 아직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첫 사업이 되겠네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2페이지 아름다운 광고물 관리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인데 광고물 관리는 옥외광고물이거든요. 어떤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간판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설계 중에 있는데 고현 중심지 중에서 한 건물을 지정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에서도 많이 보이고 하는 지역에 지정해서 간판시범사업을 할 것입니다. 즉, 전체 간판을 깨끗하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데 따른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얹혀져 있고 이것은 시설부대비로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부대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거제중심지라고 하면 고현사거리 같은 데 광고물을 홍보하는 겁니까?

예, 광고물 간판을 깨끗하게 예산을 들여서 붙일 겁니다. 붙여서 다른 광고주나 시민 전체가 볼 때 간판이 잘 됐구나, 우리도 앞으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홍보차원에서 첫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광고물이 현재 4억원이 잡혀 있다가 약 4억원 정도 들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데 350만원.

그게 내나 그 이야기입니다. 간판시범사업하는데 거리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간판을 건물에 사업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업하는 것하고 거리하는 것하고 별개로 사업이 되어야 됩니까?

별개 아닙니다. 방금 그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민들이 간판에 대해서 활용도가 얼마나 높다는 것을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가이드라인 용역을 해 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큰 이슈인데 서울도 그렇고 대도시도 그렇고 이 사업을 작년 또는 재작년부터 해 오고 우리도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 간판을 다하려고 하면 돈은 여러 수천억입니다. 개인시설물인데 다 못해 주고 우리 행정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잘되면 자기들이 할 때 자기 돈을 들여서 본보기로 삼으라는 내용입니다. 그 효과는 세월이 가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아마 처음부터 당장 큰 기대를 하기는 지금까지 간판사용자들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몇 억이 드는 돈이니까 어쨌든 간판에 대한 홍보를 하되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284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밑에 옥명아파트 홈마트인데 기정액은 3억원인데 2억5천만원 증액되었는데 기정액 계획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2억5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전체 토지매입비가 1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8억원을 예산 확보하여 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에 2억5천만원 더 투자해서 보상을 지급코자 하며 현재 이 지역은 타 지역보다 보상이 상당히 원활하게 잘 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체적으로는 토지매입비 부족예산이 1억5천만원 됩니다. 이것은 9월, 10월에 당초예산 때 다시 보고해서 1억5천만원 당초예산에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제가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토지매입비 12억원 소요되는 중에서 금번에 필요한 2억5천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런데 L해서 554m, B해서 12m인데 거리가 몇 m입니까? 확실하게.

L을 거리라고 합니다. 554m는 거리입니다. B는 폭입니다.

그러면 그게 평수가 나와 있습니까?

전부 용지도에 나옵니다.

평수가 몇 평인데.

곱하면.

2백평이 조금 못 되네요? 170-180평. 평수가 그렇게 안 됩니까?

아닙니다. 5,500㎡ 아닙니까? 3.3으로 나누어 버리면 1,700이나 1,800, 그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약 2천평. 5억5천만원이면 이 돈으로 다 되는 겁니까?

5억5천만원이 아니고 1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몇 m인데 돈이 적게 들어서. 그것은 일단 물어보는 것이고 한 가지 더 285페이지 보시면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2-131호선 개설공사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숲속의아침 아십니까? 아주 남문에. 약 3-4년 전에 지어 놨고 이번에 현진에버빌 입주했습니다. 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보면 큰 국도에서 올라가시면 도로가 미완공되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가 나와 버렸어요. 옛날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와 소로2-120구간과 함께 2006년 10월에 공사발주가 되어서 1년 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되어 있습니까? 이 도로가.

이 도로는 문화재 발굴조사된 부분은 마무리 못하고 안 나온 부분에는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은 예측을 하고 일부러 안 낸 겁니까?

공사 시공하는 중간에 문화가 나와 버리면 행정에서 하든지 사업자가 하든지 간에 무조건 문화재법에 의해서 스톱입니다. 못 건드립니다. 발굴조사를 해서 영원히 보존해야 되는지 파괴해도 되는지가 발굴조사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발굴조사로서 5천만원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우리시에서 확실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재 발굴이 되면 쓸모 있는 문화재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일일이 챙겨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합니다. 쓸모 없다는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말하자면 사금파리, 사기 깨진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면 폐기처분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합니다.

발굴을 하실 때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잘 해 주시고 만약에 발굴이 되면 잘 관리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월지구, 여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을 때 업체가 개설하는 분하고 시가 개설할 분하고 나누어지지요?

예.

이 부담금은 누가 개설할 분에 대해서 받는 겁니까?

14억 말입니까?

아니요, 수월지구에 80억 받아들인 돈이 자기들 자체 개발분에 대한 돈을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개설할 도로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정 분담하는 겁니까?

시가 개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80억을 분담한 겁니다. 자기들이 부담하는 조건은 또 있습니다.

자체부담금, 자기가 토지매입 다 하고 도로 확포장 다 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시가 개설하는 도로에 의해서 일정 지분을 낸 것이 80억이다?

예, 맞습니다.

삼성 대륙쉐르빌입니까?

그냥 삼성쉐르빌입니다.

용지매수를 자신들이 하고 자신들이 자신의 돈으로 용지매수를 자신의 노력으로 다하고 난 뒤에 우리시에 우리가 용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용지매수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추후에 달라고 해서 주고 있지요?

맞습니다.

저게 시 개설분이네요?

그것은 이 돈 80억하고는 다른 돈입니다.

80억하고는 다른데 저분들이 우리한테 돈을 맡겨놓은 부분도 없었고요?

지금 말하는 5억8천만원은 또 별개입니다. 맡겨놓은 겁니다.

저분들이 맡겨놓은 거라고요?

예.

그게 시 개설분입니까?

삼성쉐르빌에서 처음에 이부선 할머니 삼거리에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것까지 주택사업 승인하고 할 때 사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2-3년간에 걸쳐서 협의결과 협의도출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삼성조합에서는 이부선 할머니 보상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는 찰나에 그 해당 토지보상비 그 앞에 부지를 닦는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예치를 받아놓은 겁니다. 그 예산을 다시 살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만 시에서 쉐르빌에 돈을 준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간에 보상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답변하고 시 개설분도로구역입니까?

일부로.

이게 승인의 조건이었다?

