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안전관리과,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2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과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및 동 주민 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176쪽, 송도 3동을 분동하면서 일부 예비비가 지출된 게 있네요? 찾는 동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예비비 사용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말 그대로 예비적성격의 예산인데,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시책이 발생될 경우나, 재난재해가 발생돼서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지출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예비비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만 지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송도 3동은 불가피한 사유는 아니잖아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을 경우에는...
정현배위원
그럼 이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송도 3동은 임차관계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저는 지금 찾아봐도 없는데요.
정현배위원
다른 항목은 몰라도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분명하게 해야지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마는 예비비의 사용목적만큼은 분명히 해야 돼요. 송도 3동 분동에 따른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계획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일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도 3동 분동은 2014년 9월 24일경 됐습니다. 송도 3동 분동이 연수구의 경우 5만명이 넘으면 분동요건이 되는데 분동시기를 금년도 2015년 1월 1일로 하느냐, 아니면 10월에 하느냐 이런 결정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9월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까 예비비를 찾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 당시 송도 1동장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요. 예비비는 넘어간 다음에 쓴 거라 저도 몰랐고요. 모든 경비는 당초에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기타 자산취득비라든가 모든 것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송도 1동에 있는 통장님들이 그쪽 지역으로 가시고 해서 그분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통장 수당 그런 것들을 전부 송도 1동에서 받아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분동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거기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월에 분동하느냐 결정하는 과정에 예산 반영할 틈도 없이 분동이 돼서 분동되고 나서 통ㆍ반장님들에 대한 보상금하고 일부 사무관리비가 집행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예비비에 근본목적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만 그럼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이런 것까지 다 예비비로 사용하다보면 예비비 사용목적에 어긋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사용한다면 과연 예산목적에 맞느냐는 거지요. 모든 부서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예비비를 왜 둡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이건 핑계가 아니고 예비비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이나 예상치 못했던 경비로 많이 씁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한 경비도 예비비로 사용을 합니다.
정현배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송도분동은 시기만 다르지 예상이 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최소한의 소요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추계를 세워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불용액이 남는다고 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168쪽, 제안제도 공무원육성 및 지원에 대한 예산액 160만원이 나오는데, 100% 불용처리가 됐네요. 그리고 두 번째 180쪽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회의수당도 42만원 계상됐는데 전액 불용이 됐어요. 우선 우수공무원제안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650여명의 공직자가 계시는데 포상금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는 것은 제안제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너무 포상금이 적어서 활용을 안 한 건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먼저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는 8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제안을 받게 되면 제안성격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제안 성격에 맞고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면 제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처리가 된 이후는 9건 중에 제안으로 채택된 건이 없었습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불용이 됐고요. 다만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식마일리지를 줍니다. 일단 다수참가 같은 경우 세 번 정도하면 15점을 주는데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별도로 참가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마저도 작년에는 마일리지가 15점이 넘는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선을 해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설사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제안을 해 준 직원들한테 마일리지 5점을 기본적으로 부여해서 포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마일리지를 쌓게 되면 합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까?
이상곤총무과장
특별상, 우수상, 참가상이 있는데 일상적인 제안을 했을 경우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3만원을 줄 수는 없고요. 열과 성을 가지고 제안을 해서 행정에도 응용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그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최우수 20만원, 우수 10만원 장려 5만원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안제도 활용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됩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아직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인사에도 적용을 시켜서 고가에 감안된다고 하면 더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고, 업무도 효율화되고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피부서 근무자, 국비를 많이 확보했을 경우 등 실적가점도 주고 그런 제도가 많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연수구에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4-5년 전에 파악했을 때는 15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늘었겠지요?
이상곤총무과장
130여명 정도 되고 고령자가 많으십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알고 있었던 수치와 크게 차이는 없네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을 위한 예산이 섰고, 또 회의를 하고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회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작년도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꽤 많이 늘었는데, 전국적으로는 꽤 많지요? 2만 8천명정도?
이상곤총무과장
전국은 잘 모르겠고 인천은 남동구가 가장 많습니다.