전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사거래식입니다. 조합하고 개인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간부들이 조합의 위원장인가요? 간부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용지매수비로 돈이 나갔는데 새롭게 시에서 용지매수비 몫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미 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투입해서 정산시켜야 되지요? 용지매수 및 토지소유자한테 돈 다 줬으니까 또 토지소유자들한테 돈을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삼성쉐르빌에 용지매수한 너그 돈으로 한 거 갚아줄게 하면 그 돈은 땅사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비용에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합정관에 명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건데요. 개인적인 자기들 일이지만.

돈이 쓰여지는데 아주 공명정대하게 조합이 움직여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까 토지매입하면서도 힘들 때는 플러스알파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불공정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고 또 행정에서도 아마추어고. 그리고 감사니 이런 것도 조금 느슨하고. 나중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아니면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사업진행방식은 자제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서문에 있는 롯데인벤스도 똑같습니다. 롯데인벤스하고 조합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딱 차이점에 나오는데 롯데인벤스는 오너가 사장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주든지 개인적으로 땅을 샀고 다음에 우리는 감정해서 아까처럼 대가를 줍니다. 이후에 예산확보해서. 이것은 조합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다소 다음에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조합이라고 또 그렇게 다른 데 사업장 인벤스고 두산이고 간에 그렇게 해 왔는데 조합장으로서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문제 때문에 이 돈도 제때, 적기에 한꺼번에 주지 못하고 지금 자꾸 잘라서 주고 있지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민간에 대한 행정이 해야 할 처사가 아닌 것도 맞지요?

맞습니다.

이래 저래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도시계획도로 설계는 누가 합니까?

내나 우리.

용역맡깁니까?

5개 같으면 한꺼번에 자그마한 용역에 해당되면 같이 맡겨버립니다.

어떤 도로든 전부 다 용역줍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설계비를 주지는 않지요?

시설부대비로 설계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예산서를 봐도 도시계획도로 설계비라고 따로 잡혀 있는 적은 제대로 못 봤거든요.

앞에 1회 추경도 예산을.

그렇습니까? 설계가 이미 다 된 상태에서 보상비가 나가고 이래요? 토지매입비가 나가고.

예. 대부분 보상 중이거나 시공 중인 것은 3-4년 전에 용역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겁니다.

38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설계비 5개 노선할 때 옥포 성지중학교 앞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예.

이게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1-74호선 개설보상비 성지중학교 앞,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당초에. 당초에 성지중학교 앞에 개설보상비, 이게 이 성지중학교하고 그 성지중학교하고 같지요? 도로가 틀리나요?

같습니다.

같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당초에.

당초에 개설보상비가 3억이 나갔는데 2차 추경에서 도시계획도로 설계비를 이렇게 잡았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지요?

담당계장님이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칙은 설계를 하고 난 뒤에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시킨다.

채택기준은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로를 활용성 면에서 가장 먼저 고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활용도 면이나 숙원으로서 주민이 가장 선호해서 민원요구사항이 많았던 곳, 그런 지역을 우선 안배해서 하는데 제가 보고할 때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대두되는 문제고 해서 되도록이면 큰 사업은 우선순위보다는 당초예산에 많이 올라오게 되면 심도 있게 보고할 계획입니다만 잡지는 않습니다. 아까처럼 아주 민원이 간단한 1억이나 보상줘서 조그마하게 되는 소로 같은 차원이 아닌 큰 도로들은 전부 물려서 옥포-덕포간 아시다시피 10년, 또는 각종 도로 큰 것은 물려오는 도로에 대해서 계속 보상비, 시공비 확보하는 차원들입니다. 큰 사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하고 정말 책정하게 되는 시점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면서 책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도 과거에 있던 직장에서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농림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대로 민가가 몇 호, 산업이 어떤 것이 있고 시간당 통행 수는 어떻고 날짜별, 요일별로 통행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매겨놓고 있고 예산이 닿는 대로 그대로 시행해나갑니다. 이게 자체적인 확실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모양인데 민원의 과소,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민원넣는 거야 전화 작전 세워서 그 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 다른 데에서 3-4번 할 것 50번 하자, 서명받자. 이런 것에 휘둘려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참 엉터리인 것 같고요, 이제부터라도 가장 합당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우선순위 결정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순서를 바꾸려고 해도 이것은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신설된다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맞물리는 사람들은 아주 큰 혜택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 실태로는 맹지이던 것이 확 뚫린 도로가 개설되면 그 가치는 엄청난 상승을 보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은 학수고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현 안에 도시계획도로 난 것들을 보면 이게 급한가, 여기에 양 주변에 득보는 집들이 30집밖에 안 되는데 왜 이 도로가 났을까? 그 돈을 내놓고 나면 그 사람들은 전부 주차장해 버리고하는 이런 것들은 확실히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나름대로 도시계획도로 규모가 크거나 중요성이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나 사업개발, 사업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를 행정에서 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충언합시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설정해서 한다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며, 이 우선순위를 외부용역업체에 맡겨놓고 그것은 어떤 누구도 손 못 댄다는 식으로. 새롭게 도시와 환경이 바뀌고 도로의 중요성이 훨씬 바뀌어질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 못한다고 규정박아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고려하면서.

용역기관까지 하는 것을 같이 고려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조금 전에 이상문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우리시가 조례를 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음 업무보고때나 차기에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몇 달 전에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장평 아내아파트에서 서문끝까지 도로와 인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바쁜 것은 인도가 바쁩니다.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습니다. 기억납니까? 국장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도로나 보도나 우선순위가 1억 이하 소규모는 우선순위에 구애없이 하지만 대형사업으로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수혜주민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경제성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위원님이 먼저 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 보고하니까 이게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당장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만 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나 싶어서 아무리 챙겨봐도 안 올라왔고 제일 시급한 것은 인도가 급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 시청 앞에서 서문까지는 분명히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 끝에서 장평까지 아파트 1,500세대가 들어왔는데 없는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를 만들면서 왜 인도를 끊고 없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시에서 물론 할 부분이 아니든지 할 부분이든지 아파트업자가 들어오면 그 부분도 같이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차도에서 인도폭을 조정하려고 하면 기존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을 관리하는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도로는 이미 나 있으니까 조금 복잡해도 10년, 차후에 하더라도 인도는 거기에 친구가 몇 명 살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왜 여기에 인도를 안 해 주느냐고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정질문한 것이고 지금 시급한 것은 그게 제일 시급한 겁니다. 아까 대형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돈 얼마 안 들어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거리가 길면 예산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어차피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인도 부분은 국장님, 필히 생각해 주셔서 시급한 시일내에 인도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혹시 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부족한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시나 다른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 한 예산에 맞추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91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당초 세입ㆍ세출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산척간척지 골재야적장 부지매입비가 7억5,6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농림부의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현재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어서 일단 세입예산으로 편입하고 향후에 농수산식품부하고 관리처분을 받아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둔덕천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5억원을 세입에 편성하겠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9,400만원이 증액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방2소류지 정비에 도비 5천만원 계상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연초 천곡마을 아스콘포장 외 4개소에 1억7천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산양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서 3억원,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에 4억원, 시도23호선 산양에서 탑포간입니다. 도로안전정비에 1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로서 거가대교 건설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50억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거가대교 건설사업 연차별투자계획이 도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109억5천만원인데 도 투자계획 변경으로 52억이 확정됨으로써 지방채 50억하고 시비 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수용재결업무를 위한 여비 3백만원하고 보상비 10억을 계상했고 부대비 2,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관내도로의 미불용지 측량, 등기 등 시설부대비로서 530만원 증액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춘-학동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를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으로 하였고 하둔-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해서 3억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월-지세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이렇게 해서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오교 가설공사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5억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양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보상금 2억5,900만원과 시설부대비 5백만원 포함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개설사업으로서 소규모도로 개설사업에 굴곡도로 시도8호선입니다. 그 외 2개소에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해서 1억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시설 도비보조로서 5천만원 증액하였는데 그것은 그다음 페이지 하청 덕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시비는 변경없고 도비 5천만원 추가로 해서 1억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305호선 수양마을이 들어갑니다. 수양동에 개설공사사업비로서 2억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관내 도로안전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시도23호선,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산양-탑포선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9,850만원, 부대비 450만원 포함해서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도로유지보수에 실시설계비 3백만원을 삭감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거제 아지랑마을 정비공사 외 2개소에 5천만원을 증액하여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보수사업으로서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도비가 4억, 시비 4억해서 도합 8억 증액해서 사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도비사업입니다. 연초면 천곡마을 아스콘포장에 2천만원, 신현119안전센터 도보정비에 4,900만원, 부대비 1백만원 해서 7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도비보조사업으로 장목면 장서마을 농로개설에 2천만원, 장유면 상유마을 안길포장에 3천만원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마을안길 개선 및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학동마을 토지보상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개선 관련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일운 대동마을 안길 보수개선공사 외 7개소에 1억8,500만원을 증액해서 주민숙원사항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을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동부 영북마을 석축정비공사 외 3개소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행정안전부 자동차교통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실시설계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이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총사업비는 변경 없고 실시설계비 246만원 감액해서 시설비 1,354만원을 감액,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30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낙도 수해주민 삶의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도비지원비율 변경입니다. 당초는 9%였는데 15%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세출을 예산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유가 급등에 따라서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지원비가 5백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 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과 동일 건으로 도비지원비율 변경, 9%에서 15%로 변경됨에 따라서 세출예산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농촌생활환경사업비 둔덕천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도비 5억원, 장목 흥남해수욕장 인근 구거 복개공사에 5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동부면 구천마을 용수로정비외 5개소에 1억6,50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이 항도 도비지원에 따라서 산방2소류지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원인건비는 2008년 기본급이 확정됨에 따라서 올해 인건비 622만4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단가가 3만8,870원인데 금년 단가고 40,810원으로서 약 5% 정도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국유재산 측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민원사항입니다. 3천만원을 증액했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급량비 39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노후로 인해 업무의 능률성이 저하되어서 전자복사기하고 카메라를 신규 구입코자 1,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934페이지 신오교 가설공사, 당초에 10억, 이번에도 15억을 확보했는데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오교라고 명칭을 붙이기는 했는데 당초 신오교는 태풍사업비로서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 자체는 이미 다 완료되었고 교량을 하다보니까 연결도로가 완료 안 되어서 계속해서 연결도로까지 하기 위해서 이름을 옛날 명칭대로 신오교라고 붙였는데 전체사업비가 245억, 약 250억 정도, 신오교까지. 신오교는 약 150억 들여서 이미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연결도로하고 다시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교량을 또 다시 놔야 됩니다. 도합해서 95억, 약 백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버력을 부어 놓은 것이 횟집들 앞에 보입니다만 그 버력은 순수하게 국도우회도로에서 나오는 버력을 무대로서 받아서 부어 놨습니다. 현재 돈이 적다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추경까지 해서 조금씩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중에는 아마 포장이 완료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교량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이 90억이라고요?

예, 약 백억 가까이 됩니다. 교량 포함해서.

교량으로 꺾어서 해안도로하고 합쳐지려면 제법 길게 해안도로에 따라서 폭을 넓혀야 안 됩니까?

교량 자체 폭을 넓힙니다. 기존도로가 20m 폭이거든요.

중곡동 해안변을 통해서 버력 부어 놓은 곳이 쭉 올라오다가 교량으로 꺾였습니다. 교량으로 꺾여서 국도14호선하고 교량이 같이 붙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됩니다.

가변차선으로 가다가 14호선하고 합쳐질 것 아닙니까?

예.

그 공사비 다 합쳐서.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저 교량이 그럼 지금 현재처럼 완전 90도로 꺾입니까?

90도는 아니고 사교인데 45도 정도 될 겁니다. 약 45도 정도.

지금 그것을 포장한다면 버력 부어 놓은 사석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사석 안 되어 있습니다. 사석도 하면서 포장마무리 해야 지요.

그쪽만 돈이 얼마나 듭니까? 사석 부어 놓은 것을 정리하고 포장하고 해서.

(담당계장에게)전체 15억 정도 되나?

30억이 더 든다는 얘기네요? 그 구간이 훨씬 기니까.

그렇지요. 현재 모래장 있는 곳은 아직 사석을 안 부었거든요.