양해진위원
증가됨으로 해서 이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껴안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역으로 잘 보살피지 않으면 반한감정을 갖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 저희가 안고 가야 할 부분이니까 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상곤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에서 많이 껴안으라고 하셨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예산도 지원협의회도 개최하고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보조금도 주고 있고 또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서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 사업에 따른 것은 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는데 굳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안건이 없으면 뭣 하러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안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세운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래도 그렇지 예산만 세워놓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인건비 부분도 사실 예측해서 세우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시간제임기제도 전 부서에 내년도 채용계획을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처럼 지적하신 북한이탈주민협의체도 회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양해진위원
주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1년을 보냈으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자세가 아니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회의를 안 했다고 해서 진전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안 되지요. 얼마 전에도 북한이탈주민회장이 오셔서 면담할 때 필요한 게 뭐냐고 했더니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양해진위원
그걸 가지고라도 회의를 하든지 해야지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서고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도 진정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안건이 없다보니까, 이 자체가 일반운영비 회의수당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그러한 협의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연수구 관내에서 연수 3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세화종합복지관하고 그러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건이 있을 때는 지원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보다 더 껴안아달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대는 실비를 선 사용한 다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후 지출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동주민센터에서 내주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동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에 낸 것을 보면 해당증빙 등 비적격증빙인 간이영수증이 있으며 주로 술주입과 업종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 발견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동주민센터에서 지출을 해 줬다는 얘긴데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런 곳에도 돈을 지출해 줘도 됩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들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이영수증을 안하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민선시대가 되니까 아이러니 한 게 많아요. 공무원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잘못된 거예요. 결산검사가 단순한 계수조정이 아니라 교육을 가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도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고, 집행이 잘못된 변상하게 할 수도 있고, 징계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체크를 하세요.
이상곤총무과장
동장들과 담당 팀장들을 교육을 해서 지적하신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서류 다 가져오라고 한 뒤 어디인지 파헤쳐서 사유서 받아서 징계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교육시키겠다고 하지 말고 가슴에 와 닿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봐요. 혹시 동장 할 때 그런 적 없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동장일 때는 선지출을 했어서 제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은 절대 안 되고, 전부 카드로 쓰라고 한 뒤 지출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도 그렇지 술을 삽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지적했을 당시 카드사용원칙, 후지출 이렇게 바꾸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왜 동장이 바뀌고 나서 깐깐하게 하느냐는 말씀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으로 시키겠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오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제가 공문시행하고 동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세 번 정도 강조를 해서 카드사용원칙과 지적하신 비정상적인 주류구입, 간이영수증 이런 게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룰 수 있는 과도기에 있어요. 그 와중에서는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원칙대로 나아가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지만 내용을 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공문을 내려 보내고 사본을 의회에도 보내주세요. 앞으로 3년 동안 더 할 거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체적으로 본 결과 총무과가 사업도 물론 많았지만 저희가 결산서에서 지적했듯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물론 피치 못할 상황도 있었겠지만, 직원들의 관리 소홀이었는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의회에 오기 전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일부분은 동감합니다. 직원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공요금이라든가 교육훈련비라든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남은 잔액이 좀 있었고요. 또 보조금을 줬던 것,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선관위위탁금이 2억 이상 남은 게 있는데 그건 저희가 선관위에 위탁을 줬다가 나중에 반납을 받은 거거든요. 2억은 과다한 거지만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된 것들은 정리추경이 아니더라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실과 책임자로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이참 많거든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집행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은 특정단체나 보조금을 지급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다 살펴봤어야 하지만 총무과는 큰 건이 많아서 특별히 지켜 본 게 많은데, 보조금 담당자들도 숙지가 충분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결산이나 증빙자료를 철저히 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다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민간이전금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금액에서 과다한 부분은 그분들이 사업비를 전액 다 사용 안 하고 자부담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다든가 자기네 사업과 관련해서 축소화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개 단체에 저희 행정력이 완전하게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카드사용과 관련해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카드사용하고 청렴서약을 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고, 수시로는 못 보지만 중간 중간 체크하고 최종 체크해서 평가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 같은 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행사의 특성상 같은 단체에 주는 것도 있겠지만 관리감독차원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것이 있으면 페널티를 가해서 경각심도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요. 행사규모와 단체가 맞는지 부합성 같은 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총무과에서 나가는 민간경상보조금의 종류와 단체, 금액, 사업계획정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사업계획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었나요? 제가 사업을 하나 지켜봤는데 금액에 비해서 사업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결산하고 관리감독을 하실 거예요? 물론 마을활성화사업이 여러 단체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고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액이 2천만원인데 10개 단체 이상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됐어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우선 총괄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이 불용액 처리가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연수구 순세계잉여금이 487억 8,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5%가까이 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과연 남는 게 좋은 것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좋게 말하면 세금을 절약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반대로 보면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총무과 같은 경우 현재 불용액 처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한 가지는 양해진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물론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이상곤총무과장
행동을 한 건 아니고요.
정현배위원
행동하셨어요. 사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저 같은 경우 평상시에도 선출직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회의를 안 했다고 해서 일을 안 했다고 그러신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정현배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해요. 어쨌든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것을 수용해 주셔야지 같이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황을 설명 드린 겁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전 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배위원
예, 작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2014년도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결산검사 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재발생 한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자료가 동에 있으니까 지금...
정현배위원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해당되는 동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도에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또 재발생 했잖아요. 그럼 연속적으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 함은 양해진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협의회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어쨌든 주민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계도하는 차원도 되지 않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왜 하냐고요. 과장님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하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북한이탈주민들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총무과에서는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도 3동 분동에 따라서 지출된 예비비는 당초에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란 말이지요.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지요.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일정과 사업비 추계를 신중히 판단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불필요한 사업이 이월승인을 받지 않도록 이월사업 예산관리에 철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8쪽, 사무관리비해서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지요? 위탁교육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탁교육비 2,557만 2천원인 강사수당 28만 2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작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6.4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43억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해서 직장집합교육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시안게임이라든가 6.4지방선거는 예측했을 것 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예측은 했는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예산의 예측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때 이런 공무원교육 훈련 교육경비도 교육을 하겠다는 판단 하에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물론 아시안게임이나 선거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교육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보고 미루다가 미처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활용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표창이나 포상금을 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홍보는 되어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제안제도는 중앙부터 각 시도, 시군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새올 게시판에도 제안을 할 수 있고,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도 8건, 재작년 같은 경우 12건이 있었는데 채택이 안 된 이유가, 사실 제안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하는데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제안되기도 하거든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일종의 특허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내용이 미약하고, 제안을 꺼리는 직원도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제안을 12번 정도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상곤총무과장
관련 부서에서 먼저 1차검토 해서 보통 사항으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지,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175쪽, 기타보상금해서 영상촬영을 위한 출연자 분장비용 집행 잔액이 있는데, 분장비용이 무슨 뜻이에요?
이상곤총무과장
표현은 영상출연자 분장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정홍보라든가 홍보물제작하거나 방송사와 촬영을 할 때 그때 메이크업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누가 출연한다고요?
이상곤총무과장
확인을 해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상곤총무과장
이정도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을 봐서는 촬영도 많지 않았고 분장의 필요성이 소멸됐기 때문에...
곽종배위원장
연수구 홍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예산을 왜 세웁니까? 과장님 말씀이 답답해요. 예산은 쓰라고 세우는 것인데, 건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찌됐든 최대한 예산을 갖다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 잔액이 153만원이나 돼요.
이상곤총무과장
집행잔액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메이크업 비용을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여기서 저한테…….
곽종배위원장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은 제대로 사용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는 예산 세워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집행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이 비용에 대해서 방송출연이나 이럴 때 메이크업을 하는 비용이지만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됐다고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연수구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81쪽, 민간사회단체 참여지원 업무추진비가 641만 4,300원이 불용됐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그전에 송도 3동 분동 건은 총무과와 협의한 게 아니고 송도 3동에서 직접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동을 관장합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곽종배위원장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모든 동을 총무과에서 관장하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송도 3동 분동하는 데에 있어서 제대로 못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한테 요구도 안 하고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저희한테 질책하시면 안 되지요.
곽종배위원장
동주민센터를 어찌됐든 총무과에서 관장하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 협의 없이 예산부서와 직접 협의해서 한 것을 저희를 질책하시면 안 되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과는 내일교통행정과 다음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주요집행내역 29쪽, 작년에도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과태료 예산을 50만원 잡았는데 징수는 147만 4천원을 하고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게 2014년도하고 금액이 달라졌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50만원을 책정한 것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과태료 내역인데요. 기본교육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시키려고 해서 50만원이면 한명 당 10만원씩 과태료가 붙으니까, 5명 정도는 안 받을 거라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계획하고는 좀 빗나가게, 지금 147만 4천원을 부과한 것은 아마 100여명 정도 교육을 덜 받아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교육은 최대한 작년 같은 경우 4차 보충까지 해서 최대한 이수시키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2명분의 미수납액을 한 명이 다 냈고, 거의 다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2012년도 이전 것이라서 받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도 하고 독촉 부분에 대해서 계속 2차, 3차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과태료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닌데,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교육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나중에 동주민센터 들르면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눈이 두 개지만 주민들은 눈이 많거든요. 동주민센터 가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주요집행내역서 189쪽,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이 집행됐고, 그다음에 69만 6,1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확대방안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우기 때나 태풍, 강풍 등으로 피해가 있을 때 보험료를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해서 들게 한 다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수구는 아파트지역이 많아서 아파트 자체에서 화재보험과 같이 들면 포함된 내역이 계상되어 있는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주택은 주민들 인식이 아직 부족합니다. 홍수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이고, 스스로 보험을 들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 보험료를 국가에서 30%-70%까지 부담을 해 주는데도 인식이 부족해서 보험가입률이 적은 것이고요.