국도14호선하고 붙는 것이 어느 정도 붙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옥진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오비교에서 상단으로 개발되고 있는 곳까지, 하청특구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곳까지의 도로가 마을앞길까지 형편없는 상태인데 그 도로를 손을 보지 않고 계속 거기다 허가를 줬고 계속 공사용 차량, 또 자재용 차량이 들락거리고 많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급한 곳이 거기가 아니다. 고현에서 오비다리 건너면 다리가 두개나 있으니까 그게 안 급합니다. 우선순위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 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친다면 건설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도로가 급한데 신오교, 그 끝으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도비 20억인가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대우공단까지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그 너머 한내고개까지는 씨씨건설인가 거기에서 추진해 나머지는 삼성조선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시과는 도시과 당신들끼리의 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라. 건설과는 우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차피 한 개로 연결되는 한 파이프인데 건설과에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건설과 구간은 그 뒤쪽 구간이 뚫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했을 때는 건설과, A구간에 들어갈 돈을 도시과한테 양보해서 너희부터 뚫어라. 통행이 가장 많이 되고 있고 이쪽 신오교, 이것은 이 신오교아니라도 둘러가도록 되어 있고 이 신오교 앞에는 그것을 매립 안 해도 매립해서 완성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다. 차량들이 둘 다 신오교, 오비교를 건너서 공단으로 가는 그게 급선무다 했을 때는 양 과 간에도 그런 협의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양 과 간의 우선순위를 해서 한 과에서 양보해서 급한 것부터 해나가자는 이런 지혜를 모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양 과에서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되면 똑같이 개통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양 과에서 시작해서 똑같이 안 끝내고 지금 신오교 연결구간을 접고 이 돈을 도시과 너희 구간 먼저 해라 하면 그 소통이 얼마나 빨리 지겠습니까.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되면 똑같이 종료됩니다.

똑같이 추진 안 하고 이 90억을 도시과 너희 구간부터 먼저 써라. 그렇게 했을 때 그 효과가 똑같이 추진하는 것하고 도시과 것을 먼저 끝내는 것하고 그 효과가.

그게 사실상 오비마을이 급하다보니까 오비마을 쪽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합쳐서 많이 들어가 있고 신오교, 이 쪽으로 는 돈이 얼마 없고 그렇습니다. 그쪽을 많이 치중해 놨습니다.

지금 많이 하는데 10년 안에 끝내려면 여기에 95억 돈을 안 들이면 안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그 돈을 2년 동안 쓰지 말고 2010년까지 이 돈을 놔두고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돈, 이 돈을 몽땅 도시과에 주면 이 도로는 못하더라도 신오교 건너서 도로는 다 완성할 수 있지 않느냐. 1년이면 1년, 1년반이면 1년반이면. 6개월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6개월 빨리 풀어준다는 그게 얼마나 큰 서비스입니까? 그 이야기지요.

그것은 양쪽에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도로가 완료되어야 오비-한내 간에 해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신오교로 다녀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도로는 위험도로 C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중차가 다니기 힘듭니다. 현재 신오교는 다시 놨기 때문에 40톤짜리 큰 차가 다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굴곡이 되어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그 곳에 교통소통 때문에 큰 차가 못 다니는 겁니다. 똑같이 다 개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국도14호선을 타고 장평 쪽에서 오던 25톤 차량이 신오교에서 직선으로 나가면 교량이지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교량이지요? 거기에서 좌회전이 됩니까?

지금 현재.

아니, 도로공사를 끝내고 난 뒤에.

주차장앞에서, 시내버스터미널 앞에서 좌회전이 됩니다.

그러면 기 매립되어 있는 중곡동 해안변 말고 버력 갖다 부은 곳, 그게 몇 차선입니까?

4차선되는 겁니다. 편도2차선씩 4차선이 됩니다.

4차선이 되고 4차선이 몽땅 가서 국도14호선하고 연결이 되고.

예.

쌍방 교행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비 한내마을하고 같이 되어야 모든 차들이 그 쪽으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완료될 겁니다.

지금 싣고 들어오는 기자재 수송용 차량은 중곡로타리를 지나서 오비교를 지나든지 아니면 좌회전해서 신오교를 지나든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요?

지금 현재 오비교는 중량이 큰 차는 다니기 어렵습니다. C등급이 되어서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자재들은 어떻게 싣고 다닙니까?

현재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량운용 상에 위험하다는 거지요.

이쯤하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돈은 누가 노력해서 확보한 겁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 모릅니다. 일단 도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아는데 누가 노력하고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이게 아리송합니다. 왜 안전휀스비 5억을 가져오는가? 그리고 거제 동부산촌간척지 있지요?

예.

제일 하단부에 내려가면 안전휀스되어 있지요?

예.

그 안전휀스가 농로에 리어카가 가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농사용 차량이 한번씩 갈만한 장소인데 아니면 농민들이 조금 걸어다니는 길인데 거기에 가면 안전휀스 구경이 (손으로 원을 그리며) 이만합니다. 주물이지요? 고속도로에 난간이나 가드레일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제가 볼 때는 옆에 있던 사람이 이것은 탱크 못 빠지게 만든거지 농로 옆에 갖다놓을 휀스가 아니다. 그것을 보고 참 예산을 이리 쓰는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특별교부세를 받아온다하더라도 도로에 쓴다든지 아니면 재난이 발생하는 이런 곳에 쓴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부수적인 안전휀스, 이름까지 매겨가지고 특별교부를 내렸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네요. 시에서는 전혀 요구한 바도 없다는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당장은 자료가 언제 나갔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농업기반담당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5억 내려는 것. 농어촌개발사업 거림권역 사업하는데 안전휀스로 특별교부세 5억을 따 왔다.

포장도 있고 휀스도 있고 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현장사무소갔을 때 설명 다 들었는데 보도고 그런 것들 이미 있는 돈으로 다 한 거잖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2페이지에 거가대교 건설 민자구간이 현재 거가대교가 얼마 정도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가대교 현재 공정은 약60%선 추진되고 있습니다.

50억이 세입부분입니까? 일단은 세입부분이지만 50억이 조금 삭감이 되어서 받지를 못하는 거네요? 들어오지를 않은 거네요?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지방채를 빌린다는 것인데 안 빌린다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당초 백억을 빌리려고 했는데 도 계획이 수정되어서 50억만 빌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휴게소 관계가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가대교에. 거제 쪽에 휴게소.

휴게소......

잘 모릅니까?

관광과에서 아마 할 겁니다.

휴게소, 이것은 거가대교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거가대교를 연결하는 연결도로의 사업비하고 거가대교 놓는데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들어와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언론이고 어디고 시민들의 여론이고 보면 휴게소 관계가 우리 거제시에 아직 투명하지 않다. 부산시는 얼마만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잘해 놓는데 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거제시에는 그런 것도 아직까지 유치할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만큼은, 전혀 잘 모릅니까?