곽종배위원장
피해주민 보험료 지원이 30만 3천원 정도 됐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가입자들한테 일반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재산과, 주택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그럼 그 보험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30%에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80%까지 보험금을 지원해 주고 본인은 20%에서 70%까지 부담하는 그런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아직 가입자가 많지 않아서, 작년에는 40여건정도 지원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확대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195쪽, 일반보상금 해서 집행 불용액이 43만 6천원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 안전체험관 자원 활동가 보상 잔액, 그동안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올 초에 박현주 위원님께서 운영이 미진하다고 해서 올해는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개 어린이집에서 50회 정도 천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올해 실적을 가져와 보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14쪽, 행정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4천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불용 처리하셨나요, 아니면 이월하셨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U안심서비스사업인데, 2003년도에 국비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못 받고 2014년도에 시작하게 돼서 명시이월 사유가 됐고요. 집행 잔액이 6천만원 정도로 큰 것은 조달청에 계약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설계 금액에서 실제 계약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무회계과 쪽에 연락을 해 보니까 계약금액까지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안했던 품의금액으로 예산을 정리한다고 해서 차액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집행 다 된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국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재무회계과에 알아봤는데...
현주
박현주간사
국비, 시비가 아니라면 연말까지 놔뒀다가 불용처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알고 있고, 배운 건데, 잘 모르시겠다고 얘기하니, 국장님.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집행 잔액이 천만원 이상 되면 사실상 정리추경 때 반영해야 하는데 미진했던 부분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안 하면 혼란이 오고, 저희에게는 많이 손해거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략 금액이 큰 사업에서는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무회계과하고 의논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예산편중지출 소모품구입우려라고 나왔거든요. 이 내용은 한번쯤 읽어보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일입니다. 12월에 편중이 돼서 소모품 집중 구입을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안전관리과에는 개인진화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한 세트 30여만원 정도 되는데 12세트를 12월에 390만원으로 구입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총 몇 세트가 있는지 아십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응급구호세트는 95세트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주
박현주간사
개인진화장비라는 게 있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진화장비는 공원녹지과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 그럼 공원녹지과에 지적을 하고요. 소모품 집중구입 우려에 대해서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주요집행내역 194쪽, 행정정보통신시설 확충 일반운영비가 총 6,300만원에서 950만원정도 남았거든요. 남은 사유가 뭐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이것도 통신 분야 쪽에는 많은 부분이 시설공사 쪽에 속해 있습니다. 낙찰차액인데요. 방송장비 유지보수 용역이 있고,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이 있는데 그런 건건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민간으로 이전된 거예요? 유지보수용역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게 아닌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연초에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합니다.
정현배위원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반복성 예산이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 적정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큰 공사나 사업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가 있다면 설계는 1억에 맞출 수 없고 9,900만원, 9,800만원 정도로 해서 계약부서에 넘어가면 87.65%까지 계약금액이 낮아져요. 그럼 1억으로 치면 8,700만원 정도까지 낮아집니다. 그래도 저희가 8,700만원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못 자르고 설계금액인 9,800만원에서 2배까지밖에 못 자르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불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박현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당연히 차액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9,800만원을 쓴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산서에서는 8,700만원으로 나오지만요. 그 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통합결산서 355쪽, 750만원 예산을 전용했는데, 워크숍 개최해서 750만원을 빼서 학습지원활동가 양성프로젝트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014년도에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750만원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아시안게임 세월호사건 등으로 인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연수구에서 학습자원활동가로 연수구특화사업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이런 데서 자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는 상태인데 보상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워크숍 예산을 줄여서 그쪽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줄인 거예요, 완전히 삭감을 한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전용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실제로 집행을 할 때 누구까지 결재를 받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전용에 대한 부분은 부서장 전결입니다.