거가대교하고 연결도로에서는 휴게소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시가 추진하는 휴게소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휴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에 연한 휴게소는 도에서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전에 이야기가 되기는 됐는데 아마 순조롭게 진행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여론을 들을 때 걱정이 되는 것이 관광객들을 거제시에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부산시에 다 뺏기면 정말 우리 거제시가 손해를 보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이 아는 만큼은 제가 설명을 듣고 싶고 앞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부서가 아니지만 열심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농촌활력증진사업하고 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299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330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하고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똑같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99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 마을에 하는 사항이고 330페이지에 하는 것은 농업에 필요한 용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여기에 꼭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서 다만 사업만 구분해서 할 뿐이지 똑같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제가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건수가 21건인데 5억1,500만원이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항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살기 편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하면 좋다고 보는데 궁금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배정하느냐에 있는 것입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가 아니고 없고 다만 면에서 면장이 판단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위원님과 면장님 간에 조율되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오면 저희들이 취사선택해서 되도록이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증진사업에 있어서 2008년도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1차, 2차, 3차 산업융복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재양성, 지역특산물마케팅 투자를 지원, 2008년도에 142시ㆍ군에서 국비 3,47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기술센터 소관인 것 같은데요 사업성질이.

사업성질은 그래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반시설만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기술센터에서 다 합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에서.

그 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우리는 극소수 기반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센터에서 다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전혀 국비 같은 것은 따온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든 저희들이 하는 것이든 국비가 따라 갑니다. 전부 국비가 있어서 추진하고 국비가 있어서 시비와 도비를 보탭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과장님도 앞으로 꼭 우리부서가 아니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2008년도까지 3,474억원이 지원되어 있고 142개 시ㆍ군이거든요. 그러면 한 시ㆍ군에 244억원 정도 앞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2010년까지 국비가 1조원이 예산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국비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따와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7페이지에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이 있습니다. 혹시 보강보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2억이 드는데 우선 저희들이 도하고 지난번에 인수하면서 반반씩 하자. 우리시도 부담이 된다. 시에 필요한 교량이지만 부담이 된다. 당초에는 이 교량을 인수 안 받으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거제시에 받아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도에서 우리도 절반쯤 줄 테니까 사업비들여서 보수보강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10억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10억까지는 안 되고 우선 4억 줄 테니까 이것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해라 해서 4억 받은 것하고 시비하고 합해 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가 된 것이 1970년도 아닙니까?

1971년입니다.

그러면 27년 가까이 되는데 보통 다리 수명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원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00년 이상 갑니다. 거기에 보강한 인장강도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철근을 넣습니다. 철근 넣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작게는 50년정도 보는데 옛날에 시공한 것들이 보면 부실한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를 잘못해서 부실이 아니고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예를 들면 거제대교를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DB18톤이라고 작은 중량의 차만 다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 거제대교의 당초 예상 교통량은 157대였습니다. 1일. 적은 차만 다니게끔 설계되다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차량이 전부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차는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 대교는 40톤 정도의 큰 차가 다녀도 되는데 구 대교는 그렇게 큰 차가 다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대로만 차가 다니면 철근이 보강되어 있는 교량은 최소 50년 이상은 갑니다.

걱정되는 것이 돈을 한참에 들여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부분 보강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안전진단도 했지요?

예, 했습니다.

다리가 흔들흔들 위험합니다. 혹시 염려스러워서 성수대교도 50년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조치는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학동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마을안길에는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를 내놓고 그 당시에 보상 못 준 부분이 많은데, 특히 학동은 이 사람이 가진 땅이 있는데 교환하기로 하고 당초에 길을 냈습니다. 하천부분하고 교환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하천이 국유다보니까 교환이 안 됩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내 추진해 오다가 안 되어서 이 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당초에 왜 시장이 땅을 바꾸어서 가져가기로 했는데 왜 안 내놓느냐 그러면 보상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보상을 줘라 법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보상을 주라는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소송을 안 걸었으면 안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추진하기로 바꾸기로 했는데 못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거제시 내에 많을 텐데.

더러 있습니다.

도로를 쓰면서 사유지를 우리시가 보상 못한 데. 인근에 장평도 그렇습니다. 장펑도 도시구역인데도 시가 어느 정도 개인 사유지를 도로를 쓰고 있으면서 보상을 안 해 줘서 민원이 발생해 있습니다. 소송을 걸면 주고 소송을 안 걸면 안 주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러는 소송 안 걸어도 저희들이 해소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은 다 각 지역 관할지역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예산도 의원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인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예산을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버리면 사람들이 면에서 면장들 앉아서 보고 있는데 당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말을 안 하고 하면 저 의원은 뽑아놨더니 뭐하는 의원인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러한 입장을 생각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예산 아니면 거제시 전체적인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일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 이야기한 사곡-거제간 도로 시작된 지 몇 년 됐습니까?

20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도 시작됐는데 지금 2008년도 아닙니까?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안 되고 공사도 구간이 많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우리 거제를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는 늘어만 가는데 매년 성수기 봄과 여름 되면 이 구간에 차량정체가 많게는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해소시켜 줘야 되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이 뒤에 따라 갑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다시피 도로 개설하는 구간을 일단 어디가 제일 빨리 해야 될 것인가를 실과장님은 그것을 순번을 정해서 이러한 부분을 빨리 해소해 줘야 우리시에서 시정이 조선해양관광거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관광하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야 관광 아닙니까? 이러한 기반시설을 하나도 안 해 놓고 우리 거제로 오시오 하고 외쳐봤자 왔다가 돌아가면 뭐라고 할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구간은 몰라도 사곡-거제간 구간은 보상관계를 금년 내에 3차 추경을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302페이지 보시면 지심도 자가 발전시설 유류대 지원에서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1,800만원이 1년 겁니까?

예, 1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매년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심도라든지 우리 도서는 사실상 교통도 어렵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지심도는 땅이 국유지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완벽한 시설을 못해 놓고 살다보니까 현재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사업비를 들어서 자가발전기를 시설한다든지 기름값을 대준다든지 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와 국가가 해 왔습니다만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나 되면 조선산업지원과에서 발전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올해 내년까지만 지원하면 그쪽에서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어서 원만한 전기공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반기 때에는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이 상시적으로 현재 계속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기에는 돈이 하나도 필요없었어요?

전반기에도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예산 0인데요.

워낙 지역에 확대되다보니까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한 건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출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있어서 최초 적발 시와 같은 조치방향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출장이 잦은 관계로 여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것은 계상했는데 지금 9월달 아닙니까? 올해가 4분기 중에서 3분기가 다 가버리고 나머지 석 달 남았는데 9개월 동안에는 보면 기정액이 제로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과 전체의 공통여비로.

지금까지 공통여비로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 1년에 배정할 업무추진비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매해 초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줘야 되는데 연말에 하게 되면 설령 적발되더라도 개선 명령내리고 하다보면 해를 넘겨버리잖아요. 보면 1년 12달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가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데 늦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볼 때는 주택과에서는 요구를 했을 텐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사업비 배정한다고 이런 업무들은 뒷전에 미루어 놨지 않느냐 보는데 만약 에 뒷전에 미루어 놨다면 적어도 1회 추경에는 확보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확보 안 하고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다. 그렇게 안 보여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것은 원칙인데 설령 내부의 어떤 사정으로 편성을 못하면 늦어도 1회 추경에는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2회 추경 내지는 결산추경이라든지 이 때 확보하는 것을 보면 좋은 목적으로 쓸지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쓸 만큼 쓰고 모자라니까 또 추가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쳐진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일반건축물도 합니까?

일반건축물도 다 합니다.

추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주택과에서 한달에 몇 번 했습니까? 아니면 몇 회 정도.

우리가 매일 나갑니다. 불법건축물이 요즘은 제보성이 많습니다. 주변에 민원 이해관계로 인해서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나누어서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항상 확인하고 이것은 불법이다 하고.

시정명령합니다.

철거를 합니까?

시정명령을 합니다. 일정기간을 줘서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행정대집행을 했지만 요즘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시에서 하는 대로 시민이 따라 줍니까?

그대로 하고 자진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해서 1억 몇 천만원 정도는 항상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몇 평에 얼마씩 부과합니까?

그것은 계산하는 방식이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스레트구조하고 여러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공식에 맞추어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물적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확실히 짚어 놓읍시다. 조금 전에 급량비 국내여비. 왔다 갔다하면서 이렇게 혼돈스럽게 정리해 놓는 것은 예산서상도 문제가 큽니다. 건축행정 건실운영은 주택행정담당이지요? 거기에서 하지요? 거기에서 빈집 정비도 같이 담당하지요?

예.

거기에서 분명히 당초에서 급량비 백만원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급량비 백만원을 똑같은 비목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추진을 어디에 갖다놓았는가 하면 일반에 갖다 놨지요?

예.

왜 이랬지요?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목을 이렇게 정해서 넘어왔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정확하게 건축행정 건실운영에서 기정 백만원인데 이번에 백만원 추가해서 2백만원 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엉터리로 해 왔다 이 말입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데 왜 예산계를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4백만원이 일반경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건축행정에 들어가야 됩니까?

건축행정에.

들어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왜 일반으로 돌려놨지요? 한 담당, 한 계에서 업무추진여비를 너무 많이 쓴다. 그러면 상호간에 균형이 안 서니까 그냥 공통경비 쪽에 넣어놨다 이거지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 이유는 알겠는데 왜 주택과 공통으로 쓰는 인력운영비 밑에 기본경비에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그쪽의 기본경비를 넣을 수 있는 국내여비는 인원 몇 명, 연간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담당계별로 맡은 고유업무 안에서 책정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고요. 비목을 옮겨 넣은 것이 왜 옮겨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몰라서 했으면 몰라서 했다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어서 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오학대입니다. 먼저 농정과 담당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농정과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전체 세입부분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농수산식품부 소관이 85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농림부 소관에 76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이 4,0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이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농정과 전체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제일 밑에 331페이지 시설비에서 해명ㆍ연사 갈대제거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에서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가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3페이지 농촌지도직 시험연구기관 연수가 1명에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인력육성 부분에 농업인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가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기타보상금에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국ㆍ도비, 시비 해서 3,400만원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농특산물유통 부분에서 공공운영비에 농특산물 홍보전광판 관리비가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광판이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너무 오래 되어서 부품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수출농가에 도비가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35페이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950만원이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제농협에 당도측정기를 해 줄려고 했는데 이게 국가사업에서 농협추진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축산경쟁력향상 부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예산이 9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에서 2천만원이 깎였는데 이 부분은 뒤에 336페이지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 한우 품질개선 장려금지원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335페이지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은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물 생산 향상 시범에서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 대행사업이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특별지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전체 7천만원인데 자부담이 1,4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5,600만원이 신규로 됐습니다. 다음은 한우 품질개선 장려금지원에서 1,184만원은 33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조금 틀립니다.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돼지 품질개선 장려금지원이 194만원이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생활자원개발에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참석차량 임차가 280만원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도 270만원이 11월 18일날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중앙단위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다문화가족교육지원 어울림한마당에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다문화가족교육지원 교육자재지원도 똑같은 항목인데 2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38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가 668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사 출입차량 무인소독시설 330만원이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소브루셀라채혈보정입니다. 2,198만원은 과목이 변경되어서 34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예방접종시술비과목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금액도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33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에 보호소 전화전기요금은 339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호소 사료 및 드래싱카, 과목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150만원이 증감이 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유기동물처리비지원 잔액이 15만5천원 감액입니다. 시설비에서 유기동물보호소 방음벽 설치가 길이가 2백m에 1,400만원, 유기동물보호소 방음벽 설치에 ‘아’차가 하나 빠졌습니다. 아왜나무 식재가 33주 2백만원이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에 보면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에 1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예방접종시술비가 338페이지에 있는 그게 과목변경된 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 중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추진에서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도 긴급상황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농정업무추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유통업무추진에 원산지 단속업무가 이번에 새로 생겨서 9월부터 12월까지 중점단속기간이 설정되어서 추진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40만원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 고 마지막에 수정예산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 수정예산 4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단체 송연의 밤 행사가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간외수당하고 농정업무추진 예산을 절감했는데 내용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전체 예산절감시책으로 전체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예산계에서 전부 삭감을 시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삭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전체에서 예산을 10%를 절감해야 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남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용비라든지 이런 곳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양보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자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보통 예산절감이라 하면 업무를 개선한다든지 10시간되는 일을 5시간 만에 했다든지 이렇게 절감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무조건 10% 절감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인 각 과별로 계획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음에는 지침 내려오더라도 합리적으로 해 줘야 되지 무조건 물리적으로 깎아라 한다고 깎아버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가 기정액 천만원에서 천만원 증액되어서 2천만원 되어 있고 수정안에 보면 350만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350만원요?

예.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완전히 별개입니까?