이재정위원
예산 함부로 전용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해서 얘기했지만 전용, 이용 이런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산 전용이나 이용은 삼가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원학습지원활동가가 뭐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교육대상자로서 수료하고 마는데, 타시도와 달리 교육해서 그분들이 저희 지역이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성교육이라든가, 문화해설사라든가, 숲체험해설사 이런 교육을 받고 직접현장에 나가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에게 교육을 해 주는 겁니다. 또 개인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교육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명이나 돼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75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120쪽, 교육국제화특구 환경구축해서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사유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사실 명시이월하게 된 것은 제가 2013년도에 외국어열린 센터를 시범운영하려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2014년도 초에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였는데, 사업진행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외국어열린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송도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위원님들도 원도심에 대한 부분도 좀 활성화하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권고를 하셔서 송도 국제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사업을 보류하고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송도에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기존의 동주민센터 시설을 활용하면 접근성도 가까워져서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올해 시행하고 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권역별로 동춘, 선학, 송도, 옥련, 전 지역의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몇 월부터 시작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난 7월 1일 부로 송도 2동과 연수 2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저도 그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송도도 연수구민의 한사람인 건 맞지만, 결국엔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배와 표준성 이러한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22쪽, 평생학습축제개최 및 참가해서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5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480만원이 남았어요. 설명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축제는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그리고 인천평생학습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청운대학교의 캠퍼스에서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거기는 장소가 넓고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많은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종합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하다보니까 장소가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2013년도에 했던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2014년도에 2개 부스정도밖에 운영을 못해서 예산이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반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건데, 첫째는 불용처리를 늦게 하신 것 같고요.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천만원 정도의 예산 세워져 있는데,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평생학습축제를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박람회부분의 예산을 절감해서 일반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능허대 축제와 연결해서 평생학습...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박람회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박람회 예산을 절감해서 축제 쪽에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950만원에서 반 정도 밖에 안 쓰고 남은 상황인데, 2015년에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그걸 절약해서 다른 것에 쓰겠다고 얘기하시면...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절약을 한다는 건 아니고 구의 현황이, 오해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구 축제라는 새로운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을 새로 세워서 구의 행정력을 응집해야 되는데 여건상 확보가 어려우니까 기존의 예산을 절감해서 그쪽에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두 번째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요. 평생학습축제를 계획을 했으면 그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건 맞지만, 2014년도에 반 이상의 금액을 불용을 했는데도 똑같이 예산 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감해서 구 축제에 응집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인천평생학습박람회는 인천지역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있는 각 구들이 참여하는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 연수구가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도시지정이 됐고 그만큼 노하우 많고 제일 앞서간다고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하더라도 예산이 남거나 하지 않았는데 특이하게 지난해에 그런 외부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하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었던 것이고요. 올해도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적정한 규모로 쓰게 되면 천만원 정도의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박람회 하는 것보다 저희 연수구에 능허대축제가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내부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예산을 들어갈 것을 오버해서 세워서 잔액을 이쪽으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2014년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2014년 결산에 분명히 표기상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부득이하게 2015년에 천만원으로 잡았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축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능허대축제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과장님 생각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만원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인천평생학습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에 시달을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 세워놓은 것은 계획 없이 막연하게 천만원 세워놓은 겁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축제에 대한 규모는 전년도 집행예산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각 구에 천만원씩 세워달라는 계획이 내려 왔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행사내용이나 행사에 대한 지원금액도 각 구가 다 같은 거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건 구에서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예산과목이라든가 쓰는 곳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액기준으로 볼 때 그 정도 규모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2014년에는 불용액이 전부 남았다는 얘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건 각 구의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지요. 저희가 두 개 부수밖에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또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우리같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못 드린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작년 서류 좀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아까 총무과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을 하고 사업비를 세우잖아요. 사업일정이나 사업비 추계는 신중히 판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관리를 잘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203쪽, 정현배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연수 외국어 열린 센터 설립운영 기간제 근로자 잔액이 불용이 됐어요. 