예, 완전 별개입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해마다 11월 11일이 되면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개발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실내체육관에서 매년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 내용이고 송연의 밤은 12월달에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 해 한해 노고를 풀고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가 매년 한다고 했는데 기정액에 천만해 놓고 천만원이나 갑자기 올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농업인단체를 해외연수 보내기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다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그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보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특히 또 유로파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 스스로가 예산을 아껴야 된다 해서 3천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올해 추경에도 책정 못하고 너무 농업인들에게 예산 지원을, 해외연수 가는 것을 못가고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이때 조금 증액해서 그 사람들 위로 해 주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천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농촌에서 농민의 아들딸로서 행사를 베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증액을 백%를 하니까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확실히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예산에 많이 책정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때 다 책정이 안 되어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작년에 행사를 못하고 그 앞에 해는 천만원 정도해서 소규모로 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체 37개 단체에 2,500여명 됩니다. 단체회원들이.

실제 참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실제 참석하는 사람은 약800-9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예산으로 800-900명이 행사하는 겁니까?

예.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돈대로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새로운 시책인 것 같은데요, 해명연사 갈대제거사업. 목적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수월지역에 보면 밑에 동은 고현동인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부지주변에 보면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지역에 진흥지역이 있는데 그 경계부분에 보면 약 12㏊ 정도가 갈대가 발생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갈대 홀씨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부 다 날라와서 눈병이 난다는 굉장한 민원이 있습니다. 올해 시장님께 업무보고드리고 갈대를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전체 12㏊ 정도를 습지도저를 가지고 임차해서 전부 아마 추석 쇠고 나면 바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꽃이 전부 피었기 때문에. 이때 안 하면 전부 갈대홀씨가 날아서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제거하고 내년 4월달에 거기에 연꽃을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은 전체면적이 아니고 시범단지로서 약 3㏊ 정도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 타 지역에 잘되어 있는 연꽃단지라든지 이런 곳도 벤치마킹하고 1차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습지도저를 두 대 정도 이용해서 그 전체를 완전히 갈대를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를 시범단지로 조성했을 때 연꽃이 한해살이 식물이 아니지요?

예.

시범단지 3㏊를 조성해 놨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빼내시오 하면 빼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꽃단지를 시범단지로 조성하면 제법 거기에도 손이 가고 돈이 들 것 아닙니까?

예.

이 돈가지고 아니고 새로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땅주인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 땅 주인의 마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땅을 다년생식물을 심어서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은 맞나요?

그런데 사실 공원화는 아니고요 일시 갈대가 나 있기 때문에 갈대 나가지고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외지 사람 논도 있고 지방사람 논도 있는데 거진 진흥지역 쪽에는 동의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게 금새 도시계획이 되어서 준공업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지역도 아니고 해서 장기적으로 임차를 하는 조건하에서 만일에 장기적으로 임차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해 심어놓으면 그해에 전부 연꽃이 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년, 3년, 그것보다 더 계속해서 할 수도 있고요. 관리만 잘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 심는데 얼마나 돈이 듭니까?

함양에 한곳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한 뿌리에 약 천원 정도, 개인집에서 만일에 사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비쌉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한 뿌리에 천원 정도하고 논을 트랙터로 간다든지 심는다든지 하는데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안 하고 어찌 일을 시작합니까? 습지도저가 갈대를 싹 제거하고 나면 한번만 제거하고 나면 효과가 몇 년 갑니까?

한번 제거해도 그다음 해 바로 올라옵니다.

갈대뿌리까지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습지도저를 가지고 완전히 거기 밀어서 문대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연꽃 심을 때는 제초제를 뿌릴 겁니다.

연꽃 안 심는 곳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안 심는 곳은 매년 작업해 줘야 됩니다.

매년 습지도저를 넣어야 됩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서하고 의논해서 불을 싸질러버리면 되지요. 제거된다면 한해 습지도저를 3천만원 들여서 몽땅 다 뿌리까지 뽑아내서 갈아버리고 다시는 안 날 것 같으면 습지도저를 넣어서 한번 갈아버리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올해 갈았는데 내년에 또 나서 또 갈아야 되고 하면 10년 가면 3억 들겠네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습지도저를 가지고 완전 제거해 보고 만일에 올라오게 되면 풀약이나 제초제를 쳐서 방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첫 해기 때문에.

아무리 처음이지만 계획이 치밀하고 납득이 가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연꽃을 심는 부분에는 잡초가 안 날 것이라고 보는데 만일에 잡초가 계속 나게 되면 제초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바람 좋은 날 소방서하고 협의만 되고 토지소유자하고 동의만 되면 돈 십원도 안들고 가지고 있는 라이터가지고 한번 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갈대가 그 밑에 전부 구릉이 되어서 사람도 사실 못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갈대홀씨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일어난다 이것 아닙니까?

예.

불 질러버리는데 홀씨가 어떻게 납니까?

그런데 불이 잘 안 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거리가 좀 있고 대 그게 잘 안 탑니다.

아이들 불러서 불놀이시키면 되지요.

보기에도 흉하고 도시주변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불 지르는 것까지 생각했었는데 도심지 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이고 불로 인해서 연기가 나고 그을음이 날아가서 아파트에 들어가면 민원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추기 계획에 올라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제초제를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계획이 치밀했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대밭을 그대로 보존해서 갈대를 피워서 갈대단지도 만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갈대를 없애고 꽃단지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좋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연꽃 한 뿌리에 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12㏊인데요 시범적으로 할 곳이 약 3㏊입니다.

3㏊면.

9천평입니다.

약 만평인데 한 평에 연꽃이 몇 송이 정도.

한 평에 두 뿌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거의 다 나와 있네요?

그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약 만평에 한 평에 두 뿌리되면 계산하면 나오는데 계획예산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연꽃단지는 내년계획이 되어서 아직까지 몇 달이 남았기 때문에 곧 우리가 사업계획을 추진할 겁니다. 업무보고마치고.

추진하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우리 시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도 아니고 개인 땅에 2년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본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2년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주인이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짓는다 땅을 비워달라 할 때는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개인들이 굳이 벼농사를 짓겠다하면 굳이 연꽃을 재배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엊그제도 준공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건의하는 내용이 자기들은 거기다가 우리가 습지도저를 가지고 완전히 정리해 주고 나면 자기들이 벼를 심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밑에 바닷물이 들어 올 때는 벼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농사짓는 데는 바닷물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아래 쪽 수문 옆에는 바닷물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농산물을 지어 봐야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꽃을 생각한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 생각은 좋다 했고요,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조차 좋습니다. 그게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닌 물론 우리 거제시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든지 시설을 할 경우에는 먼 안목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2-3년 하는 사업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사실은 개인소유자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권장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갈대도 안 나고 농사지어서 소득 얻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96년 이후에 그 농지를 구입한 사람은 우리가 처분명령까지 할 수 있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농지는 우리 행정에서 농사를 지어라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 농지기 때문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도 사실 몇 필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옥진표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농사도 안 짓는데 그 돈을 주고 하는데 그러면 농사를 안 지어서 갈대가 나면 개인땅 소유자한테 풀제거하라고 하면 시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면 안 됩니까?