사유가 뭐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잔액이 아니고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특교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하게 되면 반납처리가 돼서 2015년도로 이월한 금액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결산서 120쪽, 교육국제화특구 환경구축에서 명시이월 된 게 있지요? 사유와 현재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4억 9,200만원 중에서 2억은 교육국제화특구 환경구축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국비로 내려 온 겁니다. 그리고 2억 9,200만원은 2014년도 12월에 국비로 교부가 돼서 시기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왜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014년 11월에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5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현재 진행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용역을 착수해서 5월 4일 계약해서 착수가 된 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얼마나 걸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6개월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10월이면 최종보고가 있을 것이고 현재 한국뉴욕주립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자료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 2억 9,200만원은 해외에 있는 학교와 교류를 맺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18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교부가 돼서 각 학교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현재 진행상황을 학교별로 해서 각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403쪽, 세입분야 그 외 수입에 1억 3,9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사유가 뭐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미수납액은 9,800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218쪽, 공공미술 시범사업 운영비가 1억 1,500만원에서 2,700만원이 남았어요. 말씀하신대로 세월호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결국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문화예술은 건물을 짓고 이런 것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투자해서 공연도 많이 하고 전시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장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안 쓰이면 여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문화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걸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사실 이 부분은 작년에 계획했던 공공미술사업 중에서 직장인들이 가구를 제작해서 기증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당초 10개 작품 제작을 목표로 했다가 이르지 못하고 한 개 작품만 남은 사항인데, 2013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2014년도에 예산이 떨어지면서 집행에 있어서 창작자들과 조율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이것보다 크게 서 있지 않은데,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보면 주로 하드웨어 쪽에서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청소년문화의 집 등 그 외에도 다수 하드웨어 쪽에는 아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에 직접적인 투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화 활성화가 되겠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사실 문화예술 쪽에 전문인력이 있었으면 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한 번 시각적으로나 구체적으로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역에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라든가 아마추어 작가들이나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정현배 위원님 말씀대로 하드웨어 쪽에 치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구축에 대한 욕구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뒤따라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저희들이라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얼마 전에 위생과에서 했지만 그런 취지에요. 선학동에서 오십시영 행사를 했어요. 그건 일회성, 단발성 행사잖아요. 젊은이의 거리를 만들려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공연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지원이 필요한데, 물론 처음부터 쉽지 않지요. 그러나 문화체육과가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물론 위생과가 주도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요식업소와 연계되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문화라는 측면으로 볼 때 문화체육과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사업주도 자체도 실제 소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하다보니까 일회성, 단발성, 전시성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의 문화가 활성화되고, 남들이 보기에도 연수구가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큰 틀에서 문화체육과가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도 하든가 해서 문화라는 것을 우리 연수구가 말 그대로 인천에서 문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하드웨어 쪽에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듣는 얘기는 연수구 같이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공원도 많고, 체육시설도 많고, 곳곳에 공연장도 있어요. 여성회광장이라든가 송도 컨벤시아센터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고 해요. 사실 기존의 것조차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게 맞느냐는 거지요. 앞으로 예산이라는 게 현재는 연수구가 커 나가는 입장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그 예산이 지속가능하냐는 거지요. 그런 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의 본래 기능에 맞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 위원님의 평소 소신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토를 달 일은 없고요. 단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충분히 이용해도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기존의 하드웨어를 충실하게 이용하면서 균형이 잘 되도록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355쪽, 예산전용을 네 가지를 했어요. 두 번째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세운 것을 1억 가까이 감액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어요. 1억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00% 시비인데요. 작년 아시안게임 일부 경기가 선학체육관에서 있으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학체육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변경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1억원 가까이를 과장 전결로 전용해서 써버려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신속히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세부사업이 같다보니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전용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의 통제를 무시하고 재량권을 발동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집행은 언제 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시비이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회계마감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이왕이면 체육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12월에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 밑에 4,800만원도 마찬가지에요. 안내데스크 휴게실 인테리어 보안등 설치공사.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청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요구해 온 부분도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시비가 불용이 되느니 좀 더 효율적으로 규모 있게 쓰기 위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사정이 변경됐다는 얘기인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사실 체육관이 준공시점에서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에서 아시안게임 일정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해야 겠어서 급한 대로 운영을 했지만 그게 끝나면서 미비한 상황을 갖춰나가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앞으로 의회의 통제를 무시하고 예산을 변경해서 쓰면 곤란해요. 앞으로 이용이나 전용, 예산의 변경 같은 내용은 앞으로도 파고들 테니까 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38쪽, 전용해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5,8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선학체육관 운영예산이 의회심의과정에서 확보가 안 되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물품금액을 세웠었는데, 그게 의회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서로 협의한 결과 이걸 꼭 집행해야 되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으로 집행을 안 하고 취소했고요. 그리고 시와도 회의를 몇 차례 하면서 운영을 어디가 하던 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사자고 해서 탁구대를 샀고요. 기타 구매계획을 세웠던 것은 다 취소가 돼서 불용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보기에도 탁구대와 농구용품은 구입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고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형평 있고 균형 있게 아예 전부 불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집행해서 사서 하든가 해야지, 마지막으로 구입한 날짜가 10일이었어요. 그럼 예산이 12월 안에서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집행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꼭 시정하시고 이런 일은 다음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복합문화시설건립 및 운영에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월된 상황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2016년까지 되어 있던 계속비사업이었는데, 개인사유지 매수계획으로 세웠던 금액인데, 세 필지 정도만 매수되고 나머지는 매입하지 못함에 따라서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게 2016년까지 계속비사업이었는데, 계속비사업의 총액예산으로 편성되고, 연도별 예산이 세출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는 상태로 집행되다 보니까, 또 연말에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기타 보상관계지연에 따른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명이 바뀌면서 계속비사업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중단하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하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프로답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액이 큰 잔액이 됐는데, 어차피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의회에 상정할 때는 총액으로 했다가 차후에 연도별로 세출액 편성하는 건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부득이한 점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더 발 빠르고 탄력성 있게 행정을 진행하셨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업무 때문에 과장님께서 힘드신 것은 잘 알지만 앞으로 잘 챙겨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주요집행내역 219쪽, 송도세계문화축제지원 3,300만원, 민간이전 해서 작년에 축제를 실시한 바가 있지요. 결과가 어땠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번 주 금요일에 추경을 하지만 올해도 예산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얼마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2천만원 올라온 상태인데, 저도 경제청에 있을 때 한 번 가보고 작년에는 못 가봤는데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효과를 본 기억으로는 사실 경제청지역에 살다보니까 연수구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경제자유구역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횟수도 5회까지 해 오면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생긴 것 같고, 경제자유구역이 꼭 연수구랑 떨어뜨려서 생각할 게 아니라 연수구민 모두가 사랑해서 탄생한 경제자유구역의 일정한 장소에서 축제를 하고,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성공적이었다는 말씀인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성공적이라기보다는, 8억이 넘는 예산인데, 저희는 3,300만원이고요.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3,300만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추경 2천만원 올라온 것도 봤어요. 금액이 적어진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3,3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공연비, 기타 홍보비 등등해서 했는데 그런 부수비용을 다 빼고 순수하게 공연에 해당되는 것만 반영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여러 가지를 실시했는데 일부러 빼고 했다는 얘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듯이 어떠한 예산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연도 하고 부스를 하고 했던 것을 이것저것 빼고 공연만해서 2천만원을 세웠다고 하듯이, 어떤 축제에 있어서 1억을 주면 1억, 10억을 주면 10억에 맞춰서 뺄 것은 빼고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 충분히 알고,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능허대 축제를 3월부터 마라톤 회의를 하고 기획을 하다보니까 사실 31만 연수구민의 축제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대를 하나 꾸미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면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고정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축제에 쓸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한테 자세히 여쭤보실 것 같아서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건 추경을 다룰 때 할 얘기고요. 우선 이걸 보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게 행사성비용이고, 두 번째 우려스러운 부분은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축제를 빌미로 해서 기부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려서, 비확인 된 얘기지만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전에 능허대축제가 없어지고 연수구에서 시민축제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업체로부터 기부를 많이 받아서 해서 저희 의회에서 관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혹여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능허대축제 때문에 무척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주문하는 사항은 본예산에 세워졌던 2억에 맞춰서 진행하라는 취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사를 활용해서, 어쨌든 관공서의 행사다보니까 주위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회사에 협찬공문을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손을 빌리게 된다, 그러다보니까 업체로부터 기부를 받기 때문에 능허대축제라는 연수구 대표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명예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귀담아 들으시고요. 219쪽, 축제추진위원회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한 게 참석수당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식비가 제출됐네요. 지출내역이 이정도입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작년 결산 예산인데, 축제추진위원회가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온 것 같아요. 얼마 올라왔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8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추경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세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봐주세요. 39쪽입니다. 고액재산세체납자 관리 대장이 없다고 지적이 있어요.
원태
이원태세무과장
전에는 따로 관리하는 건 없었고요. 어차피 고액체납부터 전산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명부상으로 만들어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다 만들어서 이번부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자료를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이재정위원
전산상으로는 분명히 있는 게 맞고, 제 경험으로 봐도 관리대장이 있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누가 전화를 했고, 독촉장을 언제 보내고 이런 서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세무과장
그래서 7월 1일자로 재산세 부과가 되는데 이번에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0명에 대한 것을 해서 따로 안내도 해 드리고 특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관리대장을 지금도 비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세무과장
만들어 놨습니다.