예, 몇 차례 ‘96년 이후에 산 농지가 아니라도 될 수 있으면 갈대를 제거하고 농사를 지으라고 공문이 몇 차례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도저히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농지들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행정에서 해도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농지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처분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 외에는 힘듭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비워놓은 농지에 보상을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거양득이네요. 보상도 얻어먹고 풀도 베어주고.

정부에서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아니고 먼 안목을 내다보고 적어도 10년, 20년은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연꽃단지를 갔다 왔습니다. 현재 만평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몇 만평 되겠습디다. 전라도인가 어디인가 그런 큰 단지를 만들어서 할 때는 관광객이라든지 효율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먼 안목을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목적은 사실 갈대제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고 내년도에 연꽃단지를 할 때는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이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저번에 가니까.

지금 19마리 정도, 평균 20마리 정도 됩니다. 병이 들었다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절단되어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개들은 전부 거기서 처리합니다. 주사를 주고 치료하고 키울 수도 없고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1년에 120마리 이상 정도, 그 정도 생깁니다. 지금 현재는 19마리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시민이 필요하다하면 가져갈 수도 있습니까?

분양해 줍니다. 분양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양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대대적으로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이렇게 많이 같이 안 모여들어도 숫자가 오는 대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거제시홈페이지하고 센터홈페이지에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생길 때마다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을 마땅한 개가 없어서 그런데 자기 취향에 맞는 개가 생기면 분양을 잘 해갑니다.

바삐 할 때 돈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무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동물보호방음벽 설치에 1,400만원 돈이 든다는 것을 옥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33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특별지원해서 5,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가축 사육하는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특별히 각 시ㆍ군에 트랙터를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하는데 주력을 해라 이렇게 해서 올해 두 대가 내려 왔습니다. 먼저는 장목 한우영농조합법인에 나갔고 이번에는 둔덕 영농한우조합법인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부담을 1,400만원 정도 보태야 됩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 가는 거네요?

예, 법인입니다.

거제시에 두 법인 외에 다른 법인이 있습니까?

다른 법인은 없습니다. 장목하고 둔덕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경영담당계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담당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봉 브랜드화 회원이 29명이더라고요. 회장님하고 그때 오신 분 혹시 과장님 아니십니까?

시중에 설 머리에 판매되는 것을 보니까 거제산이 박스에 5천원에서 8천원 정도비쌉디다. 제주도 산보다 비싼데 그것을 먹어보니까 맛도 신맛이 거제 산이 더 많이 나고 제주도 산이 단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시중에 나온 것을 보니까 품질등외품이 시중에 거래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비싸고 씨알이 큰 것은 상품은 맛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등외품들이 오히려 상등품보다 더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격 면에서 좀 싸니까 싼 것을 선호하다보니 먹어보니까 제주도 것보다 맛이 없으니까 거제도 것이 맛이 없다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정착화되어 버리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놔도 거제 산은 안 좋다 비싸다 이런 식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어 버리면 문제가 된다 봅니다. 등외품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할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아니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똑같은 물건이 시장에 나왔을 때 맛도 좋고 품질도 좋고 싼 것을 선호합니다. 살림사는 여성으로서. 계장님께서 제주도보다 비싸다. 물론 비싼 것도 양에 따라 질에 따라 다 특색이 있겠지만 우선 많이 받는 것보다도 많이 출하해서 제주도보다도 가격이 비싸면 아무래도 소비가 적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관님하고 각 과의 과장님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29명의 농가인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이행규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크고 작고 간에 당도도 높이고 질을 높여서 판매하되 다른 시ㆍ군보다도 비싸게 받지 않고 같은 가격으로 출하해서 앞으로 한라봉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회장님하고 몇 분이 오셨을 때 29명에게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한 농가에 6백만원씩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지원해 주면 몇 년 갑니까? 하니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환풍기니 뭐니 노후가 되어서 한번 갈아넣으면 10년 이상 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잘 관리해서 10년, 15년도 지속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는 것은 얼마입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제법 많이 삭감했는데 사람을 많이 줄입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오가피 전처리 자동화시설은 위치가 어디서 합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합니까? 민간이전이면 개인에게 주는 거네요? 민간자본이전에 보니까 법인에 주는 겁니까?

동부에.

형평성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신청하면 줍니까?

같이 쓸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희망하면.

희망하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드릴 겁니다. 자비부담부분이 부담되니까 쉽게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소문을 들을 것 아닙니까? 하청, 일운도 소문들을 것 아닙니까? 자비를 보태서 국가에서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 자기도 그런 시설이 없으면 나도 해 달라 그러면 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나간 내용인데 349페이지에 도비 천만원이 깎인 것에 대해서 지역구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오가피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자비가 얼마 듭니까?

그 농가는 오가피 재배면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심은 지도 상당히 오래 됐고. 오가피가 연령이 차게 되면 3-4년 정도 되면 위에 줄기를 잘라버려도 매년 수확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피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저 농가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지역에서 옛날부터 자생하고 있는 섬오가피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화, 다른 농가하고 차별화시켜서 상품화해내려고 하는 농가입니다. 저것을 시범적으로 거기에 설치해 뒀는데 그냥 팩에서 엑기스만 빼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국수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엑기스도 만들고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특화시키려고 하는 농가입니다. 면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장기적으로 우리지역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면 오가피를 심는 농가에 한해서는 쌀농사를 지어서는 수지가 안 맞다 오가피를 키우자 할 때 저는 안 그렇지만 거제시민의 3분의 1이라도 이것을 만약에 키워서 할 때 많은 농가에 대해서 기계를 사준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희망을 하게 되면 기계도 총괄평가표나 내구연한을 따져서 그 기계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기계를 넣지 아무나 큰 걸 사가지고 손해 보듯이 그렇게 넣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농가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서 만들어서 육성해나가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는 도비도 국비도 시비는 조금 적게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특혜인 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