이재정위원
가져와 보세요. 재산세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A라는 사람이 2천만원 체납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성명, 얼마 등등 쭉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독려절차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체납자에 대해서 팀장님이 독려전화를 했어요. 그럼 그 사항이 기재가 되나요?
원태
이원태세무과장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그걸 프린터해서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채권관리라고 하지요? 채권관리는 가장 중요한 게 체납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이유는 전체 세입의 60.8%를 차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요.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이게 아무래도 순서대로 쭉 있으면 때로는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분들의 명단은 따로 관리를 하면서 별도 관리를 해 달라는 요구일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별도 관리를 하면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채권독촉을 했거나,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등 그런 내용이 다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채권관리프로그램에 나왔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세밀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결산검사의견서 29쪽 공통사항에, 소모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세무과에는 꼭 지적을 해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12월에 편중하는 내역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12월 말에 세무과에서 A4용지를 무려 200여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요. 이런 집중현상이 없도록 꼭 체크해 주시고 실과장님으로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태
이원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할게요. 외국인 묘지가 청학동에 있는데, 현재 현황하고, 이전계획서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예절교육 실시현황 연도별로 주시는데, 경남 하동군 청학에 예절교육을 몇 년 동안 보낸 것 있어요. 지금은 안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처음에 실시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외국인 묘지는 현황과 이전계획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은 사회복지과나 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양해진위원
경남 하동에 보냈던 예절교육만요.
곽종배위원장
자료들을 추경 전까지 가져와도 되겠지요?
양해진위원
모레까지 보내주세요.
곽종배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과년도 체납액 전체가 명의신탁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사건이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정현배위원
이런 것들이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올해는 없었고요. 연도별로 전체 체납된 금액이...
정현배위원
그리고 이런 위반은 보통 검찰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만 통보가 되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사전인지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전 것까지 보시면 3억 9,5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2014년도 5건 중에 한 건만 징수됐고 나머지 4건은 미납이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보다...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수시로 재산조회도 하고 있는데, 4건 중 1건은 부동산압류를 했고, 나머지는 거의 무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명의로 재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만약에 타인의 명의로 했는데 국세청이나 다른 데서 왜 세금을 안 내냐 했을 때 비로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다툼이라든가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재산이 다 소진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온다고 봐야 됩니다.
정현배위원
1,500만원 지방세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정도를 명의신탁한 정도면 본인의 명의로는 재산이 없을지 몰라도 아마 재산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사실 질이 나쁜 사람들에 속하거든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등록제도가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언제부터 바뀌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아직 저희는 받은 게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대한민원지적공사였던가요? 그게 한국토지정보 뭐로 바뀌었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한국토지정보공사입니다.
양해진위원
측량을 의뢰하면 해 주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측량이 2-3개월 전에 했을 때 하고, 후에 했을 때 하고 오차가 생기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제가 측량을 안 해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 현장에서 봤는데 불과 2-3개월 저번에 했다는데 5CM정도의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정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제가 문의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현재 송도 1동에 3대가 있고요. 송도보건지소에 설치를 했다가 송도 1동으로 1대를 이전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246쪽, 인터넷카페에 전자 혈압기를 150만원 주고 샀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민원실 앞쪽에 인터넷카페에 컴퓨터 두 대가 있고 혈압기, 체중계가 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개요 설명)
곽종배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세출결산설명서 481쪽에 도서관 장서확충 보시면 총 예산액 2,200만원에서 390만원을 남겼어요. 청학도서관을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장서가 많은 것 같지 않던데, 왜 돈을 남겼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200만원을 시비와 구비 50대50해서 도서관 확충사업을 실시했는데 낙찰률이 87.87%이기 때문에 잔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책도 없는데 좀 더 구입할 수 있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저희 구에서 구입하는 부분은 낙찰 잔액까지 활용을 했는데,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낙찰 잔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낙찰 잔액을 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런 것은 없고요. 구비 같은 경우 그렇게 해 왔는데요.
정현배위원
시비라면 더욱 더, 청학도서관에 장서가 충분히 있다면 관계는 없어요. 제가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끔씩 가보거든요. 장서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 버리면 되냐는 거지요. 제대로 업무처리를 안 한 거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앞으로는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들에게 다양한 책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은 안 쓰면 직무유기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